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한은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동금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관 의원을 2016년 10월 13일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총무위 원회에서는 『청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에서는 전부개정 조례안』외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는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977억 1360만 5천원, 특별회계 135억 7797만 3천원으로 총 3112억 9157만 8천원 중 일반회계 총 6건에 6400만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고, 성립 전 예산 집행 시, 사전 의회에 설명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 및 업무 지침 변경사항 및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ㆍ제과점의 영업시설과 유원시설 등 관련 법에서 정한 8개 장소 외에 그밖에 시설 및 장소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ㆍ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조례에 정한 이자율을 삭제하여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는 사항과 공유재산의 가격을 평정할 경우 종전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제명과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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