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도지사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60억1,11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10억1,700만원이 증액입니다. 5쪽 세출예산은 1,759억6,39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이 10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변동이 없으며 새만금수질개선과 예산안은 1,720억4,10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정부 추경을 반영하여 삼례 용진지역의 하수관로정비사업 10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단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지역이 7개 시·군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그런데 왜 삼례 용진지역 1개소만 추가가 되는 건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번 정부추경의 목적은 사업이 거의 많이 진척이 되어서 가장 진척이 많이 된 것 중에서 조금 더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해주면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가능한 쪽에다 편성을 해줬고, 삼례 용진 쪽이 저희 도에서 올해 사업의 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사실상의 사업이 올해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 정도 됐어요? 용진.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 99%가 집행이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요? 6개 시·군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전체 20개소 중에서 신규가 5개소, 계속사업이 15개소입니다. 15개소 중에 하나가 삼례 용진 추경에 편입된 것이었고, 보니까 계속사업 중에서 올해 완료 예정이었던 것이 군산에 2군데, 익산에 1군데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74∼75%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쪽 두 군데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세 군데가, 군산 2군데, 익산 1군데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 여기까지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이거 선택한 것은 정부에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선택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건 저희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률을 보고 정부에서 딱 찍은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가 요청했던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 현황을 저희가 추경에서 제출했던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좀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우선 이것 들어가게 되면 올 안에 다 끝납니까? 이쪽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용진 같은 경우에 내년도 말까지가 12월달에 계획인데 올해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일부 조금 더 확보하면 아마 4∼5월달 정도는 마무리가 될…….
호근
이호근위원
2017년 4∼5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내년 4∼5월이면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쪽 마무리 된다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빨리 끝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혹시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최재용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등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986억60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7%인 9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 의존수입 9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8천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1,4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2억5,500만원, 숲가꾸기 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84억8,83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3%인 12억7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경상이전 3억1,602만원, 자본지출 8억9,1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148억24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208억1,52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기자동차보급사업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24억5,6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2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 3억3,150만원, 숲가꾸기 6억7,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15억3,3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0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숲가꾸기사업 1억1,0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석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석훈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완주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지역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완주군 거기가 고산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에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 됐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아니고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요.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에너지자립마을이요.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격이 좀 다른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 이 목적으로 사실은 에너지타운 만들었어요. 그게 사업이 중간에 좀 틀어지면서 사업이 축소가 되고 운영 성격이 바뀐 건데, 지금 이것은 보니까 삼례 후정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후정리면 예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만경강 바로 옆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삼례 예술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보니까 그 근방인 거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금 떨어졌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삼례 안에서 조금 떨어져봤자 얼마 떨어졌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쪽 고속도로변입니다. 하수처리장 옆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수처리장 옆인데 그러면 지금 바이오가스 이런 것들이 다 사업을 하기 전에 어쨌든 계획을 제출해가지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삼례 고산 거기 같은 경우도 바이오가스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주민들이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도중에 틀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상황이 준비가 되고 이건 신청을 한 건지 질문드리고 싶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꼭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홍천에 에너지타운사업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되는 부분이어서 주민들이 직접 현장도 가보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께서도 다 동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같이 그쪽으로 지금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같이 음식물하고 축분하고 해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바이오가스 만들어서 에너지 생산하겠다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생산하겠다고 하는 건데 음식물처리시설 이 부분도 지금 동의가 된 거예요? 주민들 동의를 얻은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다 이 사업 자체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 전체 동의를 얻은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소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완주군에서도 그리고 저희도 또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해서 이 사업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이게 전체 지금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체가 52억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52억짜리 사업.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큰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좀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잘 해서 어떤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선도모델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7대 수에 비해서 너무 신청이 적지 않은가,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지적 같고요. 저희가 미세먼지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산업 시설은 없는데 왜 미세먼지 농도가 높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자동차 부분이 공공부분에 한정을 해서 이 7대도 공공부분에 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민간부분까지 확대해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연 150대 정도를 전기자동차를 민간부분으로 공급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거뿐만이 아니라 충전시설 이 부분도 최대한 확대를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는 전국 평균수준까지는 한번 가보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전이라든가 부수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해도 그것이 굉장히 불편할 거 같아서 그쪽에 더 신경을 써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거 친환경에너지타운 이것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주에 에너지자립마을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부서는 틀리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틀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아마 저쪽에서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인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농촌활력과 소관.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가시면서 혹시 에너지자립마을 들어가보신 적 있으세요? 안 가보셨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완주가 이런 일을 해낼 의지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주민들의 적절한 동의…….
호근
이호근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전에 그 큰 사업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끌고 갈 능력이 없을 거 같고,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52억이라는 총사업비 예산추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산추계는…….
호근
이호근위원
완주군에서 52억 정도 들어가니까 50%는 국비 주고 50%는 자기네가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현재 8천만원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타당성 조사비용이잖아요. 조사도 해놓지 않고 돈 갖다가 이거부터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납득이 돼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여기에서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의 실시, 이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사업은 결정이 됐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컨대 여기에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여기에다는 이런 도로를 연결해야 되겠다 이런 실시설계 성격적인 조사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자체 행정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결의만 앞서있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 정도 최소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러이러 해보니 이게 되겠습디다. 의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원안 아닙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추진을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모든 지자체가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또한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사업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이걸 정말 주민들한테 지역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느냐 이 문제는 항상 의심이 가요. 그리고 또 혹자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 도비 안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니까 해줍시다.’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사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도비 안 들어가고 국비만 들어가니까 합시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중앙에서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중간 지자체 도에다가 검토하라고 준 거예요, 내용이. 돈은 안 들어갈지언정.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이게 전시성, 또 소모적인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 공감하고요. 다만 이 사업들은 고산에 있는 에너지자립마을하고는 성격과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어서 이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없이 환경부 전국적인 공모에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도모델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려가 돼요. 음식물 30톤하고 축분 10톤인데 완주가 축산이 얼마나 많은데 축분이 10톤밖에 안 나오겠어요? 나중에 국장님 이거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추후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추경사유가 1,600만원짜리가 1,800만원 되는 거잖아요. 200만원 증액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왜 이렇게 저기를 못했어요? 예산이 처음에 추계를 못했을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부분이 올해 심지어 고등어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부분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대당 1,600만원짜리가 1,800만원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됐다고 200만원이 늘어나냐고, 대당.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부 정책이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인데요. 환경부 정책이 그때 7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등록차량에 한해서 보조금을 200만원씩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가격이 높아졌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보조금이, 아니요.
호근
이호근위원
차 가격이 높아졌냐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차 가격은 그대로인데 보조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보조액이 늘어날 때 늘어난 이유가 있어야 할 거예요. 돈 남으니까 더 줄까 이거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런 형식인데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를 더 확대시킨다.
호근
이호근위원
2천만원짜리를 보조금을 갖다가 48%를 주기로 했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60%로 늘리는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지, 좀 더 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더 받아오신 거예요? 더 준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국가적으로 더 보조금을 늘린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애초에 좀 해주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애초에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항상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 업무가 많아서 내용이 많고 숫자가 많아서 다 파악은 어려우시겠지만 그 정도 꿰고 계셔야 직원님들이 긴장을 하십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방금 완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국주영은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결국은 이런 조성하고 지자체에서 한다고 할 때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사업들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용역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얘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후관계가 바뀌는 것이다.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협의가 충분히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고 이런 사업들 시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분문제 또 선도적인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성공한 예가 없잖아요. 상당히 주민들 간에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에 봉착하면 상당히 예산낭비 소지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사업내용인데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이 지적하고 한 내용 같이 충분히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해야 된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점 충분히 명심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진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좋은 사업으로 선도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서도 재선충 문제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군산지역은 기본적으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베기가 대충 정리가 됐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지역인 익산 함열에서 2007년에 발생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었는데 저희가 군산과 인접한 익산을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익산으로 가면 내륙으로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인접지역인 서수, 임피, 개정 이쪽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쪽은 잘 방어가 되는데 과거에 2007년도에 발생했던 함열에서 재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소나무 반출금지 명령하고 예찰 강화하고 10월 말까지 역학조사해서 내년 그 인접지역은 전부 모두베기하고 예방주사 실시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상당히 우려됐던 상황인데 예찰단은 10개에서 6개 더 신규로 추가로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6개단을…….
훈열
최훈열위원장
16개 예찰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재선충 방지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현재 재선충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나무를 제거하는 예산도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확산 방지대책에 대한 부분들 현황을 아마 위원님들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같이 전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방지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하고 예찰단 지금 14개 시·군인데 16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되는 지자체도 있는 거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금 심한 지역에 더 많이…….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16개인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산림병충해 장비류 11세트에서 27세트로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20쪽이에요. 그거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산림청 보조금 추경 통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온 것 그것까지 같이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관련인데 조례심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3. 전라북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나석훈 국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환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은 우리 도의 미래주역인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존중, 환경 및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5기 자연환경연수원 수탁관리자인 사단법인 ‘누리’와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을 통해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자연환경연수원 운영관리 전반으로 자연환경연수원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생태체험교육, 기후변화 교육실시, 환경부가 위탁하는 전문환경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는 생태자원관리 및 생태관광지를 육성하고 전북형 생태관광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치되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민간위탁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4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생태관광테마를 발굴 육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업무는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으로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육성, 마케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제안서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의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전북에 생태관광이란 용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관광지가 어디어디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시·군마다 하나씩 다 저희들이 생태관광지를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어디어디예요? 전주는 어디고 군산은 어디고 익산은 어디고 그걸 아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군산은 청암산 저수지 일대를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인 것은 제일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잘 되고 있는 것은 고창의 운곡습지가 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전주는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주는 현재 삼천에서 하고 있다가 전주천으로 사업위치를 계획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렇게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하면 지원이 좀 많이 있나요? 도나 시에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연 8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환경부 국비까지 포함해서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고창 운곡습지가 요즘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늪에 관해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포늪을 얘기하더라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창녕.
재만
박재만위원
창녕 같은 경우 저도 한참 됐지만 두 번인가 가봤거든요. 의외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태관광에 굉장히 관심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북에서는 그나마 운곡습지가 전북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더 이건 많이 찾아봐야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생태관광지는 생태적으로 보존을 하고 가꾸어야 될 가치가 있어야 지정이 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는데 다른 지역 얘기하면 청암산이 과연 생태관광지로, 청암산도 제 지역구예요. 그런데 청암산에 굳이 생태관광이 필요한가, 청암산보다는 전북대병원이 가려고 하다가 못 간 백석제, 저는 순수하게 생태적으로 볼 때는 백석제가 훨씬 더 생태적 자산가치가 몇 배로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암산을 생태관광지로 키운다고 하고 백석제는 놔둔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좀더 심각하게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암산이 제 지역구이지만 청암산에서 8억 투자를 해서 과연 생태관광지로 거기가 클 수 있을까. 그러기보다는 백석제 같은 데를 조금만 더 투자해서 생태관광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생태관광은 말 그대로 돈을 투자해서 갖고 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자연적인 생태환경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전북대병원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환경부에서 백석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동감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 점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연수원이 자체적으로 수입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해년마다 똑같은 자료예요, 2억5천씩. 2억5천으로 딱 픽스가 된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체수입이요. 자체수입은 그때그때…….
호근
이호근위원
그때그때 틀려야 할 텐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픽스가 됐다기보다는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될 건데 왜 그러냐면 교육비가 거의 매년 예컨대 1인당 교육참가 경비 3만원, 4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비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니까 그러는데요. 픽스가 된 건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인당 얼마 정도 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인당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 다른데 생명의 숲 탐사는…….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부터 얼마까지, 1만원에서 3만원 사이? 종류별로 달라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종류별로 다른데 그게 교육진행비와 시설사용료가 따로따로 있어서요. 1인당 식비가 따로 있어서……. 그리고 또 프로그램별로 조금 다른데요. 한번 정확하게 뽑아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부터 얼마까지, 보통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드리면 생명의 숲 탐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참가비가 10만원인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며칠간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명당.
호근
이호근위원
20명당 하루 10만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회.
호근
이호근위원
1회? 그러니까 하루 1박 2일 해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게 프로그램별로…….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그거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료로 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수가 보면 자료에 보면 278기, 276 이렇게 된 것은 1년에 278기가 교육을 받고 갔다는 얘기죠? 탐방 내지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의 하루에 1기수가 들어가는 거네? 2기수도 들어오고 그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가 숙박할 수 있고 총 수용인원이 우리가 200명 정도 되나요? 연수원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총 200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한 팀당 평균 100명일 때도 있고 그 이하일 때도 있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교육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잘 운영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약 3만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 3만명 정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나은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체 자연환경연수원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1개 도만 제외하고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봐서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마도 이 자연환경연수원이 80년도에 지금 6차 산업 마을처럼 유행불어가지고 정부 주도로 해서 만들었던 걸 우리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언제 여기를 제가 우리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도 한번 의원으로서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시간되시면 저희가 한번 모시고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 기관방문하는 시간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혼자 갈랍니다. 연락 안 하고 혼자 갈라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평가했을 때 S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탁받은 데가 사단법인 누리인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여기가 3년 위탁기관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6년 된 거죠? 지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6년 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지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2월 말에 재위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시 공모를 할 거란 말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해서 계속 그렇게 됐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공모절차인데 그러면 이 전에는 단독 응모를 했어요? 아니면 복수 응모를 했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5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5개 기관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문화관광연구원도 참여를 했고 여러 4개 기관이네요.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이 정도면 흑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쟁위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겠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3기 때 3개 기관, 4기 때 4개 기관, 5기 때 4개 기관 이렇게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는 그쯤 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일괄로 하셨기 때문에 생태관광 육성 그 부분 질의해도 되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하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다음에 생태관광 육성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를 우리 공연장 1층에다가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공연장 1층에 사무실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인력이 세 분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어디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는 사단법인 한국생태관광협회.
호근
이호근위원
협회에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시는 세 분은 다 협회 직원들이시겠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세 분이서 육성지원센터를 다 운영하고 자료 주신 거 이 업무를 다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개발을 해서 지역에 홍보도 하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네트워킹도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응모도 하게끔 하고 그러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다음에 주민역량 강화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SNS 블로그 이런 부분 동영상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각 생태관광지별로 특색 있는 공간디자인 또 음식 메뉴개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곡습지 같으면 운곡습지에 적합한 메뉴가 식음료가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운곡습지는 그나마 제일 선도적인 부분이잖아요. 이장님이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더 어떻게 이분들을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 생태관광이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교육 그런 부분에…….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제 지역구인데 생태밥상도 개발을 하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지. 개발하고 음식, 볼거리 이렇게 새로운 것이 별로 특이한 것은 없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생태관광센터가 지자체에서 사업 응모를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막강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막강한 영향까지는, 그러니까 컨설팅차원이지 막강한 영향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가던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호근
이호근위원
어차피 우리 앞서서 박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질수록…….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생태관광에 대한…….
호근
이호근위원
생태관광이나 이런 자연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니까 실제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혹 여기에 위인설관이랄지 또 다른 사특한 것을 적용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그 부분을 특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래주셔야 이런 일들이 정부 사업, 지자체 사업도 이루어지면서 한쪽에서는 먹고 한쪽에서는 쓰고 한쪽에서는 신나는 일이 있고 그것이 오롯이 주민한테 돌아가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이 부분 더 관심가져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생태과장이 있고 담당 팀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항상 유념해가면서 그 실질적인 생태관광의 근본적인 취지는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우리는 선출직이나 공모직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회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도 요청해가지고 보고 있고. 그런데 국립생태원도 있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국립생태원 서천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셔가지고 짜임새 있게 할 수 있게끔 말씀드립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관심가져 주셔서.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자연환경연수원 이호근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다녀왔는데 이호근 위원님 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왜냐면 위원회 차원에서는 전반기에 다녀왔거든요. 확인된 사항이니까 국장님 모시고 자발적으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위원님 일정을 조율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이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숙소가 문제가 돼가지고 숙소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새로 해야 되냐는 문제가 됐었던 내용인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설정부터 잡아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그런 어떤 방향성이 제시돼야지 그래야지 예산활동도 수반되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본 것은 최소한 리모델링은 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던 거 같거든요. 왜냐면 현재 아이들이 수련원이나 학습 가도 우리가 지은 것이 1986년도에 건물이 됐던 거라 오래돼가지고 현재 학생들 수련활동하고 1박하고 하는 데는 엄청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보면 확인됐던 사항인데 그러면 그 시설을 묻고 새로 증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방금�J� �����J� ����酉� 노력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냐는 것을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것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계획은 정리돼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빨리 해야 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내년 예산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7억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심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만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자연환경연수원이 2016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연연수원은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결정된 후 조례를 제정하여 12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조례에 따라 설립한 기관으로서 생태관광은 대중관광과 달리 생태자원을 주제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의 양립, 다른 생태자원과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관광요소 개발이 필요하므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과 의안심사를 위해 준비하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9천만원 감소한 1조3,113억1,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여성청소년과 25억원 증액,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45억7,200만원 감액,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보건의료과 4억7,500만원 증액,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3개 부서 11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2% 19억6,800만원 감액된 1조6,018억4,800만원으로 부서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318억4천만원, 여성청소년과 750억8,7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188억8,500만원, 보건의료과 493억5천만원, 건강안전과 248억7,600만원, 어린이회관 8억3,2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7,900만원입니다. 설명서 10∼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7억1,500만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생계급여 81억5천만원 증액,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6,100만원 증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억2,200만원 감액, 보육료 지원 12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4,800만원,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1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39억2천만원이 감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노인일자리 사업 10억800만원 증액, 기초연금 170억6,700만원 감액, 장애수당지급 3억1,900만원, 장애인의료비 9억6,900만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2억1,4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5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1억2,300만원이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4억원, 서남부권 광역응급의료체계 구축 5억1,1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2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7억6,4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희귀난치유전질환자 지원 1억2천만원, 모성아동건강지원 4억1,4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2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16년도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41만원 감액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4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료비 예탁금 2억9,800만원 감액, 현금급여 2억6,500만원,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100만원, 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81∼8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지원대상은 1만1,093명인데 사업내용이 현물 3개월 1세트 총 108개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8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월분이 1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트 통 속에 108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세트가 108개인데 대·중·소 36개씩 해가지고 3종류 108개가 1세트로 들어가는데 그 1세트가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지원대상자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상자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여성청소년이고요. 그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방과후아카데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숫자가 현재 1만1,093명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원신청을 받아서 소득기준이 맞는가를 다시 확인을 해야만 정확한 숫자는 정리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신청방법하고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한 자로서 타당하다 싶으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침대로 밖에는 못하는 현재 상황인데 국가의 지침대로 설명드리면 인터넷이라든지 현장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지침에서는 본인이 직접 현장에 와서 신청하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수령하라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비민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돼서 전주가 기존에 지원했던 방식 등을 저희가 복지부에다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저희가 자격기준을 활용해서 택배로 지원하는 방식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 방식을 현재까지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고 신청방법만 인터넷 신청을 받아들여줬고 지급방법은 계속해서 현장수령으로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현장수령은 사실 어려울 거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봐서도 현장에 와서, 그리고 수령장소를 보건소 보건지소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드리는데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계속 건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원대상자 그러니까 대략 1만1,093명 이 추계가 정확한 건가요? 아니면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기준 자체가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은 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로 되어 있고 시설 이용하는 아이들은 중위소득 100%로 소득기준을 국가에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은 문제점이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소득기준에 틀리게 적용을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건의를 했는데 현재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좀 개선이 되어야 될 점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건의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전북대 스토리 한번 어떻게 된 건가 짧게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죠. 언론에서 전북대 취소했다고 계속 나오던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권역외상센터 취소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만
박재만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자세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날 환자 두 분이 렉커차에 치어가지고 중증 외상으로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중에서 할머니가 훨씬 상태가 안 좋았고 2살짜리 아이는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들어올 때. 그래서 전북대병원에서는 72세 할머니를 우선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둘이 같이 치료는 했습니다. 치료는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치료는 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전북대병원에 2개의 수술실이 응급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먼저 수술할 계획을 세우고 그중에서 비교적 둘 중에서는 안정적인 아이에 대해서 전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전원을 결정하고 전원을 할 병원을 13군데인가를 타진을 해봤는데 그중에는 권역외상센터도 있었고 권역외상센터 아닌 곳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 몇 시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지체되고 나서 아주대학교병원하고 연결이 돼서 아주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해서 수술은 받았으나 그다음날 사망했던 사건이고요. 사건개요는 그렇고 현재 복지부 입장은 거기에서 비상진료체계가 미비하다, 그다음에 이송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기보다는 아예 응급의료기관 취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취소하게 되면 전라북도에는 권역센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취소된다고 해서 대체로 지정할 만한 병원이 현재 있느냐?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역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장비가 대폭 보강이 되어야만 권역센터의 기준에 법적인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내의 타 병원에는 1∼2년 내에 그걸 맞출 수 있는 병원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전북대병원하고 공조를 해서 지금 국감에서도 이슈화를 시키고 있고 언론에다가도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월요일쯤에는 저도 다시 한번 브리핑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취소가 안 되도록 우선은 노력을 하겠고, 취소가 다음주 20일 목요일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는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제가 원래 위원이었습니다. 원래 지방에서 국장 2명이 참석하는데 부산하고 제가 기존에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전라북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언론상에서 서머리(Summary)만 보고 잘 몰랐는데 그럼 궁금한 게요, 그당시에 전북대에 긴급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인가요? 응급수술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긴급수술은 병원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응급수술은 그때그때 변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대로라면 72세 되신 할머님은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이 아이도 바로 전북대에서 수술만 들어갔다면 그후에 전원과정에서 시간 딜레이되고 그런 부분은 싹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꼭 그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할머니도 실은 전북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으나 그 할머니도 실은 수술 받고 사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사망을 하고 사망을 하지 않고의 문제는 사고 당시 얼마나 중증으로 내상을 입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상의 문제로 이송이 됐다고 해서 100% 살고 이송이 안 됐다고 해서 100% 죽고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고요.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추후에도 이렇게 사고가 갑자기 여러 명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 7명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사경을 헤맨다 그러면 전라북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시스템은 일단 7명 환자를 지역기관, 지역센터가 20여개 있거든요, 응급기관이. 그래서 지역기관에서 해결할 문제인지 지역센터에서 해결할 문제인지를 가지고 환자를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 얘기는 7분이 교통사고 나서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7명이 다 중증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재만
박재만위원
가정을 했을 때 전북대병원에서 최대한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을 커버하고 원대병원에서 몇 명을 커버하고 예수병원에서 몇 명을 커버하고 그런 건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는 되어 있으나 예를 들면 7명 환자 전체가 다 신경외과다 그러면 신경외과가 대개는 병원에 1∼2명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병원으로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맞고요. 다행히 7명이 한 분은 신경외과, 한 분은 정형외과, 한 분은 성형외과, 한 분은 외과 이렇게 나눈다면 전북대병원에서도 한두 차례 해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그러나 그런 전달체계 자체는 저희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얼마 전에도 군산에 제 지역구의 아이가 원대병원에서인가 한번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시스템이나 연락체계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좀 동떨어졌는데 겨울이 돌아오니까요. 전염병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몇 명까지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삼아서 부탁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의 이성일 위원이에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참고로 사업별설명서 63쪽하고 72쪽을 한번 봐주시면 답변하는데 참고가 될 거 같아요. 지금 골든타임 사수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8월달에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데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이렇게 서남권의 시·군의 참여가 필요한 거죠? 시행주체 자체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의료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 및 장비보강이 예산의 주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은 현재 정읍, 고창, 부안에 응급환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정읍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환자들이 이송이 될 수 있는데 정읍에 있는 현재 아산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시설 및 장비기준을 따져가지고 1단계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이고 2단계가 지역응급의료기관센터고 3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권역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읍아산병원이 지역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가 약간 센터급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쪽을 지금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고 마침 공모가 나와서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남권 그리고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의료지역이 서비스가 부족한데 지금 동부권 같은 데는 어디어디가 되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동부권은 무주, 장수, 진안 쪽으로 해가지고 전주로 나오는 그런 길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무주에서 전주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지금 무주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 무주군 보건의료원의 기관 정도의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장수에도 응급의료기관 정도의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안군 의료원을 저희가 새롭게 신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훨씬 병원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무주나 장수군 자체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안군 의료원 그렇지 않으면 전주까지 나와서 센터나 권역센터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5억9천, 6억 정도 되는데요. 결국은 장비 보강하는데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아니면 장비가 정해져서 온 건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센터 지정 기준을 봐가지고 기관에서 센터로 가려면 어느 정도가 보강이 되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아산병원 의료장비는 어느 목록을 확충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예산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자 병원분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했고 좀더 자세한 것은 또 한번 협의를 거쳐서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 공모선정이 지금 전국으로 같이 한 건데 몇 군데나 선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빼고. 그거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응급의료기관 공모가 아니었고요. 공모 자체를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자치부 그쪽 소관에서 공모를 했는데 응급의료기관이 공모가 된 거라 저희가 그것은 자료 찾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72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HACCP 컨설팅 및 지원사업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도 지금 국비로 받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비가 40% 지원이 되고요.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30%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비, 시·군비, 우리 도비는 일단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지금 하반기에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면 컨설팅을 받게 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을 해야 거든요. 거의 그런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10월이니까 11월달 컨설팅만 받고 다음해에 공장을 설립하고 건립을 하는데 차라리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되도록이면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해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가 추경이 늦어서 그런가, 5월에 이게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 자체가 5월달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예산 반영 자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추경이 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5월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연관이 됐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1회 추경 전에라도 이게 내시가 됐으면 1회 추경에 반영했으면 지금 하반기에 가능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좋을성 싶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70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면 한 200명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예산은 한 86% 정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기정예산 신청할 때 복지부에다가 1,461명 정도 소요가 될 거다 해가지고 예산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정예산액은 저희가 사업대상자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예산이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적고 이번에 200명 추가한 거하고 과거에 조금 적게 온 것을 추가로 반영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 숫자는 200명만 늘었는데 예산액은 한 배 가까이 지금 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채워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신청을 했었는데, 지원이 좀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숫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13.7% 200만 증가를 했는데요. 액수가 많이 늘은 것은 숫자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부족한 것을 이번에 채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정호윤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 중에 생리대 부분인데 그게 일개인한테 갈 수 있는 부피가 얼마나 돼요? 좀 궁금하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박스가 전주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 택배로 가능한 그런 박스더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직접 수령하게끔 하겠다 그랬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정부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것가지고 복지부와 저희들이 신경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시 같으면 그러겠지만 시골 같으면 그거 받으러 가려면 애들 속칭 쪽팔려서 가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서 이 진행방식을 좀 바꿔줘라. 그리고 총사업비 중에서 한 10%나 20% 정도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만 터주면 그것가지고 택배비로 활용을 하면 1년에 한 3개월분씩 해서 보내면 1년에 4번 보내면 되고요. 6개월씩 해가지고 보내면 1년에 2번 보내면 될 거 같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제조회사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제조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한킴벌리인가 그거 하나 아닌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의 독점이니까 그 정도는 물건 많이 사면 택배는 요즘 뭐 사게 되면 택배비 본인 부담하니까 그런 거 해줘가지고 해야지. 괜히 주면서 애들 마음 상처주면 좀 그럴 거 같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가 방식만 지침에서 풀어주면 가능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무슨 얘기를 하면 들어먹지를 않는데요? 지역에서 필요로 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주는 것은 밑에다 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러주면 얼른 받아들여가지고 해야 한단 말이지. 꼭 시간 끌어가지고 폼 재다가 주고 그러던데 그거 안 되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년 후에는 이호근 위원님하고 이성일 위원님은 국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말씀은 고맙습니다.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러고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잘 몰라요. 시·군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의료급여관리사가 도에 2명 있고 시·군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적시한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급여관리사는 예를 들면 의료급여라는 것은 대개 병원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원을 안 해도 되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계시는 경우라든지 불필요하게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니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청구과정에서 봐가지고 병원하고 협조해서 부적정 진료를 좀 줄여나가도록 하시는 분들이 의료급여관리사가 하시는 일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험수가 산정할 때 중복해가지고 골라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서류심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는 공단에서 심사과정에서 부적정한 것을 걸러내기도 하고요. 그것가지고도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제일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병원 이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가서 해서 의료급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소속은 우리 도로 되어 있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 의료관리사는 도 소속이고요. 시·군 의료급여관리사는 시·군 소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분들 자격은 어떻게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격은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75%쯤 되고요. 계약제가 한 25%쯤 되고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군에는 한 분씩 계시는 거고 39명이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전주, 군산, 익산은 5명에서 7명 배치되어있고요. 정읍, 남원, 김제는 완주까지는 2∼3명 그다음에 고창은 3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분들의 자격은 뭐예요? 간호사랄지 의사랄지 이런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는 간호사 자격인 분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급여로 보면 적은 급여는 아니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군 담당 같으면 군청에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시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급을 계상하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도 그러고 군도 그렇고, 그런데 성과급이 1인당 79만6천원이 되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평균 그렇게 됐고 이것도 SS, S, A 이런 식으로 평가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성과급이 그러면 당초에는 올 2016년 예산을 볼 때 이 부분이 예측이 안 됐었던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평가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등급 나누는 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서 기정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이번에는 시·군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늦게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국장님 항상 이런 부분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이런 것도 2번, 3번 하는 거보다는 예측수요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맨처음에 성질별 총괄 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등 9쪽이네요. 26억이 삭감됐어요, 감소했는데. 상당히 많이 된 거죠? 이 정도 금액이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아까 예산이 감액된 예산 중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도 같이 감해져야 되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불만 없을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이 사업량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로 대개 세워지는데 전체 예산이 연말까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예산만 조정을 하고 이렇게 삭감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시·군도 큰 불만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계가 잘못돼서 줄을 거다 생각해서 줄였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줄였는데 안 맞았다.
호근
이호근위원
상승요인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결산추경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이게 제대로 된 추계인데요. 혹시 하다가 시·군별하고 얘기하다가 빠트린 것이 있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소소한 금액 같으면 결산추경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왕 계산 서 있는 거 어차피 감할 거 같으면 결산추경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그 생각은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이 속에 1천원이 감되고 1천원이 증가돼서 0원인 사업도 실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글쎄 그거 보니까 조금 숫자로 봐서는 치사하다 싶어, 숫자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결산추경에 사업설명서를 만들면 공문이 9월달에 왔냐, 11월달에 왔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경 전에 온 공문은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또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러는고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의 다른 것보다는 복지 쪽은 사실 줘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주자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고 또 삭감하기도 그렇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어려운데 이런 양심적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중복투자 되거나 중복시혜 받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보시기 전에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 자료 있으면 총괄적으로 복지국 쪽에 있는 거 있으면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72쪽에 HACCP에 대해서 이성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HACCP 인증확인 컨설팅비용이 800만원이 전체 비용인가요? 지원해주는 내용이 800만원인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최대가 800이고.
훈열
최훈열위원장
개소당 800만원인데 컨설팅 800만원이면 HACCP 인증을 받는데 그걸로 다 되냐는 얘기죠. 일부에 되는 건가 전체 부분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현장에 대한 지원만 들어가 있는 돈이고요. 완벽하게 하기 위한 시설 개선에 대한 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저리융자로 해가지고 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여기에 포함된 개소당 800만원은 전체 컨설팅 드는데 한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그중에서 40% 정도인 800만원을 저희가 비용으로만 지원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한 업소에 컨설팅 비용만 3,2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최대한도가 3,200정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틀어지기 때문에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금액에 따라서 틀어지는데 3,200인데 그러니까 그 가격에 관계없이 업소당 한 800만원 정도 주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800만원이 저희가 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안 드는 업소가 그 이하로 신청하면 비율대로 해서 적게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전체 800만원 가지고 HACCP을 인증받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지만 거제 통영에서 비브리오 패혈증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권을 하고 있는 사업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브리오 패혈증의 원인이 해양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개는 해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것은 해수에서 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지역의 한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한 요소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해수에서 왔다 가면 모두에게 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청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를 듣고 싶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가가지고 토양이나 해수욕 검사를 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1년에 4번 하죠? 몇 번 하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지점은 16개 지점이고요. 검사주기는 매주 1회 정도 하기 때문에 4번보다는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이 정확한 건 아닌데 1년에 몇 번을 하는데 그것이 분기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비브리오 패혈증이 나타난 것은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그것을 예비해가지고 미리 5월달, 6월달 그쪽 발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조사를 해도 그것이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아마 국장님도 정확히 그 부분 파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하는 내용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어제 통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서해안을 끼고 있는 전라북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현재 실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우리가 어느 부분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해양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결국 강 넘어 불구경 하듯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이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HACCP 인증을 누가 해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광주식약청에서 저희들은 인증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확히 좀 말씀해 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인증은 광주청에서……. 컨설팅은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컨설팅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컨설팅 다 끝나고 시설 끝나고 인증은 광주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광주식약청은 최종 승인기관이고 그 안에는 전부다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컨설팅은.
호근
이호근위원
식품 쪽 이쪽은 좀 늦었죠? HACCP 인증 지원사업이. 축산이나 이런 데, 축산은 했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컨설팅지원사업은 지금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체는 저희가 축산이나 이런 부서보다는 늦은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존에는 자비로 다 하고 있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컨설팅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5번인가 6번인가 지적사항하고 이거이거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해놓고는 실제로 해주는 거 하나도, 인증기관 갖고 하는 거예요. 단가도 사실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반적으로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꼼꼼히 보셔가지고 업체들이 이 금액 800만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기준적으로. 자부담으로 240만원을 넣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이것도 부담스러울 아마 사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해버리는 수도 있고. 또 전북대도 어찌 보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물론 컨설팅을 해서 유지는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말씀은 하셔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담당께서는 컨설팅 업체가 선정, 다른 데 선정하기가 어렵겠네요? 전북대학교에서 해버리니까. 독점이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식약처에서 이 컨설팅 기관을 전국에 13개를 선정 지정을 했습니다, 식약처 장관이.
호근
이호근위원
독점이잖아요. 사실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다 보니까 전북지역은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이 장관한테 지정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독점이잖아요, 어디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같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분명히 큰 업체도 있겠지만 작은 업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뒤에까지 잘 할 수 있게끔 말씀 좀 한번 드려봐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님들이 별로 질문이 없을 거 같아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막 터지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말을 줄이려고 했는데 좋은 말씀 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HACCP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나 노영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식품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HACCP 그리고 식품가공업체나 식품제조업체의 가장 컨트럴타워는 전라북도라고 생각해요. 특히 복지여성보건국이 컨트럴타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국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는데 도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컨설팅비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더라고. 규모에 따라서 8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3천만원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 제조, 식품 이게 상당히 전라북도가 음식이고 또 축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장님, 전라북도 HACCP을 취득한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인증업소가 한 277개 되는 걸로…….
성일
이성일위원
270개, 280개가 결국은 국장님이나 노영실 과장님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전북대병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가 10만원씩 줘요. 내고 가서 교육을 해요. 물론 좋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1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HACCP을 취득하는 이 사업체들이 영세한 사업체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꽤 괜찮은 업체들인데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비용이거든요, 이게. 잘 알려주고 하는 비용이니까 내년 연초에는 가능하면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00만원이면 4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비 자체가. 그러면 5×8=40 5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을 도에서 책정을 해서, 많은 돈 아니잖아요. 몇 군데 더 해주고 연초에, 이 사업은 다 거의 연초에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2차, 3차에 돈이 나오면 추경에 상향을 시키면 되니까 그것은 모두 다 위원님들이 내용 자체를 아니까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과정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안 심사인데 박재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전북대가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취소되는 것을 부당하다, 취소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광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전북대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즉 이번에 2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전북대병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보건복지부에서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판단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서 취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병원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 비상진료체계를 잘못한 거에 대한 법적인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저는 하면 되는데 응급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35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기준을 어겼을 때, 그런데 지정기준을 어긴 것은 이번에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처분이나 명령을 어겼을 때 3호에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처분이나 명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35조 2호에 있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항밖에는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이 조항을 들어가지고 기관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도민에게 피해가 크다는 것이지, 전북대병원이 잘못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인 기준대로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분권한도 장관한테 있으니까 처벌하시라는 거고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기관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뜻은.
호윤
정호윤위원
이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전북대병원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과 관련된 어떤 처벌기준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이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식으로 접근해서 여기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판단은 뒤로 하고 묻어두고 현재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북대병원이 지정이 취소되면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그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전북지역의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지정 취소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전자로 하게 되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점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와 관계없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출연동의안심사의건 8. 전라북도감염병관리본부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9. 전라북도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0. 전라북도군산의료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11. 전라북도남원의료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출연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감염병관리본부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군산의료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남원의료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2017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비 출연은 전년보다 2억100만원 증가한 14억7,2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0억6,500만원과 경상비 3억7,500만원, 사업비 3,2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률 3%를 반영하였고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비, 교육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을 반영한 경상비와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조직진단 추진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수준의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상황분석, 판단능력 등을 갖추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감염병관리본부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2년이며 위탁업무는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관리 전반으로 도단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도단위 감염병 발생상황 점검 및 역학조사, 도단위 풍토병 원인분석 및 관리조치방안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와 요양 및 의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노인요양병원과 고창노인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및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업무는 전라북도 노인요양병원 운영관리 전반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대한 계획수립과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방문간호,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강화, 공공의료실현 등 지역사회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고정부채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2017년도 본예산의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의료원 출연은 전년도보다 13억200만원 증가한 20억5,9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군산의료원 고정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지원비 15억9,700만원, 남원의료원 고정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지원비 4억6,2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상환일이 2017년에 도래하여 군산의료원 원금상환액 11억4,200만원과 남원의료원 원금상환액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출연 동의안 제출해 주신 거요.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는 5,100만원 증가했고 경비가 1억1,800만원 증가했어요. 그래서 경비 증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경비가 출연금에서 증가가 된 부분은 원래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는데 2016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수도광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센터의 자체수입 예산에서 이런 운영비를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수입 예산에서 이런 경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좀 적게 배정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수도광열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자체예산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출연금에서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보여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던 예산을 이번에는 출연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증가가 됐고, 두 번째 이유는 시설이 약간 되다 보니까 개보수도 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개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PC나 노트북도 낡은 것은 연차별로 교차해야 되고 그런 비용을 한 3,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으로 부담하던 공공요금, 제세, 수도광열비에 대한 출연금에서의 부담이 1번, 두 번째가 수선유지비, 세 번째가 PC 등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1억1,800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자체수입은 사업비로 쓰겠다 기본 그런 판단을 가지시고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중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치중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센터라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건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에 관련된 그런 사업예산들도 증액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이사회에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출연금을 올려주셔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데 부담되는 예산이 이쪽으로 사업비로 넘어온다면 그런 부분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소통사업에서 3,200만원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대외소통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출연금에 반영을 해달라고 계상한 대외소통사업비는 이번에 2015년도 경영을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 전체가 평가를 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나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라든지 라등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닌데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지적당했던 사안이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다시 짜라는 얘기 그래서 조직진단과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내외부 고객만족도를 조사해가지고 사업에 반영하라는 경영평가결과에서 지적사항을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원은 거기에 소용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조직진단, 중장기 발전계획, 고객만족도 제고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천만원은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성교육문화회관 조례 출연금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죠. 그리고 바로 넘어가죠. 정호윤 위원님 하신 부분에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관한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출연금을 하기로 동의를 해주면 여기에서 예산은 총액으로 나오는데요. 그 예산안 짤 때 어떻게 해요? 예산안은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잖아요. 자체적으로 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사전의결 해주시면 이 기본을 가지고 예산과하고 예산을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회에서 사전의결 해주신 예산을 저희가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본예산에서 또 상임위원회에다가 다시 출연금으로 올라오면 그때 심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문화회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대로 출연금에 대한 동의만 해주면 그 한도 내에서 교육문화회관에서 예산을 짜지, 그 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안 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심사 때 세부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때 의결을 해주셔야만 예산안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아까 출연금 중에 운영비 부분을 조달했던 필수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예산 저번에 작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자체수입에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처분이 잘못되어가지고 회계법상 잘못되어가지고 새로 그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이 2005년도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모사업이나 여성일자리센터 수탁 같은 업무를 받을 수 있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보조사업, 자체사업 그런 부분의 수입으로 잡혀서 그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가지고 운영비가 다 안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비 전체는 안 되고요. 대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는 대개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만 하기 때문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예를 들면 어떤 일자리센터 해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드는데 직업훈련 하는데 몇 과정에 몇 만원 그러면 직업교육훈련을 시키는데 그 돈을 쓰고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센터의 운영비로 쓰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의문점을 지우기가 그래서, 물론 제가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제 현장행정 이런 과정에서 그다음에 예산안이 작성된 다음에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시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말씀은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궁금한 점 있으면 따로 담당직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전북여성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요양병원에 보면 간호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이 총 직원이 99명, 정원이 95명인데 지금 좀 많고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보건직, 일반직 그렇게 있어요. 그 간호직에는 간호조무직하고 간호직하고 따로 구분이 되나요? 아니면 간호직에서 조무직까지 같이 되나요? 그건 구분 안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지금 자격증별로는 현재 자료가 없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간호직, 보건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직, 보건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누는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이 간호직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있을 것이고 간호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직이 남원 같은 경우 17명이 정원인데 지금 19명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이 숫자가 늘어난 이유하고 보건직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직은 주로 의료기사들이 보건직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임상병리 피검사를 한다거나 물리치료를 담당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보건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9명에 19명이 보건직이라, 일반직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반직은 32명이고 주로 행정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내나 남원도 그러고 고창도 그러고 그러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요양병원에 보면 요양관리사라고 있던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양보호사.
호근
이호근위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소위 환자 관리해주고 이런 표현이 어쩔랑가 잡다한 일을 해주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환자들을 직접 요양시켜주는 분들은 요양보호사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인원으로 체크가 안 되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양보호사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아웃소싱을 주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웃소싱으로 해가지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정원에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창노인요양병원하고 남원노인요양병원 두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의 성향 내지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격증별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걸 속속들이, 대목으로 하지 마시고 인적사항은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격증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사직이면 의사자격증이 있는지 간호직이면 조무사인지 간호사인지.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근무를 다 하고 계시는 분들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격증별로 해서 나눠가지고 직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냐면 규모에 비해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님들 숫자가 많고, 왜냐면 가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요양보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 그분들 숫자 정도는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아요. 혹시 이것이 기준에만 의한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재직하면서 환자를 돌보는데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보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18쪽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남원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고창요양병원은 정원하고 현원이 똑같은데 남원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아니라 4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현원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은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4명이 많고요. 고창은 92, 92 맞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언제부터 이렇게 현원이 정원보다 많이 유지되고 있고, 이것을 정원을 늘리든 현원을 줄이든 뭔가 맞아야 될 거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원과 현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9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아마 언제부터인가 계속 이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 판단은. 그건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정원이 95명인데 그렇다면 정원을 현원에 맞게 맞춰야 되는 것이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지 않고 뭔가 과부하된 상태고 조정이 안 된 상태라면 현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위원님들 남원·고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비 14억7,2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시 중앙정부 수준의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사무는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면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퐟磎 ����댪� ����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도립 노인요양병원이 2016년 12월 31일 위탁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요양병원 운영과 치매환자 관리는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군산의료원의 고정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비 15억9,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이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남원의료원의 고정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비 4억6,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이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만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과 동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가오는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확인 후 통보 또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제출사항이나 증언 출석요구사항 등이 있으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3항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조정결과를 정호윤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4.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