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국별 출자,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최은희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같이 모시고 이렇게 저희 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91억822만4천원보다 31억원이 증액이 된 822억822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1억9,300만원이 증액이 된 1,143억8,329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자연재난과가 30억2,650만원, 생활안전과가 7,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은 지방교부세가 3억6,700만원, 국고보조금이 27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폭염대책비가 2억2천만원, 안전표지판 설치가 7,350만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7,350만원입니다. 보조금 주요 증액내용은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 27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계는 기정예산보다 41억9,300만원이 증액이 된 1,143억8,329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 세부내역은 경상이전이 2억2천만원, 자본지출이 3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 안전정책관과 사회재난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41억1,950만원이 증액이 된 1,114억1,898만8천원이 되겠고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재해대책추진이 2억9,35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38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7,350만원이 증액이 된 5억5,722만2천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21쪽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실장님, 지금 정책관실하고 사회재난과장님께서는 배석을 하시지 않은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요인이 없기 때문에 불참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건위 상임위에 처음으로 발언대에 서신 것 맞죠?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어찌 보면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실장님께서 처음으로 오신 날 의회에 출석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이 자리에 정책관님하고 사회재난과장님 같이 배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같이 오고 싶었는데요. 의회에서 지침이 그렇게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미리 상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먼저 실장님께 도민안전실 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과 관계 없는 거지만 도민안전실 기관 운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계시면 잠깐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조금 남짓 됐는데요. 그안에 9.11 경주 지진이 있었고 또 차바라고 하는 태풍이 있어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재난 관련된 업무가 우리 도민들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앞으로도 저희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는 안전하다고 인식이 되어 있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도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도 하고 더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이 모두 다 안전한 그런 사회,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안전실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실장님, 17페이지를 봐주세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비교증감에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추경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27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군비 보태서…….

38억.

도비까지만 합한 것이 3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신규사업체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사업체에 더 투자를 하는 겁니까?

위원님 재해위험지구의 저수지가 전체적으로 D등급에 해당되는 저수지가 약 160개가 있고요. 그 160개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한 저수지로 지정이 된 것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개 지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16개 지구 중에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거나 내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 지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계획해서 기존에 정비사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38억이 더 투입된다는 것은 진단을 다시 해보니까 더 투자할 정비지역이 있어서 그랬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지구가 아니고 기존 사업지구 중에서 계속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전체 총 몇 개의 지역사업입니까?

62개 사업지구고요. 그중에서 27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62개 지역사업이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재해위험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해위험지구 저수지로 지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현웅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지금 더 이상 우리 도민들이 지진에도 우리가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에.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특별한 각오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6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이 정말 꼭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고 대충 엉렁뚱땅 넘기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현황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과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 1,154억5,800만원보다 91억8천만원을 증액한 총 1,24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지방교부세 5천만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9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338억2,400만원보다 92억2,100만원을 증액한 총 2,43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서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9억4,800만원보다 11억5천만을 증액한 53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2천만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10억원, 문화관광역량 강화사업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77억2,900만원보다 39억5천만원을 증액한 61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5천만원,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4억원,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 3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7억600만원보다 41억2,100만원을 증액한 53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역은 스포츠바우처 사업 1억2,1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도립국악원 그리고 도립미술관은 예산에 증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 지원사업 등 현안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국비가 91억 정도 되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저하고 상당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24쪽 한번 봐주십시오. 무장읍성 관광거점조성사업이 신규인가요?

작년에 국비가 서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요? 그런데 설명서 보면 각각 4억씩 지금 받으셨죠?

올해 4억이 기금이 예산이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현재 부처에다가 4억원을 반영을 해놓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꼭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문화부하고 국토부하고 이 사업비를 어느 부처에다 담아야 되냐 이 부분이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마지막 순간에 정리를 했는데 문화부에다 세우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작년 국회단계에서 이 부분을 반영을 못했고요, 그 부분이 논쟁이 있어가지고. 올해 8월 30일날 교부결정이 최종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부득이 드립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보시다시피 200억입니다.

200억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4억씩 국비와 시·군비를 다시 꼭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재원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올해 사업비 재원비율이 총액과 비교할 때 잘 맞는지 그 계획서 다 있죠? 구체적인 사업계획 연도별.

있습니다.

예산집행 계획, 이 재원 비율 등을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일단은 금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그것도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오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를 너무 부담하는 사업과 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서 본 위원은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다 판단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올해 전국체전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도민들이 많이 환영하고 박수를 치면서 응원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반기 말에 체육회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군살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체육회가 원만하게 돌아가서 2017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체육회가 도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책임하에 조직개편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작년에 14위에서 10위까지 올라간 것 그다음에 금년도에 10위에서 9위까지 올라간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현장까지 와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아마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모두 합쳐져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내후년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가산점 때문에 등수는 많이 올라갈 텐데 내년도가 올해보다 더 나은 성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해서 예전의 체육강도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체육회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체전 마무리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안이 나오면 사전에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고 그리고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23쪽 한번 봐주세요.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해가지고 신규사업 5천만원인데 이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네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국민3.0 디자인과제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소프트개발 이건 모바일 쪽에 최적화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모바일 쪽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개발하기로 했고요. WAS서버는 백업서버의 개념입니다. 보통 공공기관에 백업서버가 하나씩 더 있거든요, 불통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건 바로 구입하는 부분이고 콘텐츠 개발도 바로 몇 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유근주 과장님이 다음에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국장님, 전북회관 옥상방수 공사 및 전시실 벽면도장 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1억2천만원과 재단정책자문위원회 및 예술단체와의 포럼‧간담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운영수당 4,500만원을 포함해, 이게 운영수당 4,500만원은 뭐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기로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하고 좀 다르게 민간이 주도적으로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각종 세미나나 의견수렴,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많이 마련합니다. 그런 부분 운영을 위한 수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옥상이 일부 누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전시실이 계속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보수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전시실을 일단 페인트만 칠하는 걸로, 미술전시실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전시하고 나면 페인트 붙여놓은 게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전시실도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의 요구도 많고 언론에 많이 지적돼 가지고 넣어놓은 겁니다.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이 윤석중 과장님이신가요?

맞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와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편성 최초 요구액이 얼마였지요?

금년도요?

출연금 말고요. 문화예술회관 보수비.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요구액이.

7억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삭감했어요?

삭감 안 됐다고.

삭감했지요, 작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비용할 때 예산 의회에서 삭감됐잖아요.

제가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삭감하지 않고 집행부 요구한 대로 다 줬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날 거예요. 한번에 처음에 시도할 때에 완벽을 기해서 했어야지, 그런 충분한 설명을 못 하시니까 예산삭감 되니까 또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옥상보수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충실히 설명을 못해가지고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께 적극 설명을 드려서 또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기금을 준비하듯이 7대 때 체육발전진흥에 관한 관계 조례를 만들고 그때 기억으로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10년이 넘었는데 12～13년 될 거예요. 지금도 그게 유야무야하고 확실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문화관광재단기금 적립금 목표액 500억 달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에 거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몇 년 만에 500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2024년까지 하면 매년 25억씩 넣으면 520억 정도 됩니다.

매년 25억씩.

2024년까지.

2024년까지 500억을 달성을 꼭, 그러면 예산에서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지금까지 예산에서 해왔습니다.

수익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의 않고요. 이런 질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체육정책과장님 내가 말씀드린 조례 한번 찾아보시고 얼마 정도 적립됐는가 자료로 좀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동의안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적립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 건에 대해서…….

콘텐츠산업진흥원입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관심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간담회 때 충분히 서로 의견교환이 계셨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사업계획서를 좀 보니까요. 산출기초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에 1억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해외방송 및 여행잡지 홍보 등 했는데 이런 자료들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예산이 세워져 잘 쓰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우리들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좀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백제역사유적지구 순회전시 5천만원인데 어떻게 순회전시 하는 거예요?

순회전시가 지금 부여, 공주, 익산 돌아다니면서 순회전시가 이루어지거든요.

어느 지역만요?

부여하고 공주하고 익산하고 세 군데가…….

부여, 공주…….

익산이요.

이게 순회전시입니까?

순회전시를 하고요.

유적지가 부여, 공주, 익산인데 다른 지역에 순회전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중앙국립박물관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는 그쪽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회전시는 부여, 익산, 공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17개 시도에 우리 백제의 문화역사를 좀 보러 오십시오. 홍보하고 전시할 수 있는 뭔가 효과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순회전시도 신경을 쓰고요. 저희가 자료로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이나 다 홍보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CD가 있습니까?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 해외방송, 여행잡지 홍보 등 해외방송에 나갈 수 있게끔 CD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CD요, 동영상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강영수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인 것 같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간단한 예로 호남권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선5기 때 보면 전북, 전남, 광주 3개 도지사가 회장을 번갈아 해요. 전북 1년, 전남 1년, 광주가 1년. 그리고 회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해요. 그리고 직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파견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 고니 우리 전북이 도지사가 회장을 해요. 사무총장을 전북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명을 저쪽에서 해요. 광주에서, 전남에서. 그래 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호남권 도지사회가 무산되어 버렸어요. 민선5기에 중간에 열지 못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호남권의장단협의회는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됐어요. 제일 원만한 모델이 전국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각 시도에서 출연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장단협의회장이 또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그래서 직원들도 숫자별로 배분해가지고 파견을 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는 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쪽 충남 쪽 기관단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충남을 가보고 부여를 가보고 해보면 우리 익산미륵사지를 빼놓고는 백제문화권을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이 갈 정도로, 그쪽에는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롯데에서 부여 쪽을 완전히 개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초라하다. 전북의 백제문화 발상지는 이쪽인데 그쪽에서, 그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첫 단추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직원 조직에 관한 첫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짚어가는 과정을 짚어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한번 봐주시지요. 인건비가 500만원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 그리고 최진호 위원님 우리 전라북도 인력이 백제세계유산센터의 인력배치를 통해서 전라북도 위상을 제고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이 계셨는데 500만원 인건비 가지면 500만원 가지고 전라북도 인력 갖다 배치할 것도 없잖아요, 연중 500만원인데.

이게 기관운영비고 이 부분이 보면 직원 인건비라기보다는…….

이게 유인물이 잘못 됐잖아요. 5천만원이지 왜 500만원입니까? 출연동의안 제출해주신 자료 맨 끝 10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500만원 경상비 500만원 그렇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5천만원이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처리의견을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외 다수의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진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동의안은 최진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문화관광분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에 대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6. 전라북도문학관민간위탁동의안 7. 시·군대표축제전문기관컨설팅사업민간위탁동의안 8. 전라북도순환관광버스확대운행민간위탁동의안 9. 문화관광해설사교육사업민간위탁동의안 10. 2017전북방문의해사업민간위탁동의안 11.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12. 맞춤형수학여행유치고도화민간위탁동의안 13. 국내외관광박람회홍보관운영및세일즈콜민간위탁동의안 14. 전북SIT브랜드상품마케팅사업민간위탁동의안 15.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및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사업민간위탁동의안 16. 전라북도관광기념품100선사업민간위탁동의안 17.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18.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김인태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1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상정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촉진, 전문영역의 전문성 활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문학관은 지난 2011년부터 민간위탁운영 중인 시설로 문학관 자료 수집‧획득 그리고 전시‧관람 업무, 문학관 문학성 조사 및 연구 그리고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학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번 민간위탁 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은 축제의 사전 기획단계부터 축제가 개최되는 전 기간 동안 현장 분석, 방문객 만족도조사, 방문객 수용태세 점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서 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라북도의 대표축제를 대내외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시·군 대표축제의 국제화를 위한 축제아카데미를 신규로 추가 운영하여 문화관광축제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순환관광버스 확대 운행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기해 전북순환관광버스 확대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전북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전북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대를 운행하는 버스를 2대로 추가 확대한 도내순환형, 수도권 및 경북권 등 광역형, KTX 등 기차 연계형 등 총 3개 유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순환관광 세부코스 발굴 및 관리, 탑승객 모객, 버스 운영 및 관리,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관광 현장의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계획에 따라 해설사의 역량 및 해설능력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평가 등을 통해서 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도내 2개 기관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전북방문의 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2017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범국가적인 대규모 행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전북방문의 해 사업 중 총 31개 사업인데 이중에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한‧중 무술문화 교류 축제, 내일로 연계 기차 관광여행 상품,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식당 지정 운영 등 이 3건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8건은 관광과에서 자체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전북의 주요 관광자원을 개발 홍보하고 최근 소규모 개별관광객 여행 추세에 맞춰 도내 관광지를 선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지자체, 학교, 기업, 일반인 등 교육연수‧포상여행 등 단체여행단 유치, 전라북도 관광자원 조사 및 관광상품 개발 홍보, 전북 SNS 관광기자단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수학여행단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맞춤형 수학여행단 유치 고도화 사업은 미래 잠재고객인 전국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 여행단을 도내로 적극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육성, 수학여행 전담콜센터 운영, 세일즈콜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사업은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전북홍보관을 운영하고 국내외 주요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광홍보관 운영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부스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에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며 국내외 여행사를 상대로 하는 네트워크망 활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은 전라북도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특수목적 관광상품 개발 즉 태권도, 한옥, 한식, 한지, 판소리 등을 엮어서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을 하려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대표 관광상품의 홍보 모객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사업동의안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분야는 해외관광객 유치지원단 운영을 통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해외문화스포츠교류단 유치 행사, 외국어 자원봉사단 운영 등입니다. 해외온라인 마케팅 분야는 중국‧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정보 검색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 등을 통해 전북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관광객의 성향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하고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민간위탁을 올렸는데 올해는 기획관실 민간위탁 심사위원들의 권고에 의해서 두 사업을 통합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번에 문화재단 관광분야 강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철회를 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는 2005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2017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이번 민간위탁 시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념관 관리 및 운영 등 연속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동학관련 선양사업 등 현장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1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가결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분야 민간위탁동의안 1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확대 운행 민간위탁동의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017 전북방문의 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동의안,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및 해외 온라인홍보 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1억원으로 예산과에 가 있습니다.

증액을 시켰는데 예산과에서 종전대로 1억으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제일 처음부터.

아닙니다.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북문학관의 발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문학관 발전에 대해서 문학관도 제가 가보고 해서 아는데요. 점점 활성화는 시켜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큼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은 수립은 안 된 상태입니다.

타 시도의 문학관 혹시 가본적 있습니까?

타 시도 문학관은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전남 쪽의 문학관들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제 문학도 경쟁력이에요. 이 문학도 이제는 경제고요. 이제 우리 도가 문학관을 그냥 전라북도문학관 체면치레한다고 건물 하나 달랑 지어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전북문학관을 관광패스라인과 같이 접목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증액을 시키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도에서 직원이 한 사람쯤은 파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만 맡겨놓지 마시고 문학관에 우리 도청의 직원이 파견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관광패스라인과 우리 관광과 접목시켜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학관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하고 문학관 활성화 계획을 일단 마련을 하고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직원 문제라든지 연차적 투자 확대방안 이런 부분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현재 문학관에 1억씩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이 부족하다고 그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부족된 예산 때문에 차별화된 그런 다양한 장르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그쪽 문학관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예, 저희도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단이나 기타 도에서 공모사업 할 때 일정부분 그쪽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일정부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도 문학관과 충분히 협의를 국장님이랑 한번 해보셔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조금 전에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학관을 관광상품화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의 예산도 비교분석을 통해서 타 시도는 문학관을 관광객들이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를 집행부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결과물로 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문학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시죠.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문학의 진흥과 활성화를 기하고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전라북도문학관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 외 다수 위원님들이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국장님, 저도 존경하는 강영수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3년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했는가 그 자료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5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린 이유가 말하자면 대표축제를 글로벌화 하자 국제화 한번 시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컨설팅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축제아카데미를 3,50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래도 하여간 5개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해외관광객들이 실제 많이 오고 홍보도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14개 시·군 대표축제는 글로벌화를 해보자.

그래서 3,500을 더 증액시켜서 내년에 1억 예산 편성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더 질의가 계시지 않으시면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4개 시·군 대표축제에 대하여 현장 분석과 축제의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외 다수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순환관광버스 확대 운행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북순환관광버스 확대 운행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KTX 기차연계형 등 총 3개 유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전주역에 기차를 타시고 내리시는 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되죠?

죄송합니다.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숫자 파악도 못하고 KTX를 합니까? 제가 추석 때 전주역장실에 방문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7,500 내외로 이용을 하고요. 명절 때는 1만명이 방문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KTX가 하루에 11번이던가요, 이렇게 운행하고. 그런데 지금 전주를 방문한 사람이 약 1천만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차를 이용해서 전주를 오고 가는 사람이 약 30%,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70% 정도 되거든요. 3 대 7 정도. 그러면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젊은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보다. 그런데 전주역에서 내리면 거의 다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옥마을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전주에서 지금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 중이잖아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전주시에 간곡하게 전주역을 이용하고 전주역에서 타가지고 모래내시장을 거쳐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가지고 한옥마을 남부시장을 가게 되면 전주의 전통시장도 안내를 할 수가 있고 한옥마을도 볼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노선을 좀 신설해 달라 하는데도 조금 거기에만 치중하기는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차를 타고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그런 것도 배려를 해서 좀 2017년도 전북방문의 해에는 그걸 유념해서 기차를 타고 오신 분들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전주의 관광 또는 전라북도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북순환관광버스 확대 운행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의 관광명소를 홍보하고자 순환관광버스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광코스에 대한 세부 코스개발과 순환관광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북순환관광버스 확대 운행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진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북순환관광버스 확대 운행 민간위탁동의안은 최진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최은희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해설능력 강화를 위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 전북방문의 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중국방문의 해가 언제였죠?

중국방문의 해요?

예. 2015년도 아닌가요?

지금 2016년에서 2018년까지가 한국방문의 해인데 똑같은 기간에 중국에도 정해서 상호 방문의 해로 지금…….

아니 중국방문의 해 때 우리가 가고 전북방문의 해 때는 중국 요우커들이 우리 전북으로 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

위원장님, 유근주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효율성을 위해서 유근주 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과장님, 없었습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5분발언인가 도정질의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전북방문의 해에 중국 요우커들에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전북방문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업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중문화무술교류 축제를 무주 태권도원에서 했잖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고요. 내년도에도 도 자체적으로 전북방문의 해를 설정을 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까지 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방문의 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전북방문의 해에 다른 17개 시도와 또는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북방문의 해 사업을 만들었는가 계획서 있을 거예요. 있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 대구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서라도 하나씩 나눠주시고 전북방문의 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너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전북방문의 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국적으로도 오지만 세계적으로 뭔가 우리 전북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문화관광총괄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뭔가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발굴된 사업이 총 31건입니다. 31건 중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3건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28건은 관광과에 전북방문의 해 T/F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건은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유근주 과장님이 하나도 모른가 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대신 하셨습니다.

유근주 과장님이 답변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가로챈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전북방문의 해 하면 여기에 걸맞는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군 대표축제 컨설팅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라북도문학관부터 13가지 항을 건별로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은 두 번째 이미 질의응답이 끝나고 원안대로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그쪽에 대표축제에 관해서는 유근주 과장 그리고 관계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유근주 과장 그리고 담당주무관 팀장께서 장학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가까이 계신 최은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전북방문의 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계기로 2017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운영하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일부 사업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 위원님 외 많은 분들이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 전북방문의 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8건 정도 남았는데 오전에 심의를 동의안을 다 처리하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드시고 1시 4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국기원에서 지금 전라북도 저희 상임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의 진지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국기원이 전라북도로 전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로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이 왔고 저희들도 그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하고 1시부터 1시 40분까지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1시 40분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여행사와 관광공사 등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온라인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확대하고자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맞춤형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에 대한 어떤 계획서 있잖아요. 어떻게 맞춤형으로 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을 유치하고 수학여행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담 지도자를 육성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전라북도 관광을 널리 홍보하고자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까?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진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동의안은 최진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대규모 관광박람회에 전북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전라북도 관광을 적극 홍보하며 국내외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고자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사업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동의안은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이거 몇 년째죠?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이 민간한테 위탁한 것이?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했지요? 제가 올 때에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3년 치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한번 주시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가서도 부분별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권도, 한자, 한옥 등을 연계한 관광홍보마케팅을 통해 특수목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수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위탁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 참고하실 것은요. 한중의 교류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분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우리나라에 1년이면 1만명 이상을 해외관광객을 데려오는데 전부 경상도 쪽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개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평택항이나 군산항을 오잖아요, 배로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세기를 띄워서도 오더라고요 몇 천명씩 전세기를 띄워서도 오는데. 그분이 김제분인데 왜 전북을 못 오고 경상도로만 가냐 이유를 물으니까 보조비가 안 맞다. 안 맞아서 전북에서 유치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전북에서도 부서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관광객이 많냐 했더니 첫째는 체육에 대한 관광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태권도 관계도 한번 다녀갔지요?

예.

그런 체육관광도 많이 희망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의료도 의료계통 회장님 전북대학교 총장하시던 분 두재균 회장님도 오셔서 했는데 두재균 회장님도 무척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여건과 조건이 타도에 비해서 부합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농업관광객도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꺼리더라고요, 질병관계 전염병 관계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북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좋지 아무리 위탁을 주어도 해외에 있는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그건 우리 국장님이 요구하는 우리 도가 요구하는 관광객 유치는 물 건너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첫째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타도와 똑같은 여건, 더 주지는 못할망정 똑같은 여건은 만들 수 있잖아요, 더 주는 건 어렵지만. 그런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하는 것을 주문으로, 질의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께서 증액예산을 해서라도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더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방한 외국인들의 전라북도 방문 비율이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방문국가가 1위가 중국인데 중국분들이 전라북도를 인지하는 인지도는 약 3%, 2.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알리고 전라북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홍보마케팅사업이 아주 필수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진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주문을 했듯이 다른 예산을 축소 조정하고 이 사업만큼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마케팅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장도 동감의 표시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죠?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은 민간위탁금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됐고요. 유치마케팅하고 온라인 홍보 2개 같이 한 것은 2015년입니다.

민선6기 도지사님께서 1억명 관광시대를 열어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 모든 관광산업에 대한 모든 네트워크식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해외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중국관광객을 어떻게 해서 끌어들일 것인가. 또 유럽 쪽은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뭔가 그런 치밀하고 계획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3억5천 들여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가. 과연 이렇게 된다면 1억명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도지사님 뜻과 부합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 관광과에서 합니다. 실제 관광분야 전문직으로 근무하다 전문직으로 채용돼서 오신 분도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실제 유치마케팅,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지원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신화나 소우나 신화 웨이보, 일본 블로거 이건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홍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 외국에 있는 블로거를 잘 운영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를 포스팅 할 수 있게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충분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민간 전문가가 제대로 해서 도하고 위탁사하고 해서 충분히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온라인 홍보 어디로 들어가서 확인합니까?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건 일본의 아메바블로그도 있고.

몇 개의 블로그가 만들어졌어요?

신화블로그, 소우블로그, 163블로그, 신화웨이보, 아메바블로그, 일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도 있고요. 현황을 주소까지 다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주시고 실적보고, 과연 우리가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을 민간위탁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전라북도 어떤 관광사업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 실적보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저는 지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사업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와 관계없이 현재 관광홍보와 마케팅에 관련된 전반적인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도 되겠지요? 관련되기도 하거든요.

문화관광국 소관 동의안 검토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학수 부위원장님께서 관광 홍보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의견개진이 계실 것으로 그렇게 다 끝내시고 마지막으로.

끝내고 해버리면 결론은 동의를 다 해주고 다음에 뭔 얘기를 못하잖아요, 예산을 다. 제가 볼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가 가결해 주는 것 자체는 예산도 같이 심의도 해줘야 되거든요.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해주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는 사실 우리가 부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간위탁동의를 해주고 어떻게 예산을 삭감을 해요? 못하지.

그래서 이 동의안에는 전부다 2017년도 예산이 같이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제8항 그리고 9항 그다음에 10항을 하고 있는데 8, 9, 10항 범위 내에서 현재 의사일정 9항까지는 전부다 종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만 해주시고 예산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드리면서 장학수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장학수 위원님께서 계산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인 장애인체육회의 전국체전 결단식이 2시 50분부터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상임위원장과 도의회 부의장이신 강영수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체육 예산은 국민체육센터밖에 없는데 차석팀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을 장학수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고 위원장은 잠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사드립니다. 우리 한완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내 행사가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한완수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할 당시에 제가 의사진행 신청을 해서 발언권을 얻고 난 뒤에 가셔서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에 앞서서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13개의 건이 왔는데 관광홍보마케팅과 관련해서 관련된 안이 지금 보면 순수하게 마케팅과 홍보의 건으로만 6건이 올라왔습니다. 6건 해서 20억7천만원입니다. 20억7천만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광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예산을 쓰는 건데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우리 한옥마을 방문 외에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였던 것이 한‧중무술축제 해서 실제 1주일간 거기 전부 숙박을 중국인들이 채웠던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항이나 이런 부분이 부재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데려올 수가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많이 홍보를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성과라는 게 수치로밖에 현재는 제시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민간위탁동의안 상정된 안건들이 보면 사업들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여러분들이 분류만 해서 각 다른 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조금 국장님이나 관광총괄과장님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동의안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건수를 한꺼번에 동의 심사를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심사를 못해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야 이게 과연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게 따지지를 못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8억까지 하면 28억7천만이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관광기념품 100선은 저희가 아까 오전에 설명하면서 민간위탁에서 일단 뺐습니다.

이것은 뺐습니까?

예.

사업비니까 뺐다치고 아무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론된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또 내지는 예산심사 당시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갖고 오셔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고 효율성 높은 방안을 찾아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각 사업별로 어떤 색깔과 어떤 마케팅으로 집중화 해가지고 좀 분류를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색깔이 묘하게 비슷합니다, 전부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전부다 거론해서 얘기를 물어봐도 되겠냐고 여쭤본 건데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와 생각이 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전라북도 관광홍보마케팅 비용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세울 것인가 답을 찾아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한번 제가 질문할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내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우리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실력과 노고를 인정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올렸겠잖아요, 분명히. 그런 믿음이 좀 있습니다.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부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건 한 건을 보면 작지만 이걸 모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이 넘더라. 홍보마케팅 비용으로만 20억이 넘는다는 건 작은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중앙방송사 채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방송홍보 뭐랄까 동영상이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마디로 비싼 비용은 없다는 얘기지요. 저비용가지고 묶어가지고 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작은 것 같지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인지하시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및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관광객의 관광트랜드에 맞게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진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최진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로부터 동의안 철회요구가 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철회에 동의해 주시면 철회 처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철회하는 것에 동의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최진호 위원님.

철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해드려야 되는데 철회해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철회한다는 전제하에.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자체가 정말로 전문기관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업, 서로 유치해서 경쟁이 심한 사업 뭐 그러한 사업을 한번 싣고 보는 게 상당히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전문기관이나 대표자 선정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에서 준비가 아직 덜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도에서 준비가 될 되거나 전문기관 모집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이 관광기능을 강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하고도 문화재단하고 여러 분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으셨고. 그래서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 그냥 관광기념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기념품이 대부분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이 민간위탁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됐고 또 전문가들이나 문화재단 쪽에서도 동의해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려고 민간위탁 철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기 전에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제품이 나오지요, 모든 것은. 그런데 우리 전북의 제품이 공예품이다 보니까 노임이라든가 재료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단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사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관광객이 1천만이 오는데 관광품 사는 거 뭐 있습니까? 5천원에서 3천원짜리 사거든요. 우리가 세계 연수를 다니면서 가 보면 1만원에서 1만3천원, 1만5천원 이하의 물품이 엄청나게 많고 이번에도 갔다 오니까 10유로에 5개짜리 선물을 사오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10유로면 우리나라 1만3천원이니까 2천원짜리 3천원짜리 선물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더라는 거지요. 시계 같은 것도 베네치아시계 거기서 13유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만5천원 될까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는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은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 기념으로 사지 그걸 두고두고 차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념품이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 한옥마을이고 어디 가면 고단가라 전문적으로 소장하려는 사람 아니면 관광물품으로서는 안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광은 관광답게 관광물품을 개발해야지 우리 집의 소장품으로 대대로 물려가면서 아들한테 물려주는 물건 개발하지 말고 그야말로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알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작년 올해 계속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도 가서 현장에서 보시기도 했지만 단가가 작년보다는 많이 내려갔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한옥마을의 음식도 장사들이 있잖아요. 음식장사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대만, 어디 나라 쭉 야시장을 가더라고요. 야시장 가서 한옥마을에 없는데 어떠한 야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야시장에서 무엇이 잘 팔리는가. 왜 그러는 고니 한옥마을도 온 사람이 오거든요. 우리 한옥마을은 40대 이상은 안 옵니다. 한번 오고 가면 ‘이게 무슨 한옥마을이야’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10대, 20대는 오고 와도 또 오고 싶은 데가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30대까지는. 왜? 첫째는 음식값이 싸, 한옥마을에서 먹어봤던들 1만원 이내거든요. 그리고 조금 고급식으로 먹으려면 시내 벗어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을 찾거든요. 그래서 선호하기 때문에 전주를 찾는데 음식이 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싸고 기념이 될 만한 것 이것을 잘 선정해 보라는 주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의 좋으신 의사개진이 있었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철회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과 최은희 위원님의 철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현 위원님도 재청해 주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의 철회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회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리의견.

처리의견? 잠깐만요. 원래는 동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가? 이의가 없으므로 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동의안을 이상현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영장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상현 위원님이나 최은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은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탁기간을 보니까 3년이네요. 3년 동안 소요예산이 얼마죠?

연간 7억5천 정도로 했으니까 한 22～23억 될 겁니다.

연간 얼마요?

연간 평균 7억5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7억5천인데 왜 여기는 8억으로 해놨어요?

아 이건 내년도 8억으로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위탁기간이 3년이면 여기 소요예산도 3년 치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매년 위탁동의안을 받을 거예요? 이 예산 쓸 때마다.

총액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8억으로 1년 치를 받아놓으면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 증액을 못하고 3년간 매년 8억씩 세우는 방법이 있고.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저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해주면 3년 후에 또 민간위탁동의서 받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8억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쓰실 거예요?

아니요, 8억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8억이고 내후년에도 8억이고, 총액으로 받는…….

우리가 위탁기간이 3년이면 소요예산도 3년 치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동의안이 깨끗하게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견을 개진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을 미료처리하자는 의사개진이 있었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님의 미료안건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오늘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한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 조정과 특별교부세 확보액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억6,120만원이 증액된 2,405억2,056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억3,320만원이 증액된 3,756억5,509만원으로 1.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부서‧항목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세입명세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완주종리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5억원, 장수연평지구 비탈면 정비사업 5억원, 등룡육교 재가설사업 1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0억6,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택시감차 보상사업 3,12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3천만원, 계곡-신덕 등 국가지원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은 정부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 간 예산액이 조정되었으나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7쪽 부서‧성질별 총괄, 8쪽 성질 및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공항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633억9,669만원이나 국지도 건설 4개 사업 간 사업비가 조정되어 계곡-신덕 국지도 건설 1억9,014만원, 고기-운봉 국지도 건설 5억,5386만원, 쌍치-산내 국지도 건설 19억7,1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되었고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은 27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20만원이 증액된 377억7,086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택시감차 보상사업 3,120만원입니다. 다음 항만하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200만원이 증액된 1,122억7,01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14억2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액된 286억5,399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완주종리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5억, 장수연평지구 비탈면 정비사업 5억, 정읍 등룡육교 노후교량 재가설 15억원입니다. 11쪽부터 31쪽까지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변동분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 ����� � ���� 강용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보니까 주요 증액사업은 택시감차 보상사업인데 이게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1대당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국비가 390만원 1대당 지원이 됩니다. 390만원에서 이번에 8대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가지고 390만원 곱하기 8 해가지고 예산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업에 보니까 증액사업으로는 완주종리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5억원, 장수연평지구 비탈면 정비사업 5억, 정읍 등룡육교 노후교량 재가설로 15억인데 재가설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육교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D등급이에요. 그래서 D등급은 매우 위험한 단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안전처에서 1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지 않았단 말입니까?

다니는데 시설물이 설치가 돼서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외부요인에 의해서 안전등급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노후된 교량들이 D등급 받는 데가 얼마나 되는가요?

D등급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 등룡육교 노후교량은 언제 D등급을 받았어요?

2016년도에 정밀점검 용역을 내하력평가를 했어요. 6월 29일날 했는데 종합평가가 D등급으로 나왔어요.

지난번 4월달에도 안전대진단이 한번 있었잖아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노후된 다리들이 두 군데밖에 없단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라든가 국지도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도로가 철도청에서도 관리하는 도로가 있을 거고 또 국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그 부서에서 시특법이나 그런 데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지방도하고 국지도 분야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달 경주지진사건 발생 이후 우리 전라북도 내에 이런 건물이나 노후된 교량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국장님 직접 한번 다녀보신 적은 있어요?

저번에 저희들이 지진이 발생하고 바로 그 다음날 도로관리소장께서 현지를 했는데 그때 지진으로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없습니다.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요 건물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층 이상 500㎡ 이상일 때는 내진설계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동안의 시설물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내진설계가 많이 반영됐다면 거의 몇 년도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됐습니까?

1997년부터요.

1997년부터요?

예.

1997년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해도 됩니까?

시설물 같은 경우는 1997년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행연도가 조금씩 다른데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은 설계에 지진계수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계산을 해서 대개 지진이라고 하면 인장력 수평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압축력은 거의 되는데 수평력에 상당히 보강을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저는 처음이네요. 1997년 이후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로 되어서 건물을 짓는다. 그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쪽부터 18쪽까지 제가 좀 한번 봤는데.

설명서요?

예, 사업별설명서. 지금 설명서 보니까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 간의 사업비를 좀 조정하는 느낌이 드는데 조정했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여 가지고 계곡-신덕, 고기-운봉, 쌍치-산내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계곡-신덕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고.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조정하는 이유가 하다 보니까 좀 더 들어가는 데 있고 좀 덜 들어가는 데 있고 조절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국토부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사실은 국도거든요. 국가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사업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계-석정은?

도계-석정은 올해 발주하려고 아까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설계서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설계서가 넘어오거든요. 아직 그게 안 넘어와가지고…….

설계가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우리가 발주를 해서 시행하는데 올해 사업집행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른 현장에…….

그럼 국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다.

아닙니다. 의도적으로는 않지요.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당초대로 발주가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받든지,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으로 넘기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국장님께서 익산청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설명서 작성을 할 때는 상세하게 25쪽을 보면 여기는 또 상세하게, 잘 기록돼 있거든요. 사업 부분적으로 총사업비, 2016 사업비, 사업규모, 추진근거, 또 밑에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 사업설명서에는 전반적으로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한눈에 비교증감을 볼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환 국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건데 정읍시 입암면 등룡육교 부분이 위험교량 사업신청해서 안전처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요.

그러면 그 꼭 교량사업을 해야 되나요?

그럼요 그거 지정된 사업이고 이건 D급 판정을 받아서 안전도가 위험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저도 연락을 받고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많이 노후화 되지는 않았더만요.

D등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E등급의 과정에 의해서 앞으로 풍화작용이라든가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계속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속도가 빨라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차선로가 지나가는 위에 다리를 놓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걸 협의해서 설계를 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난간이라도 높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반교량처럼 난간을 낮게 하면 기차선로에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설계 때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단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건설분야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출자를 하고자 할 때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20. 전북개발공사출자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812호 건설교통국 소관 전북개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7년도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안건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에 귀농귀촌인 및 농공단지 종사자 등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회수재원을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당초 활용목적대로 도내 4개 농어촌지역 임대주택 건립에 재투자하여 도민의 서민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금년 말 선도사업으로 장수군과 임실군 2개 지역에 대하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88억원, 2016년 100억 자본금 출자에 이어 2017년 90억원 추가 출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농간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께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전북개발공사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전북개발공사 출자동의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취지와는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제 어느 아파트를 방문을 했어요. 지금 신설아파트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공정별로 1년에서 10년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조경같은 거는 한 2년, 시설물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검수 나갑니까? 아파트 지을 때.

저희가 품질검사 다 하고요.

300세대 이상 검수 나가요?

예.

그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누가 검수 나갔습니까? 임대.

시에서 사용승낙을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건립 완료되면 옛날 사용승낙, 지금은 준공검사입니다. 사용승낙한 다음에 입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전북개발공사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 부영이라든가 그런 데보다는 저희들이 저렴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취지도 무주택자하고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임대료는 어느 한계와 규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북개발공사 임대료도 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임대료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짓는 임대 아파트는 시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까?

예,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지요.

고재찬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임대료를 시하고 의논합니까? 아니면 전북개발공사가 우리 건설국과 의논해서 결정 짓습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승인을 받고 인상할 때에도 인상률을 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의 승인을 받고 시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만약에 시에서 우리 임대료를 좀 더 높여라 하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높여야 되네요?

그것은 저희가 물가인상률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상률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리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낮추라고 하지 올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올리는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행감 때 조사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양가도 낮추라고 그러지 높이라는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신 분의 이야기는 절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도가 임대아파트를 좀 낮추고 싶어도 가격을 시가 그렇게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부영아파트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부영아파트요?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5년 있다가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맨 처음에 지을 때 원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따지고 물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요청이 오면 시에서 승인을 하는 거죠.

아무튼 어제 저녁에 제가 현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출자동의안은 당연히 해주겠지만 우리 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역할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됩니다. 아무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너무나 많은 불편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우리 도민들, 또 서민들을 위한 임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민들의 입장,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북개발공사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출자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출자금은 전라북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대주택건립사업을 위하여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 회수금을 활용하여 출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전북개발공사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건설분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에 대해서 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21.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민간위탁기간연장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2에 공유재산을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1990년 7월 5일에 개원하여 도내 7개 운수조합에서 설립한 사단법인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매 3년마다 위탁기간 연장계약을 추진하여 2016년 12월 31일로 제10차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1차 위탁기간 연장을 위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9월 27일에 민간위탁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 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위탁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을 평가한 결과 위탁기간 연장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사단법인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과 제11차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추진하고자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용 전문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분야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한이 3년이에요. 조례를 봤더니 조례에도 기간은 3년으로 명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1년 예산이 얼마죠, 운영비가?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16년도가 10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3년 정도 민간위탁을 가면 좀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사단법인 연수원은 그동안 90년도부터 쭉 해오고 그동안의 노하우 또 운수업체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타 시도도 3년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성에 따라서 2년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수연수원 같은 경우는 3년씩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큰 문제도 없다.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이 고였을 때 썩습니까, 흘러갈 때 썩습니까?

보편적으로 고였을 때 썩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처럼 90년도부터 지금까지 20몇년간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있지요? 매년 하게 돼 있잖아요.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보고서 있지요?

예, 성과평가.

그 두 개를 3개년도 것 두 개 아까 말한 경영평가보고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하여 주십시오.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및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자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과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공사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요약자료에 의하여 수립배경, 추진현황, 주요 사업 추진계획, 중장기 재무전망, 부채관리계획, 향후전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문을 지방공기업법에 신설하여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2014년부터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주완주혁신도시는 2017년에 사업을 완료해서 2022년까지 분양대금을 회수하고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은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2019년까지 분양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전주여의도시개발은 2017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사업중 익산배산 10년 공공임대주택을 2017년부터 조기분양전환 추진하고 만성지구와 농어촌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 하반기 착공하는 조건으로 투자회수계획을 예측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중장기 재무전망입니다. 추정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세부내용은 참고자료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부채감축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7년까지 230% 이내로 부채비율 감축을 이행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242%, 2017년 180%, 2018년 160%, 2019년 152%, 2020년에 149%로 정보정책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 230%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부채를 조기 상환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을 실시하여 부채규모를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차입금을 최소화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추가 확보로 부채비율 감축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금융부채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는 지속적인 수익 실현과 농어촌 임대주택 관련 자본금 증자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정부정책 준수와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사 운영 과정에서 신규사업 발굴 사업 추진일정 변경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유로 계획의 일부 변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매년 재수립이 요청되고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공사 임직원 전체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고재찬 사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평가 대상을 받으셨지요?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많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2016년도 걸 봤어요. 추정손익계산서를 보면 2016년도 매출 총 이익이 478억이 잡혀있어요.

총 478억인데요. 그중에서 제세공과금을 빼고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원래 만성지구에서 현재 80% 분양해서 분양이득금만 당초 분양예정가보다 차액이 남은 게 1,1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도 매출 이익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매출 인식을 공사의 진행 진도에 따라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있고 2017년, 2018년까지 매출을 인식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이 정도로 나고 내년도에도 일부가 인식이 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때까지 인식을…….

그것은 분양률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잡힐 텐데 분양이 이미 된 것은 2016년도…….

아닙니다. 분양이 됐는데요.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진도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알아들어요. 그 매출에 대한 인식은 결론은 분양에 의해서 그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감정가격은 당초에도 이윤을 예측해가지고 분양가를 계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성지구에 대한 원래 당초 분양가보다 현재 분양된 거에 대한 이익의 차액이 1,100억이면 그게 2016년 손익계산에 잡혀야 맞죠. 단기적으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익이 인식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건 회계관리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왜 그러냐면 이미 현재 분양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약만 되었지 그 돈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입금이 된 게 아니어서?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윤 계산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지는데?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혁신도시도 사업은 마무리가 아직 안 됐거든요. 안 돼가지고…….

지금 보세요. 2016년, 2017년, 2018년에 대한 당기순이익 예측 비용이 앞으로 2019년도까지 한다 하더라도 1천억이 안 돼요. 그러면 당초 현재…….

이 중에서요 이익을 100%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경비가 있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알아요. 그것은 원래 당초에 분양예정가격에 의해서 말을 하시면 그 말이 맞는데 분양예정가액의 차액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억이 넘기 때문에 그건 고스란히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한 일부 사무관리비라든지 사무운영비는 이미 매출 원가 분양가격에 포함된 것이지 이것은 차액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2017년이나 2018년도, 2019년도에 그만한 금액이 추정이니까 추정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 당초에 그 이익이 나면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개발부담금도 부과가 되고 결산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예측을 한 것이고요. 결과는…….

세금을 몇 % 냅니까? 법인세 여기 나와 있는데 법인세 내는 비용은 이미 추정 손익계산서 위에가 잡혀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22～25% 정도 됩니다.

법인세가요?

법인세가 있고 개발부담금이 300억 정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무슨 법인세가 22%가 붙어요?

저희가 수익에 법인세를 별도로 냅니다. 저희가 작년에 법인세를 낸 금액이 제가 알기로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으로 환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봤을 때 좀 비용이 작게 잡혀있어서, 그럼 당초 분양예정가격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도 투자 대비 금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과소평가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에 일부가 매출 인식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순이익이 잡혀있는 것이 있고요. 2018년까지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만성지구는 원래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성공을 거두신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드물어요.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한 자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행정에서 매년 현재 400억 정도 계속 출연을 해주기로 돼 있는 것을 출연을 좀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경영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저희가 전국 15개 지방공사 중에서 그렇게 출자를 해주시지만 자본금의 규모가 제일 하위에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하위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한 덕에 나름대로 경영평가 대상도 받고 또 이렇게 성공리에 분양도 해서 예기치 않은 1천억대라면 말이 그렇지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1천억원대의 원래 예기치 않은 순이익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재무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전북개발공사가 내실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3.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호 위원님도 별다른 계획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원안채택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현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예.

이상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 행정사무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4. 201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액이 국비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도비 의무부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문화콘텐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5.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7.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확대 운행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9.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0. 전북방문의 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1.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2.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3.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검토보고서 14.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5.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및 해외 온라인홍보 마케팅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6.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7.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8.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9. 건설교통국 소관 전북개발공사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20.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