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전체 개 수로는 57개소가 되구요, 기계식 주차로는 148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 수는 691면이 있는 데 이번 단순경사승강장 같은 경우는 약 180대 정도 주차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 상위법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철거를 유도할 수가 없고 단순히 1/2로 줄일 수 있는 단순승강장의 경우만 이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규정상 1년에 한 번 씩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검사를 하면 그 검사를 대행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검사가 연말에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검사를 받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이 안 되면 고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현대타운 기계식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워낙 조합원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관계로 개선명령 까지만 가능했고 지금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고장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지 않고 일부 계속 검사 안전필증 계속 받고 있구요, 검사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계식 주차장을 제한하고 자주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면적을 확보해 나가도록 이런 취지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를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데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오늘 정기검진이 예약이 돼 있어갖고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 첨단.중원.기업도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주첨단, 중원,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안은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성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저희 조례하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 법률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중에 주민지원사업추진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3조하고 4조에 세입과 세출 항목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과 일치시켜서 혼선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또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준용근거를 안 6조에서 정했는 데 지방재정법 제94조에 있던 걸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미첨부 사유인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에 규제개혁,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입니다. 1조에 중간에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를 삭제를 하고 또 3조에 세입에 한강수계기금에서의 전입 부분을 또 삭제했습니다. 4조 세출을 3항하고 13항을 전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6조에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029호 충주 첨단, 중원,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2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중인 충주, 첨단, 중원, 기업도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올 해 12월 3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메가폴리스 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 설치시설 전반을 재 위탁하는 사항으로 이번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충주 첨단, 중원,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계획안입니다. 용역기간은 3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4개소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메가폴리스가 추가되겠습니다. 첨단은 4000톤, 중원산단은 800, 기업도시는 5500, 메가폴리스는 6000톤 1일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메가폴리스는 현재 83%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12월에 임시가동을 해서 정상적인 가동은 2017년 상반기 중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14억 정도가 됩니다. 이건 메가폴리스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원가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방법은 일반입찰로 일반공개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하고 수질 및 수생태보존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규정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현 수탁기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첨단, 중원, 기업도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를 2014년 1월 1일부터 올 해 2016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을 티에스케이워터하고 호암엔지니어링하고 해서 65대35 공동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8억 700만 원이 났고 2015년도는 11억 8000만 원 정도고 소요 됐습니다. 올 해는 12억 600만 원이 됩니다. 근무인원은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충주 첨단, 중원, 기업도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6년 위탁계약기간이 완료돼서 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은 모든 부분을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산업단지에 분양업체 수는 25개인데 입주업체는 18개로 72%의 입주율이 있습니다. 시설 처리용량은 800톤인데 현재 115톤으로 처리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59개 분양업체에 43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또 처리시설 용량은 4000에서 1일 처리는 1466톤으로 37%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26개 분양업체에서 17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65%고 처리시설은 5500인데 1482로 27%의 처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에 톤 당 원가입니다. 중원산업단지는 4565원이고 첨단은 749원, 기업도시는 1210원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9%씩 3년 연속해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례개정하는 데 따른 시간적 낭비 또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한 꺼번에 3년치를 9%씩 인상해 놓으면 좋다는 판단이 돼갖고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