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이며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심사대상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유지내 진월119지역대 신축 동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시 조례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무공해 교통수단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적극 참여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그리고 안제4조, 5년의 범위에서 1회 이상 보행자 길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과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내용 그리고 안제6조,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정비와 제7조, 휠체어 통행이 용이하도록 경사로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 그리고 안제8조,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 안제10조,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사항. 제11조, 공사시행 중 2회 이상 보행 공간 침범여부 확인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사항 그리고 안제12조, 공공시설물 등의 통합설치를 위한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조례안은 별첨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영향분석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도보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반영하였고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조 보시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신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심의회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사항에서 많은 부분들이, 도로의 정비나 시설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를 보니까, 4조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국장, 담당과 과 사업소장, 경비, 교통과장, 경찰서에 95연대 4대대, 한국통신광양전화국, 한국전력 광양지점, 한국가스공사, 지하 매설물 관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자 그리고 도로굴착사업관계기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도를 보행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지 의구심이 드는데

도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교통과 소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이 있든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항들에 대해서 현지 출장을 가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도로여건이라 할지 교통시설물들은 교통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찰이나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하고 사전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행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심의회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협의회 구성부분이 당초 표준안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방안은... 저희들이 교통 분야에는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관한 교통수단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 보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이라 할지 경찰서, 도로 해당구간이나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분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이라 할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을 통합으로 설치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것이 좀 비슷해서 따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첫째 조건은 보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보행하는데 약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정하는 목적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떤 준칙으로 표준조례가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왔던 표준조례를 지정했는데 표준조례 외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우리시 의견을 반영했던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변경된 부분은 없고요, 제8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에 보면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조금 재량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프로테이지를 일부 예를 들어서 70% 이상 지원한다, 7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50%의 범위 내에서 한다, 그래서 저희가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어떤 숫자를 고정시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하기로 했다면 지원을 기본적인 규모지원이 아니라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분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고 타 시군 조례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한두 개 지자체만 범위를 지정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아무튼 표준조례 중에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8조 그 부분만 재량으로 해서 했는데 금액을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유사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주문했던 사항으로 동의합니다. 단 심상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도로관리심의회가 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 효율적 면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시설에 관한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지측면이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별도 위원회를 만들 것까지는 없지만 우선 도로관리심의회 그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교통과 아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유사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그분들도 함께 심의회에 참여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야 심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쪽 직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에서 필요한 용도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할 때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그쪽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안하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그쪽 조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근거조례를 저희가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합해도 무방할 정도로 만들어야 하니까. 협의해서 정비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서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보면 2조 정의에서 보행자 길이란 법2조 제1호의 것을 말한다, 해서 법을 이렇게 찾아봐야 하고 또 3조 보행환경이란 해서 법 2조 2호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을 부득이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법을 인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조항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관련법에 보면 용어에 대해서 해당사항들을 쭉 나열을 많이 해 놨습니다. 이게 한다면 보행자 길만 해도 가항부터 아항까지 쭉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준조례안도 되어 있고, 저희가 조례안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가항부터 아항까지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보행환경 같은 경우는 항이 없습니다. 항이 없고 풀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행약자라는 부분은 법에서 보면 별도의 정의가 없던데 이렇게 정의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서는 특별하게 보행약자라는 것이 없던데

교통약자를 저희들이 좀 준용해 가지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번 건은 전체적인 보행자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렇거든요. 굳이 특화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7조 1호를 넣은 것입니까?

뒤에 저희들이 정의를 넣을 때 계속 반복되는 용어사용이 나오고 모호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7조 1항에 보시면 보행약자들이 보면 휠체어로 해서 이동하시는데 경사도나 여러 가지 측면이나 학교주변에 있는 어린이라 할지. 단어는 다르지만 보행약자가 일종의 교통약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8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도 불법정비와 관련해서 불법시설물의 정비라고 그러지요?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불법시설을 정비할 때는 반드시 저희 행정기관하고 관리청하고 사전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발생될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우리가 명령했을 때는 반드시 원인자가 불법시설물을 하는 것이 맞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도 제14조 불법시설의 우선정비 등 이렇게 해 놨기는 하지만 14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3항에서 권고하는, 예를 들어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고 3항은 불법시설물 정비가 아니에요.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것을 권고했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시설물의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조례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잘못하면 우리가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8조의 제목을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가 아닌 아까 3항에서 나와 있는 부분 있지요?

14조 3항 말씀이십니까?

예, 3항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좀 바꿔줘야 오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잘못하면 집행을 하면서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편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편의증진법은 5개년 정도 계획을 수립하지요? 5년에 한번씩.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시행 전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로 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8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취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하는 자”라면 기관은 아니지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 법제처에서 국어순화를 보면 “자”를 “사람”으로 바꾸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순화한다고 해서 “사람”으로 바꿔 나와 있었는데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확인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지조성과장 전보현입니다.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도시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제7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안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체비지 매각대금, 청산금의 징수금, 기타 보조금 재원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토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28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66조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협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안입니다. 다음은 제11조 환지계획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안으로 환지설계는 평가 식으로 하고 정리 전후의 평가지수에 대한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하고 환지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 위치에 지정하되 부득이할 경우는 다른 자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토지평가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20조부터 제23조까지입니다. 환지계획수립, 청산금 결정,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도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협의회는 제21조 4항에 따라 통보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합니다.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내용으로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예산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은 수반하지 않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복지과 성별영향평가 실시사항으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광양시공고 2016-1099호로 2016년 2월 22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을 받았습니다. 광양성황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2월중 조달청 원가심사 및 계약을 의뢰할 계획이며 12월 중 조례공포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택지조성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등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과정에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수정했습니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구성을 원래는 15인까지 했는데 5명을 늘려서 15인에서 20인까지로 했습니다.

5명을 더 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현직 위원들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민간위원들도 더 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이 와우가 있고 의암이 있는가요?

와우하고 광영·의암이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11인 이상 15명 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이 부분만, 성황·도이만 평가위원회를 늘리는 것입니까?

여기는 현재 인원이 당현직 위원을 8명으로, 성황은. 그리고 와우하고 광영·의암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현직 위원이.

그럼 1명차이네요?

그런데 당현직위원이 과반수가 넘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낫겠다고 해 가지고 5명을 더...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하면 심의 수당이 나가지요? 우리시에서 나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제가 같이 참석을 하였는데요, 15명이 되다 보니까 당현직 위원이 8명으로 반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좀 들어와야 하는데 지역민들의 의견이 너무 적다, 폭이 좁다 그래서 지역민들을 더 넣기 위해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수를 늘린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민들, 해당지역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늘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지요.

처음부터 미흡했던 것이지, 그리고 다른 조례도 앞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지요?

예,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예산과 진행 정도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성황·도이지구는 면적이 65만 770㎡입니다. 사업비는 1,147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고 수용세대는 3,107세대로 8,389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환경청 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1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관계는요?

2016년 올해 예산은 90억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었지요?

전년도에 272억 5,700만원...

현재 우리가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가 배정되었습니까?

보상으로 약360억 정도...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우지구나 이쪽, 지난번에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조례 내용하고 지금 이번하고 특별히 바꾼 내용이 있습니까?

달라진 내용은 없고 협의회 인원수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별지 서식을 보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신청서 그쪽을 봐보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도록, 생년월일로 쓰도록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모든 조례들을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권에 관련이 되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었습니다.

자의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것은 그 대상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허가신청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쭉 봐도 환지예정지 2호서식도 마찬가지고 대리인 선정신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더라도 뒤에 보면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어차피 그 뒤에가 그것을 증빙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전혀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어떤 점이 있냐하면 나머지 사용허가신청서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 이 모든 것들이 불특정다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관계되어 있는 토지주,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소유주이기 때문에 주소만 나오더라도 생년월일이 맞다면 그냥 독자적인 서류, 불특정다수가 낸 서류라면 모르지만 그 토지소유주로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해서 재산적 권리를 침해받을 염려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생년월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로 수정해도 하자가 없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조례제정 시기가 언제로 되어야 합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암도 하고 있고 와우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황 도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기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어느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례제정 시점을 정확히 언제로 봐야 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사업자 시행 전에.

사업자 시행 전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언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업자 지정 전에만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와우나 의암은 어땠습니까? 조례 제정 시기가.

와우나 의암은 좀 늦었습니다.

사업자를 지정하고 나서 이후에 그러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속에 숨은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법제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토대로 불합리한 조항은 문구를 보완 정비하여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중 제3항과 관련해서 임대농업기계 대여 후 발생하는 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를 사용자가 책임지던 것을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또한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안은 임대농업기계 대여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개정안은 대여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해 주셨습니다. 부서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조문 중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로부터 통보받은 불합리한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보급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법제처로부터 불합리한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까?

행정혁신팀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저희 과로 통보해 준 내용이 7월 4일자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16년 7월 4일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이 하나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혁신팀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조금 전 이 조례를 개정 전에 개정을 안 한 것 때문에 다툼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 조례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 저희들이 농가를 위해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해서 수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었고 다만 경미한, 예를 들어서 로타리 날을 사용하다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경우는 농가들이 일부의 보상, 부품 대금을 변상해 주고 그런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파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양해를 하겠다는 의도로 개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750조를 보면 그 규정은 불법으로 인한 고의과실에 대해서만 변상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사항에 이렇게 하는 것은 농가들이 책임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로 해서라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염려하는 것은, 개정된 조례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되지 않도록. 이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비를 당초... 이 선의가 악의에 의해서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 기계를 사용하다가 우리 시민이 다쳤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기계 종합보험가입이 30종에 197대를 가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기종은 동력이 있는 그런 기종, 자주형으로 동력이 있는 것이나 엔진이 이렇게 부착된 것들, 그래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그런 기종 중심이라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순천은 현장까지 운반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지요?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전남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살펴봤습니다. 9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한 개 시군은 하다가 운영을 중단을 해 놓고 있고 운영한 시군들의 운영실적들이 그렇게 썩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농가들한테 임대사업장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조례나 이런 것들도 차량,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좀 더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소농가들이 혜택을 볼 거예요. 그 제도를 시행을 한다면. 그런데 대농가들은 대부분 장비를 구비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농가들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현장까지 가서 그 기계를 가지고 오려면 큰 트럭 같은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을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누구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시행을 하지는 않는지.

저희 인접 시군은 순천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여타 시군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농가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직자 분들이 그런 제도가 있다면 불편하시겠지요.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좋은 제도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준승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결산결과 하수도 사용요금이 톤당 264.5원이었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6.78%로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70%와 전국평균 38%, 전남 평균 17%이며 전국 90개 공기업 중에 71위로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국비확보 페널티를 부여받는 환경부 정책에 대응하고자 요금인상 추진하게 되었으며 하수도요금 납부기한 경과시 3% 고정비율로 부과했던 연체료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인상 시기는 5개년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1.5%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구간별 인상액은 가정용은 80원, 일반용은 100원, 전용공업용은 90원을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연도별, 업종별로 인상되는 평균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율표에 의거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사용료 수입은 매년 9억 7,000만원씩 48억 5,000만원이 증가되겠으며 최종 목표연도인 2021년도에는 현행 45억 6,000만원보다 106.3%가 증가한 94억 700만원 수익료가 예상됩니다. 매년 경상비로 지출되는 93억 정도는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12조 1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을 하수처리구역이었던 것을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24조의 1항 연체 가산금 산정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였으며 별표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서 총 사업비에 대한 기준을 확정, 명확히 해줌으로써 단위단가 산정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하수도법에 의거 조례개정 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6년 9월 27일까지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2016년 9월 5일 광양시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결과 광양시 물가 대책위원 15명 중 13명으로부터 원안의결을 거치는 등 조례개정을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결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6.78%로 매우 낮아 공기업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요금 현실화율이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공하수설치 신규 사업 국비 예산확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환경부 정책에 대응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 3% 연체료 부과에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까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21.5%로 상향하기 위해 가정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인상액 60원이던 것을 8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며 납부일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연체일수로 보완하는 개선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등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원가에 비해서 6.78% 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지요?

최근에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투입하고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 지역 여건상 다른 데보다 인구도 좀 많지 않으면서 처리장을 5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현실화율이 6.78%라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낮게 나온 것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60원씩 증액을 시켰고요, 앞으로는 80원씩 20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가정용만 본다면 그러니까 20원을 더 증액을 시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페널티를 받는다고요?

지금 환경부 정책이 계속 국비만 투입할 수 없다, 그러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자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70%가 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대형사업 같은 것 국고지원을 안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5대 5로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말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문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러고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언제 올려도 이것은 올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설명 중에 사용료가 인상된 것은 사용자에 대한 부담이 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용자의 권리를 오히려 더 상향시켜 주는 것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단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해 봐도 2016년도에 개선을 해 봐도 현실화율이 10.4% 되겠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계산했을 때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부끄러운 것이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 쪽도 큰 책임이 있고 시장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적정선으로 인상시키자고... 올려줘야 의회가 승인할 텐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못했습니다. 한때는 일부 올라왔던 것이 하향조정했던 기억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확보해도 우리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 것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시민의 일부만 상수도를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만 전 시민이 다 쓰는 것입니다. 것을 차라리 효율적으로 아껴 쓰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하고 정비례하지요? 하수도요금은 별도 계량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에서 프로테이지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2가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요. 상수도 수도요금도 지금까지 계속 올려줘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올라왔던 것도 의회에서도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미루고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아무도 부담안하면 제일 좋은 복지시민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는 가구가 더 많이 부담해야지요. 지금보다 상수도요금이 50% 오른다면 집에서 내는 요금은 거의 같이 낼 것으로 봅니다. 내 집에서 가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물을 물 쓰듯이 씁니다. 물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금방 물 부족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다른 것은 선진시라고 자부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가장 바닥에 있어서 이제 서야 깨고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줄이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당연히 인상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있다면 충분히 취지를 홍보하셔서 지금까지 부담을 가져왔고 미리 조정했으면 좋을 텐데 지적말씀을 드리고 하나 아쉬운 것이 뭐가 있냐하면 아까 물 값이 원가가 너무 비쌉니다. 우리 시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 그게 일부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들었지만 그것으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저희가 순천보다 원가가 배 이상 비쌉니다. 자료를 봤어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보더라도 어떤 시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보다도 낮은 시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순천시하고 다른 시하고 특별한 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더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지역이 구획이 나누어져 있다고 그렇지만 서울특별시 한군데서 모아놨다고 서울특별시 한군데서 못합니다. 적정한 사이즈별로 나눠야 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광양읍권에 세풍종말처리장이 있고 여기에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로 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하는 모든 것처럼. 그래서 그 원인은 지난번에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답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부서장께서 찾으세요. 중복된 투자가 되었든지 비효율적으로 투자를 했든지, 무엇인가 관리가 잘 못되었든지... 물론 여수는 우리보다 너무 낮지만, 그쪽 여수 산단이 예전에 빌려 쓴 대금을 줘서 다운시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반적인 우리시와 유사한 구조의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거의 배 이상 높다는 이야기에요. 우리도 중마권이나 광양읍권은 5만, 2~3만 이렇게 해서 사이즈별로 나눈 대로 상당히 집약적으로 모아져 있어요. 아주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가 인근 지자체보다 배 이상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가령 황금 황길지구, 댐에 일부 부담되고 있는 87개가 있잖아요. 아마 그것만 나가면 몇 프로 떨어질 것도 같지만 그것을 빼고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문제점이라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찌했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높으니까 그 부분은 원인을 찾아서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기업인 만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살펴서 원인을 제거하고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20.1% 정도 됩니다.

설득력 있게 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70%를 바로 맞출 수는 없지 않느냐, 단계적으로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런 것을 피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이지요.

가능성은 좀 낮다는 이야기지요.

그때는 시설투자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을 때 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같은 것도 좀 안 되고 그래도 현실화가 조금 더...

그러겠지요. 그때는 못 봤습니다만...

공감합니다.

입니다. 현실화율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합니까?

물이 들어온 양이 있고 처리한 양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금액...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이 쉽게 말하자면 하수도요금 받아들인 것 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봤을 때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현실화율을 따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수도요금을 얼마 정도 거두어 들였습니까? 사용한 금액 대비해서 하수도요금 거둬들인 금액이 6.78%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현실화율을 가지고 우리가 맞나, 안 맞나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을 왕창 많이 해 버리면 확 내려가 버리고 내년에 하수도사업을 하나도 안 해 버리면 몇 백 프로 되어 버리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본경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10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높은 데를 우선선정해 주겠다, 페널티가 아니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우선선정을 안 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뜻이지요. 줄 것을 안 준다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줄 것을 안 준다고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에 우선선정을 해 주지 않겠다. 그런데 자꾸 페널티라는 단어로 마치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을 못 가져와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맞나...

그쪽에서 온 문구대로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왠지 우리가 당연히 받아와야 할 것을 현실화율을 좀 높이지 않으면 못 받아오는 것처럼 상당히 압박하는 듯 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아니다, 싶고요. 현실화율 또한도 생각해 보면 하수도 사업을 계속 늘려 가면 현실화율이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금을 좀 올린다고 해서 현실화율을 국가에서 요구하는 만큼 맞추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100% 맞추기는 어렵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하수도요금 인상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7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상요금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7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를 정확히 명문화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조례를 통과하면 공포한 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해결을 지금까지 그렇게 6월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매년 2014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 얼마, 18년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적용시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렇게 조례에 부칙이 되어 있네요. 7월로 하는 것으로.

7월부터 적용한다, 라고요?

피부에 닿는 것이 당연히 다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고민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지 않으면”이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를 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느냐, 이 말씀인데 그런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최근에 심상례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감면해 주는 제도도 생각을 해 봐라...

현행 조례 22조에 감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사람...

적게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순천 같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산술적으로 한다든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말로만 검토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2735호 시유지내 진월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와 관련 시유지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내 119지역대 신축이 되도록 축조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 진월 119 지구대는 건물이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근무인력, 소방장비 등 추가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신축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해서 진월119지역대를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진월면과 진상면 일부지역 소방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021-1번지이고, 면적은 1,651㎡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첨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신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대 일동이고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1층은 차고지, 사무실, 훈련장이고 2층은 의용소방대 상황실, 체력단련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51㎡이고 소방인력은 9명이 근무하겠습니다. 1일 3교대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가 배치되겠습니다. 건축비는 6억 4,000만 원 전액도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현 진월119지역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시유지내 진월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와 관련하여 시유지, 공원부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시설물이 축조 가능하도록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시유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월면에 국유지나 도유지가 없습니까?

일부 찾아봤는데 면적이나 소유자가 마땅치 않고 주변여건이 상당히 복잡해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국유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유지는 좀 아껴둘 필요가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소방서 위치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소방차가 통행이 편리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상의 여건이 있습니다. 해서 최적의 장소를 고르다 보니까 시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국유지가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데 저희가 봤던 데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근처 어디에가...

거기도 저희들이 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삼거리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유지, 도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것이 확실히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것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유지는 아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유지나 도유지가 있으면 행정절차상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가 다음에 공원으로 사용할 것이지요? 시유지가.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거기가 들어온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가요?

현지 주민들 여건을 분석해 봤는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시유지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도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방대가 진월에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소방관은 없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1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119지역대 소방력을 보강하는데 인원이 9명인데...

이것은 신축이 되면 소방본서에서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진상 인원을 빼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 진상 쪽에 있으니까 진상에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사실상 인력이 빠져나간다든지 어느 지역에 인력을 빼서 그쪽을 보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신규로 증원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옥곡에 있는 인력을 빼간다든지, 지금 여기 태인도 소방인력이 진월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진월에 별도 인원을 보강시켜서...

예, 보강시켜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문제 제기했더니 소방서에서 직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한 것은 뭐냐 하면 다소 장소가 비좁더라도 면사무소나 파출소, 가까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유사시에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재가 나면 누가 나갑니까? 민간인은 못나갑니다. 어찌됐든 면사무소 직원들, 파출소가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존 면사무소에서 몇 킬로 떨어져 버리면, 독자건물을 지어 두고. 그분들이 가서 구명이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6명도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앰뷸런스가 뜬다고 하면 앰뷸런스에 2명이 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은데... 소방서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인원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빼 갈 수도 없고... 꼭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섹터를 정해 가지고 가령 2개 면을 한쪽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쪽 섹터를 정해서 좀 많은 인원들이, 기동력도 갖게 되고 유사시에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전부 나눠져 버리면 구명된다고 하더라도 3교대로 해서 격일제 근무를 한다고 그러니까 3명만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6명이 해도 이틀이에요. 이번에는 아마 진월면 지역 내에 면사무소하고 가까운 데가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도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내년이면 옥룡지역도 검토를 합니까?

옥룡하고 봉강하고 같이 묶어서 소방지역대를 만들어서 인원도 증강하고 시설도 증강해서 동시에 양쪽지역을 상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면마다 많은 인원이 와서 해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받는 정원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찢어 가지고 나누면 어떨 때는 6명도 없습니다. 의용소방대만 배정되어 있고 집에 와서 있어 버리고...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소방의 날 행사 때 보니까 내년도 옥룡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쪽은 가능하다면 꼭 면사무소, 파출소 연계해서 유사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한쪽에 멀리 떨어져서 지어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장물은 땅만 제공안하고 전남도가 건축하는 거지요? 결국 건축이 끝나고 나서 운영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유사시에 안정적으로 진압이 되어야 하니까. 또 요즘은 불 끄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119 역할이 독거노인도 많고 하니까 상당히 역할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활용하면. 이 운영을 도가 하고 지장물을 전남도 것이기 때문에 땅만 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보거나 불편을 겪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이다음에 다른 데를 정할 때는, 내년도에 옥룡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장소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좀 멀리 떨어진 것은 분명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면소재지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충분히 주의를 주고 해 가지고 잘 보완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현재 시유지 내에는 연구시설물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당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고... 물품관리법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땅에 남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예, 시의회 동의를 얻고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행령 9조 11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의 장끼리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5조 2항 1호에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공용재산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진월 119지역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무로 볼 수 있는지.

현재 소방업무를 광역자치단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업무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사무를 보고 그 사무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소방활동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구조나 구급이지 않습니까? 이 구조나 구급활동을 어느 지역으로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구급차 같은 경우는 촌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면소재지에 현재는 있는데, 이것이 약간 안쪽으로 좀 들어가지요. 몇 킬로 정도 들어갑니까?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1km 이내입니다.

2km 정도, 2.5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응급의료환자 내지는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동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빈번하게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느냐... 그럼 그 근처에 진월 119지역대가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단 1, 2초라도 빨리 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위치가 적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활동 했던, 최근 3년간 1,965건을 했는데 이런 사건, 사고 구급 구조 활동들이 어느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 지역 위주로 해서 이런 구급대들이 있어야 빨리 출동하고.

진월 서부지역을 보면 그 용소마을에서 용강 가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출동을 하나, 거기서 출동을 하나 시간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서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토지는 우리시의 소유고 건물은...

건물도 저희들 것입니다.

그럼 이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일부는 사회단체가 쓰고 있는데 그것은 결정이 된 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치를 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