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유연환입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 13건 중 11건이 완료되고 두 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위기가정지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경로당물품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군 위기가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선 위기가정 발생 시 긴급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 기준이 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21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 국가추경에서 3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이 2015년에는 41건에서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5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제도홍보는 물론 읍면에 신설한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경로당물품 관리대장 작성과 관련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물품을 지급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지난 6월 감사이후에 8월과 9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형평에 맞게 물품을 배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열악한 곳도 파악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물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경로당기능 보강 및 물품 지급에 있어서 읍면간 형평성 고려와 경로당 신축 시 건축부서의 전담지원관리, 노인복지프로그램 관련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기능보강 및 물품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원북·이원면 쪽이 다른 읍면에 비해 지원실적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읍면을 통해 신청을 하다보니까 원북·이원지역은 태안화력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청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대장을 토대로 지역별로 골고루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신축 시 건축부서 전담지원하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신축은 기본설계 표준안을 정립 그 기준을 반영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 전에 마을의 대표와 건축사, 저희 직원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배치구상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기본적으로 건축직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직공무원도 현장에 자주 나가 공사감독을 하다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하고 마을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신축 시 설계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관리·감독부분에 건축부서 공무원과 협조해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경로당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군은 농어촌지역이다보니 전문성을 가진 우수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제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부서별로 같은 경로당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은 노인지회의 프로그램관리사가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관리사와 협의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경로당별로 배정하고 신규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통합·운영하여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이용희 의장님께서 수행단체가 잔치방 한 곳을 계속 선정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시정해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수행단체에 대한 지원협조와 마을간 적정인원 안배, 충분한 음식준비,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은 공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음식준비는 대부분 수행단체 또는 수행단체 부녀회 등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나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태안읍의 잔치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수행단체와 협의 자체 음식마련 또는 업체선정 시 공정한 방법으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한 관심과 차량 운행하는 단체에 대한 안전교육,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행사가 끝난 후에 8개 단체에 대한 평가와 여흥 같은 경우 비용문제 등을 고려 외부 이벤트사를 부르는 것보다 읍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방을 초청하고 식사장소가 실외에서 개최될 경우 식중독 예방에 주의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훈단체와 관련하여 보훈단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단체는 현재 고엽제전우회로 15개 시군이 공히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고엽제 전우회 외에 타보훈단체도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하도록 교육과 관심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고엽제전우회와 보훈단체에서는 차량교체 및 지원건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7쪽 읍면 경로잔치행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 행사 이후 수행단체에 대한 평가는 타당하다는 지적이며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연과 관련해서는 전부 지역단체 동아리 등으로 대체한다면 행사의 흥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부단체와 지역단체 두팀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행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비교적 지역 동아리들이 많이 참여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식사 장소를 실외에서 개최할 경우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지적과 특히 식중독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 일시에 5, 600명 이상이 식사장소가 없어 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올해 7개 읍면에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태안읍과 원북, 남면은 실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중독문제는 음식재료와 음식을 만들 때 최대한 깨끗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식단을 짜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김진권 의원님께서 지체장애인사무실 위치가 3층에 위치해 있어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감사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기록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한 곳까지 세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 이전 문제를 지체장애인협회와 논의하면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버스이용이 편리한 터미널 근처 몇 몇 사무실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임대비용이 비싸고 마음에 드는 건물은 임대권행사 등의 제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신 이후 장애인협회와 사무실 이전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분들은 군 소유건물 중에서 공실 있는 건물을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 편의성 등을 전부 고민하면서 지체장애인협회와 충분히 상의한 후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최영신 부의장님께서 경로당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대장을 작성·운영하고 100세 시대에 맞춰서 타시군 사례와 상위법에 맞춰 효행장려금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경로당물품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8월과 9월 2개월에 걸쳐서 230개소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여 물품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하신 대로 노인어르신들이 애착심이 없어 쉽게 망가지고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수결과를 토대로 물품관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형평에 맞게 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문화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태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수수당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지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중앙정부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은 법으로 폐지하도록 하여 시행을 하지 못하고 유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효행장려금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지급대상자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에 지급예정입니다. 아울러 추가대상자가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차윤선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관이 신축되고 장애인복지관이 증축됨에 따라 공간활용을 실용적으로 해서 복지수요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위탁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돼야 하는데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예산이 지원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증축이 완료되어 외부에 있던 햇살나무아동발달센터가 복지관으로 들어왔으며 주간보호실 운영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간 장소가 협소하여 외부 건물을 이용하던 프로그램도 복지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8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복지관 규모보다 2배 이상 크고 교육실, 프로그램 등도 충분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와 최신시설로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지자체 노인복지관 벤치마킹과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탁법인은 전문성을 가진 하부기관 또는 업무협약단체 등에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단체로서 운영협약서에 제5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에 위임한 경우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하였습니다. 참고로 충남 1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군처럼 직접 센터에 지급하는 곳이 5개시군 또 법인에 지급하는 곳이 2개시군, 시군직영 4개시군, 법인 직접운영이 4개 시군으로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도 수탁사무에 대한 권한행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감사해 주신대로 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되 그 결과를 의원님과 별도로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효행장려금 이게 10월에 첫 번째로 하면 이번에 처음 지급한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나 대상이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종 접수한 게 743명이고요.

가구수로 하는 거지요?

예, 743가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실조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고 안 사는 분들은 걸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곽병기입니다. 도시건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지적사항이 총 9건으로 현재 완료된 게 4건, 정상추진이 5건입니다. 17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볼라드 설치 및 철거관련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군은 볼라드가 총 913개 설치되어 그동안 비규격품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백화초등학교 앞과 삭선리 자전거도로의 볼라드를 철거했으며 기타 볼라드 파손지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설치된 볼라드는 태안읍 706개, 안면읍 91개, 남면 26개 총 8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볼라드 설치는 지양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차선규제봉 설치도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교통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관련 처리내용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은 건축허가 접수 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적용되며 기간 내 주 민원부서에서 관련법 협의 후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건축 허가되는 방식입니다. 민원처리기간 지연의 대부분은 사업주의 조기접수 요구에 의해 용역사에서 서류미비 상태로 민원을 접수하여 건축법 및 관련법 보완요구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사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서류 접수 전에 인허가담당 공무원과 사전업무 협의를 통하여 보완사항 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는 건축법에 따라 설계자인 건축사가 조사하며 건축신고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건축사와 간담회 및 건축직공무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본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가로화단 및 화분관련해서 처리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의 제초작업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는 가로화분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태안읍장과 협의하여 도로여건을 재검토하여 가로화분의 배치를 재조사하는 등 정기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여 도시미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게시대 현황관련 처리내용입니다. 불법광고물 게시 방지 및 쾌적한 거리미관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합한 장소를 선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는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노선의 변경, 주변환경 등의 변화로 광고효과가 미비한 게시대는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게릴라성 설치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365일 정비강화 및 보다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게시판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홍보 및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내용을 널리 알리고 읍면에 홍보요청 및 군청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현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슬레이트로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빠짐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70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경찰서 신축사업 관련입니다. 본 태안경찰서 신축부지는 남문리 432-1번지 일원에 4천 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6,076㎡에 지하1층, 지상4층 207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2018년 개서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변환경 정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지중화사업 관련입니다. 전주 지중화사업은 금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한전 배전관로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상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금년 내 배전선로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내 준공하여 명품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항목은 안면읍 큰장문 중로 2-53호 도로관련 처리내용입니다.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염수자동살포기를 운영하여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면읍 큰장문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추진 당시 주변토지 주의 이해관계 및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시공하였으나 앞으로 주민들의 교통 환경개선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경사를 완만하게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신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두애기 2-306호 개설관련 처리내용입니다. 안면읍 두애기 개설공사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 시정토록 하겠으며 현재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과 수시로 만나 협의하고 이장과 개발위원장 등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해결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도로공사부지와 관련이 없는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과 건물보상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사구간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 구간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주민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 보면 볼라드와 차선규제봉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대안을 제시하고 완료됐다고 했는데 차선규제봉을 설치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차선규제봉을 먼저 강릉옻닭 위에 설치했는데 얼마 안 있다 다 철거했잖아요.

예.

그런 게 예산낭비라는 거에요.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정말 규제가 되는 건지 다른 민원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아니면 계도를 하고 지금 불법주차 단속하잖아요?

예.

그런 걸 1차적으로 시행하고 지금 신터미널 앞에 보면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난가 두 개 밖에 안 남고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그 옆에다가 갓길에 주차를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규제봉을 너무 큰 걸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백화초 주변에는 작은 걸 설치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꼼꼼히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볼라드문제는 현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민원을 얘기해요. 왜 태안은 늦느냐. 물론 제가 건축을 잘 접수를 안해서 늦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이 좀 나온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가로화단의 화분 관련해서 이게 읍면소관이랑 같이 연결되는데 화분 같은 경우도 인근 도시 같은 경우는 사계절로 계속 바꿔줍니다, 화분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철만 하고 겨울철에는 그냥 놔둬서 너무 휑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치를 하다보니까 화분이 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그런 개선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미관이 아름다울 것인가 도시건축과에 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럼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마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화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미관을 아름답게 할 건지를 함께 고민하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완료가 아니라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해서 좀 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주나 가로화단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180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82페이지 첫 번째로 이용희 의장님께서 삼성출연금 배분과 관련해서 70%이상은 우리 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에 대하여 연합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배분대상은 삼성에서 출연한 3,600억 중 삼성 측에서 이미 집행한 500억 원과 사회공헌사업비로 집행예정인 200억 원을 제외한 2,900억 원을 11개 시군피해단체별로 분배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과 연합회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손해배보상비, 방제비용, 환경복원비, 관광객 감소, 어획고 감소 등 우리군에 유리할 것으로 예견되는 32건의 자료를 연합회를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9월 29에 2차 심리까지의 서해안연합회 측의 주요 주장은 삼성측에서 자의로 이미 집행한 500억 원을 태안군 배분몫으로 고려해 달라는 주장에 있어서 500억 원에 대한 집행내용 분석과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사항 특히 11개시군이 사전에 협의되었던 발전기금과 사회공헌사업비용을 구분한 점을 중점 부각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어장환경복원사업비 등 서해안측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연합회 법률법인과 공조해서 조목 조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혁 의원님께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매년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요건은 우리 유류오염사고보상법에 따른 손해배상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배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가 정하는 기준이하로 배보상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고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4차보완 용역이 진행 중으로 주요 핵심사항은 대상자 선정, 대책위가 정하는 기준, 상하한선, 조정계수 등을 정하는 보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각자에 대한 반영여부를 놓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각자 일부라도 반영하고자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나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정부안이 마련될 계획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피해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무과장 석동란입니다. 보건의료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 응급구조사 채용관련입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는 기간제 네 명으로 1일 3교대로 근무하며 응급의료기금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구조사는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속 근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응급의학과 봉직의 채용 및 운영관련입니다. 현재 응급실은 전문공보의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응급실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재정여건 등 봉직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관내에 응급전문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 있고 닥터헬기와 같은 응급의료 이송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배치를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공중보건의 충원 시 저희가 충원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쪽 찾아가는 프로그램운영 관련입니다. 프로그램이 타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단일화에 노력해 주고 시내지역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의료원에서는 치매, 운동, 금연, 영양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목적이 분명치 않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타부서와 사전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전체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번기에는 태안읍을 제외한 외곽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여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의료원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건물 및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봉직의 채용해서 새롭게 운영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대군민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시설현대화를 위해 저희가 사업비 7억900만 원을 확보해서 환자편의를 위해서 동선도 줄이고 대기공간을 넓히는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경에 완공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원 노후된 시설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직의 채용 시 운영되는 진료와 검진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및 운영관련입니다. 고가에 구입한 의료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16년 8월 22일자로 허종일 원장님을 채용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검진과 진료를 보강할 수 있는 전문봉직의를 채용해서 장비 활용은 물론 발전적인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확장방안을 검토하고 우리지역 자살율이 높은 원인과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르신건강센터 건립이 조금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지소와 진료소, 안면읍건강지원센터와 태안건강복지기관 등 보건자원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살율이 높은 것은 고령화가 심한 지역으로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으로 우울증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자살율이 높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우울, 자살,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6년도 9월 27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군은 15년도 10만 명당 자살율이 작년대비 23.4%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내 자살율 또한 작년 3위에서 7위로 낮아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92쪽 여름철 방역대책 관련하여 현재 소독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상당수 군민들이 불신하고 있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여름철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에서는 연막소독과 현재 소독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가 신문이나 방역차 홍보용 앰프를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올해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인구밀집지역 등 방역취약지 위주로 5월 중순부터 조기에 방역을 실시하였고 유충구제를 위해서 유충서식지를 조사관리하고 원스톱민원대응팀을 구성해서 민원신고 시 즉시 출동해서 맞춤형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흡연단속 관련하여 흡연단속을 함에 배경 및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과태료 20% 감면에 대한 사항도 반드시 고지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연지도원의 단속과정에 위반사실과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20%감면과 과태료 부과의견 제출을 할 수 있음을 고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반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세 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최근 응급실이 구비된 개인병원의 개원으로 응급의료서비스가 한층 개선되었고 개인병원과 의료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의료원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15년까지는 저희 의료원이 관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응급실을 구비한 민간병원이 개원하면서 사실 군민들은 의료서비스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의료원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 및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5쪽에 구급차 운영 관련하여 구급차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태안군 구급차는 총12대로 소방서가 6대, 의료원이 2대, 의료기관이 4대입니다. 보건복지부 구급차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연1회 관내구급차에 대해서 안전관리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10일부터 12일로 점검 및 교육일정이 잡혔습니다. 앞으로 구급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 건설 관련하여 빠른 시간 내에 건설하고 군내 다수 취약지역에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안군 전용헬기 이착륙장은 11개소로 원북면 마산리는 11월, 안면 승언리는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출동요청자는 107명으로 의료지식이 있거나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정이 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출동요청자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닥터헬기 이송건수는 15건으로 헬기이착륙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응급상황 위기관리 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에 보내주신 배려로 전문의 확보 및 최신장비 확충으로 군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간 걸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닥터헬기 밑에 보면 국책사업으로 무료이며 했거든요. 이것은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무료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지불하는 것과 같은 진료비가 부과됩니다 한 건 닥터헬기에서 도중에 진료 받는 것은 응급실 진료비, 그 얘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대시설을 위해서 장비가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전 장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교체된 장비 중에 전 장비는 보관이나 매각이나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전 장비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정말 못 쓰는 장비 같은 건 폐기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나 자료 좀 줘 보세요.

예, 그거 다시 제가 자료를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덕입니다. 건설교통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4건 중 완료 7건, 정상추진 4건, 장기추진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읍면 제설장비 관련해서는 지역특성상 폭이 좁고 굽은 도로가 많아 제설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트랙터용 제설삽날 24대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여 농어촌버스 상습결행구간에 대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추진, 신속한 대응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장비는 상습결행구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의 트랙터에 장착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근흥면사무소를 제외한 7개 읍면에는 기동력을 갖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을 통하여 보관, 즉시 대응토록 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운영관련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군민체육관에서 태안고등학교 구간은 14개소의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읍면과 함께 고장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및 체육시설 주변지역의 가로등 고장접수 시 즉시 교체하여 학생 및 운동하는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7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로등 설치 관련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8,994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원지역은 특히 473 등으로 다른 읍면에 비해 적은 편에 있습니다. 2017년도 가로등 신규설치 시 지역간 형평성 및 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음포권역 종합개발사업 관련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4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고 배수 불량 등 미흡사항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보완사항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시설물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관련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우리군내 버스승강장은 총334개소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 2회 나눠서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읍면사무소에 협조 요청하여 항시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는 매년 조명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승강장내 냉난방시설과 관련해서는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꼭 필요한 곳에 차광막이나 창 등 냉난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재해 예비비 사용관련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도 극심한 가뭄발생 시 예비비 12억7,500만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가뭄극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국도비를 포함 37억3,4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준설 10개소, 관정 53공, 들샘 61개소, 양수장 및 제수문 11개소 등 총 135개소의 용수원을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600만 원을 투자하여 22개소의 용수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태안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소원면 의항리 저수지관련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원면 의항리 저수지는 소원면 의항리 336-11번지 유지로서 5만7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일부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부분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한 후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목저수지의 용수부족 문제에 대하여 현 소류지의 담수용량을 늘리는 효과는 현재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준설은 미미한 사항으로 방류부분에 설치한 담수지물을 기설치된 펌프장을 이용하여 계속 펌핑담수,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코자 예정된 부지로써 민원인들의 민원 대응에 최선을 다해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소근만 권역사업 운영 관련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근만 권역은 2016년도 준공지역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이관을 받을 예정이며 현재 권역추진위원장이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흐름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군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위원장 및 사무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권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변화되는 기온 및 기후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125개 소하천에 대하여 태안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소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4쪽 서울-태안 성수기 시외버스 연장운행 관련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7, 8월 중 서울센트럴에서 서산방향 막차운행은 21시 50분이며 태안방향 막차는 21시 10분으로 한 시간 40분간 연장 운행하였으며 향후 성수기 다수 인원의 이동 시 수요발생 시 관광객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버스회사와 협의를 통해 관광객 및 군민의 편의를 위해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중앙통로 노면주차단속 관련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주차단속의 효용증대를 위해 상습 주정차 민원지역과 문제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예산 확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세무서 앞의 민원이 계속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17년 예산을 확보,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으로 인해 지역상권 위축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점심시간은 단속유예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일반주차시간 또한 30분으로 연장시켜 상권위축이 되지 않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서산경찰서에 지원한 교통사고 예방홍보물 배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안면도 버스정류장 관련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안면도의 발전 가능성과 증가될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공영터미널과 주차장 조성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공영터미널 위치선정 문제와 기존 터미널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 등 복합적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후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다각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건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67쪽 몽산리 13번지 민원 관련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몽산리 13번지는 현재 진산저수지로 진산저수지 농업용수는 대형관정과 6월 20일부터 태남지구 양수장 가동을 통해 부남호 용수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관리 저수지 중 사유저수지에 대해 2015년부터 매입 추진하고 있으며 진산저수지는 매입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진산저수지는 78년 등록 이후 세 번의 소유권변동이 있었으며 2016년도에 토지주가 변동된 상황입니다. 저수지 일부가 내수면어업허가를 득하여 양어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주의 매각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매입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지매입을 포함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최영신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군도 포장관련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도 포장율은 14개 노선에 174.7㎞ 중 118㎞가 포장되어 현재 68.1%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 노선 9.8㎞를 확포장할 계획에 있으며 군도 3호, 5호, 12호, 13호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비 및 보상비를 확보하여 2017년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 포장율이 저조한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156쪽에 보면 가로등의 AS기간이 얼마에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다 교체해서 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다른 등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곳곳에서 사실은 백화초 앞에도 많이 운동하러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가로등은 공직자들이 퇴근 후에 점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시내권이라도 언제 돌아다니셔서 왜냐하면 어두워서의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미관의 문제점이 있어요. 먼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시내는 꺼져 있는데 왜 AB지구 가는 데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최승자입니다. 문화예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6건으로 처리결과 완료 4건, 장기추진 2건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민체육관 방수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사항은 확인결과 지붕에 방수천막이 씌워져 있었는데 바람에 넘어가고 실리콘 작업한 지 오래돼서 그 틈으로 비가 샌 것으로 누수원인을 찾느라 보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대로 예비비 활용 등 신속히 조치하여 군민의 안전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경이정 개방에 따른 보호장치와 체계적인 문화재별 보호 및 관리대책을 세워 문화재를 정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이정 개방에 따른 화재예방 등을 위한 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7년도에 방제시스템 구축 예산을 충청남도에 신청했고 경이정 주변 조경공사를 위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중에 경이정 주변 조경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도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예산을 8개 사업에 4억8,1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이용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충령사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은 충령사 이전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해야 하는 사항으로 당초 2014년도에 매입 예정토지가 현 충령사와 인접한 토지인 관계로 문화예술센터에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매입협의가 되지 않아서 2015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충령사 이전신축 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령사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충령사가 노후되어 시설손상 등 미관저해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모신 곳으로 제가 가서 볼 때 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한 2, 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2017년도에 풍판교체와 벽면도색, 지붕보수 등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수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조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정비와 관련하여 경이정 주변 정비와 목애당 개방 또 흥주사 요사체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건은 경이정 주변 전주는 한전 태안지사에 전주이설을 요청하였으나 경이정 주변에 있는 이설대상 전주가 메인 전주라서 지중화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로 이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목애당 개방은 바로 시행했습니다. 흥주사 요사체 보수 건은 내년도에 문체부에 개축사업 예산 2억5천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문화원 신축 후 구 문화원 활용방안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추진 시에 구조안전에 대한 건축사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정밀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김진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향교 주변 정비 관리는 향교 토지내 건물 12동은 건물주가 따로 있으며 향교에서 토지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탁상감정 결과 건물감정가액이 평균 한 1,500에서 2천 정도밖에 안 돼서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보상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에 인접한 건물은 향교와 협의하여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 관리팀장 김장호입니다. 저희 센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6건에 정상추진 6건, 장기추진 1건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분리발주 관련 같은 법정리에서 분리발주한 수의계약으로 많은 예산낭비와 군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최대한 같은 시기, 같은 법정리에 대하여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상수도 수의계약 관련 업체간의 계약건수와 총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가급적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감사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급수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별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상수도 급수공사 건에 대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상수도 급수공사관련 복구가 늦어지는 건에 대하여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세워 반드시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 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읍 하수관거 1, 2, 3차 정비현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인력충원 문제, 전문성 확보문제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여 정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안읍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 연계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의 국비확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이용희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로 맑은 물 공급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상수도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확보, 상수도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를 포함 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문배수지 신설, 남면지방상수도사업 및 태안읍 서북부지역사업, 소원면 지역 및 안면, 근흥지역에 상수도배수관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원북·이원지역에 500세대, 태안읍 서부권지역에 800세대, 소원면 지역에 500세대, 근흥면지역에 200세대 등 2천 세대 4천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급률 또한 79.8%에서 89.5%로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태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국비 364억 원, 도비 50억 원, 군비 74억 원 기타 82억 원 총 570억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112㎞, 노후관로 135㎞, 배수지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0쪽입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디지털수도계량기 교체 및 안면 하수처리장 입간판 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장발생률이 낮은 제품으로 계량기를 변경 교체하겠으며 고장 발생 계량기에 대하여는 상수도검침기간에 조사하여 적기교체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안면읍 하수처리장 입간판이 교통사고 노출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기존 도로측 입간판을 처리장 정문측으로 이동 설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10월 10일 처리장 안쪽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최영신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상수도 배수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펜스와 방범등이 미설치된 상수도 1개소 및 소규모급수시설 5개소에 대하여 펜스, 방범등을 설치추진하고 있으며 물탱크 청소, 주변 제초작업은 완료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계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센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보면 대행업체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대행업체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예,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이후창입니다. 환경관리센터는 지적사항 한 건에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224쪽 이용희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폐스티로폼의 자원화추진관련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센터에서는 자원순환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폐스티로폼을 감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지난해 36톤보다 많은 40톤을 판매하였습니다. 마을 폐스티로폼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임차료도 1천만 원 확보해 놓고 있으며 그동안 환경관리센터 차량을 지원하여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산림과, 읍면과 협조하여 폐스티로폼의 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사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 등 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환경직, 공업직 등 기술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직에 보직을 부여할 만한 부서가 환경산림과,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관리센터 내에서는 여건에 따라 수시로 순환보직을 해왔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한 명인데 그 직원은 환경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관리센터 등 순환보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건에 따라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타 부서에 근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센터 지원팀장 가재임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한 건이며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이용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에서 인수한 시설물 유지 관련하여 기업도시진입로 등 시설물 인수에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시설 준공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태안군에 귀속되어 관리토록 되어 있는 바 공공시설물 인수 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한 후 인수하여 사후 보수비용 등 추가 유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구장 조성 됐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