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고점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민 여러분! 김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흥동, 신안동, 중앙동의 지역일꾼 고점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북구청의 부끄러운 현주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청의 열악한 환경은 1000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45만 북구민이 인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북구청 신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묻고 또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뚜렷한 계획이나 노력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사 신축 지연에 따른 심각한 환경 개선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 자리에 자료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아니 여러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45만 주민들이 드나드는 청사의 모습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북구민의 환경·복지·건강·행정·경제·문화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모습입니다. 우연히 찾아간 흡연실 내부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재떨이, 선풍기, 환풍기, 방충망을 보면서 흡연실 설치 이후 한 번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청사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옆 청사의 뒤 공간에는 버려진 책걸상, 부서진 집기가 쓰레기 더미와 함께 수북이 쌓여 방치되어 있었으며 1층 건축과 입구 여자화장실은 뚜껑 없이 누렇게 찌든 변기수조며 3층 흡연실 출입구는 역시 찌든 때로 두꺼운 강화유리가 더욱더 두꺼워졌습니다. 의자는 찢어지고 재떨이에서 나는 악취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북구청 관문인 주차장 입구 주차요원 대기소 옆은 버려진 담배꽁초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외부 고객이 많은 교통지도과 옆은 깨진 플라스틱 의자가 수선되지 않은 채 있었고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함께 버려진 항아리 옆에는 버린 양심을 되찾아 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틀, 창문, 방충망은 더러워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창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실 천장은 환경 유해물질인 석면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북구 주민과 1,000여 공직자가 매일 호흡하는 사무실 환경입니다. 청사 앞마당엔 국화축제를 위한 예쁜 꽃들을 장식하느라 바삐들 움직이고 계십니다. 겉모습을 살펴보면 담쟁이넝쿨, 벽화 등 깨끗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보이실 겁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이중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신청사 건립은 상당한 기일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환경의 신청사 건립만 기다리며 계시기엔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청소하는 인력이 부족하면 연 1회 내지 2회 용역을 주어 관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비춰지고 있는 청사 환경문제에 개선점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부일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복지환경국을 복지경제국으로, 문화경제국을 문화인권추진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기관 중 구정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4국, 1실, 1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27개 동이며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유관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민간의 투자촉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근거 없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환수방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다 철저한 제도운영을 위하여 개정한 조문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운영 시범동으로 운암3동이 선정되어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민주적인 주민자치 확산을 유도하고 주민중심 자치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평생학습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1.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도시보건위원장 소재섭 의원입니다.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석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금 단가를 인상하여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일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이용 조문을 정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선정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역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물리적 활력회복을 위하여 중심시가지형 활성화 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먹거리시장 추가 및 야시장 활성화 등 8건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4.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보건위원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도시보건위원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보건위원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보건위원장 제출)] [28.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시보건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