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계속 무더운 여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벌써 선선한 가을이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동의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입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19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19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과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2016년 말까지 현재 6억3,446만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2017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누적된 금액에다 2017년에 1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이자수입까지 7억4,846만원을 조성하여 지출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출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서 현재에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지만 2017년 이후에 교육교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 내에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남북관계 개선 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의안번호 819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국장님 이거 매년 운용계획안을 의결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매년 출연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출연할 때마다, 그러니까 금액이 변경되니까.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어요. 금액만 사용하게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돈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북교류라는 것이.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짜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교육청에 구성돼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요 어떤 상황이 오면 그때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 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우선은 어떤 상황이 급히 올 수 있으니까 기금만 축적해 가자 이런 방향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되면 돈만 승인해놓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딱 상황이 오면 하자, 이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실무자가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어떤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만 위원회로 상정해 갖고 그것을 사업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상황이 올 때쯤 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상황이 맞아가니까 그때는 계획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의회의 심의도 받고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 더 구체화해서 교류협력을 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소리가 그 소리를 계속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다 알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 북한학생 교육 분야 물품 지원 그러면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가, 교육협력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이 돼 있냐 이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은 그런 대화가 일체 단절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세울 수 없고요. 그냥 상황이 오면 그때 북한 파트너들과 서로 얘기가 되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세워놔야 돼요, 이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세워놔야 이게 어떤 논의가 되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지 어떨지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양용모위원
지금 무슨 남북대화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류협력을 한 전례가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거에 교류협력이 막히기 전까지는 학생들 학용품 같은 것들 또 종이 같은 것도 지원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디로 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북한의 구체적인…….
양용모위원
이 안을 갖고 올 적에는 전에 어떤 사업을 이렇게 했다, 전례에. 이런 것 정도는 설명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매년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다음 문제예요. 교육청에서 행정을 할 적에는 좀 제대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제대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거의 것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요. 과거에 전례가 이렇게 지원했다. 그다음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겠다. 그럼 상황이 남북교류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계획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설명이 여기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동의안에 동의를 한다든가 할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상당히 지금 남북이 경색돼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2억을 물품을 사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이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쓸 때는 교육감이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 기금을 쓸 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병진
강병진위원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감님이 위원장이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2분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14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주로 어떤 분야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들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당연직으로 해서 저도 거기 위원회에 있고요. 통일 관련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
병진
강병진위원
교육청 관련 공무원분들 빼놓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통일 관련되는 일을 해준 시민단체 위원님도 계시고요.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도 계시고 각계각층 분들을 모셨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올 때는 그런 실무적 논의를 거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기금은 계속 조성을 하는 거죠? 매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계획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이 2020년까지 되도록 지난번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난번에 했다고 하니까, 물품을 전달할 때는 여기서 누가 가요? 그쪽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그때는 실무선에 있지 않아서 옆에서 봤던 내용으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하고 남북통일 관련한 시민단체 관계자들 등등 이런 분들이 같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도 만일에 2017년도에 물품을 전달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이 가신다든지 현장을 보고 오시면 더 실감 있게 느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다음에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위원님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북한 학생 학용품 지원과 교육 분야 관련 교류협력사업 선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상정 후 개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솜리유치원신축) 3.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양현초등학교신축) 4.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원동초등학교교실및다목적강당증축)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20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솜리유치원신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21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양현초등학교신축)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22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원동초등학교교실및다목적강당증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20호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솜리유치원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솜리유치원 신축안은 익산 배산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및 익산지역 학부모의 유치원 설립 수요를 반영하여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 솜리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21호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양현초등학교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양현초등학교 신축안은 전주 만성택지개발지구 내 인구유입으로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칭’ 양현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22호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안은 기존에 활용하던 외부의 건물 철거로 인해 부족한 교실 및 다목적강당 공모에 선정되어 부족한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솜리유치원 신축 계획안입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솜리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가칭’ 양현초등학교 신축 계획안입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양현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계획안입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솜리유치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솜리유치원이 이제 드디어 되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재원조달계획 봐도 보통교부금이에요? 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학교 신설이나 유치원은 일정부분 교육부에서 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지만 거기에 교부금에 담아서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특교 쪽으로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특교 명칭으로 내려보내지 않고요. 학교 신설 요인이 있으면 보통교부금에 담아서 줍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유치원 신설에 대한 특별지원이 되겠죠, 별도로. 목적사업비 쪽으로 주는 돈은 몇 %나 차지해요? 얼마예요? 5 대 5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신설을 할 경우에는 통상 해보니까 20∼30% 정도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최소한으로 기준 설정해서 주고 저희는 어떻게든지 교육환경 조금 더 좋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저희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100억이 들어가면…….
양용모위원
설명을 좀 알아듣게 해야지. 100%에서 솜리유치원 경우에 몇 % 지원해줘요? 교육부에서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 기준보다도 저희가 한 20∼30%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낼 적에 함께 분석해서 주세요, 앞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신규학교 신설이나 유치원 신설하는데 그냥 투융자심사 할 때 절대 안 해 주고 그런 것만 하고 결국에는 재원 조정도 안 해 주고 보통교부금으로 다 하면서, 그것은 지방교육자치에서 여기 전라북도 내의 사정을 고려해서 학교도 신설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중앙에 앉아가지고 전국적인 통계하에 넣어서 계획안을 계속 통과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100% 특교로 해가지고 아주 목적사업비로 해서 내려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결국에 가보면 지방교육재정 자주재원으로 다 하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후에라도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특교의 내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지원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걸 구분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최근 2∼3년 사이에 교육부에서 본인들이 사업계획 한 것도 전부 지방교육비로 떠넘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이 다 고갈되게 생겼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해서 운용계획안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요. 우리 솜리유치원처럼 상당히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협의 시에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적 배려자 우선 배정한다라는 거 그거 꼭 숙지하시고 만들 때부터 꼭 착안을 하시고요. 특수학급을 우리가 12학급, 12학급 해서 12학급이 특수학급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 규모가 12학급인데 그중에서 특수학급이 6학급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보통교실 12개, 특별교실 12개. 그러니까 학급 수는 6학급인데 관련교실은 12개라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서 특별교실이라는 것은 과학실이랄지 이런…….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용도가 틀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럼 이 안에 특수학급의 특수아동들을 위한 시설들은 따로 별도로 들어가는 건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교실 속에 특수학급 애들도 6학급이 들어가고 그 외에 특별교실 속에 과학계통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지만 특수학급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교실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께서 질문한 건데, 우리가 우리 보통교부금을 사용을 할 때 100억 이상의 돈들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법적인 일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 재원이 자주재원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중앙에서 파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과를 시키고 나서 보통 특교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보내주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100억 이상 규모는 저희 자주재원이라 하더라도 방만하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수 있어서 중앙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데요. 투융자심사 통과하고 나면 거기서 소요되는, 예건대 신설학교랄지 신설유치원이랄지 이건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신설 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그 신설에 필요한 돈은.
인정
최인정위원
별도 보통 우리 교부금 외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교부금 속에 담아서 주긴 하는데 기준 재정수요에 반영을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α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우리 자주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찌 보면 우리 도교육청 기준으로 보자면 조금 플러스가 된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전체 교부금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교부금 속에서 일부 떼어주는 거라 교부금 외에 다른 데서 재원이 들어와서 넣어주는 건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α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몇 %나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초등학교 하나를 짓는다고 그러면 한 200억 정도 가정했을 때 거의 150억 이상을 담아서 내려보내 주고 저희 돈으로 조금 더 투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동안 게을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200억 중에 150억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다고요? 플러스α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이 학교를 짓지 않는다면 내려보내 주지 않을 돈을 조금 산정해서 주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잖아요, 200억인데 150억이 내려온다라면. 엄청 많은 돈이 내려오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타 시도도 똑같은 경우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올해 학교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려가지 않을 돈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의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비율은 아니고요. 학교를 하나 지으면 몇 학급을 지을 때 돈이 얼마나 소요된다 그런 산식에 의해서 교육부가 산출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게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냐라는 것은 그게 의무행위냐고요,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나 그때마다 정책적으로 달라지는 거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책적으로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교육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의무행위냐고. 법 안에 규정된 행위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에 교부금에 담겨진 세부 시행령이나 이런 걸 보면 산출기준 등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국가에서. 20억짜리 학교를 짓는데, 저는 이제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약 150억을 우리 자주재원으로 짓고 나머지 50억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그만큼 잘 못 알아봤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치 직무유기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충격이 커요. 200억을 짓는데 국가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보내주는 원래 보통교부금 외에 플러스α를 보내주는데 그 금액이 200억 중에 150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짓는 거나 다름없죠. 조금 나온다는 게 아니죠. 대부분이 국가에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다고…….
인정
최인정위원
표현을 ‘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이상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동안 학교를 그렇게 지었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지어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어왔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급 수의 비율 해가지고 산식이 있어서 그 산식대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이 있으면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대통령령이고. 법 안의 테두리에서. 그리고 그걸 안 줘요?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제 질문이 법적 의무사항이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하면 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그 산식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요. 그 산식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산식에 의거해서 전라북도에 짓는 모든 학교는 그렇게 되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죠. 요새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설학교 하나 내기가요 작년하고 올해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한 학교 정도 이전신설이나 아니면 통폐합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학교를 지어주겠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올해부터는요 보통 아주 최소가 2학교 내지 3학교를 죽여 와야 돼요, 통폐합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갖고 다른 타도도 실질적으로 2학교에서 3학교를 통폐합시켜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 도만 신설학교를 내줘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계류돼 있는 신설학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위에서 안 해 주는 학교가 몇 학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전에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여기서 의결도 해 주시고 그러셨지만 그런 가변성이 너무 커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답변만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국장께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신설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되거나 미료가 되거나 계류가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냐고요? 현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은 그런 사례들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거꾸로…….
인정
최인정위원
아이고 우리 국장님 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설명이 좀…….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을 제가 ‘몇 개 학교예요?’라고 하면 ‘몇 개 학교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게 국가적 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숫자를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그러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개략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학교를 우리 자주재원으로 짓는데 교육부가 그걸 통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학교를 통폐합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에서 ‘지금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교육자치가 이래서 되겠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실이라니요. 아까 200억에서 150억을 국가가 준다면서요, 보통재원이 아니라. 그럼 200억에서 150이면 몇 %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20∼30% 양용모 위원장님 물으셨을 때 그랬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몇 %입니까? 제 질문을 좀 잘 들어주세요. 몇 %예요? 70%가 넘죠? 그럼 국가가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 우리 자주재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들어갑니다, 우리 돈이 일부 20∼30%.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지금처럼 우리 돈이 일부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국가의 돈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의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장께서는. 대부분 우리 돈으로 짓는데 국가에서 조금 주면서 자꾸 방해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국가 주는데 우리 돈을 조금 합치는 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교육재원은 분명히 내국세의 20.27%의 한계가 있는데 학교는 도시계획들을 잘못해 갖고 계속 신설이 들어와.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 돈이 나가야 돼.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폐합 좀 시켜라.’라고 얘기할 만한 명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짓는데 조금 보태주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국가의 돈으로 짓는데 우리 돈을 조금 보태는 입장에서의 이야기하고는 명분차이가 틀리단 말이죠. 아무튼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쯤에서 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도시가 새로 생길수록 그리고 도시 안에서 원도심이 발생되면서 인구의 이동이 생기고 그리고 학교의 필요성이 이제는 인구중심으로, 도시중심으로 갈 이때에 학교 하나는 그 도시의 어떤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가장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못 지어가지고 계속 교육부에서 ‘전라북도는 안 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전라북도는 안 돼.’라고. 그런데 그 전라북도의 많은 도민들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정말 학교를 짓는 경비의 거의 대부분이 국비라면 국가의 정책에도 발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따로 제가 간담회를 신설해 가지고 요청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용모위원
예, 궁금한 점이 있어갖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이 담당부서가 행정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행정과장님 오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안 오셨습니다.
양용모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질문도 행정과장님이 뒤에서 서브를 해줘야 답변이 되는 건데 주무과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왜 오셨어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주관부서가 저희가 되고요,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요.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행정과에서 다 중앙하고 업무하는 거잖아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총괄을 하고 있고 학교 설립안 때 한 번 심의를 해 주셨고 이건 설립안을 공유재산 관리안에 넣어서 하는 거라서 재무과장님이 오셨는데요.
양용모위원
그래도 행정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 같은 경우에 답변을 해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지금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랬는데요.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국장님이 공부를 해갖고 오시든가, 아니면 행정과장님이 같이 와서 답변을 하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오면 안 되죠. 앞으로 행정과장님 오세요,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안녕하세요? 설계용역을 지금 의뢰하셨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하는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담아서 설계부터 하고 2019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3월 1일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에 제가 반영을 하나 했으면 해서, 그게 뭐냐면 지금 12학급인데 특수학급이 6학급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실 처음에 특수학급을 3학급만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6학급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개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특수학급 6학급에 대한 시설들이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설계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 그중에서도 제가 이번 폐회 5분발언 때 얘기할 건데 놀이터시설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놀이터시설 보면 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놀이터거든요, 전부 다가. 그래서 저는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은 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놀이시설을 설치 의무화 하는 조례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아주 작은 놀이터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신설하거나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놀이터시설에는 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의무화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견을 통해서 그것을 제안을 하겠죠. 설계할 때 그것들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이렇게 특수학급이 많이 들어가는 전례가 없어서요, 이 특수학급 아이들 위한 놀이시설은 특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특수학급 6학급으로 개교했다가 장애학생이 숫자가 줄어서 특수학급을 줄여나간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특수학급 6학급이 개교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수학급 학교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5 대 5면. 그래서 설계 그런 부분을 특히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말로 이런 시설이 있을까 할 정도의 장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동하기 편안한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잠깐 여쭐게요. 배산초등학교 개교에 따라서 지금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가온초등학교인가요? 이름이. 아니 신설초등학교가 지금 배산초등학교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일정한 단위 이상의 유치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 교육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다른 질문인데 거기가 가온초등학교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산초등학교. 신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 명칭은 지역교육청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가온초로 아마 정해졌을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가온초. 제가 몰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인근에 계문초등학교가 있어요. 시골인데 학생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학생 수를 증가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현동 학군이거든요, 여기가요. 지금 그 가온초등학교가요. 그리고 거기에 모현초등학교가 과밀학교가 있고. 계문초등학교의 어려움을 얘기를 드릴게요. 가온초등학교가 배산에 또 생기다 보니까 학생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계문초는. 그나마 거기에서 왔는데 그것도 시골에 있고 또 시골에서 학생들도 적고, 그런 교육을 선호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설득해 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공동학구를 계문초에서는 가온초하고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어울림학교로 추진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안 하면 계문초는 학생 수가 급감, 왜 그러냐면 가온초가 신설초등학교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멀리 안 보내려고. 전에는 옆에 모현초가 너무 과밀학교다 보니까 계문초로 보냈는데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가온초가 개교를 하니까 멀리 보낼 필요가 없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동학구로 해서 계문초등학교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바로 한 번 방문하고 어울림학교로 해서 공동학구로 해서 계문초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솜리유치원 신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솜리유치원 신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익산 배산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9조제3항 및 익산지역 학부모의 유치원 설립 수요를 반영하여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 솜리유치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솜리유치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솜리유치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양현초등학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양현초등학교 신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 만성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학생 유입이 예상되어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 4학급을 포함한 36학급 규모의 ‘가칭’ 양현초등학교를 신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양현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제가 현장을 좀 많이 다녔는데 여기 원동초등학교요, 다목적강당하고 교실은 몇 칸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7칸 지으려고 그럽니다.
양용모위원
7칸이 부족하다고 교장선생님이 얘기하시던데, 부족하다고. 맞죠? 7칸 지으면 안 된다고 더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알아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새로 짓고 기존에 있는 10실하고 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용모위원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보세요.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보니까 전화 왔어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가보려다가 너무 바빠서 못 가봤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의견 수렴을 하고 계획 수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해놓고 또 그쪽에서 전화 오고 이러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현장 다시 한 번 가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원동초등학교 학생의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공간 마련과 학생체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3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12개소, 교육지원청 14개소로 총 2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11월 16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 과장 이상 간부와 직속기관 원장과 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감사는 저희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지만 김제나 완주, 진안 각 지역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감사를 함이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은 저희 교육위원실에서 하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저희가 전주, 군산, 익산 나눠서 현장에 가서 하고요. 그리고 김제, 완주, 진안 여기를 묶어서 완주에서 묶어서 한다든지 무주, 장수, 임실을 하나로 묶고 순창, 고창, 부안을 하나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일정을 조정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계획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계획서를요.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그러면 일정이 하루에 다 하기는 어렵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어렵지.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그러면 일정 조정이 다시…….
병진
강병진위원
합의를 해요.
양용모위원
해야 돼요, 일정 조정.
명식
장명식위원장
일정 조정 가능하겠어요?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그 조정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의견을 좀 내자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일정 조정을 하게 되면 수능일에 가거나 아니면 수요일날 오전까지 하거나, 그러니까 직속기관들하고 교육청을 바꾸고 연 3일을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수능일이 포함이 되는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수능일 때는 바쁘잖아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바쁠 때는 빼야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일정을 잡을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면 감사는 현장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일정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때는 좀 조정을 해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직속기관은 어떻게 해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직속기관을 이해숙 위원님은 묶어서 하자는 의견이에요.
해숙
이해숙위원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해봤지만 하루 가지고 김제, 완주, 진안 이런 직속기관들 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속기관도 묶어서 할 수 있으면 묶어서 같이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거는 상당히 조금…….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되면 하루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이걸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현장방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는데 사무감사에서 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할 때는 그 일정을 미리서 맞춰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정하기가 빡빡하죠.
양용모위원
그런 것은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한 가지 더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감사 대상기관의 증인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직속기관,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를 받는 분들이 여기 다 출석하는데 사실 진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학교예요, 학교. 뭔 말씀이냐면 학교 운영비가 풀비 형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 학교장이랑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별도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도 의결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의결을 해놓으면 그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가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학교장도 출석요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별도의.
명식
장명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말씀 한 번 하셔봐요.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그건 별도로 요구하면…….
양용모위원
요구를 해야 돼요?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서 넣으면 안 돼요? ‘기타 학교장’ ‘필요한 학교장’ 이렇게.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별도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넣어놔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또 요구하고 이렇게 의결하고 이것이 감사잖아요, 다. 필요할 때 바로바로 불러서 말씀드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안하는 거니까 여기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 기타를 넣든가 해가지고 ‘감사에 필요한 학교장’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자동으로 출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우리 이종걸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쩌시겠어요?
양용모위원
그쪽이야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가 부르는데.
명식
장명식위원장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준비할 것도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하셔서 의견개진을 하셔서 우리의 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만 예전 전례로 보면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랄지 이렇게 부르실 때는 일정한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양용모위원
그 절차가 바로 이거였어요, 출석요구 의결해서 보내는 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너무 포괄적인 것이어가지고 일선학교의 어떤 의견도 조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피감기관 증인 채택하는데 피감기관에다가 ‘증인 채택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좀 봐주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양용모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쪽에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요청에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려다가.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현황, 적으세요. 그다음에 교육청 일몰사업 처리현황, 지금 일몰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나 교육청 조례 대비 2016년 예산편성 집행현황. 그다음에 사립학교 운영비 중 교사연수, 그러니까 국내·국외 포함입니다. 예산현황. 적었죠? 임차관님. 이걸 추가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공동으로 보시게 자료요구할 때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공약사항 관련돼서 증인 출석자 명단에 교육감은 빠져 있는데 교육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얘기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교육감님 증인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증인 출석대상자 명단에 포함.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게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교육감 출석요구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증인 내에 포함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안 했는데 어쩌네 또 이렇게 하니까 넣어놓고, 지금 공약사업 관련돼서 자료요청도 하잖아요. 그럼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국정감사에 대통령 오라고 하는 경우를 못 봤잖아요. 왜 그런가. 법규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걸 하셔야지. 그걸 잠깐 정회를 하고 해야지 통과시킬 게 아니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가능하면 넣고 불가능하면 빼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기관장이 우리 의안 채택에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우리 법이나 내부 규정상에 이상이 없는 거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검토한 걸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관계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이해숙 위원님과 양용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현장에서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아까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수정안으로 들어갔었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솜리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 3.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양현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4.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검토보고서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