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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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 청취 후 해당 국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병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14쪽 부서별 주요사업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3억 5,800만원이 증가한 5,083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2억 7,6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 8,2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교부세 134억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147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점은 열악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에 긍정적 결과로 평가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85억 1,400만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2억 800만원 등 187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경제과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등 9건에 12억 5,800만원, 안전재난과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건에 4억 2,000만원, 농정과 수해복구 사업 등 41건에 56억 1,200만원, 원예허브과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 등 7건에 4억 1,600만원, 축산과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 등 7건에 4억 2,200만원, 산림과 숲가꾸기사업 등 4건에 1억 1,500만원, 도시과 교룡대로 개설공사 등 12건에 35억 2,100만원, 건설과 화정~대율 도로 확포장사업 등 22건에 58억 3,700만원, 교통과 어린이 교통공원 야외교육장 데크 보수 등 4건에 7,200만원, 건축과 주천면 송치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8건 8억 6,100만원, 보건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14건에 1억 5,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 등 8건에 5,000만원, 환경사업소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15건에 9억 8,200만원, 상수도사업소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등 11건에 7,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하거나 예산 과목을 변경 또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이는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고 보며 이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상세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교통, 취업개발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약 41.3%가 편성되었으며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포함한 농업기반 시설 확충 및 SOC사업 등 신규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편성된 만큼 공기내에 사업들이 신속히 마무리되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