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중묵
박중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공한수·이대석·박중묵·신정철·오은택·신현무·윤종현·정동만·최준식·박광숙·김진영·손상용·박재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의원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억
하대억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하대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한위원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대로 22페이지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급식시설을 이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약 1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 조리실, 식당 이런 것이 현대화사업이 가능한지 지금 최신식으로 가능한지, 또 이게 약 공사기간이 1년 4개월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학생들이 출입하는 안전대책은 돼 있는지 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주체는, 관리주체는, 또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또 이에 대한 앞으로 교육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억이라는 예산을 사상구청에서 제안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과 협의된 사업입니까, 이게?
과거에 이와 유사한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다 지자체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현재 급식실 지원비하고 포함하면 결국 76억이라는 돈을 구청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동안 이거 아마 교육청 담당자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부서에서 구청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아마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은데, 사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도 교육청에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강당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쓰고 안 쓰는 시간에 주민이 쓰려고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반대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여가 활용을 위해서 학교를 빌리려 하면 안전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좀 방해 된다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 또 지역주민과 학교 관계자들이 서로 공생공존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 번에 지었던 학교시설의 급식시설이 보면 굉장히 열안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새롭게 시설하는 거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좀 제대로 최신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기간 중에 급식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년 4개월 동안 학생들 급식은? 급식실 이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게 급식실 이전할 그 기간에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도시락을 제공한다, 다른 급식을 제공할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식중독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철저히 좀 대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무위원
신현무 위원입니다. 구평초등학교 교사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평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는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차례나 재검토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구평초등학교를 증축해서 서평초등학교에 가야 할 학생들을 유치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새로 들어서는 원래 서평초등학교가 세워지기로 했던 곳의 아파트에서 구평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초등학생들이 가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대로를 두 군데나, 최소한 두 군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보통 승용차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화물트럭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미리 많은 민원이 있어서 파악하고 계시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국장님도 많이 염려하고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쪽에 관련된 거는 기초단체에도 제가 협의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언제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장중학교 철마분교를 73억의 예산을 들여서 부산유아체험교육원으로 건립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새로 만드는 부산유아체험교육원이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역시 유아교육원이 다대포에 한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동부산 쪽에서 활용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역시 또 너무 동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점은 조금은 유감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서쪽에 치우쳐져있는 시설에 비해서 동쪽에 위치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균형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시설이니 만큼 정말 원래의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그렇게 좀 시설의 활용 효율성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남는 시설을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체험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계속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많은 좋은 그런 것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문현여중 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를 취득을 해서 증축을 한다 하는데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증축에 대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부산시 예산은 투자가 됩니까?
말고요, 다목적강당.
계획인데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국장님!
국장님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문현여자중학교가 부산시에서 심의가 5위였습니다. 지금 현재 떨어졌거든요. 예산 마련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자료가 남구청으로 갔어요. 남구청으로 갔는데 문현여자중학교가 제외가 돼 있다고요. 확인 안 해 보셨죠, 그죠?
보통 해마다 부산시에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내고 국가에서 85%라는 예산을 지원받는 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보통 50% 선도 잘 넘기가 어려운데 대응투자를 85%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잘 없단 말입니다. 강당을 짓기 위해서 구와 교육청과 시가 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85%를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현여중이 5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4개 내지 5개 학교를 했는데 이번에 문현여중이 5위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공문으로 받은 거 아니죠?
전화상으로, 구두상이죠?
그래서 제가 문현여중에 5위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공문으로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 문현여자중학교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말고 남구청으로.
제가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25억 전후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문현여자중학교 5위까지는 충분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남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학교보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여중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남구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많은 생각과 협조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현여자중학교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계획안하고 맞아질 수 있도록 부산시 예산실하고도 한 번 더 예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획안하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 예산이 설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장실 관리조례안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 이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늘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특히 초등학교, 우리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건데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이 초등학교가 2개가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남녀가. 그런데 몇 년도까지 학교가 그런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오래된 학교에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서 왼쪽은 여자화장실이고 들어가서 정면은 남자화장실인데 세면기가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은 볼일을 보고 손을 안 씻고 나오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꼭 청결하게, 아이들 스스로 청결하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나와서 손을 씻는데 그 손씻는 장소가 남자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볼일을 보고 나와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으니 남자애들이 볼일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자애들도 못 들어가게 되고. 청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조례는 훌륭합니다. 이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전혀 불만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는 그나마 좀 덜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주로 가보면 거의 선생님들이 80% 이상이 여자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장실에 들어가면 개수는 똑같아요. 개수는 똑같단 말입니다. 여성분이 월등하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의 숫자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주 편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여자선생님이나 교직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아주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걸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내용과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온 학교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학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에는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학생이 많이 늘다보니까 새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옆에 다가. 그런데 오래된 건물에는 남녀화장실이 같이 있고 새건물에는 옆에 같이 붙은 거죠. 복도 뚫어 가지고 옆에 있는 화장실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 끝에서 이까지 옮겨가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화장실 아예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계획안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 제태원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할 것은 우리 노민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내용에 보면 “나”에 학력인증시설 의무교육과정 중학생의 지원 범위를 기존 입학금과 수업료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확대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4조 1항 제2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환경개선비만 빼고는 다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학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학교는 환경개선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환경개선비는 없잖습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제가 보니까 같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이 학교는 개인 사유재산이죠?
그렇죠? 6개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팔고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노 국장님하고 이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질의를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박중묵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작년부터 우리가 전국에서 어느 학교도 어느 시·도에도 지원을 안 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제일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또는 교육부에서 이런 공문이 오늘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할 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여기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강하게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질의했을 때는 우리가 녹취록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답을 할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못된다.”라는 그런 답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5조에 봅니다. 5조에 보면 “지도감독 등” 이래 가지고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 번 이상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면 학생의 입학금이나 수업료나 학교 운영비 지원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것 가지고는 좀 약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목적하는 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에도 이러한 제동장치를 걸어야, 걸어놔야만 그 학교도 편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주 편한 거예요.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동장치가 없이는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그 학교를 의구심을 가지고 뭐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학교도 전부 우리가 감사를 다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학교라는 말은 평생에…
명확하게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기 집어넣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통과시켜야 안 되겠나, 조례를 통과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죠, 11월 안으로?
그걸 분명히 명시를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명시했다는 것을 저희들,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1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평생시설학교를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제가 출근을 해서 교육청, 우리 시청하고 가까운 곳을 한번 제가 갔더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디다, 그런데 학교들의 위치가 아주 급경사가 있고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인반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참 어렵겠다.” 했더니 봉고로 해서 실어서 이렇게, 봉고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길이 꼬불꼬불하고 제가 한 학교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 내가 수업하는 광경을 봤어요. 성인반들은 오전에 다 수업이 끝났고 일반학생들 수업하는 것을 그 광경을 보니까 미용학교이기 때문에 그 실습을 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디다. 열심히 하고 또 출석부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서 성인반도 보고 일반학생들도 보니까 출석률도 좋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감을 다 이렇게 버리고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학교, 평생학교에도 우리가 지원은 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일반학교를 못 가고 이런 데를 가는 학생들에게도 그렇지만 또 성인, 어제는 성인 대표 학생회에서 와 가지고 의장실에서 건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 이거는 명년 예산에 우리 부담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명년에 참고로 해서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그 범위 안에서는 감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꼭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그래서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을 보면 문현여자중학교 관계 다목적강당, 좋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과장님 오셨죠?
우리 시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대에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중묵
박중묵위원장
시설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우리 김문기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지금 우리가 조금 이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을 보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각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증축·개축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죠, 그죠?
2016년 올 한 해는 아직 다 가지 않았지만 총 몇 건 정도가 신·증·개축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내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나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나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3년이면 3년 이내에 다시 한 번 더 하자기간이 경과해 버리면 하자를 못하니까 그죠? 자 3년이다 그러면 3년 안에, 2년 차에 아니면 2년 6개월 차에 아니면 3년차 가까이에 근접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그런 적이 있었나요?
6개월마다?
맞죠? 전수조사 해야 되죠?
맞죠? 안 하죠?
그것을 못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정말 낭비가 지금도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찾아먹어야 할 권리입니다. 하자보수라 하는 것은 본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하자가 본건물에 10년이죠?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9년차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지금 내년에 하자가 나온다라면 하자증권은 벌써 이미 기한은 만료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디 돈 들어가야 됩니까? 누가 돈을 지불하고 수리를 해야 되죠?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증권일자가 소멸되는, 증권일자는 날짜까지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 증권만료” 그러면 12월, 19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상당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내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죠? 건물 신축을 하고, 이거는 신축의 건이죠? 신축을 하고 3년이 채 도래되지 않았는데 천장에 비가 샙니다. 콘크리트 공사를 했으면 콘크리트 천정을 콘크리트 타설로 해 버리면 비가 새는 게 드물 거예요. 그러면 벽체로 타고 내려오고 이런 것은 있겠죠? 그러나 콘크리트가 아니고 경량철골조로 판넬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을 이렇게 겹대고 아니면 이렇게 되고 삼각형으로, 이 이음 부분이 참 기가 차는 일입니다. 이 이음 부분이, 가스로 되어 있는 이 이음 부분이 새가 여기 이음 부분에 앉습니다. 새가 앉아서 이 이음 부분에 쏘아놓은 코킹이라고 그러죠? 비 새지 않기 위해서 방수코킹을 쭉 뿌리게 되죠. 이걸 쪼았습니다. 하자기간 안에 이걸 새가 쪼다가 보니까 비가 샐 수밖에 없죠. 강당바닥에 물이 강입니다. 첫째, 비 새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코킹을 하기 위해서 이 감각형 지붕 밑에 위에서 코킹만 했는데 코킹 안에 설계시방서를 보시면 이 코킹 삼각형 안에, 코킹 그거는 외부 마감자재이고 마감자재 안에 이 코킹이 세월이 갔을 때 코킹 연한이 얼마되지 않아요. 기껏 해 봐야 4∼5년 갑니다. 고무입니다, 고무. 쉽게 말하면 실리콘보다도 조금 센 이런 코킹을 했는데 이 코킹이 직사광선을 많이 받아도 터지게 되고 새가 쪼아도 없어지고 또 이게 균열이 가면 흔들려 가지고 또 샙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1∼2년 안에 다 하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 안에 받침대가, 물받이 받침대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시방서는 그렇습니다. 이 삼각형 지붕 밑에 그 안에서 이 코킹이 없어졌을 때도 그 물을 받아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죠?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거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문현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이 문제로 시방서대로, 이게 지금 시방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도면대로 된다라면 코킹 그거 날아가도 관계 없어요. 이걸 누가 결국은 뭅니까?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다 보수해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하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제가 이야기해서 개·보수를 다시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했나요? 거기에 든 예산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했나요, 하자보수로 했나요?
그래 바로 쉽게 응해줬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책임전가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왜? 하자보수 끝나면 안 하지. 나라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은 항상 점검을 해 주시고 이번에 문현여자중학교도 정말 관심 있게 직접 현장에, 우리 과장님 바쁘시겠죠. 그래도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런 걸 시방서대로, 도면 잘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기술직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현장 잘 아시는 또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바쁘신데도 현장을 직접 나가서 그날 시공할 때 한번 들여다보면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하자가 되죠.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바로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재론하지 않을 정도로 과장님께서 발품을 조금 더 팔아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죠?
받았습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면대로 해야죠, 도면대로.
경쟁이 들어왔을 때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없애버리고 위에 천장 코킹만 한다. 이거는 정말 별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다발로 몇 군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한다?
그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도면대로 그리고 견적가 대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문현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학군 조정하는 거는 시 행정개편에 따라서 하는 것만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학군조정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한 동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동하고, A라는 동인데 마을을 자르면 좀 기형적으로 잘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포함되는 지역은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포함 안 되는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생깁니까, 이게?
왜냐하면 왜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큰 구역으로 하면 괜찮은데 같은 아파트에 보면 단지가 여러 개 있으면 기역자로 꺾인다든지 하면 이리 잘라 가지고 A군, 이리 잘라 가지고 B군 하면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잠시만요.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한의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한 4개월이나 유예기간을 두셔도 괜찮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그래서 교육국장님!
김종한의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그래서 교육국장님하고 김종한 의원님하고 사전에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
김종한의원
그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정회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철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간사이신,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인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 조례안이나 기타 안건을 상정할 경우 위원회 심사 중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 발생하거나 안건 소관부서 확정이 지연되어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어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금일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시는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