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성환
송성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에 따른 조선업 지원, 일자리, 민생안정 등 경기부양 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순도비 사업은 반영하지 않고 증액된 보통교부세는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재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704억원이 증액된 5조2,561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430억4천만원, 보조금 273억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물건비 1억6천만원, 경상이전 8억3천만원, 자본지출 344억4천만원, 내부거래 100억3천만원, 예비비 249억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41억9천만원, 교육 100억3천만원, 문화 및 관광 92억2천만원, 산업·중소기업 150억2천만원, 수송 및 교통 25억3천만원, 예비비 249억3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76억6천만원이 증액된 1조179억9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371억3천만원, 보조금 5억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5억원이 증가된 7,536억6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8천만원, 경상이전 4억3천만원, 자본지출 2천만원, 내부거래 100억3천만원, 예비비 249억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500만원이 증액된 503억4천만원으로 지특사업 역량강화사업 2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49억9천만원이 증액된 6,913억6천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 100억3천만원, 예비비 249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400만원이 증액된 104억원으로 노지 인삼재배 및 홍삼 이력관리 ICT 융복합사업 3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실장님, 이번 2회 추경의 성격은 국가에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에서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서 지금 우리도 추경을 하는 것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704억 왔죠? 703억9천이니까 704억.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에서 국가시책에 맞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의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704억 중에 몇 % 정도, 또 신규 일자리나 경기부양에 있는 효과가 예산서에 어떻게 녹아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 704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부 추경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2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국비 내시된 거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한 거고요. 일자리 및 민생안정 쪽에 저희들이 1회 기정예산 대비해서 143억원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도 92억원 그다음에 농림환경지역개발도 70억원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액수는 크지 않지만 정부 추경에 부응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내용에서 일자리나 경기부양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들은 뭔가요?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요, 일자리 민생안정 같은 경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 그게 14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국비가 다행히도 3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환경 쪽에서는 수출전문단지 스마트팜 온실지원 사업이랄지 배수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부 추경에서 우리한테 순수하게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로 이번에 내려온 금액은 228억이고요. 그안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국비 내시되고 합친 금액이 지금 704억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경기부양책은 새로 개발된 것이 많이 없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치상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0억3,400만원이 가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넣어놨던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출총계액도 지금 704억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이번 거하고 중간에 내려온 거 거기에 맞춰서 704억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하고 똑같이.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부유보금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내부유보금을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거고, 그게 2015년도 정산분이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기 1회 추경에 100억3,4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새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국도비 추가 내시된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번에 내려온 228억 해가지고 704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 우리 돈이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내부유보금 100억을 삭감을 시키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삭감을 시키고 600몇 억이 와야 정답인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예비비로, 우리가 순도비 사업은 반영 안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보통교부세 재원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다 편성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세출에 예비비가 지금 들어가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이 예비비는 전체 704억에서 쓰고 남은 놈으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100억은 우리 살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금액인데 이게 내려온 돈 플러스 이 놈 해 주면 세출은 800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100억이 지금 제가 어디서 찾아내들 못하겠어요.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내부유보금 100억을 삭감을 시키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삭감을 어디서 시켜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비비 항목 안에 내부유보금이 100억이 지금 있는데 1회 추경에 그것을 100억을 삭감을 시키고 그거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도 말이 안 맞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요. 회계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부유보금은 원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든지 간에. 그리고 700억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번 추경에는 800억이 돼야지 국비 온 거 700억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고 우리가 내부유보금 가지고 있던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넘어가니까 세출총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800억이 돼야 맞는 건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정부 추경 때문에 하는 건데 보통 세출하고 세입하고 딱딱 연계가 되면 되는데 이해를 하실 때 세입 704억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출은 순도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원은 예비비로 다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을 가지고 704억원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용도지정재원이 332억원, 일반재원이 372억원이 세입이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여기서 빼가지고 저쪽으로 돌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순증은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빼가지고 돌린 거더라도, 그러면 704억 온 것이 그대로 지금 예비비랑 다 해서 녹아있는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내부유보금은 그대로 빼가지고 이쪽으로 넘겼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예비비가 더 증액이 된 거죠. 예비비 안에 내부유보금이 있었거든요. 그걸 100억을 빼고 보통교부세에서 남는 재원을 예비비로 다 넣었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플러스마이너스 실제적인 예비비 증가는 149억이고만, 원래 1회 추경 대비해서는. 그렇죠? 실제적인 예비비 증가는 149억원이야.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실제적인 예비비 증가는 250억이 됩니다. 지금 일반 예비비에다가 안 넣고 그것을 재난재해에 대한 목적예비비로 저희들이 예비비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부유보금 100억을 빼면 250억이…….
호영
정호영위원
다시 수식을 가지고 저하고 한 번 더 하시게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 올 한 해가 정리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통상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자금 없는 이월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끊임없이 있는데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해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자금 없는 이월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전라북도가 유독.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기집행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방에 오는 예산은 조기집행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올해 자금 없는 예산이 제가 볼 때 한 2천억…….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1,500억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1,500억 정도 되나요? 작년에 얼마 있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015년에 1,508억원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014년도는 693억원, 2015년도는 1,508억원.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우리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지용
송지용위원
주로 자금 없는 이월의 금액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실국에 편중돼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주로 지특이 조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획관님!
택림
오택림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제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지특부분에 있어서, 동부권.
택림
오택림기획관
저희가 동부권 사업에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간단히, 오늘 길게 얘기 못 하니까.
택림
오택림기획관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를 우리 행자위에서부터 한번 핸들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니까 추후에 저하고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가 다른 또 기회가 있다면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것하고 준비를 하세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부유보금을 얘기를 합시다, 내부유보금.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테면 지금 현재 예비비는 0.몇 %까지 할 수, 0.4%?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는 0.1%. 일반회계 총액이…….
지용
송지용위원
총액이 낮아졌죠? 예전에는 예비비가 1%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 0.몇 %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줄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2015년도부터 갑자기 튀어나온 게 내부유보금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유보금이 전라북도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취지에 맞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부유보금으로 놓은 것이 결국은 예비비로 전용되지는 않죠, 바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그 목적에 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묶여있는 것 중에 어떤 목을 달아놓고 목적 외 사용은 쓸 수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목적 외로는 쓸 수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목적 외는 쓸 수가 없어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내부유보금이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어떤 건데 그 외에 틀을 바꿔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썼어요, 한 번도 그렇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국고보조에 해당되는데 심의과정에 삭감된 경비를 내부유보금으로 남은 거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내부유보금이 국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순도비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도 제가 다시 한 번 오늘 긴 시간 갖지 못하니까 하고요. 지금 내부유보금은 아까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부세 보조금, 이 교부세를 지금 현재 예비비로 넣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세입·세출 총액 맞다는 것 아니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췄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교부세죠,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430억이 왔어요. 보조금이 273억이 오고요. 대개 교부세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잖아요.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고. 주로 이렇게 됐을 때 쭉 실과별로 배분을 했을 때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라북도의 열악한 경제 활성화의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더 많은 예산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예산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이번 추경에. 아까 그중에.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는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순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만…….
지용
송지용위원
원칙을 그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아니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은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 전체의 원칙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원칙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중앙정부의 원칙보다는 정부 추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원칙도 중요한데 나름의 원칙이지 도민이 정한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추후에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703억이 지금 세출이 섰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704억.
김종철위원
704억? 조금 모자라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민생경제 이런 부분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18.23%가 전년 대비 떨어졌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삼성과 현대가 추락하는 바 그야말로 마이너스경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의, 거기다가 어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김영란법에 의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움츠리고 이런 형태의 매우 경제가 어려워서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예산을 2차 추경이 섰는데 보니까 예비비 있잖아요. 704억 중에 예비비가 250억, 이 250억의 예비비의 내용은 뭡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세입은 704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세출은 순도비 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국비매칭사업에 한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세입에 비해서 남아있는 재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남아있는 부분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사업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세워야지. 이 예비비, 예비비 우리 전라북도의 법적예산이 얼마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총액의 0.1%를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추경의 방향이 순도비 사업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섰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놨다는 거고요. 또 3회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김종철위원
그러면 금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시급하게 요하는 것들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집행을 몇 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예산이 내려올 걸 뻔히 알고 많은 도민들이 필요한 일선 시·군에서나 이런 데서 민원성 사업들이 예견돼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집약을 해서 추경에다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지 지금 금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예비비에다 이렇게 몽땅…….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중에서요 25건 정도는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집행하고 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63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240억…….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세출을 따지면 63억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적재적소에 예산 성립 계획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섰고 필요한 예산인가를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또 추경 있습니까? 결산추경밖에 없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결산추경밖에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하나의 결산한 것을 최종 심의하는 뿐이지, 의결하는 것뿐이지. 2차 추경 3개월 남았는데 이럴 때 세워야지 이제 세목을 세우지 않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내년 본예산 편성도 다음 11월달부터 바로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 달부터 내년예산을 새로운 2017년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을 짓잖아요. 금년에 700억이 내려왔으니까, 교부세하고 일반보통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내려와 가지고 703억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데 쓰라고 내려왔는데 지방행정에서 쓰지 않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사유가 뭡니까? 정확히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은 순수하게 정부 추경에 따른 추경편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704억을 내보내줬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지금 우리가 쓸 데가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미리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고 해서 이런 돈이 내려온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먼저 국회에서 정부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금년 국회 예산 추경이 얼마죠? 몇 조였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약 10조 정도.
김종철위원
10조에서 이를테면 2∼3%에 불과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704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되고 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적어도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예산을 성립하지 않고 미적미적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하기를 내년에도 쓸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대단히 잘못된 예산을 추경에 올렸네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제가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정부 추경에 따라서 국비가 확보된 게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해서 한 게 저희들이 한 220억 정도, 세입은 704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순도비는 편성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나는 거고요.
김종철위원
순도비 편성은 언제 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순도비 편성은 저희들은 이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이월해 가지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실장께서 전문자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했겠습니다마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는 안 가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쓰라고 한 예산을 그때그때 쓰지 않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있잖아요, 약 100억.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누리예산 어린이집으로 배정해야 할 예산이 얼마죠, 총?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774억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얼마 성립됐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들은 774억이 서있고요, 본예산에.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집행됐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금년 2월 달에 47억 운영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됐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번에 141억을 얼마 전에…….
김종철위원
총선거 전에 누리예산 1차 추경엔가 나가지 않았어요? 나갔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월달에 나간 게 47억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외에는 안 나갔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141억이 추가로 나간 겁니다. 총 188억이 나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남았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188억 운영비로 나갔고요. 보육교사제 보육료가 한 54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않고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예산 안 세우면 이 돈은 집행을 안 할 계획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어린이집 예산은 없는 것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출로만 잡아놓고 세입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민생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성립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다 말장난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각 국별로 예산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모자라서 더 내려온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 이후에 국고가 내시된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일
최영일위원
실질적으로 민생경제나 일자리 창출에 특색 있게 예산 편성된 거 어느 것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조선업 고용위기 관련된 국비가 편성이 됐고요. 고군산군도 활성화 예를 들면 민생안정을 위해서 복지분야 생계급여랄지 노인 일자리 사업…….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복지분야 생계라도 복지여성보건국에 89억 정도 왔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다 생계급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생안정 차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에 주는 거 더 주는 거예요,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추가로,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추가로 더 주는 건데 그분들한테 당초에 10만원 줬으면 이번에 내려온 돈 플러스해가지고 15만원 주는 거냐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단가를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속해서 인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장님부터가 크게 민생경제를 생각해서 국가에서 추경을 하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하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요. 내용적으로 특히 와 닿는 게 없잖아. 예산서에 뻔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항목별로 보면 없어요, 특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국의 일자리 경제정책관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봐도 국내 일자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1천만원,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 인센티브 8,500,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군산시 조선업 고용위기 지원사업 추경전 성립 집행해 가지고 2억1천만원 이런 거 말고 뭐 있냐고. 다른 거 다 건설교통국이나 복지여성국에 생계급여 올려준 거하고 뭐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부 경기부양책에 부합된 예산은 없다는 소리예요. 다 말장난이지. 입 아프게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FTA가 체결된 이후에 FTA 피해보전직릿� 릿� 側�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거기 중에서 블루베리,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게요. 농림축산식품국 예산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블루베리가 체결된 이후에 피해품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블루베리 농가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거든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2012년 3월달 이전에 식재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땅값보다 더 나와요, 그 금액이 평당 가격으로. 그런데 농림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2012년 3월달에 식재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근거를 묘목을 판매하는 농업판매상한테 사온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뗄 것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를 뗄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중간도매상이 묘목업자한테 사가지고 중간에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사다 심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식재한 농가들한테만 농림부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 피해직불금으로 준다 그러고 그 외타 중간상인이나 개인이 묘목을 해서 심은 농가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 방침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명확한 증거가 식재되어 있는 밭이나 논을 가서 보면 그게 가장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보조사업을 받아서 심은 농가 아니면 정확히 세금계산서 뗀 농가들만 지원을 해 주겠다. 같은 해에 식재한 크기나 양이나 그걸 보면 그때 심은 것 확연히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정부 방침은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제외되는 금액이 수십억이에요. 똑같은 해에 심은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걸 농식품국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건 한번 제가 살펴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영일
최영일위원
총괄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으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히 관련 국에다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전액 다 국비입니다. 똑같은 해에 심었는데 보조사업 받은 농가는 해준다 그러고 개인이 묘목 사다가 심은 농가는 전액 다 빠져버렸어요, 지원에서.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대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 한 가지만…….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이번에 순 정부 추경에 따른 228억 거기에 대한 세부 리스트하고 정부에서 목을 지정해 주는 건 표시를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내용을 하나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가 예비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 총계를 했는데 이제 이해갔어요. 원래 있던 100억을 삭감하고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금액은 예비비가 249억이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704억 중에 349억, 반절 정도죠. 반절 정도밖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 내용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100억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 245억이 아니고 원래 있던 돈을 깎아서 예비비로 349억을 넣었는데 표기상으로는 249억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이번에 추경은 반토막 추경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것은 반드시 저기를 해 주시고, 예비비를 넣으셨으니까 그 안에 뭣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것은 연내에 지출을 못할 것 같아서 했다든지 고민한 흔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지출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 고민한 흔적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88, 89 봐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인센티브 1억2,500만원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것은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생활권 선도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1억2,500만원이 온 건데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이 주도적으로 하고 고창, 부안이 협력으로 들어온 사업이 돼서 정읍에다 8,500, 고창·부안 2천만원씩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천만원은요? 직접사업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직접사업 8천만원은 저희들이 지특회계 운영 우수시도로 선정돼서 1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8천만원은 기획관실에서 우수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자 교육훈련이랄지 컨설팅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요. 2천만원은 예산과에서 지특사업 시스템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정도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개인영상정보보호및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조례안 3. 전라북도조정교부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연구원(기획관실)출연동의안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기획관실)출연동의안 6.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개인영상정보보호및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조정교부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은 박재만, 최훈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6조제1항의 현행 지방세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의 배분비율을 지방세 징수실적은 20%로 낮추고 재정력지수는 30%로 높여 지역 간의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연구원의 2017년 출연 예정금액은 40억원으로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정책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미래 전북을 조망하는 전북학 연구를 신규 추진하고 도와 시·군 발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2016년 4건에서 2017년 13건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연구인력을 2017년 하반기에 3명을 충원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균등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각 시도에 출연 요청한 2017년 지원액은 2억원으로 시도 출연금은 우리 도를 포함해 16개 시도가 각각 2억원, 세종시가 1억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시도별 정책과제 1건씩 총 17건, 연구원 기본과제인 지방 국정과제 12건, 행정자치부 과제인 지방자치 발전과제 20건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지방자치 포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등의 사업을 연구원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16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여 1992년에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전문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정부의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 및 설립 타당성 전문검토,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컨설팅 등 사업 수행을 위해 총 10억800만원에 대해 시도의 재정력지수 50%와 공기업 수 50%를 배분기준으로 우리 도에 5,400만원의 출연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2017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 질의를 조례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환
송성환위원장
조례 순서대로. 지금은 의사일정 제2항만.
김종철위원
2항만? 저는 3항, 4항인데.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거 처리하시고.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실장님,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을 시·군에 도에서 설치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도에서 설치했지만 각 시·군에 위치해 가지고 관리되는 게 있고 그럴 건데 시·군에 있는 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설치하는 건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시·군에 있더라도.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군의 고유 업무로. 그래서 조례에서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까지를 포함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도로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구축대상하고 비용이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그게 저희들이 5개년간 비용추계를 해서 8.5억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8.5억? 8억5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저희 비용추계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가 싶은데 어쨌든 각 실과소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구축비용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구축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설치비용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행규정보다는 일단 재정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해달라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재정에 따라서 저기하고 또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강행보다는 임의규정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논의하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간담회 통해서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으로 그렇게 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고 전라북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시·군에 공개된 장소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군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바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 명확히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보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비용이 과도하게 초과되는 곳이 많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화 시켜 산하기관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을 ‘공개된 장소에 도에서 설치·운영하는’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6항 중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하여야 한다’를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제9조 중 ‘도 또는 산하기관’을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개정이 만약에 될 경우 일선 시·군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무진장·임실·순창이라든가 인구가 많은 일선 전주·군산·익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장단점은 어디에 있고 단점은 뭐고 일선 시·군의 의견은 어떤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교부금이 전라북도 시·군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요. 지금 종전에 징수실적이 30%, 재정력지수 20%로 해서 배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징수실적이 높은 인구가 많은 전주·익산·군산이랄지 이런 데가 더 많이 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거를 재정력지수가 어려운 데를 더 많이 주게 되면 무진장이랄지 이런 자치단체에 가게 되는, 시·군 간의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일선 시·군에서 의견들은 어떤 의견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일선 시·군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는 걸로 돼있고요. 전부 큰 차원에서 찬성하는 걸로 돼있고 다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 조정교부금이 80억 정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겠죠. 이를테면 이런 인구가 많은 데가 징수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인구가 적은 데가 또 농촌동이 더 이러한 또 세금 낼 것도 별로 없고 또 세금 내라면 정확히 잘 내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하나의 손해 보는 분들은 지역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 그런 시가 적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의 시장·군수협의회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다 찬성하는 걸로.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김종철 위원님 이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교부금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개 줄어드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데가 전주·이리·군산·완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전주·이리·군산·완주 정도의 조정금액이 이를테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합쳐서? 상당한 액수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00억 정도. 전주가 한 79억 정도가…….
지용
송지용위원
전주가 한 80억 정도 될 것 같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전체 합쳐서 전주·군산·익산·완주가 126억이 줄어들고요. 기타 시·군이 그만큼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126억의 새로운 재원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경쟁력 지수로 n분의 1로 나누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이 배분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30 그 기준에 나눠주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대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뭐냐면 본래 취지는 좋은데 이를테면 다른 열악한 데를 더 지원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안 갈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재정력지수가 낮은 데는 더 많이 가게 30%를…….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건수로도 포함이 되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건수가 아니고 재정력지수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재정력지수로 n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가중치를 둬서.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재원은 한 126억 정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도록 배분기준을 변경하여 지역 간의 재정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보니까 여성정책 건수가 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4건 했는데 2017년도엔 13건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건수가 나왔다는 것은 내용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여성 소장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수도 늘리고 지금까지는 여성정책 자체가 사실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건수를 무리하게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전북연구원이 연구원장에서부터 직원들까지 연구의 집중도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실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건수를 늘려놓고 과연 이걸 건수만큼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건수가 늘렸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많이 초과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충실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환경이 될 것인가 그리고 여성정책을 연구하게끔 서포트를 그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하실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요, 금년도에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채용됐고 연구직도 1명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까지 해서 13건 정도 기본기획과제, 정책현안과제, TF과제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는 지금 어느 정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질을 높여서 활용도를 제고하는 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당 실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의 질이 높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연구원 자체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분위기도 제가 볼 적에는 그렇고. 사실 연구원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지대하게 하는 그런 원장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장의 역할보다는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원장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으니 도에서 어떻게 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 몇 명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다분히 많이 도움도 밖에서 받아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사실 여성정책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 여성정책소장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면 이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독립성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뭔가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땐 지금 잘 안 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보시란 얘기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하는 걸 충분히 전달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거랄지 독립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5억7천만원 지금 올라왔어요. 동의가 요구가 됐으니까 저희가 심의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예산을 보면 2013·2014년도의 출연금이에요, 수준은. 그러나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 행자위에서 10대 의회 들어와서 많은 강도 높은 그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많이 발췌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출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기대의 혁신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북연구원이 굉장히 많은 비약적 발전을 하라는 중요한 굉장히 좋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경영평가를 한번 해봤는데 전북연구원이 이번에 그쪽 그룹에서 나등급을 받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자신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객관적인 평가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달에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해 볼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연구소 직원이 38명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3명을 하반기에 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38명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또 뽑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38명 중에 2명은 채용했고 1명만 더 채용하면 38명이 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37명이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잘못 말씀, 36명인데요. 정원은 38명인데 36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3명을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2명은 채용했고요, 이미. 1명을 지금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채용을 할 겁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명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명이.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금년도 것은…….
김종철위원
금년도에 그런 계획이 서서 예산이 성립됐었나요, 추계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늦게 채용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늦게 채용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전북연구원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인건비는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한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보면 3명의 추가에 대한 인력충원에 대한 예산하고 내년부터 신규편성 예정인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외로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당 48시간 이내에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연구원도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전북연구원만 유일하게 전 시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김종철위원
그러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것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노동법 위반보다는요, 아무튼 이것은 법정수당 준수 시정요구가 의회에서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종철위원
사실은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근로기준법에.
김종철위원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8시간을 초과할 때는 야간할 때는 몇 % 더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위반했다고 볼 수 있네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근로기준법을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강행규정으로 돼있는지 임의규정으로 돼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행규정이라고 하면 위반이 되는 거고.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면 얼마 정도씩 계산을 해 봤습니까? 한 사람당 얼마 정도씩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주 12시간 이내에서 월 48시간을 맥시멈으로 하고 지급대상도 보직자는 제외시켰습니다. 실장, 소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제외시키고 정규직 연구원, 계약직 연구원, 관리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월 40∼70만원 사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인건비가 올라간다 그 말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정책도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 확신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전북연구원에서 열심히 할 걸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예산이 올라옴에 있어서 인건비적인 예산으로 지금 약 70%가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약 69.5%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실질적인 연구에 대한 몰입하는 예산이 더 올라와야 할 텐데 인건비적인 그런 수준으로 많이 예산이 동의가 올라왔어요. 또 전북학 연구추진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전북학은 사실 1997년도부터 전북학 연구가 됐는데 2000년 이후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저희 전라도 개도 천년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차원에서 TF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구체적인 게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과제는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부산학 연구랄지 충북학 연구 같은 것들 하고 있어서 그걸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2018년 개도 천년을 맞이해서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우리 전북연구원이죠. 전북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급여가,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온 거지 봉사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줄 건 줘야 된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5억7천만원 이런 부분에 증액된 부분에서 심도 있는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과다한 동의안이 올라왔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출연기관도 초과근무수당 줍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다른 출연기관은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전발연은 안 줬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연봉에 포함돼서 초창기에 출연기관은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지급하지 않는 점도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연봉제에다 포함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봉은 줄어드나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님께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 위원장님.
택림
오택림기획관
초기에 지금 저희…….
대중
김대중위원
2년 것만 말씀해 주세요. 2015, 2016년도, 2014년도 것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비교해서.
택림
오택림기획관
맨 처음에는 연구원 연봉이 상당히 높아서 시간외를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임금상승률이 거의 작다 보니까 지금 14개 전북출연기관에서 저희가 제일 하위수준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보니까 요인을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주면서 임금보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도내 여건, 타 지역의 여건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올려주자는 의견을 내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계신 분들은 노조 그런 거 없죠?
택림
오택림기획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께서 그 말씀은 법을 스스로 위반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그 부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시간외를 주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시간외근무수당을 연봉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적의무인데 그것을 연봉에 포함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까지 2016년도에 5천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세워드렸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내년에 2016년도에 5천만원에 대한 거에 연봉은 깎아야죠, 기획관님 말씀이라고 하신다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연봉급여지급표를 보니까요, 연봉급하고 연봉 외로 보통 나눠지잖아요. 연봉급에는 기본연봉이 있고 성과연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외로는 법정수당인 초과근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그러니까 연봉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수당을 안 준다는데 이분들은 또한 성과급을 받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성과급 지급을 하고 있어요, 단위로. 그러면 이 5억을 출연 동의안은 해 줘야겠죠. 해 줘야겠지만 이렇게 5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뒤의 말씀들이 다 안 맞는 상황에서 이렇게 설명하셔서 의회에서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이렇게 써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런 출연 동의안을 받으시려고 그러냐고. 의회에서 무조건 해 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시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말들이 다 앞뒤가 안 맞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수정을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거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린…….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5억이 증액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5억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5억은 다 시간외수당은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출연 동의안은 40억에 대한 것은 예산에서 저희가 또 별도로 심의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출연을 동의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3·2014년도에 40억 했어요. 2015·2016년도에 34억으로 있다가 2017년도에 다시 40억으로 회귀를 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던 요인이 전북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체 강구책이랄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삭감이 됐다가 다시 40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인력을 늘리면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그 수당을 신설하면 그 수당에 대한 것들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안 했으니까 시간외수당을 안 준 것이지 날 새고 일했는데 안 받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전라북도에서 그걸 알고 방관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시간외근무를 안 했으니까 시간외수당을 안 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통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주겠다라는 것이지 계속해서 집에 못 가고 계속 야간작업하고 있는데 안 줬어요, 전라북도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받았으니까 수당 내에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한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밤 10시, 11시까지 계속해서 일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안 줬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했으니까 안 드린 거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두 가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외부수탁사업 비율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반면에 외부수탁사업 비율을 늘리면 전북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은 분명한 것일 것 같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사업 가짓수를 늘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서 5억7천을 증액해서 40억으로 의결을 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의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원안의결이면 40억이 의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환
송성환위원장
출연에 대한 것.
영일
최영일위원
출연에 대한 동의안만 해 주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출연에 대한 것만 해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실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규직이 지금 현재 36명이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9월 기준 35명이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월달에 1명 뽑았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7월에 1명 여성정책소장.
호영
정호영위원
제출서류 4쪽 위에 정규직 35명, 2016년 9월 현재 기준 35명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5쪽 제일 밑에 연구인력 충원 정원 38명 중에 현원 36명 하반기 1명 채용예정.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7월에 뽑았다면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37명이 돼야 되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36명을 잡아놨는데요, 그중에서 3명을 다 채용해야 되는데 2명만 일단 채용했고 1명은 현재 공고 중에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현원으로 잡아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6년 7월에 1명 추가했죠? 채용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9월 기준에 35명입니까, 36명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35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7월에 1명 뽑아가지고? 뽑아서 35명?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하반기 1명 뽑으면 36명이 되겠네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36명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놈은 저기 들어간 거 아니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금년도 거는 어떻게 되는데 내년도 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7월은 하반기 아닌가요? 후반기예요? 4/4분기라는 표현을 써주시고, 3/4분기든지. 이게 인원을 이렇게 하니까 계속 제가 계산이 안 맞아요. 어떤 숫자가 정확한가. 그리고 연구 인력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정규직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비정규직을 보니까 해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2년 연속 계속 저기를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해 주셔야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비정규직 현황 파악해 가지고 2년 이상 계속되고 꼭 필요한 인원들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연구원. 그분들 무기계약직 직원 전환한 인원이 몇 명이고 안 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무기계약직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호영
정호영위원
무기계약직은 없는데 2년 이상 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확인했어요. 그분들도 법에 맞게 불안에 떨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연구원들만 해가지고 시간외수당 올려주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법에 안 맞게 해서 계속 몇 년씩 저기해 가면서 연장만 시키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지금 몇 년씩 계속 했으면 거기에서 꼭 필요한 인력들 아닙니까. 고용안정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기획관님! 아까 근로기준법 57조가 무슨 내용입니까?
택림
오택림기획관
56조가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 다음에 강행인지 임의규정인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급해야 한다.
택림
오택림기획관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56조에 보면 강행규정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 시간외수당은 사실 전발연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요청해서 올려준 것이고 저희도 타 시도라든가 도내 출연기관 알아보니까 다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기관이 요청을 이번에 처음했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구원님들 월차휴가, 연차휴가 잘 사용하시나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법에 보장된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그것은 자기의 개인 일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에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차일수대로 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임금 지급하는 건 없죠?
택림
오택림기획관
연차수당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차수당은 주는데 예전 같으면 월차 같은 거 안 썼다, 1년에 몇 개 써야 되잖아요. 12개인데 10개 썼다고 그러면 2개분에 대해서 일을 했으니까 또 수당을 주고 그랬거든.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고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지금도 그렇게 연차를 만약에 안 썼을 때는 지급하는 것이 1억9천 정도 지급한 걸로 돼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예. 울산 같은 경우도 2억 정도 연차를 준 걸로 돼있고 그다음에 충북은 1억8천, 저희가 1억9천, 인천이 3억 정도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61조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대해서는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 지금 이렇게 61조에 나와 있거든요. 저도 지금 법을 이 조항 하나 가지고 보기 때문에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우리가 줬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법 61조에 보면.
택림
오택림기획관
그것은 조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조항 하나로 보면 언제부턴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연차휴가를 강행규정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이에요. 이틀간 안 썼다고 해서 주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조항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수당 나간 경우에서 법조항은 어떻게 됐고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썼는데 며칠분이 얼마가 나갔다, 그것은 어느 규정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주셔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택림
오택림기획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행감 때 하셔야 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인건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건 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인건비 지금 계속 여기를 하다 보니까 연구원은 특성이 있잖아요. 연구목으로 외부에서 용역이나 연구명에 따라서 돈이 와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다 들어가고. 그 외부용역을 하면서 추가근무를 한다 할 때 주는 것은 또 문제가 있죠.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일로 되는 거니까, 일로. 이 용역이나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를 준다, 그럼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행정업무를 보는데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늘어났다 그것은 일이 밀려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연구는 한 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근거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저기를 해야 돼요, 주더라도.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내가 연구 외부에서 받았는데 밤새도록 했다, 능력이 부족한 건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자세히 하셔야 돼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 중장기 비전 및 지역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짧게 한 가지만.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이 건에 대한 것보다도 같이 계시는 자리라 좀 주제에 벗어나는 것 같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각 건별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 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관을 설립하고 또 최초 출연하고 큰 기금을 들여가고 최초 설립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그때는 최초 설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운영비성으로 매년 안 나가면 이게 저기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저기에서 들어온 것도 의회에서 금액에 대한 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때 다시 해야 되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올라갈 이유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출연하기로 돼있는 법에 대해서 출연하겠다, 출연하겠다 이것만 계속 동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행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도 좀 해야 되지만 그런 법적인 것도 찾아서 같이 논의를 하시면 일부 우리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례를 바꿔서 최초 출연하고 기금 얼마 이상 그것은 동의안을 받고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예산서에 출연금이라고 표시하되 심의는 예산에서 한다든지 바꿔서 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차제에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도 여기 와서 그렇게 의문을 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봤는데요, 실무자한테. 행자부에서는 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출연기관 단체에? 법은 규정이 돼있지만 내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상위법에 돼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하기가…….
호영
정호영위원
시간 낭비했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자체 정책연구과제 수행,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학술행사 등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 및 설립타당성 전문검토, 정책연구, 컨설팅 등 사업수행을 위해 시도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출연금 5,400만원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자치행정국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성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 9,130억7천만원 대비 약 0.02%가 증액된 9,132억9천만원입니다. 세입 증가내역은 평생교육분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계는 기정예산 960억6천만원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962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5억2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증액된 127억2,400만원으로 주요증가내역은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5천만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에 1천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1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이 있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우리가 평생학습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안 섰거든요, 전라북도 자체도.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군하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학습동아리 활동도 지원한다는 그런 예산인데 우리가 뭔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미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저희가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에 행자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돼서 전북연구원으로 정식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서 현재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금년에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얻어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 운용되도록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비 5천만원인 건 압니다. 아는데요, 이번에 연수내용도 평생학습이었고 그런데 그 과정을 볼 적에 사실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거의 없어요. 생각할 적에 거의 없는데 이걸 지금 전북연구원하고 저기를 했지만 이 자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뭔가 윤곽이 나와야 이런 지원도 가능한 것이고 시·군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도에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시·군에 이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4개 시·군에서 평생학습을 조직적으로 전부 돼있고요. 그다음에 8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14개시·군 중에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업무는 다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8개 시·군이 이미 돼있다 이 말씀이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우리 도보다 앞서 간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가 지난번에 진흥원이 늦게 돼가지고 이번에 급히 민간위탁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도 5명을 전부 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입을 시켜줘야 하는데 저희가 5천만원을 신청할 때 취업이나 창업, 진로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우리가 계획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활동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돌아가도록 저희가 지원해야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떤 사업비를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낭비가 된다거나 이런 예산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가 이걸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오히려 그쪽의 이야기도 들어오고 우리 진흥원을 구축해야 될 입장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예산인가 좀 걱정이 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기반 구축이 안 돼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요. 이미 평생학습은 시·군에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8개 시·군이 있고 6개 시·군은 행복학습센터라 해가지고 36개 읍면동에서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도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평생교육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런 건 이해가 가요,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습동아리 활동을 시킨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학습동아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시·군에 이미 인프라가 돼있기 때문에 도의 진흥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넣은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시·군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흥원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시·군에다 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공모사업이 6월에사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조금 촉박합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교육부 사업비가 확보가 되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저기를 해 주시고요. 와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학습센터는 시·군이 아니라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그런 평생학습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시·군에 있는 36개 읍면동에 읍면별로 3개, 4개씩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해서 총 90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교육부에서 이미 따다가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6개 시·군. 거기에 금년도 사업비를 따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줬어요. 추경전 성립 집행해 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추경전 성립 집행했다고 써있길래 지금 무슨 예산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읍면에 줘야 하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원래 나갔던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미 추경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줬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작년 치도 줬죠, 저희들이.
남주
허남주위원
작년 치는 언제 줬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추경 전에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줬고, 2회 추경 때. 금년에는 좀 늦게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을 꼭 추경 때만 줘. 본예산에 넣어서 주지.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국비를 6월 중에 신청해 가지고 7월 중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읍면동에는 빨리 줘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은 조금 빨리 왔고요, 돈이.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쪽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늦은 거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공모.
남주
허남주위원
공모가 늦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육부가 다른 부처하고 달리…….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다른 시도도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배분이 되는 겁니까, 다른 시·군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교육부만 유일하게 4·5·6월 달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좋아요. 그럼 다른 시·군, 다른 시도 상황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7쪽 한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조례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출연동의안 10.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출연동의안 11. 전라북도장학숙(서울·전주)민간위탁동의안 12. 행정사실무교육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장학숙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실무교육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송지용,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7년도 우리 도 출연금액은 20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7,828억원의 0.015%인 1억1,74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7년 재단 출연금액은 총 23억1천만원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비 18억5천만원, 재단 운영비 4억6천만원입니다. 2017년도 해외연수 인원은 750명 정도이고 기간은 2016년과 동일하게 초·중학생은 6주, 대학생은 25∼48주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6년과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2016년부터 초등학생 성장평가제 실시로 성적평가가 없어짐에 따라서 당초 1차 선발기준인 성적 기준을 영어 흥미도 적성검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해외연수는 도와 시·군이 50%씩 예산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민의 호응도와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인재양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재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위탁시설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장학숙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장학숙으로 수용인원은 서울장학숙 370명, 전주장학숙 300명으로 총 670명입니다. 위탁금액은 5년간 총 177억원 정도이고 위탁사무는 입사생 선발부터 숙식제공, 생활지도, 입사생 복지 등 장학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11월 중에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한 뒤 12월에 민간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2017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위탁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도지사가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하지만 도에 시설이나 장비,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문교육기관인 행정사협회에 위탁하여 행정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업 신고를 위한 실무교육시간은 총 60시간에 교육비 30만원으로 전액 교육대상자가 자부담을 해야 하며 도의 위탁비용은 없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장학숙(서울·전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인 1억1,700만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성과평가인가 그건 몇 등급 받았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라등급 맞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인재육성재단이 사업내용이 없네요. 사업내용이 없어요, 사업내용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사업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관운영비하고 글로벌 해외연수 두 가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 특별지원 이런 것은 하고 계시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재단에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 사업은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육성 그것은 뭐하고 계시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산학관 그런 업무는 지금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없애버려야겠고만, 이거. 조례에 있는 것도 안 하면 필요가 있나요? 큰 거 한두 개만 이렇게 하고.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거기가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6명이죠? 총 출연금 41억은 각 지자체에서 주는 돈도 포함이 된 거죠? 사업비. 우리 도비는 23억1천만원이고 총 출연금 41억은 그렇게 되는 거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군비 합쳐서.
호영
정호영위원
시·군비 합쳐서. 그중에 지금 재단운영비가 4억3천이에요, 10%.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40억 들여서 겨우 사업 두 가지 장학숙 운영하고 저기하는데 직원 인건비 4억3천 10%가 넘게 나가는 게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 재단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게 장학금 모집사업을 하고요. 또 2개 장학숙을…….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장학금 얼마씩이나 모집해요, 1년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 4억 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개 장학숙 운영하고 지도하는…….
호영
정호영위원
자기 인건비 버는고만요. 장학금 모집 않고 인건비 안 나가고 그놈 기금으로 4억씩 적립하면 3,4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꿈나무장학재단으로 출발을 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장학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존립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결산금액이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금액이 솔찬히 많이 남았는데 그 돈은 지금 어디로 가요? 어떻게 사용돼요, 순세계잉여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도비로 반납을 받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분명히 도비로 반납 받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세입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입처리해요? 반납 받아서 확실하게? 순세계잉여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월금 남은 것들은 자기 자체사업에서 뭐해서 이월금이 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결산서를 제가 봐야 하는데요, 이월금이…….
호영
정호영위원
해외연수 보내고 비행기값 좀 싼 거 그건가? 그건 결산에서 끝나야 되고. 인권재단에서 이월금이 1억씩이나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갔는데 이 예산만 해서도 물론 올해 결산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2015년 결산액만 나와 가지고 지금 기관 요구액은 똑같다고 했는데,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어떤 사업들이 있고 어떻게 되니까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결산을 하니까 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 전부다 도에다 반환을 했고요. 전주장학숙도 마찬가지로 1,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사무국에 인건비 같은 것도 남은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다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기관이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인재육성재단이, 처음 시작부터 해서. 아까 여기 어디 나오더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992년도에…….
호영
정호영위원
1992년도에 설립됐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장학회로 출발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15년 정도 돼가네요, 지금. 그렇죠? 15년 정도 돼 가는데 사업내용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게 그때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장학회로 쭉 해오다가 장학재단으로 공식 설립이 된 것은 2006년도 한 10년 정도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장학금 모집하고 6명 인건비하고 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가지만 더.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가 두 가지인데요, 예전에는 글로벌 해외연수를 우리 행정에서 다 하셨죠? 선정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초창기에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재단에서 맡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초창기 때만 공무원 자녀들이 들어갔네, 평가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하든지 정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40억씩 들여서 인재육성재단이 존치가 필요성이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물론 도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된 취지는 우리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하기로 말하면 그만한 인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어떠한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계장 하나하고 직원이 3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를 받기에는 또 다른 직무분석이 필요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셨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글로벌 해외연수뿐만이 아닌 지금 업무가 큰 틀로는 두 가지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학사업 있고 장학숙 관리사업 크게 네 가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장학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1년에 4억 걷는다면서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학업무는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 보조금액의 보조금 받으신 분들한테 1%씩만 걷으면 이 사업보다 엄청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기업들 있죠. 향토기업들뿐만이 아닌 여러 대기업들한테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신 분들한테 해도 4억은 더 돼요. 경기가 어려워서 4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지만 매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업무도 그닥, 아니면 우리 별정직이나 이러신 분들을 도에서 채용을 하셔서 이 장학업무도 봐도 된다. 또한 글로벌 해외연수도 이제까지 몇 년, 3∼4년은 행정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아예 전라북도관광협회나 이런 데다 민간위탁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업무에 대해서 도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없고 과연 이런 부분들을 의회한테 질문을 주고 출연 동의안을 성과도 없고 경영평가도 라등급 받고 우리 국장님도 곧 있으면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시겠지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존치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의회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적이 온당하신 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7억이라는 사업이 초·중생들하고 대학생들 해외연수 체험을 통해서 당장에는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 없지만 먼 장래의 꿈나무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선발은 전북대에도 있고요, 국제교류센터도 있고 우석대도 있고 여러 가지 전라북도에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든가 거기서 참여해서 해라. 예를 들자면 원어민 교사를 뽑을 때 다 대학에서 이렇게 합니다. 원어민 교사,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주고. 그런 부분처럼 이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업무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거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저희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선발해서 해외연수 갔다오고 사후관리까지 체계 시스템이 1년에 2번씩 하는데요, 일정이 업무가 팍팍합니다. 일선 학교장 추천 받아서 그놈 점수 전부 가져온 거 심사해야 하고 면접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물론 못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재육성재단이 장학사업을 하기 때문에 꿈나무 양성이라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재단이 그동안 전문화돼 있고 훈련이 돼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해서 하도록 하는 게…….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직원이 몇 분 계신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37억을 들여서 이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해서 이분들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37억이 아니라 18억입니다. 나머지는 시·군비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글로벌 해외연수 사고 안 나고 잘 갔다왔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과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가를 라등급밖에 받을 수가 없겠죠. 뭐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성과관리과 평가내용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마는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은 우리 전국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국장님!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은 좋다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이 이 업무는 민간위탁을 하든 행정에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서 하시든 다른 기관에서 하시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과 저도 먼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글로벌 해외연수 업무하고 장학숙 업무 두 가지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장학금 모금사업, 또 그다음에 서울장학숙·전주장학숙 관리 운영 지도 전부 이렇게 전반적으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체는 우리 도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 돼있고요.
김종철위원
아니, 이 업무 자체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직영체제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민간위탁을 그동안 해 왔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장학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철위원
장학숙뿐만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업무. 인재육성재단 전체 업무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업무를 민간위탁한테 맡길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오늘 동의 여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자치행정국 업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행정에서 하는 업무를, 직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중에는 장학숙 2개를 도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 오다가 20년 전에 이건 정말 장학사업으로 떼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단의 존립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행정에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에 글로벌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끌어안으면 또 다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국장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업무를 도의회에서 본 지가 만 6년째예요. 이를테면 이 업무를 해외 글로벌 연수생 모집하는 관광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또 장학숙 운영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적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휘감독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이 업무를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6명 있다고 그랬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6명의 체제에서 인원을 줄이면 4명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우리 직영체제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성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다 행정에서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세세적인 업무는 6명이 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지만 선발까지를 전부 개입해서 지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사회를 통해서…….
김종철위원
나름 물론 그분들이 하는 업무 있죠. 이사회에서도 의결해 주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재단 이사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제도 개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오늘 여기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지금 논의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급진적인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오늘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의제가 따로 장학숙에 관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건 출연금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정책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정책질의하는 건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해외 글로벌 연수만 떼다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1년 농사인데 최대한 인력이 2∼3명 정도가 붙어야 하거든요. 교육청하고 학부형 전부 상대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국장님,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출연금 동의안을 지금 심사받으러 오셔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의 존폐까지 나왔어요, 이야기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행정에서 이걸 가져가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제대로 인재육성에 대한 컨트롤이나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이런 소리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일도 없고 또 제대로 저기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양차게 일을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볼 적에.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사실 이 사업 두 가지만 가지고 과연 이런 재단이 있을 필요가 있냐 없냐까지 나온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재단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평가내용을 제가 한번 봤더니요, 일단 기관의 목적 달성하는 미래비전 제시에 부족했다, 또 특히 장학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장학금 조성액 확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더 재단이 독립적으로 의욕을 갖고 활동하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장학기금도 많이 모아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동안에는 상관만 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상관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사업들인데 사업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행정부에서 한 일이 상관만 하다 보니까 거기도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없고 행정부에서 팍 치켜세워 가지고 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지경에 이른 거라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은 굳이 또 해외 글로벌 연수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은 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방향제시도 하시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재단이 하루속히 빨리 업그레이드되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출연 동의안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을 해 줄 거냐 말 거냐예요.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확보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매년 장학금 사업과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사업성과가 부진하고 2016년도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는 점 등을 감안, 다수 위원께서 존폐에 대한 검토 등 부결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 중 고유사업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1개 사업에 불과하며 장학금 지원 사업도 미진한바 장학금 지원 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등 자체 운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부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학숙 운영을 직영보다는 학생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부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 등 효율적인 교육시행을 위해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 행정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부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조179억9,195만9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7,536억5,931만2천원 원안가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9,132억9,362만1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962억8,322만3천원 원안가결 이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강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장학숙(서울·전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