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은 정부 추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비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24억1,2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23억6,107만5천원보다 0.23% 증가한 5,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06억9,23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06억4,085만9천원보다 0.13% 증가한 5,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과목에서 국고보조금 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로는 현장지원국 소관이며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이전인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5,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으로 돌발해충발생 증가지역의 적기방제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9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비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가축분뇨처리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반환해야 될 기금이 112억5천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정읍에 하나 있는데요.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합쳐 가지고 말하자면 발전을 해가지고, 한전에다가 판매하는 행사인데 요즘 이것도 혐오시설로 봐가지고 왜냐하면 돼지분뇨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거의 안 나지만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익산 함열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강력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지자체에서 또 이 해당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에서 그러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거 같은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나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사실상 축산분뇨는 처리해야 되겠고 그런데 축산분뇨처리…….

그러니까 이 예산 계획서를 세울 당시에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이거를 왜 추진을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농식품부에 신청을 할 때 그런 의견을 달아서 올렸습니다. 농식품부에 민원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사업신청할 때…….

그럼 우리 도에서 주민들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강행을 했다는 말이네요?

비단 이거뿐만 아니라 축산분뇨 관련시설은 민원이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저희들은 일단신청서를 전달하고…….

한두 푼도 아니고 112억5천이라는 큰 예산인데 사실 계획 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했다면 이런 반환금도 없을 것인데 우리 도로서는 큰 손해적인 입장 아닙니까, 사실.

그건 결과론적으로 그렇고요. 어쨌든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추경 당시에 저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집행합니까? 강제로?

못하죠, 사실은. 사업추진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환되는 액수들, 물론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사업 가져온 액수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런 지금 반환되는 국비도 만만치 않아요. 사업계획 당시부터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반환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국비사업이라 일단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귀농하는 젊은 분들한테 현금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농식품부 당초 계획이요. 그런데 서울시의 청년특별수당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기재부에서 사업비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업비로 바뀐 내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내용이 변동돼 가지고요, 농식품부에서 7월달에 변경을 해가지고 감액처분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비용이 절반이 깎였네요, 거의 절반 가까이.

예.

그래서 이 사업 애초에 신청을 여기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물론 인원할당은 됐지만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업내역을 정확히 취지를 파악하시고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계획을 해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최초에 ‘현금 준다’ 그런 걸 정확히 알려준 후에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절차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사업방식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사업방식 변경해 갖고 이거 진행이 가능하시겠냐는 거죠.

예, 32명이 그대로 동일하게 저희들이 의사 물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내역으로 그러면 진행이 되는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배분이 되고 진행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토종농작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강용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내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전통농작물에 대한 대외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도내 소재한 민간육종연구단지, 농생명 혁신도시 등 종자산업의 메카를 표방하는 우리 도 정책방향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친환경재배가 가능한 토종농작물을 로컬푸드, 6차산업 등 우리 도 중점시책 추진과 연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촌활력과소관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5. 농식품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심사의건 6. 농식품산업과소관전북생물산업진흥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3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등을 통합·운영하는 센터로서 업무특성상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이 수행함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3년이며, 위탁업무는 생생마을 만들기 관련사업 등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전체입니다. 2017년도 위탁금액은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 총 4개 사업 18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바이오활성소재 육성 지원사업 1개 사업이 추경에 16억6,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후에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2억800만원을 이번에 동의안을 받아서 다음 제3회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생물산업 지원 등 18억원 총 8개 사업에 29억5천만원을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3가지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농촌관광 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센터들은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통합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제 다 사라지나요?

저희는 직원들 전문성을 사실상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거의 그대로 그분들은 다시 거기서 채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통합의 의미로 사무를 다 보잖아요. 통합적인 업무를 보는데 각각 3군데에 있는 센터들의 업무를 다 가져온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3개 센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대로 와서 그대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업무를 종합지원센터에서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3개 센터들은 업무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한…….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을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수탁기관 선정 공모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11월 중에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하게 되면 대충 이러한 요건들,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대략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일단 저희들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사업추진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전문성을 위해서 현재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농촌관광 지원센터의 직원 고용을 승계할 거…….

기존에 있던 센터들의 직원 고용 승계를 하고…….

예. 왜냐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요. 그다음에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해봐서…….

그러면 이 3개의 센터 중에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공모에 관한 사항이라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각각 3개 있다가 하나로 업무를 통합하게 되면 도민들이 좀 많이 혼선이 올 수도 있는데 홍보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있는 게 있나요?

홍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아직도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치밀하게 수립을 해가지고요, 업무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게 바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농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장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면 사실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계획도 철저하게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속도가 빠르세요. 출연금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만 하고 있고 아직 출연기관 출연금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3개 기능을 다 합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 기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모를 내서 어떤 사람을 책임자로 두려고 합니다.

법인. 법인을 해가지고요.

법인을 두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시너지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업무를 무조건 통합해 놓으면 괜찮은 거냐, 그런 걱정이 다시 드네요. 앞전 논의했던 내용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저번에도 조례 만들 때 말씀드린 거 같은…….

그리고 이게 3개 기능을 합쳤으면 예산이 조금 들어야 하는데 운영비 관련해서도. 순도비만 지금 상당히 더 늘죠. 도 지특 있고, 뭐 다 도비라고 봤을 때. 그렇지만 순도비 쪽에서 운영비가 훨씬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위원님, 2쪽 자료에 보듯이 운영비는 9,800만원이 절약이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

16억8천에서 18억3천으로 돼 있네요?

예. 그런데 그거 보면 어쨌든 매년 마을관련 농촌관련 사업을 저희들이 증액시키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약 1억 정도가 절약이 되고요. 나머지 증액부분은 사업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또 이 기관에서 국가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합치는 꼴이 되잖아요. 3개가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됐을 때보다 예산이 합쳤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위원님! 운영비가 늘어나면 만약에 문제가 되겠죠.

아니요, 전반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이 기관들이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삼락농정 차원에서 농촌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만들기나 귀농귀촌이나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이나 매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를 바라보고 말씀하세요, 저를.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오셨는데 이를테면 예산이 더 훨 늘어난 상황을 그냥 인정하라는 말인가요?

당연히 농촌분야의 투자는 좀 늘어나야 되죠.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다른 건 다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촌분야에 대해서 사업은 계속 확대를…….

세 꼭지 단위의 사업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운영주체도 따로 있었고. 그걸 합쳤는데 9,800만원 운영비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이쪽 귀농이든지 생생마을 이쪽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이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예, 계속 매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3개 각자 있었을 때보다 무조건 합쳤는데도 더 늘어난다는 논리가 맞다고 보시나요?

이건 농촌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기관에서 각자 수행하는 업무가 있었고요, 전에도 매년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발굴해 가지고 이 센터들이 운영하는 사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거기 보면 신규사업 마을경관 자원조사라든가 귀어 및 귀촌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팸투어 등 도농교류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매년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확대…….

그럼 이거 운영비도 추경에서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겠네요. 법인을 민간위탁되면 그 공모를 해서 한다면 이 세 팀 중에 아닌 다른 법인이 됐다, 운영자가. 이 셋 중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굴 낙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가 다른 법인이 주관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인건비라든지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

저희들이 그걸 제시를 하고 만약 입찰하게 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운영비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800만원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3개 합쳐서.

예.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좌우간 또 다른 법인이 주인이 됐을 때 주관자가 됐을 때 그 사람 인건비나 그 법인 운영비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입찰하고 똑같은 거죠. 입찰 예정금액을 제시하고 거기에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경이든 뭐든 아무튼 운영비 쪽으로 뭐 달라고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내년에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보고만.

그건 공모에 관한 건 자꾸, 백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에 관한 건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좀 구체적인 건 말씀…….

좌우간 어쨌든 합쳤던 논의는 있었고 그러면 합쳤을 때 시너지 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합쳤을 때 정말 각자 3개 영역들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그때 충분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법인이 맡든 간에 운영비는 2017년도 내에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거 약속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 도비는요. 그런데 국비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로 운영비가 그 안에 포함돼서 이 사람들이 3개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거 말고 추가로 국비 공모사업이 떠가지고 국비사업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순수 도비는 요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생마을만들기, 귀농어·귀촌, 농어촌 관광, 농촌유학 활성화 관련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계획인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공공부분의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위탁·수행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사업내용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테크노파크만 해야 돼요, 지금은?

예.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바이오활성화소재 육성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진흥사업으로서 국비 증액에 따른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을 준용하여 도비 2억8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2015년 10월에 기 1차 출연 동의를 받은 사안이고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도내 4년제 대학의 석사과정을 1, 2학년을 운영을 해갖고 2년간 지원을 해서 매칭기업이나 도내 기업에 취업을 시킨다라는 게 목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추진실적도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추진비가 이렇게 쭉 나와요, 추진실적도 나오고요. 그런데 4년제 대학교 운영하면서 1, 2학년들만을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3, 4학년이 되었을 때…….

위원님, 석사과정입니다.

석사과정은 그럼 대학원 얘기하는 건가요?

대학원.

대학원이요?

대학원은 3, 4학년이 없으니까.

그러면 4년제 졸업하고 난,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죠. 4년제 대학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헷갈리잖아요.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예산이 2012년에는 5억, 2013년에는 10억, 2014년에 10억 약, 그다음에 2015년에 9억, 2016년 8억 약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졸업한 명수를 보니까 2012년에 19명, 20명, 15명, 21명, 11명 이 정도 내외예요. 그런데 이 금액 대비 졸업자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취업자수를 봤을 때 여기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취업하는 업체에 가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기를 목표로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대상이 돼서 공부를 해갖고 들어가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단순하게 한 업체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선4, 5기 때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가 농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식품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고급인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회사를 옮기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오는 걸 꺼려한다고 해서 결론은 고급인력을 양성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식품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매년 이런 조건을 걸고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과연 어디에 취업해 있는가 그것은 지금 자료로 한번, 위원님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요. 졸업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어떻게 취업했는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냥 고급인력이라고 표현함은 일반생산직이 아니고 어떤 연구나 지휘진두가 가능한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어디로 했는지.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출연 동의안 서류 3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2억700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생물산업진흥원 생진원의 전부사업인가요, 이게? 2017년도의 전체사업이에요? 이것만 합니까?

이게 본예산이고…….

국가에서 받는 거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여기도 추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 순도비 지원 쪽이 이 내용이에요, 전부? 이 꼭지가 전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가, 순도비요?

연구하는 그런 쪽의 산자부 공모든지 농식품 공모든지 이런 걸 할 것이고…….

순도비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도내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바로 이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네모칸에 있는 거.

예.

그러면 국장님, 생진원을 더 뭔가 압박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보셔봐요. 쭉 사업 꼭지를 한번 보면 아까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R&D지원센터 운영 5천만원,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개발 지원사업 1천만원, 상품화지원사업 4천만원. 아주 그냥 조금씩 담고 있어요,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이게 도내 과연 식품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출연기관으로 성격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신규로 이제 겨우 한다는 것이 마을상품 개선, 자부담 조금 있고요. 성장지원 식품기업.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도내 식품기업 지원 그래 갖고 3억을 좀…….

이게 전반으로 보더라도, 더군다나 이거 지금 금액이 상당히 늘었긴 늘었는데 인건비성만 상당히 늘어버리고, 2억 얼마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것만 늘었을 뿐 정작 식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의 절실함이 안 보인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생물산업진흥원 기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만 농식품 육성이라고 하지 상당히 기능이 떨어져서, 거기다 잘 돌아가지도 않는데다 또 발효식품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이번 아무튼 국장님 발효식품엑스포사업 한번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진실된 보고를 해주세요, 발효식품엑스포 성과에 대해서.

그럼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요. 그렇게…….

상담금액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위원장님! 여기에 나온 금액을 이걸 지금 출연 동의안을 해주면 금액을 인정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심사는 따로.

그런데 여기에서 다 인정을 해놓고 또 예산심사는 따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금액이 적시돼 있는데. 그것도 말이 엇박자지.

출연, 출연.

출연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 동의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금액문제는 예산 때 다루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농식품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농식품산업분야 연구개발, 기업육성 및 분석지원, 국가·도 연구과제 수행 및 식품산업진흥 업무추진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과 김동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5억2,012만원보다 156억3,600만원이 증액된 701억5,61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19억1,340만원보다 162억6,532만원이 증액된 1,881억7,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8,500만원, 기금 10억5,1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373억8,702만원보다 17억4,532만원이 증액된 391억3,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투자유치과는 도내 이전 및 투자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365억8,311만원보다 145억1천만원이 증액된 510억9,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성능 풍력발전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206억4,751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06억5,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고요. 이번에 이게 3,200만원 반환하는 거죠? 감액?

예.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작년도 공모사업인 전주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 총액이 25억원을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에 사업비 7억원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원 계획대로라면 10억, 10억, 5억 이렇게 내려오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1차 연도에 7억원이 내려왔으니까 2차 연도에는 13억원을 예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연도 사업비가 10억4천만원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도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머지 저희가 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7억5천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올해 올 줄 알았던 예산이 내년으로 결정이 되면서 올해는 반환을 하고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내려와야 될 예상금액보다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비 매칭분을 줄이는 거다 이 설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력발전기시스템 연구개발 1천만원 증가되는 게 있어요, 29페이지.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지금 군산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기존 풍력발전기보다 훨씬 보완한 신개념발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력양성과 함께 풍력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것이 지난 4월에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 전후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요즘은 지원을 할 때 도비 매칭을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산대에서 가점을 맞게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의 한 1.4% 매칭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중앙공모사업에는 매칭을 했다고 올려놨을 거고, 이번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공모사업 신청서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절차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불허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공모사업은 요즘은 의회에 공모를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공모가 당선이 되고 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천만원 매칭하는 내용을 보니까 산출내역에 인력양성 추진비예요? 교육비로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기술개발도 들어가고 교육비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도비는 그쪽으로 좀 써라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비용들이 전체 금액 대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그냥 도에서 지원하면서 무심코 넘겨버리는 예산들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헛돈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천만원을 주더라도 예산이 가더라도 아깝지 않게 정말 좋은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같이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8. 전라북도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비지원조례심사의건

강용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도내 미공급 지역에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오히려 우리 지역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강원, 충남‧북, 경남‧북 등의 광역지자체조차 조례를 제정하여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액 마련이 시급하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기능경기대회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0.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1. 사회적기업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2. 마을기업선컨설팅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3. 숨은일자리발굴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4. 부안신재생에너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5.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다시 한번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2017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는 전년도 민간위탁 사업비 28억100만원 대비 14억4,100원이 증액된 총 7건 42억4,200만원으로 모두 재위탁 사업이며 일자리경제정책관 4건 24억3,200만원, 기업지원과 1건 4억5천만원, 산업진흥과 2건 13억6천만원 등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9호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사무는 도내 우수기능인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전북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능인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기능경기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입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3조 그리고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2016년 4억원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5억5천만원으로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지가 제주도로 확정됨에 따라 공구 운송비와 선수단 체류비 등의 경비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0호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는 도내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전국 최초로 설치된 소상공인 보육 및 성장지원 시설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하여 3년 주기로 위탁기관 공모를 실시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2016년 6억3천만원보다 8억3천만원이 증액된 14억6천만원으로 2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온 장수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는 백년의 집 소상공인 육성사업 등 신규 발굴사업 2건이 추가된 데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1호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무는 사회적기업의 신규모델 발굴,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민간위탁기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가 공모하여 선정하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도는 고용부의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전북사회경제포럼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2016년과 동일한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2호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는 마을기업 설립 전부터 설립 후 운영, 판로개척, 신규모델 발굴과 확산 등 마을기업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은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우리 도가 매년 공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선정되어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2016년 2억8,8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3억4,200만원으로 마을기업의 세무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3건 추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3번 숨은일자리 발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요는 많지만 사회적 편견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회피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취업의지와 자신감이 결여된 실업자를 맞춤형 교육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모·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을 선정·위탁하고 있으며, 2017년 사업비는 2016년과 동일한 4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4호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전국 최초로 실증·성능평가, 체험·홍보, 산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테마체험관과 컨벤션센터, 기숙사동, 공공시설 등을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및 분양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3년 주기로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16년 6억7,300만원보다 4억700만원이 증액된 10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65호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량조정조 등 11개 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4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는 유한회사 일토씨엔엠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16년과 동일한 2억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민간위탁 사무 7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7개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분야 7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된다 하면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제?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요. 예산절차에 따라서 그때 사업비랑은 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거를 민간위탁사업으로 할 수 있는 필요조건만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예산안 심의도 받아야잖아요, 내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또 내년 1월이에요, 계획서 제출이. 금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저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금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우리 예산 심의 들어온 건가요?

사무의 민간위탁안 그 위탁절차 부분 위원님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동의안이 이루어지면 예산편성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연말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통예산만 두고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제출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대한 상세 사업계획서를 위탁받을 업체 그런 데서 받아서 제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안 심의는 어떻게 받아요?

예산 심의는 올해 했던 거하고 내년도 신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받게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 그거 자료요구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한번 보니까 전북대회 참가실적 점수가 낮아요, 성과평가에서. 우리 도 대회 관련해서 참가실적이 전북대회 참가실적, 정식종목 이게 15점 배점에 10.2점 받은 거 같은데 그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자료…….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시려면 그동안에 어떻게 성과평가 결과도 보시면서 하셔야죠.

이것은 지금 작년도 성과평가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많이 개선이 됐나요? 우리 도 대회 참가실적이.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요. 참가한 종목수도 많고 또 이번에는 수상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평가를 받게 되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어느 정도나 증가된 거 같아요, 참가실적이? 전북도 대회.

지금 저희는 추진성과로 전국대회 결과로써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2013년도에 14위, 2014년도에 15위, 2015년도에 11위 했는데요. 아마 올해가 최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성과평가할 때 참가실적을 배점으로 하는 거 같아요. 몇 명이 참가하고 몇 명이 접수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2015년도에는 11개 직종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7개 직종에 우수직종으로 참여를 하였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성과평가지표를 가지고 좀더 분석을 해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과 미흡한 점을 읽어봤더니 성과평가에서 ‘전북대회의 경우 전년도에 2명, 당해연도 1명에 불과하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게 전북대회 참가실적인 거 같습니다. 그러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참가직종이라든가 참가인원수는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전국대회가 아니고. 전체 인원에서 20% 정도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전체 선수는 39개 직종에 409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산업체근로자의 참가자가 전체 인원의 20%이나 전북대회의 경우는 산업체근로자의 참여가 낮았다는 부분에 지적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참가율이 낮은 것은 아닌데 산업체근로자는 좀 낮았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요구한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망센터…….

아니, 그건 좀 있다, 아직. 그러면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

한 꼭지만요.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은 예산 때 다시 하겠지만 1억5천 증가가 제주도대회가 하기 때문에 그렇고 공구를 운송하는데 비용이 들고 아무튼 경비가 증가한다는 것이 그 경비가 1억5천이나 더 들어야 돼요?

장비를 지금 다 선박으로 운송을 해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이란 건 누가 추계를 하셨나요?

내역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운송비 증가가 4,400만원 정도, 이것은 저희가 트럭운송비, 제주 선박비 이런 것들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낸 거고요. 선수여비 증가가 4,1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좀더 추가되는 부분이 2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료비 추가 얼마요?

2천만원입니다. 사실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편이어도 점진적으로 하셔야죠, 확 올라버리니까.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면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사무 위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신규 발굴사업 때문에 2건이 추가되어서 8억3천만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신규 발굴사업 2건이 어떤어떤 종목입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건을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마련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에서 조금 더 하는 것이 더 통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내실이 있겠다 해서 이쪽 안으로 담은 거고요.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 사업은 백년의 집 소상공인 육성사업으로서 옛날에는 기업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소상공인 내에서도 세대를 넘어서 한길을 걸으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새로운 모델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백년의 집 소상공인 육성사업 추진을 새롭게 한번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신규로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사업은 입주업체 및 졸업업체 지원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사정상 희망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창업보육 컨설팅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게?

소상공인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부분? 직종이 아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소상공인 희망센터 성과평가 관련해서요. 여기 나온 대로 보면 교육컨설팅이 떨어지는 걸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경제통상진흥원한테 무조건 주는 건가요, 이 업무는? 이 센터 운영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성장·지원을 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요, 이걸?

3년마다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3년 이내고만요, 경제통상진흥원이 맡은 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진행원이 교육하고 컨설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입주기업들한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오픈시켜서 다른 데로 줄 수 있어요, 이 업무를?

내년도 3월까지 위탁기간이고요. 그 이후엔 다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외람되게도 평가는 A등급입니다. 우수하다는 평가예요. 잘하고 있으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잘 돼 있는데 경영 컨설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꼭 배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억3천이 증가했어요?

지금 8억3천만원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백년의 집 소상공인 육성사업으로서 가계를 잇는 소상공인들 그것이 7천만원입니다.

좌우간 이 운영 관련해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입주기업들 보육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다. 그런다면 개선을 누가 시켜야죠?

저희 도와 함께 위탁기관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국장님,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가야지 무작정 던져놓고 평가는 대충 그럭저럭 좋게 나오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개선할 거 있으면 시키세요, 개선을 좀.

예, 좀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을기업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이걸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요, 특히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서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포장재 개발, 홍보마케팅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고도화할 수 있고 또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설립 전 교육 등을 시켜서 사전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마을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턴트 기능까지 또 판로확대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사업투자를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마을기업 중에서 그 마을의 공동체성을 발휘하면서 잘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공동체성을 못하면서 어려운 데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뭐 다 잘한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5년 연속 행자부의 최우수 마을기업을 수상도 하고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마을기업들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우수한 곳이 몇 군데가. 그런데 그 이상의 발굴들이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억지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한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좀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좀 국비를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억지로 매칭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적절하게 잘라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좀 고민스러운 것은 이게 중앙부처사업이고 저희도 지자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마을기업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평가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은 늘어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이고 오히려 지금 있는 마을기업들을 컨설팅을 잘해서 안착을 시키고 앞으로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숨은일자리 발굴 사무의 민간위탁도 보니까 성과평가에서 점수가 별로 안 좋죠?

예,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러 오실 때는 이런 결과물, 성과평가랄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된 사무인지 안 된 건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저희들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과평가를 보고 그런 걸 논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또다시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우리 도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논하려면 사실은 이런 성과평가가 중요하다고 전 보거든요.

예, 제가 그 부분은 놓쳐서 죄송하고요, 위원님. 제가 사업별로는 사실은 문제점이 뭔지들은 조금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전문분야도 아니고 또 어떤 기업하고 바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의 기술이 아니라 정말 사실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데 또 다른 어떤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한번 매칭을 시켜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들 교육도 시켜서 취업도 하는 그런 사무인가요? 그런 게 들어가나요? 같이. 업무가?

장애인을 저희가 꼭 장애인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위탁금 5억원씩 들이면서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사무개선 노력도 전혀 없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땐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주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보니까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직업전문학교에서 하고 있고 단순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추진단계에서도 중간에 이탈자도 좀 생기고 사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으로부터도 기술로부터도 소외된 사람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도 보이질 않고 국장님께서 이 내용 그냥,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냥 업무 던져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 저희 담당자들은 사실은 이걸 독려하기 위해서 기관 하나하나를 다 방문하고…….

독려가 아니라 국장님! 과감한 선택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꼭 민간위탁으로 줄 것만이 아니라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면 도에서 한번 직접 해보자, 부서에서 가능하냐,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느냐 찾아보시고 하셔야지. 그냥 계속 민간위탁 동의안만 가지고 와서 처리만 해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인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같이.

위원님, 기술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순 없는데 민간위탁으로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만 그 운영방식 또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조절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성심성의를 다 하면서 특단의 대책도 한번 마련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민간위탁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민간위탁으로는 가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직업훈련기관을 좀 다변화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현장을 민간위탁받은 기관이 드림직업학교 외 6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공직자가 그 현장을 가는 건 당연하죠. 세금을 5억 가까이를 주는데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마치 한번 현장을 가는 것을 뭔 은혜적으로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큰일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되고. 지금 이 성과평가를 보면 여기에 교육의 비용이 과다하다, 홍보비가 과다하다, 내부강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출석부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올해가 몇 명 대상입니까? 여기 나온 게 2016년도가 175명이네요.

예.

그럼 이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이수된 걸로 그렇게 될 소지도 크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생각부터 벌써 그 학교를 가는 것을 세금을 줘놓고 당연한 일을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벌써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 숨은일자리라는 게 이게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저희 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배, 목공 이게 숨은일자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설하고 좌우간 민간위탁하면 성과내기 위해서 더 확인하시고요, 매사 확인밖에 없습니다. 맨 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공직자 분들. 현장에 답이 있다. 그거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B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더 개선시켜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국장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시고 내년에는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관습적인 행정 하지 마시고 좀 개선해야 될 점 말씀하신 사항은 꼭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올해 2016년도에 혹시 사업계획서를 직업훈련예산 그런 계획서 같은 거를 받으셨죠?

예, 다 받아서 선정과정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럼 일단 그거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바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한 2011년도부터 추진실적을 보면 평균 한 200명 정도 관리가 된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최대 잡으면 한 200명이 안 될 거 같은데 하여튼 평균 200명 잡는다고 하면 이거를 굳이 위탁을 맡겨서 직업훈련학교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학교에, 여기에 각 분야 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학교에서 이거를 직접 기계랄지 그런 게 거기에 비치가 돼 있어서 거기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그런데 실제로 직업학교에서 전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시설장비, 전문인력 이런 것들 보유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서 그런 교육훈련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배, 꼭 그 직업훈련학교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실내목공, 도배 이런 것들도 어느 한곳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거의 비용이 강사비하고 훈련수당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직접수행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에서 직접수행해도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실내목공도 있고 건설, 기계, 운전, 난방시공업, 웹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시설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수행을 하면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비용이랄지 과다한 이런 비용들을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직접수행을 하게 되면.

아니죠, 사실 관리비용이 오히려 더…….

직접수행은 할 수 없고 사실 이거 민간위탁 시키지 않아도 이런 사업들 교육시키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국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13항 숨은일자리 발굴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14항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지금 이거 1,050억짜리 이 시설이 연 얼마 돈, 흑자가 나나요? 들어오나요? 세입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금 검토를 위해 가지고 비용하고 수입하고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테마체험관, 컨벤션센터, 기숙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수입이 1억6,982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고요. 지금 비용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천억짜리가 적자건물이고. 그런데 이걸 TP에서 했었다가, 그럼 이 돈 안 되는 건물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되는 건물 위탁자를 출연기관 안 주고 다른 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6억7,300만원의 운영비를 줬죠? 그러다 올해는 얼마 주려고 합니까? 올해. 일단 보고 하시는 게 10억. 한 4억가량 더 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돈 안 되는 거 지금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사실은 이것은 돈만 들어가는 문젯거리다 이렇게 보면 문젯거리로 보이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희가 조금 지금 투자를 해서 좀더 가꿔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민간위탁 안 받으면 다시 TP한테 주실 건가요?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저희는 이것을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대학도 관심 있고 이렇지만 종합적으로 산업육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민간위탁을 대학이 관심을 누가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아니, 대학이 표명을 하고 있어요? 들어오기를? 돈도 안 되는 걸 누가 들어올라고 그래요, 이걸?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보고 테마파크와 연구기관들…….

아니, 국장님! 여쭤보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출연기관이 운영을 했었는데 출연기관이 발을 빼는 상황인데 이 돈 안 되는 걸 누가 맡겠냐 이거예요. 누가 안 나타나면 다시 또 TP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제 말이 틀렸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뭐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디보다는 TP가 제일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인력으로는 TP가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그 효용성을 제대로 못 살피니 조금 더 사람을 두고 그 연구기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국책연구기관들이요. 그래서 그 국책연구기관들이랑 협력해서 국책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테마파크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사유에 TP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는 건데 이 얘기는 지금 인력을 도의회한테 TP 인력을 더 충원해 달라고 하는 것과 함께 TP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이거 지금 민간위탁이?

그것은 제 개인적인 거고 이것은 조금 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 주관하는 국장께서…….

아니, 저희 전북연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의견을 나눈 다음에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4항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5항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제15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왜 꼭 민간위탁을 별도로 줘야 되나요? 14항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 속에 포함시키면 되지, 왜 이걸 따로 줘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이 법적 기준에 맞는 방류수질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춘 전문업체의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수를 시키면 안 돼요?

지금 아직 그런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부안군하고 공공시설물이관협약서를 2015년 6월에 체결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부안 백련지구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그때는 부안군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 때문에 1년에 이렇게 몇억씩 들이는 것도 참 이거 예산 낭비인데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관리감독을 어차피 TP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TP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감독을 해서 TP 운영비 속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지, 왜 이걸 따로 위탁을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2018년도에는 이것을 부안으로 이관시켜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관련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력이 어떻게 투입이 돼 있죠? 인원.

현재 운영인력은 유한회사 일토씨엔엠에서 3명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환경 1, 전기 1, 기계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평가에서 3명 인력이 이틀 근무하고 3일 쉰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가요? 여기 1년에 지금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보니까 한 2억8천 들어갔고 올해 증액했죠?

예, 약간 증액했습니다.

약간이요? 많이 증액한 거 같은데.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900이요?

예.

2억8천은 언제 한 거예요? 이게 올해 거…….

이게 내년 치고 올해가 2억7,100만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4억7,300만원은 뭐예요, 이거는?

2년 합쳐서.

아, 2년 동안 일어난 거고만요. 근무형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이틀 근무하고 있다는데. 말 그대로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전문성도 요하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건물이라는데 이틀 근무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하면서 정기점검을 하면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 실무팀장은 계속 그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 이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의 우수기능인을 발굴하여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한민국 명장을 육성하여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조성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수탁기관을 선정,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시책 개발과 경영애로 해소,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숨은일자리 발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일자리를 회피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도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숨은 기능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취업 및 자영능력을 제고토록 하는 인력양성사업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부동의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및 분양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기존 수탁자 전북TP와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단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법적기준에 맞는 방류수질 유지를 위해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숨은일자리 발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동의 처리하고 나머지 6건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 중 의사일정 제13항 숨은일자리 발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외한 6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17.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 18.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 19.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출연동의안 20. 기업지원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21. 기업지원과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 22. 미래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23. 미래산업과소관ECO융합섬유연구원출연동의안 24. 미래산업과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 25. 미래산업과소관전자부품연구원출연동의안 26. 미래산업과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출연동의안 27. 미래산업과소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동의안 28. 미래산업과소관공공기술기반펀드위탁운용사출연동의안 29. 탄소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30. 탄소산업과소관자동차융합기술원출연동의안 31. 탄소산업과소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출연동의안 32. 산업진흥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33. 산업진흥과소관자동차융합기술원출연동의안 34. 산업진흥과소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북지역본부출연동의안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회 추경 기준 경제산업국 전체 출자·출연사업은 61건으로 11개 기관에 559억2천만원을 출자·출연하였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사업은 총 5건으로 모두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업이며 4건의 증액사업과 1건의 신규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포함한 4건의 증액사업은 모두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농산업경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성한 4건의 출연금 56억5,700만원에 국비 추가증액에 따른 도비 매칭비 총 6억2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건이며 신규사업 1건은 창조적 지식재산 사업화협업 One-Roof 구축지원사업으로 지난 9월 12일 행정자치부의 간편창업 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경제산업국 2016년도 출자·출연사업은 총 62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억2천만원이 증액된 567억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사업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2017년 출자·출연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64억9,600만원이 줄어든 61건에 494억2,4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출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6년 출연사업 중 햇살론 융자지원 사업 등 12건, 127억5,700만원을 협약만료, 사업종료 등으로 출연종료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등 11건의 계속사업에 대하여 26억7,800만원을 증액한 10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년차에 들어가는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전년 대비 24억5천만원을 감액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출자·출연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등 4건에 33억9천만원,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자동차용 경량 복합재 방탄판 개발 등 6건에 11억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1건에 7억3,400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1건에 5억원, 공공기술기반펀드운용사 1건에 5억원을 신규 출자·출연하고자 합니다. 그 외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등 37건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한 313억4,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개별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840호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견기업으로의 양성을 위하여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사업비 9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41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청년·시니어 창업자의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성공창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형 창업자 사후관리 등 4건의 사업비 5억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42호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창업초기 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창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형 창업특례보증지원 등 2건의 사업비 2억5천만원과 경기불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사업비 신규출연 5억원 등 총 3건에 7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43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창업·벤처기업과 혁신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23억원과 도내 유망창업,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북·효성 탄소성장펀드 지원 사업비 15억원 등 총 2건에 38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844호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 3건의 사업비 84억1천만원과 신규출연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설립 7억원,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사업 4억9천만원 등 총 5건에 96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45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22억8,300만원과 냉·난방시설 및 전산설비 노후시설교체에 따른 7억3,400만원 등 총 2건에 30억1,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846호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b� ����b� ����지역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관 지원사업 등 총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113억3,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47호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섬유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양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지원 등을 위한 ECO융합섬유연구원 운영지원 등 3건의 사업비 5억8,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48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소기업에 대해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기술개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3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49호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도의 강점인 농생명 인프라에 산학연관이 협업하여 농생명 소프트웨어융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운영 사업에 올해와 같이 28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50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술개발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능력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23억4,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51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유도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사업에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52호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입니다.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및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3∼5년차 제품개발 단계에 겪는 자금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해 미래부와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가 참여하여 총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공공기술사업화펀드 사업에 5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소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3호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2016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 및 천연섬유소재기업의 제품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사업과 도내 에너지 변환 관련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2건으로 기존 출연금 34억2,700만원에 국비 추가 증액에 따른 도비 매칭비 총 3억2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건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는 수소연료전지 수송기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 20억원과 탄소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탄소밸리 토탈 허브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원 등 신규 2건을 포함한 총 7건에 대해 35억6천만원을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54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상용차용 국산 방탄판 제조기술 개발 및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하여 자동차용 경량 복합재 방탄판 개발 사업비 2억원을 신규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55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탄소복합소재·부품기업 R&D사업 지원을 위하여 탄소기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6호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지원사업은 2016년 3회 추경에 3억7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2,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2017년도에는 뿌리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농업용 로봇 육성을 위하여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 등 2건의 사업비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57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부품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등 6건의 사업비 46억8,600만원과 신규 출연 자동차분야 국제인증평가센터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 3억원,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2억원, 뿌리·자동차기술 융복합소재 협업 페어 사업비 1억5천만원 등 총 11건에 55억8,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58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뿌리 및 농기계센터에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현장의 애로기술 및 고도기술을 지원하고자 뿌리센터/농기계센터 장비활용 운영지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19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증가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심사 때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출연사유 타당성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6항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지금 여기 출연 동의안이 2017년도분 우리 출연기관들의 출연금이 다 표시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뒤져봐도 TP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운영비, 출연금 없는데요? 이 안에. 따로 받으시려고요, 언제? 한번 보여줘 보세요, TP하고 신용보증.

지금 TP의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운영비를 따로 이렇게 심사를 안 받았어요, 예산심사를?

예, 그다음에 신보는 원래 따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보는 그렇고 TP는?

TP는 원래 지역진흥사업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비를 심사를 따로 안 했나, 예산을? 전부 다른 출연기관들은 운영비가 명확하게 딱 30억, 얼마 딱딱 돼 있는데 그래서 심사를 받았는데 두 꼭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신보는 지금 운영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TP는 국비랑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일부 운영비…….

그러면 신보 그 사람들 봉급은 어떻게 나가요? 그러면 TP도 봉급이 그 많은 직원들 어떻게 사업에서 다 돈을 떼어서 줘요?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순수사업비로 해서 지금 출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니까 그놈 갖고 운영비를 따로 편성하는 거예요. 저기, TP원장님!

예.

원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아시면.

각 사업비 속에 인건비하고 간접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건비를…….

아니, 그건 아는데 원장님 급여를 포함한 우리 실장님들이랑 급여들은 그 사업비 속에 안 들어 있잖아요. 그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운영비는 아까 유희숙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일부 운영비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속에서 인건비하고 간접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갖다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P 자체의 운영비는 따로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른 출연기관들은 다 운영비를 받는데 TP는 그렇게 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으로 대체해서 그걸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보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TP하고 신보를 제외한 다른 출연기관들 수익 내는 기관이, 우리 자동차기술원도 수익 내시죠?

예.

그럼 왜 기술원은 또 그렇게 편성을 않고 별도 편성을 하세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운영비를 4억을 받다가 최근 3년 동안 1년에 2억씩 받습니다.

그럼 전체 운영비는 얼마나 돼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약 한 1년에 약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돈만 따로 여기서 지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김현철 위원님 이해갔습니까?

사업소 그런 거까지 몰랐어요.

사실은 출연연들은 운영비를 좀 저희가 지원해 주기를 바라죠,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운영비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은 100%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세우는가요?

경제통상진흥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 여기는 이제…….

아니, 있는데 일부만 세운다고 하죠, 일부만. 경제통상진흥원은 지금 수익을 내지 않죠?

예, 저희는 돈을 받아서 쓰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100%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세우신다?

우리 정규직인건비는 전부 출연금으로 받고…….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예,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죠?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이 사업을 위해서 출연 동의안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별로 출연금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건 어떻게 이뤄지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 성과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따로 안 받죠? 그냥 TP 전체적인 경영평가로 해서 이게 이뤄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따로 성과평가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출연금사업도 다른 위탁사업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그전 해에 성과평가라든가 집행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기관들은 나름대로 연말마다 이사회 그런 것들을 정산하고 성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심의하기 전에.

정산 결과를 지금 저희가…….

정산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 저희가 간략하게는 2015년도 성과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창업자 육성 15개 기업 그다음에 기업 BI사업 등 연계해서 10건 등을 지원했고요. 지식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창업교육을 4회 실시를 해서 교육수료 93명, 창업 34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에 개선할 점이랄지 향후방안이랄지 그런 게 좀 제시가 되나요? 미흡한 점이 있거나 잘된 점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도 다 담아져 있어요? 국장님! 시간이 지나니까 심의하기 전에 시간 좀 있으니까요,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국장님,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요, 작년부터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집행부 같은 경우에. 우리 출연기관들은 그 과정을 거쳐요? 지금 안 내죠?

출연기관도 성과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올릴 때 우리가 성과계획서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나 그런 폼으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요?

저희가 사업별로 사업 협약할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산할 때 성과를 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정산을 하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논의를 해서 사업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해에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계획서에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에서 출연금,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를 낼 때 본청 같은 경우 성과지표도 만들고 하잖아요, 다.

그런 것들은 다 사업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지표도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연장선상에서요. 잠깐 언뜻 생각나는 게 TP 같은 경우에 이익금이 발생했으면 연구를 했다든지 뭐해서, 좌우간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걸 간접비로 따로 적립해 놓고 산자부에 허락을 득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TP원장님의 연봉이 9천만원이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대충 800이라고 쳐봐요, 이를테면. 그러면 그 800을 이익금 중에 따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요, 고정된 인건비 같은 거 지출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추상적으로 사업비 속에 막 다 들어가 있고 무슨 막 그렇게 하는 게…….

TP는 좀 다른데요. 저희가 TP가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산업진흥사업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력산업이나 경제협력권 사업들을 그걸로 추진하면서요, 거기 사업항목 중에 거점운영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 거점운영사업은 정책기획 및 기업지원 해가지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정책기획단장이라든가 기업지원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것은 지역진흥사업 통 할로 해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돼서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신보는 거기도 이익 보는 데가 아닌데…….

수수료.

빵꾸 나는 건 또 어떻게 떼우고요? 그러니까 신보 이사장님도 상당히 금액이 되는데 어떻게 그거 충당이 되냐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충당해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지금 지역산업진흥사업비를 매년…….

아니, 그거 말고 신보를 한번 봤을 때.

신보에서도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보…….

그럼 자동차기술원도 장비사용료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그냥 임의로 원장 봉급을 막 줘버린다?

아닙니다. 거기도 저희와 똑같이 세입으로 잡을 것은 세입으로 잡고 인건비는 세출로 잡고…….

그러니까 이익금 되면 자기들이 그냥 세입 잡아서 거기서 그냥 원장 봉급, 실장 봉급 다 편성해서 알아서 쓴다고요?

거기도 저희와 같이 사업계획서 다 수립을 하고 인건비도 계상을 해가지고요, 그것들을 다 연초에 잡아서 쓰게 됩니다.

출연기관이라 함은 도가 돈을 내놓고 도의 감독하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알아서 충당하라는 시스템은 조금 나는 아닌 거 같아서, 아무튼 2년 동안 예산심사는 헛걸로 했네요. 나는 전혀 그렇게 몰랐고…….

저희가 출연료는 가능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좀 독립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희 출연연들은 기업지원기능 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재정적 독립이 어려워서…….

좌우간 경제통상진흥원만 순수하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가는 데고 다른 데는 자체 수입을 상당히 쌓아서 그중에 충당을 하는 시스템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6항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여기까지 질의를 받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TP에 관한 것도 다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할 테니까요. 없습니까? 출연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하고 예산은 예산심사 때 하시면 되고요. 예산 가서 그때 깎을 거면 지금 이거 동의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제22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항 탄소산업과 소관, 32항 산업진흥과 소관 TP에 관한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耀 �耀 주세요. 원래는 출연기관별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유희숙 국장께서 과별로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동의하기 쉽게 하셨는지, 예산을 삭감하기 쉽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일을 더 준 거예요, 우리 의회한테 사실은.

질문 조금 할게요.

예, 질문하세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질문이……. 자동차 관련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분야 국제인증평가센터, 그다음에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산업생태계 구축, 상용차 20만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그다음에 전북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 그렇게 일단 신규사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내 상용차 업체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아시죠? 많지 않으니까.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여개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상용차라고 하면 대형 완성차 업체는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타타대우 상용차가 있고 거기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관계업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대 말고 타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시죠?

타타의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매출도 조금 더 늘고 제가 알기로는 신규 기술개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상용차 20만 생산기반 조성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위원님들도 이걸 위한 대책이 뭐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거 같거든요. 맞는가요?

예.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20만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타타대우에서 잡는 게 5만대 정도 되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현대에서 한 13만대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3만대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과 같은 단계로 기술개발을 하고 기업체들이 협조를 해준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다만 지금 나름대로 우리 상용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간이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진짜 저희가 예타사업이나 가려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좀 담은 내용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전라북도 내에 있는 상용차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상용자동차 업계의 흐름이나 진행 추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신규사업들이 작성이 되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자동차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보이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실 상용차부품 1차 부품업체들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2차 부품업계들은 더 할 것도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목표들이 과연 이렇게 적은 금액, 금액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잡으신 것들이. 그런데 과연 이런 금액들을 가지고 이런 효과들을 과연 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저는 들어요. 과연 전라북도 전체 자동차업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맥들을 잡고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획들이 잡혔는지 그런 걱정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들을 4∼5개를 만드셨는데 이 금액 갖고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립될 수 있는 효과, 바라보는 효과를 뭘 생각하고 이걸 잡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성장을 하려면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건 완성차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기술개발을 하고 완성차 업체가 경쟁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를 지금 구축 강화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포커싱(focusing)이 돼 있고요. 다음에 앞으로 국제인증이나 해외시장 개척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만 바라봤을 때 이런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왔을 때에는 중소기업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체에도 완성차 업체하고는 독자적으로 미국시장이라든가 이런 애프터마켓(after market)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진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인증도 따야 되고. 그런데 국제인증을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따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지 해외시장에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조금 더 완성차 업체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도록 기술개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는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은 자동차산업이 전반적으로 사양 산업에 속해요. 그리고 1차·2차 부품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사양 산업이라고 취급이 되어져서 연구개발을 상용차에서 하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자동차 업계의 추이가 좀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들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2개 상용차 회사를 바라보고 20만대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뒤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큰 업체들이고 중심적인 업체들이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기왕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동차 업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변화의 추이를, 물론 도내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변화의 추이를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이런 연구사업이나 방향성 제시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어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저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용역을 하면서 현대하고도 같이 하고 타타하고도 같이 하는데요. 현대는 자동화 쪽 포커싱(focusing)을 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타대우는 전기차량을 통해서 그동안 생산하지 않았던 중소규모의 상용차 생산에 지금 관심이, 그런 식으로 저희 도내의 상용차 업체들도 나름대로는 이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한 군데 더 보는 게 특장차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트럭을 사다가 전체를 개조했는데 앞으로는 기본이 되는 그런 프레임만 생산하면 거기에 특장차의 목적에 따라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특장차 분야도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적은 금액으로 생색내는 사업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동차기술원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1항 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 산업진흥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현숙 위원님.

이 사업은 뿌리센터/농기계센타 장비지원 활용 운영지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좀 다른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 농기계신뢰성시험연구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막 구축이 된 상태에서 저희는 이런 기관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지원사업비를 출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업으로는 고도장비 및 시험분석평가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 상용화 및 개발 지원, 수요대응형 고도기술 지원, 성능·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평가 지원, 실외험로주행 시험평가 지원 등이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묶어나가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3항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19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잠시만요. 처리의견 발표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좀,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요청을 좀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관련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확인 뒤에 처리의견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자료가 와서 잠깐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17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부터 출연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서를 심의 전 사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창업 초기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추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창업교육 수료 후 실제 창업자들에 대해 성공적 정착 지원과 지속적 경영정상화를 위해 비용절감, 마케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경영능력 강화를 통한 사업 안정화 및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미래부 등 중앙부처 연계사업 선정 추진을 위해 운영 지원 필요하고, 창업기업 지원펀드 조성·운용으로 전북특화전략산업 분야의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므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완성도 제고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정책개발, 지역협력사업, 국비사업매칭비 등 경제통상진흥원 기능 강화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지역특성을 살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과 진흥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고 노후시설 교체로 시설안전성 확보 및 유지보수비 절감 등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성과 극대화로 지역기업 매출 및 부가가치를 높여 신시장 개척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북지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지원 등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자금, 장비, 정보, 기술력 등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시에 개발, 단기간 매출 증대와 기업역량 강화, R&D 노하후 구축 등 다중성과 토대 구축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5년 미래부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소프트웨어융합산업 활성화와 마중물이 될 중요한 재원으로 소프트웨어와 IT와 융합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능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특구 내 기술 선도 기업들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첨단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 출자 동의안은 전북특구 내 우수기술의 지역 내 기업 이전·사업화 비율을 높여 유망기술의 관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탄소산업 전략기지 조성을 위하여 R&D 지원이 필요하며 탄소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신규 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탄소소재를 포함한 방탄소재 제품화를 통해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가능하며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제품의 다양화로 시장진입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등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탄소산업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탄소복합소재 및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뿌리기업의 기술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지원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산물 생산기반 감소 추세에 따른 로봇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 선점기반 구축이 요구되므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25년 상용차 20만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및 기업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출연 동의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지역 내 뿌리·농기계 및 부품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평가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제16항부터 제34항까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이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4항까지 19개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계속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견에관한건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경제산업국·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6.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강용구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5.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7개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7. 경제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