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길서
박길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덕영, 안종섭, 박경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의장석 앞 주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께서 집행부석 옆 보조 발언대 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의원은 주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시장은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덕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시도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의 시정계획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시는 향후 옥정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로 인해 많은 인구 유입과 더불어 행정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지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은 기획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편익과 행복의 증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을 거쳐 백년지계를 세워 계획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주시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수차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왔고, 금번 2회 추경에도 중장기 발전계획 2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간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없었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장기계획과 연동성이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등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과, 노인회관, 체육회관, 어린이 복지관 등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입니다. 시장님은 취임이후 2020년 인구 30만 중견도시로서의 위상에 맞춰 민선6기 6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감동365운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이 운동은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그동안 관주도 위주의 행정에서 민․관 거버넌스 행정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시 발전에 모든 부분이 다 발전해야 하겠지만, 우리시는 명품주거환경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 동서간 교통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우리시 신도시조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철도, 도로,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이 동부를 중심으로 투자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서부지역의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중점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향후에는 양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동서간의 도로교통망확대입니다. 동서간의 교통망은 현재 98번국지도, 56번국지도 뿐이며, 덕계-도하, 도하-덕도간 도로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주시의 동서간 도로축에 대한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들의 예산확보 방안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은 농민회관 건립 등 당초 계획에 없는 사업들이 계속 추가될 경우 농촌 테마공원의 본질적인 계획이 퇴색될 것 같이 우려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과이전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그간 테마공원 운영이 주말농장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중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백석 하수관거 신설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향후 백석지구 및 광석지구 개발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경우 기존의 차집관거 용량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영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장흥지역은 서울의 접근성, 자연환경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고, 서부지역 발전에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수립이후 별다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된 이유는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시의 개발의지의 부족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장흥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일영지구개발계획을 공약하셨는데, 향후 장흥 도시개발 추진계획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기산리 관광테마 계획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기산리는 아세안 휴양림 개장, 파주시 마장 저수지 산책로 조성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기산리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장흥관광단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과 관련하여 2회 추경에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담긴 보고서가 되도록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정덕영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성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지금 약 한 6개월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양주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나 여러 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주민들하고 밀접된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더 좀 열심히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답변하신 부분에 좀 궁금한 거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주시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언제 수립했나요? 예전에,
10년 주기인데, 10년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틀리나요?
담당관님, 우리 몇 년도에 했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06년도 했고요, 2011년도에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역비도 이번에 예산 2억 정도로 계상하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양주에 필요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시민들이 좀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에 책자들을 보니까 현실하고 좀 떨어져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엉뚱한 데에 사업을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 유양동 일원에다가 하겠다고 사업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의전당 아트벨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옥정지구에다가 갖다놨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했던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해서... 본 의원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실적이면서도, 사실 시를 끌고 가는 분들이 국과장님들, 과장님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담고 용역사는 보조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래야지 제대로 된 장기계획수립이 되지, 용역사에다가만 맡겨서 뭘 해서 얻어 내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뭐,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이게 어느 시장 때 장기계획을 세워놨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시장이 바뀌든, 공직자가 바뀌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한건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어떻게 명품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쭸는데 그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면서 이 도하~덕계간 도로가 안 되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광적, 은현, 남면 쪽은 신도시에 접근 하는 데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비용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동서 균형발전에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표현한 게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지껏 어떤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게 민자사업으로 약정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건 본 의원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 물어줄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물어주고, 또 저희가 챙길게 있으면 챙기고....이게 민자사업으로는 안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덕도~도하간은 90%이상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시장님?
그런데도 기본적인 대책이 안 서고 있다. 이래서 이걸 시정질문에 넣은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답변에 보면 사업시행자와 방향을 재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어떤 건지 짧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백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의회에 출퇴근을 하면서... 이 도로랑 다 연계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360번 도로가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에 심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교통의 어떤 분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360번 도로 하나만 보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읍동이고, 옥정이고, 회천이고 많이 들어서고, 지금 의정부 방향에서 뭘 해서 시청 쪽을 통해서 광적, 은현, 남면 이 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막히면 어디로 우회를 하느냐? 동두천 쪽으로 돌아서 덕정사거리로 돌아가면 너무 머니까 백석으로 돕니다. 시도 2호선을 다시 경유해서 백석 복지리 3거리, 4거리를 통해서 다시 은현면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당장 분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백석지구 개발. 뭐, 무수한 세월 동안 얘기가 나왔죠. 이게 사업자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지, 양주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에서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도 건남개발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뭘 하고, 뭘 하고... 시도 2호선을 확포장 하고, 광역교통대책으로 뭘 하겠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안 하면 이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안 되죠. 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360도로도 실질적으로 빨리 경기도 하고 협의 하셔서 좌회전차로 더 확보하고, 이 부분은 이미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도 더 이상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실 한쪽으로 어떻게 허물어서 라도 확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한테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시작을 해도 행정적 절차와 여러 가지를 걸치려고 그러면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도 아무 대책이 없다. 답보상태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후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의원님도 98번 도로에 병목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사실 예산이 문제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에 우선 순위를 잘 책정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실 거지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린 우리 농촌테마공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심각합니다. 농촌테마공원, 답변해 주셨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 했을 당시에 상당히 오랜 세월 전에 매입했을 때에 기술센터 이전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 한 겁니다. 맞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본의원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광석지구 내에서 나와서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전을 못했어요. 못하고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 공공승마장이라든지 미생물배양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농촌테마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이희장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계획적으로 해서 어떻게 농촌테마공원을 활성화 할 건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좀 드렸는데 시장님의 어떤 답은 들었지만 어떻게 하실 건지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서류를 들어다보니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을 전제로 2008년도서부터 약 10억이 넘는 돈을 비용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겠다고 설계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기술센터 이전 문제가 지금 LH하고의 어떤 협상문제 때문에 한다, 안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대에 어떤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본의원은 농업기술세터를 LH와 협의해서 보상 받아서 기술센터를 농촌테마파크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 하고 시장님이 계획하신 농민회관이든 농업에 관련된 전체적인 프로세스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한축을 중심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지금 어떤 의견이 있을 때마다 뭘 집어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린 광백석 우리 하수관거사업, 사실 이게 우리 광적 같은 경우에나 오래 된 어떤 저기 인데 그래도 잘 풀어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내년 3월에 착공할 백석지역이지요. 백석지역은 내년 3월에 착공하고 광적은 2월 이게 민자사업으로 줬던 부분에 대한 거를 광적은 시행하고, 백석 같은 경우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관로사업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광적은 민투로 가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화하고 BTO방식으로 가던 거가 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하면서 다시 한화하고 BTO방식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20년 계획이었는데 이제 한 5년 안쪽으로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하수관거 사업 진행 잘 해야 됩니다. 사실 국비 70%, 시비 30% 들여서 하는 사업들 아니겠어요.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본의원이 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광적에 하수관거사업을 진행하면서 누락된 지역이 있더라 파악하고 계시나요? 소장님.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광적이나 백석은 전체 처리구역 내에는 100% 다 반영시켜서 설계까지 진행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석지구에 미 포함된 광석리 일원에 장수뜰마을 이런데는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처리구역으로 들어간 데는 다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처리구역 내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하여튼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반드시 광백석에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누락된 지역이나 그런 데가 없어야 된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한번 국비를 받아서 할 때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중에 또 일부 누락된 부분 국비 받아서 못합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저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광적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 시장님은 어떻게 재정사업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민자사업으로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건천화.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도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금 옥정처리장이나, 신천처리장의 총 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뭘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지 예산도 절감하고, 하천의 건천화도 좀 방지하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 드린 장흥 도시개발추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일영지구가 적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장흥을 다니다보면 지역이 소외되어 있다, 뭐다 하지만... 조금 개발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어떤 도시개발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장흥은 장흥만의 특색이 있는 도시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지금 주거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흥은 지금... 일곱 번째 질문 드린 기산리 이런 곳과 다 연계된 거지만 장흥만의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외지에서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외지에 살다가 정말 장흥에 와서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도시의 특색이 있어야지, 밋밋하게 다른 도시개발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안점을 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대하고 그러면 GB지역해제 하고 이런 데는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좀 추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보면 송추지역도 민간이 아파트를 개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그대로 방치된지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일영지구뿐만 아니라 송추에도 개발 여지를 좀 열어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도 개발이 된다는 이런 희망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민간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질문 드린 우리 기산리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세월이 흐르고 이러면서 여러가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산리에도 특화거리로 해서 한우마을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산리에 내려가보면 한우 파는 집이 몇 집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시장님이 되셔서 또 의욕을 보이시고, 좀 특화 된 다문화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계시는데...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드린 거예요. 예전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반면교사 삼아서 실패를 하지 않게끔. 그리고 기산리만 동떨어져서 개발 시켜선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흥을 넘어가면 국민관광단지 일원에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난리입니다. 관광지로 묶어놓고, 법으로 제한해 놓고, 행위 못 하게 하고, 땅을 양주시에서 사가라? 예산이 있어야 사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활성화를 해서 여기에서 장흥 하고 기산리 축을...지금 여러 가지 문화부분에 대해서 장욱진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답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버스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아이템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셔야 됩니다. 딱 한면, 기산리에 떨어뜨려서 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감악산에서 출렁다리인가를 새로 만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제가 어떤 가싶어 평일 날 낮에 일부러 갔었어요. 출렁다리를 하나 보러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있더라고요. 출렁다리를 만들면서 파주시에서 주변의 공여지에다가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델 데가 없어서 그냥 차도까지 해서 평일 대낮인데도 사람이 아주 샐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이런 출렁다리를 말씀 드리고 싶은게 아닙니다. 이런 연계된 기산리나 장흥 등을 연계해서 다른 지역과 특화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서 외지인구나 관광객들이 찾아들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님, 하여튼 공직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시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두 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의원님께서 표현하신 공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보니까 서부권을 중심으로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다? 실질적으로 동부가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고 지금 덕계지구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향후 5년 안에는 동부지역은 모든 사업이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원이 몇 개소냐 묻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공작자들도 다녀보면 다 아시는 부분이니깐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억지로 자꾸 공원을 만들 생각을 하면 안된다. 자연친화형 공원을 조성을 해야지 정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답답스러운 거 석우근린공원 광적에 대표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거기다 공원 할 생각을 하냐고요. 주변에 무수한 야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해야지요. 아니 서부고, 동부고, 우리 양주시가 뱅뱅 둘러서 산악지역입니다. 중간에 필요한 야산이고 무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형을 이용한 공원사업해야지, 너른 벌판에다가 나무식재하고 놀이 무슨 뭐 어린이기구들 설치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 변화해야 됩니다. 이거, 맞지 않는 부분은 뜯어고쳐야 됩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돈 몇 십억, 몇 수백억은 지금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공원을 못 만들어서 2020년이 도래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 조차 세우지 않은 거는 안된다고 지금 답변하시고 이러는데 기간이 도래되는 거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정말 뭔가 우리 양주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서 제가 외국을 나가서 보니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부 자연친화형공원을 조성하더라고요. 나무고 지장물이고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다니면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넓은 공간이 있으면은 주민들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자연을 최소한의 훼손해서 공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어제 답변하셨는데 덕계공원 심각한 겁니다. 양주시에 최고 금싸라기 땅입니다. 여기에다가 공원을 하겠다. 예전에 집행부에서 한 부분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어저께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덕계저수지 얘기 잘 들으셨지요? 덕계저수지는 이제 농업으로 할 수 있는 거기가 없습니다. 농토가 하나도 없잖아요. 수자원하고 협의하셔야지요. 협의하셔서 우리가 관리 전환을 받든 어떤 방법으로든 쓸 수 있게 해서 하천 건천화도 좀 방지하고, 그 지역이나 그 주변에 임야 일대를 이용해서 큰 공원을 조성하고 덕계공원은 없애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하고 지금 우리 덕계지구 만들고 그러면 그 안에도 공원 많이 있습니다. 길 건너 쪽에는 덕계 쪽에서 새로 생산되는 그쪽에다가 공원화하고, 위쪽 지역이나 전체 주민들 운동할 수 있거나 산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덕계저수지 하고 주변을 이용해서 크게 공원화 시키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본의원이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형성하면은 녹지비율 법적으로 몇 %, 몇 %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몰라서 말씀 드린 거 아니니깐, 그런 부분들 도시를 형성하고 뭐를 만들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김종길 의원님께서 표현하신 가석교 심각한 겁니다. 본의원이 제안 드리는 겁니다. 가석지구 개발로 인해서 지금 들어차 있지도 않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건물들이 더 들어차거나 지금 가래비시장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가래비 시내도 차가 포화상태고 그 밑에 지역에 일부 복개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만도 형편 없이 딸립니다. 주차 문제가, 어저께 김종길 의원님도 표현해 주셨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석교 주변을 가석교 지금 뭐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어떤 문제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설치했다. 한쪽에서는 맞지 않으니깐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라, 본의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요. 부셔내야 됩니다. 부셔내고 새롭게 그 부분들을 좀 복개해서 가석지구나 가래비 장날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하면서 맞게끔 사람이 독서실 하나 봐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롭게, 사업을 해서 잘못되면은 그 비용보다 더 큰 것도 잘못 되서 사용하고 부셔내고 해요. 그런데 이게 설치했다 그래 가지고 맞지 않고 연한이 안되서 안된다. 그렇게 봐서 안 됩니다. 계속 끝없는 논쟁이 생기고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은 화성식당, 대운각 해갖고 오르막 차선을 만들고 말씀하시는데 장마당 다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겁니다. 가석교 부셔버려야 됩니다. 부셔서 그 주변 일대 전부 복개해갖고 주차장으로 좀 만들고, 새롭게 그 가석교를 레벨차가 나서 뭐 기술적인 부분은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말씀 안 들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이 표현한 게 맞지 않다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살고 의원 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참 답답스러운 일입니다.
맞지 않는 걸 아니고 한 쪽에서는 맞고 법적으로 뭐를 해서 이렇다. 한쪽에서는 뭐를 하니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의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의..
예,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해서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덕영의원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의원께서 양주시 동서간 도로축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민선4기 때 시작을 했는데, 사실 5기 때 이걸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6대 의원하면서 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5기 시작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여태껏 못 했습니다. 그런데 4기 때 그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상을, 그 총 예산액이 얼마죠?
아까 존경하는 정덕영의원님께서 질문 했을 때 내년도에 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6대 때 행감 때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질문을 했는데 5기 때 시장님께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6기에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아까 정덕영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이걸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확답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 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250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 도로가 추진이 돼야 또 도하~덕도간 그게 같이 연계 돼서 동서축의 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번에 이성호시장님이 오시면서 그래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남기시면 동서축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덕영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섭
안종섭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되시어 열심히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성호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벌써 의원생활을 시작한 것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전반기에 미비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시민을 위하여 더욱 발전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당선되신 이성호 시장님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공석기간에도 양주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노력으로 인하여 어려운 기간에 양주시를 지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활동의 하반기 시정질문을 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며 그동안 생각해오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 내부 순환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도로교통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 동서지역을 잇는 도로사업 및 지역과 지역을 잇는 내분순환도로의 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양주시에서는 각종 도로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사업 중 내부순환도로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추진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숭~만송간 도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삼숭~만송간 도로사업 조속 추진에 대하여 누차 강조해 왔으며 주민들의 사업추진 요구가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LH구간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을 나누어서 현재 보상률 등의 추진상황과 준공예정시점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몇 년간 큰 호우피해가 생기지 않아 천 붕괴나 유실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새의 기상형태를 보았을 때 언제든 집중호우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하천정비 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시설 등에 대한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하천정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수해 시 대책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 여성서포터즈 등의 운영을 골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양주시 여성서포터즈의 발대식을 하였으며 본격적인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추진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주시에서 추진중인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읍대체농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목화축체 활용 등을 목적으로 대체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안인 목화체험관 조성 및 체험농장 활용안 등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신 이후에 대체농지 활용방안이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체농지의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 사용료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에 따라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가 많고 이용료 자체가 낮아 만성적자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한 시설들에 대해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너무 낮은 시설 이용료 또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요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양주시에서는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쌀소비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임하신 이후 8월 1일자 조직개편과 함께 구성된 쌀 소비전담 TF팀은 관내에서 생산된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기업체, 외식업체 등에 쌀소비를 독려하는 등의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전담조직까지 구성하여 쌀판매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사회적 식습관의 변화로 쌀소비 감소에 따른 쌀판매량 감소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의 주력이 되어야 할 기관보다 행정기관이 앞장서 쌀판매를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전담조직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안종섭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종섭
안종섭의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시장님. 시정질문 하신 데에 대해서 어제, 오늘 답변을 잘 듣고 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동료의원께서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동서구간의 도로를 질문을 드렸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꼭 하실 건지를 물었습니다. 이게 여러 해 전에 민자로 해서 추진됐던 부분인데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못한 부분은 있지만, 시장님께 질문을 하니까 꼭 하시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민자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만 한다고 한다면 재원조달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돈만 있었으면 그 때도 했겠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또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국도3호선 대체도로나 외곽순환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생각을 좀 달리 하는게... 물론 도하~덕계, 도하-덕도간의 도로가 뚫림으로써 훨씬 수월도 하겠지만 재정적인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좀 달리 생각해서...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는 당선되시고 누누이 노인복지관이나 여러 편의시설을 권역별로도 말씀 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저는 동료의원들한테도 ‘우리 시장님이 걱정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시민 편익을 위해서 다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남발을 하다보면 앞으로 시장님이 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농담으로 ‘시장님이 답변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서... 이건 우리시를 위해서 시장님께 드린 말씀이니까 좀 들어 주시고요. 동료의원하고 생각을 좀 달리했지만 우리 동서간의 도로나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내부순환도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양주를 순환하는 그런 도로인데 지금 차선폭은 4차선이나 공이 같이 하실 건지, 아니면 지정도로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을 할 때 군 국방 부분,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광사IC가 생김으로 인해서 골프장진입로, 6호선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에는 2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바로 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좀 줄여서...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뭐, 지금 종합적으로 실시설계는 아니고 기존 설계 도면을 보시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내부순환이라고 해서 고속도로를 달리 쓰는 부분이 아니고 우회도로나 외곽순환에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마 올 해 내년 본예산을 세우시겠죠. 사업설명서에 한 2억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이참에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만송-삼숭간 도로가 보상이 되고 2018년까지 그 구간이 개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LH에서 보상률이 좀 낮고 본 의원이 듣기에도 협의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공사가 좀 지연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지금 중천교차로 라고 고읍동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좌회전하면은 로컬푸드가 있고, 거기가 예초에는 로타리를 사거리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지금 만송, 삼숭 간 도로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이 한 3백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게 원래는 송우리로 넘어가는 도로로 아마 계획이 잡혔다가 그게 I.C.가 생기고 원활하니깐 아마 그게 계획이 없어졌던 걸로 아는데, 이참에 그 중천교차로에서 중말 중천교 그러니깐 만송2통 경로당이지요. 그쪽으로 직선거리 한 3백미터 정도가 되는데 기 전에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까지 앞으로 계획에 좀 잡아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쪽 검문소까지면 좋겠지만 아니면 지금 만송∼삼숭간 도로에 3백미터 정도 붙여도 사업비가 결국 문제가 되겠지만 교통망 원활하게 하는데 좋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거기 직선으로 가는 거지요. 지금 삼거리로 되어 있지요. 지금 로컬푸드 가기 전에 좌회전하기 전에 삼거리에서 직선으로 사거리교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필요성이 없어지다 보니깐 거기서 끊긴 거지요. 직선으로 나가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천정비 계획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하천은 도에서 받아서 하고, 소하천도 도비, 시비로 하는데 이번에 아마 수해 오래간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시장님도 파악을 잘 해 보셨겠지만 우선 순위가 있더라고요. 순위가, 그런데 여지껏 해 온 걸보면 순위는 지켜지지 않고 우선 급한데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번 우기에 우선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걸 가지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를 하면서 교량 문제로 계속 민원 생기고 하천 정비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시장님도 이런 부분 아까 전 시간대에 광적에 장마당에 교량 같은 거겠지만 어디든 교량이 많이 이렇게 높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고 또 그래서 행위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앙정부와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걸 좀 앞으로 관심을 많이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종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오전 시간에 가능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밋밋하니깐 좀 소리를 쳐가면서 하라고 하시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관계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소리 높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성심성의껏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알아서 해 주시라 믿고요. 아까 오전에 마치지 못한 부분을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저는 뭐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해 9월에 조례개정까지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MOU까지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이제는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녀가 공히 어떤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에 가족친화팀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팀에서 담당자가 전문으로 이렇게 담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팀장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기왕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팀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족 전문, 그런데 팀원 어느 담당자 특별히 혼자 하는 건지 아니면 공동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는지 그것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시겠고요, 제가 조직을 한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포터즈 운영을 한다고 하셨을 때 읍면동에 3명씩... 지난 번에 양성평등 주관행사를 갔을 때 다수가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인원수야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해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 구성을 보면 이런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서포터즈를 추천을 할 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게 몇 개 동은 전부 여성분으로 채워지는 그런걸 봤을 때...뭐, 지금이야 좀 낫다고 하지만 그 때 당시에는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포터즈도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도를 높이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 번에 구성을 할 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새마을부녀회에 일률적으로 했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다시 구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우리가 170명이면 반 이상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원만 많다보면 그걸 하시는 분들이 ‘이거 인원이 많은데 몇 사람 안 나오면 어때?’ 하는 생각을 하실까봐 그런 우려가 들고 경험을 했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게 잘 돼서... 사실 아까 말씀대로 전에는 남성상위시대라지만 지금 보면 양성평등시대이니까 서로 같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런 제도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뭐, 지정이 우선은 아니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친화도시로 지정받기를 본 의원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읍대체농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쭉 주셨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자연스럽게... 사실 저도 놀랐어요. 가다보니까 도로가 꽉 메워져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인데. 시장님이 답변주신 부분은... 물론 땅이 있다 보면 사회적 기반시설이 필요 하겠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전에는 목화를 심어서 축제를 하다가... 평가는 양면성이 있지만 나름대로 잘 된, 아니면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은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목화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가서 가족이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단 한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이건 장기적으로 봐서 기반시설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용역을 주든 어떤 계획이 나오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사실 양주에서 여지껏 축제를 하면서 아쉽지만 몇 해 하면 바뀌고 바뀌고. 올 해에도 청소년어울림마당 하고 농산물맛보기축제를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장님께서도 이대로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양주를 장기적으로 알릴 수 있고, 양주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무엇인가는 생각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대체농지를 이용을 해서 정말 꽃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리고 거기가 광사IC가 있다 보니까 각지에서 접근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양주도 알릴 수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설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작물을 잘 심으셔가지고 사계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우리가 3천평의 목화를 심었고요, 전에는 거기 대부분의 면적을 목화를 심고... 지금 거기 무명체험관 건립 계획이 있죠?
뭐, 건립을 하시게 되면 안 심을 수는 없으실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까지 이런 부분에서 옛 것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없애시려는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 및 시설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대부분 질의와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 해 저희가 수지율이 떨어졌어요. 우리 복지택시를 운영하면서 수지율이 떨어졌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은 시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희 의원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료가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인상한다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누차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는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뭐 감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참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시설을 투자를 해놓고 마냥 이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수지율을 또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용료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걸 시장님께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쌀소비T/F팀이 구성이 됐고, 제가 농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농협에서 RPC를 돌아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워낙 재고가 문제가 되니까 T/F팀까지 구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올 해 까지 8천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8천톤이면 아마 양주시 쌀 소비, 65킬로라고 하니까 한 1만2~3천톤이... 뭐, 우리 쌀만 먹는다면...우리가 이제 소비량이 사실 양주에 다 팔 수는 없지만, 미질이 좋으면서 사실 홍보나 이런 판매 관련해서 그 동안에...자꾸 농협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시에서 이렇게 까지 나서서 하는데 앞으로 농협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양주시 쌀 판매를 위해서 하시겠죠. 그런 부분은 TF팀을 잘 가동을 하셔서 지금 마무리하면서 지금 나가는 건 사실 결국은 재고잖아요. 내년에 또 문제가 되니깐,
어쨌든 다 소비가 되서 신곡을 받을 때는 재고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탄약고 사실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린벨트 이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사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취락지역 아무 행위도 못하는데 취락지역으로 지정한 것까지 그걸 왜 했냐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역에 가셔갖고 어떤 좌담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꼭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책임지라고. 사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국회의원이 있으니깐 그런 말씀을 드렸냐고 여쭈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진짜 수용을 해서라도 사실 많지 않은데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해야지. 사실 그 탄약고가 그네들이 그렇게 까지 참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 하면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깐 참 어려움이 많은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갖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종섭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수
박경수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양주시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365의 새로운 모티브로 시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성호 시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시는 지금 도약의 길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 등의 각종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도약이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양주시 추진중인 사업들이 목표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저희 양주시의회 의원들도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양주시정을 위하여 드리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대책 및 쉼터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학교밖 청소년, 즉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들은 자칫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구직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인생을 삶에 있어서 당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양주시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쉼터와 같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 여성, 노약자를 위한 안심벨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 방치지역, 인적이 드문 농로, 외국인노동자 밀집 지역 등 아동, 여성들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을 통하여 홈방범서비스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중화장실 및 지하주차장 등 우범지역에 대한 안심벨 설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이에 정부와 각 기업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결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떤 대책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지도98호선 백석지역 상습 병목구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석읍 단촌삼거리 인근 도로중 중앙로 백석농협경제부에서 단촌삼거리 구간은 2차선 도로로 상시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 등의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시 대표축제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양주시의 대표축제로 목화축제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 등의 문제로 축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껏 진행하여 자리잡기 시작했던 사업이 진행이 중지되어 양주시 축제의 정체성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주시만의 특성을 살리고 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만들고 자리 잡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양주시에서는 목화축제를 대신하여 어떤 계획이 추진중인지 개최예상 지역 및 예산수반사항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백석지구 개발사업 추진경과와 관련한 질문은 동료의원분들께서 많이 질문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국지도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서부권 발전의 단초가 될 국도39호선 사업의 주민들의 열망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관계공무원 및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자칫 늦어질 수 있었던 사업이 진행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구간 가납~상수간, 2구간 장흥~광적간 구간별 현재 사업진행상황 및 향후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대답을 들으시고 박경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경수
박경수의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박경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드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문을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14시군에 지금 2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정부로 쉼터를 인계하지 말고 우리시도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알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저희 양주하고 동두천을 제가 비교해 본 결과 2014년도에 양주시에는 151명이고요. 동두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양주가 132명인 데에 비해서 동두천은 73명이었고요. 2106년도에는 양주가 158명인 거에 비해서 동두천은 91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청소년들이 지금 뭐 가출을 하거나 집에서 학교를 안가는 청소년들 때문에 저희 TV에서도 방영 될 정도로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양주시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사업을 시작한 거는 빨리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했으니깐, 이게 시행된 거는 2015년도 5월달에 시행이 됐더라고요. 본의원 보니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명 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CYS나 또 동반자 프로그램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거기 가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BBS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2천8백 받고, 시비를 조금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부분 있기에 본의원이 질문 드렸으니깐 시장님께서 신중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범지역에 대한 안심벨 설치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이 여기서 공원 내 화장실이 15개로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2014년도에 제가 받은 걸로는 21개가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 것까지 포함이 안되서 15개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 내 화장실에 안심벨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 저희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제 양주시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마트 지하주차장에도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그 안심벨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크다보니깐 제가 좀 늦게 들어갈 때 밤 12시 정도에 업무가 늦게 끝나서 늦게 들어 갈 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는 법적으로 그런 걸 제재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양주시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체 수가 2,010개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종업원수가 30,677명이고요. 그런데 섬유, 화학, 의류, 전자, 컴퓨터, 의료정밀과학기기, 장비, 자동차, 트레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률은 14%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을 좀 해 주신다면 우리 양주시의 청년들이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해 봤는데 사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은 또한 이제 양주시도 그런 기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 부분에서 양주시에 없는 화장장시설이나 예식장 등 공공 부분에 경영사업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장장이나 예식장이 지금 저희 섬유지원센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로 나가는 이유는 시설이 요즘 젊은분들이 좀 럭셔리하고 우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뒤쳐지고 또 거기 식당이 조금 불편해서 많이 의정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공공적인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잘되면 또 민간업자에게 이관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지도 98호선 백석지역 상습 병목구간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발로 많이 뛰시고 조속히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추진하려고 하시는데요. 본의원은 이게 지금 경제사업부 있잖아요. 경제사업부 있는데서 거기가 코너링이다 보니깐 이제 새게 밟다보니깐 거기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4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차들이 밭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좁아지다 보니까 거기가 병목현상으로 많이 정체가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요즘은 360도 지방도가 막히다보니까 이 차들이 다 98번도로로 나와서 이 병목현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9번국지도만 매달릴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양주시 대표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속극축제는 우리 임충빈 전 시장님께서 하셨고요, 목화축제는 전 현삼식시장님이 140억을 들여서 목화밭을 사서 하시다가 다시 없어지는데... 이제 축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보관은 가지고 계신지요? 또는 이름이 왜 자꾸 바뀌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이런걸 관에서 주도해서 했는데, 지금 민에서도 감악축제나 지역별로 하는 축제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민에서 스스로 자발성을 띄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준다면, 잘 되는 축제가 저희시와 맞는다면 대표축제로 키워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박경수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경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백석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백석 동화아파트1차, 2차, 3차, 5차, 6차, 세아3차 뒤에 나대지가 있대요. 나대지가 한 500평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 백석 인구의 3분의 1이 그 쪽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공원 또는 은봉초등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나오신 어머니들이 근처에서 쉬시려면 쉴 데가 없대요. 그런데 그 나대지가 재정경제부 땅이에요. 그 나대지로 우리 백석읍에 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소규모의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9번국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부곡1리 쪽에 지금 군부대가 있잖아요? 백석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군부대가 있고, 또 우측에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미래산업이라고 임목을 절단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코너링이 심해요. 코너링이 심하다보니까 제2의, 제3의 미순이와 효순이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거기 주민들이 39번국지도만 믿고 있으면 저희는 인도설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떨어진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5기 예산참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공고 할 때 4기 위원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기 위원이 1명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5기 때 처음에 예참위원회 선발을 할 적에 인원수 50명 이내로 했는데 인원이 전부 다 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그분들은 이미 기회를 주어지고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예참위에 구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두어서 신참들을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런데 항상 예참위를 할 때 전반 그러니깐 전에 4기에 위원을 한 3분 1 정도는 남겨두고 3분 2 정도를 채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예참위 5기는 밖에서는 입맛에 맞는 후보만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4기 위원이 완전히 배제되고 1명도 없다보니깐 그런 말이 나오는데 6기, 7기 때는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밖에서 입맛에 맞는 후보만 선발한다는 그런 오명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저수지에 뚝이 조그만 구멍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또 그런 오명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산림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악산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긴 흔들다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150미터이고 폭은 1.5미터의 다리로 기존에 있던 다리 110미터보다 40여미터가 늘어난 흔들다리를 우리 남면에 있는데 남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파주시에서는 이것을 힐링테마파크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 예산 105억원에 사업을 29킬로 구간에 감악산 둘레길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저희 남면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한 50미터 정도 예산은 한 1억5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본의원이 예산을 뽑아보니깐 한 1억5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보는데 시장님께서 남면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우리 남면 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좋을 거라고 저 본의원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예산을 내년에 배정하실 수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암주차장이 지금 풀이 나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도 예전에 감악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주차장도 활용할 겸 거기를 답사를 해 보니깐 한 50미터의 계단만 설치하면 저희 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꼭 검토 해서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양주시에 건축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양주시도 지진이나 천제지변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을 지금 회천에도 짓고 있고, 또 뭐 여기저기 짓고 있는데 교량에 내진 설계나 지진에 피해 가도록 이것도 저희가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양주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 문화, 교육, 도로, 복지, 행정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잘 헤쳐나가시리라고 믿고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지 끝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만 박경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적절치 않는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재차 짚고 가겠습니다. 예산참여심의위원회 위원이 정수가 몇 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정수는 50명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그런데 몇 명이 들어 왔다고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55명이 들어 왔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언제 들어 왔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5월에 들어 왔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잘못 답변하셨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5월에 모집해 가지고 7월에,
길서
박길서의장
몇 차 까지 모집했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2차 모집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그런데 그렇게 답변 하세요? 1차 때 정수가 모자라서 4기 위원들에게 “위원으로 위촉받을 사람들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렇게 하셨어요. 1차 때 모집해서 2차 위원들 배제하고 해요? 2차 위원들 까지 해서 45명이었죠? 그러고도 모자랐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1차에서 부족해 가지고,
길서
박길서의장
4기 위원 포함해서 45명이었었죠. 또 하겠다는 4기 위원 포함해서 1차 때 45명, 그 다음에 모자르니까 재차 모집공고를 또 냈고 그 때 말 하기를 “2차 위원을 우선하겠다.” 라고 공고하셨죠? 지금 말씀을 두루뭉술 넘어가시려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모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답변도 잘못 됐고, 담당관님 답변도 잘못 됐습니다.
그거 잘못하셨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건 인원 수가 오버가 돼서 기존에 했던 분들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신규로...
길서
박길서의장
담당관님, 그 이전에는 경험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4기 위원을 우선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들의 경험을 위해서 전임자들은 배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답변이 적절해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상에 우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이 부분을 4기 위원들 하고 대질심문 해요? 원하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 시장님. 어떤 위원회든지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규자로 다 임용한 그 부분도 잘못 됐다고 봐지고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도 잘못 됐다고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