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혜 의원 5분자유발언

임영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 10월 4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4년 연속 풍년 농사가 이어지고 있어 쌀값 폭락으로 추수를 앞둔 우리 예산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묵묵히 풍년 농사를 위해 땀 흘렸지만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인해 40㎏ 기준 조벼 가격이 현재 3만 5천원까지 떨어지는 등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최근 4년여 동안 쌀 생산량은 대풍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70년도 136.4㎏이었던 것이 해마다 줄어 올해 62.9㎏에 그치고, 정부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미흡으로 우리 예산군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져가고 있다.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농민들이 묵묵히 풍년 농사를 위해 땀 흘렸지만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인해 40㎏ 기준 조벼 가격이 현재 3만 5천원까지 떨어지는 등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0만 2,000톤으로 쌀 수요량은 395만 톤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쌀 재고량 175만 톤을 더 하면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쌀 산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이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에 의해서 밥쌀용 쌀까지 수입함으로써 산지 쌀 가격은 20여 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고 있음에도 10월 6일 발표한 정부대책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 농촌은 FTA와 농촌의 고령화, 지속적인 쌀값 하락 등으로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적인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난 8월 현재 쌀 재고량은 175만 톤으로 창고 안에 보관하는 비용만도 연간 수 천 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 국가별로 정해져 있던 쿼터제와 밥쌀용 쌀 30% 의무도입 조항이 폐기됨에 따라 더욱 많이 밥쌀용 쌀이 수입되어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 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저가의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수급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100만 톤 이상 확대 수매하고 매입 물량을 조속히 10월 중에 확정 발표하라. 하나.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 저품질 쌀과 의무비율이 폐지된 밥쌀용 수입쌀 전량을 사료용 및 가공용으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 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업 대책이 아니다. 국가의 식량 주권인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아닌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수출 확대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6년 10월 1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