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식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7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신규 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주 꼭 보고해야 될 부분 계속된 단년도사업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의정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병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강동석 광고물관리팀 실무관입니다. 보고순서는 절골마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총 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143쪽에 SK인천석유화학삼거리 주변구역 도시재생사업에 아까 국비 신청한다고 했죠. 얼마 정도 신청하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국비가 지금 50억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50억.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50억 가지고 할 수 있나.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50억하고 지방비 50억하고 100억이 되고 지금 SK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비로 100억을 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200억을 일단 사업...
박형렬위원
200억 계획을 잡고 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석남동 1동에서 10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추진위원 모집하는 1통에서 10통.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신석초등학교 주변하고 신현동 회화나무 그쪽 주변하고 같이...
박형렬위원
그것은 회화나무 주변도 같이 포함된다고 그것은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라고 있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저층주거지 말고 도시재생활성화 2025 도시재생활성화 거기에 추진전략계획 안에 그렇게 포함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200억 정도가지고 그 효성아파트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화마을이 아니라 그쪽에 회화나무 있는데 저층주거지역은 2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 아닌가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저층주거지사업으로 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그전에 법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다가 다시 도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법률을 크게 해 가지고 여기 우리 SK삼거리 주변 그쪽에 어디냐 하면 신석북초등학교 건너편부터 신석초등학교 그쪽까지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석남 1통에서 10통 신석초등학교 주변과 신현동에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신현동이 여기 신현북초등학교하고 여기 뒤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SK삼거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석남동은 SK삼거리에서 신석초등학교까지 그 염곡길 관로...
박형렬위원
다 합쳐서 예산액이 얼마가 든다고 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거기가 SK에서 주거환경개선비로 100억을 내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국비사업을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응모를 해 가지고 내년에 4월 달에 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어야 돈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박형렬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액이 얼마냐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200억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억은 확보된 상태이고 국비를 받아와야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국비 100억.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국비 50억.
박형렬위원
SK는 얼마입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100억.
박형렬위원
거북이마을에 내가 거기를 적극 참여를 해서 인하대학교 재생대학인가 거기도 수료도 하고 일요일날 낮에 주말에 또 견학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고 그런 것이죠. 내년 4월 이후에.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 국비를 공모받기 위해 공모사업을 일단은 계획서를 올리기 위해서...
박형렬위원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게 4월 달부터 할 예정이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4월 달에 응모를 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2018년도부터 내려오거든요.
박형렬위원
그 동안에 추진하고 주민들 추진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는 2018년부터 한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사업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144쪽에 보면 석남동, 가좌동, 신현원창 환경개선 마을공동체가 있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열심히 하고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참 좋아요. 그런데 AS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석남3동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가좌동 이 주변에 작년에 했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가좌동 가재울마을하고 신현동 회화나무마을하고 두 군데 저층주거지사업.
옥자
전옥자위원
AS는 하고 있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예산이 올해부터 좀 내려 와가지고 지금 그쪽에 가재울마을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사업을 일부분 했습니다. 도로도 깔고 제물포중학교 앞에도 골목길도 우리가 포장을 새로 했고 그 다음에 CCTV라든지 보안등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안등을 올해 설치했고 조만간에 CCTV 10개도 다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좌3동에 보면 건지초등학교 그 다음에 가좌중학교 주변에 마을공동체 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빛바래가지고 보기가 흉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AS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는 부분은 건지초등학교 그쪽 부분은 아니고...
옥자
전옥자위원
담벼락 했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동에서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마을공동체 예산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들이 사업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니까 빛바래가지고 보기가 흉해서 예산을 투입을 시키더라도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재울마을 지금 보면 시에서 예산 나와가지고 인도블럭 깔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요즘은 주민들이 더 잘아가지고 감시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골마을 공동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부분에 보면 현지 계신 분들은 생색내기 뭐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가좌3동에 보면 심재갑씨라고 해서 교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서구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서구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기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거리를 발굴을 해서 서구의 역사라든가 그런 전통이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특화거리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조건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석남동 가면 달동네 박물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보면 참 잘 만들어놓았어요. 어제 문화재단을 갖다 와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 우리 구가 큰 것을 못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재생사업 쪽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던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과태료를 15억 이상을 부과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물을 검단출장소 쪽하고 나머지 지역하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시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불법광고물은 지금 검단 쪽에서는 검단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 지역은 우리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업무분장을 나눠서 하면 어떤 기준은 동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단이나 다른 지역이나 그렇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기준은 동일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광고물 단속하는 상황들을 보면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라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는 것 같고 또 검단지역은 좀 더 유하게 가는 것 같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기준은 각각 다른데 그게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담당자의 성향도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그 부분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검단 쪽은 지금 거의 광고물 자체가 아파트분양 광고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다보니까 검단 쪽은 좀 유하게 광고물을 더 많이 붙이고 현수막을 더 많이 붙이고 이쪽은 청라 쪽에 이렇게 하는 쪽은 과태료부과를 하니까 좀 줄어들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한 구에서 어떤 행정을 처리하면 검단이나 여기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법을 집행을 해야지 이쪽은 좀 유하게 하고 여기는 좀 다르게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보면 부평구나 다른 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 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천성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개인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유하게 봐주고 어디는 기준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거기가 검단출장소가 광고물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다 혼자서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덜하게 하고...
천성주위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강력하게 단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생계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사실은 좀 이렇게 유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형 건설회사에서 하는 이런 현수막들은 사실은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는 것이거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9월 달까지 한 과태료 액이 7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근절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줄었다는 것이 지금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오늘 시에 신문에 보면 지금은 시행사에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에서는 시행사 뿐만이 아니라 건설회사까지 아예 부과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참고를 같이 해 주시고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라 쪽에나 이쪽 광고물 때문에 과태료 최다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금액 자체가 부과된 금액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1억 정도 부과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한건에요. 한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한건에 한 번할 때 3천만원 이 정도 부과한데도 있고...
천성주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한쪽은 시행사에 3천만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검단 같은 경우는 아예 부과 자체가 안 되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부과를 하면 자기들도 따르겠는데 어느 지역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어느 이쪽 지역은 2천만원, 3천만원씩 적은 돈은 아니라는 에요. 물론 잘못을 했으니까 그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생각이 강력하게 저희들 과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검단출장소에는...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인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인가 단속을 들어갔는데 거의 3천만원 가까이 과태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항의를 하던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들을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면 정확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형평성에 맞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도 이것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검단도 그렇고 서구 전체에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죠.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출장소를 한번 불러서 저희하고 구본청하고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간제를 쓰더라도 좀 인원보강을 그쪽에 해줘야죠. 혼자 그것을 검단 서구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데 혼자서 전체를 다 감당하라고 하면 스스로 못하죠. 그런 부분을 인원보강도 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천성주 위원님 플래카드를 말씀하셨는데 전신주에 붙은 광고는 똑같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전신주에 그냥 일반 플래카드 붙인 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최규술위원장
그렇죠. 전신주에 붙이는 것.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게 큰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요즘 전신주의 짧은 것 1미터짜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작은 것은 이렇게 보면 신도시보다 구도심 쪽으로 이렇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올려놓았더니 이번에도 태풍불고 할 때에 그게 펄럭이는 소리가 큰 플래카드보다도 더 커요. 그게 막 돌면서 퍽퍽 그러는 소리가. 저희들도 그 문제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작은 플래카드도 과태료의 부과대상이지 않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걸면 큰 것이 적게 나오고 작은 것 그런 것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붙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단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가장 골목길이라든지 주거지역 안에 있는 플래카드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 세 건이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신규사업 위주로 그리고 꼭 필요하신 것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제일 바쁜 시기 아니에요 끝났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가을에 마무리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보니까 타과도 그렇지만 8, 9, 10월 아주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155페이지 이름도 아주 예쁘네요. 선녀벌레 이런 것 이게 방제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를 채용해가지고 직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송충이라든가 흰불나방이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외국수종 벌레들이 미국 선녀벌레라든가 꽃매미 이런 벌레들이 자꾸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등산로 입구라든가 빌라주변은 저희들이 직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검단에 과수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과수 농가에서 병충해를 방제하면 산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과수 농가로 되돌아오는 벌레들이 있어가지고합동으로 같이 방제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항공방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항공방제를 했는데 득보다 실이 더 많아서 일괄적으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벌을 키우는 농가라든가 더러는 인근에 있는 민가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날라 와가지고 사람한테 인적인 피해가 있어가지고 항공방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지금 사업비가 6천만원이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이게 보면 바람타고 와서 차에도 앉아 있고 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색깔이 예쁜 것 같으면서도 야리꾸리 한 것이 별로 그렇게 예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만 따져도 은지초등학교 뒤쪽에 2지구에 거기가 사실 산책로 아니에요 산책로이고 등산로이고. 그래서 먼저 방제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마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구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주민들은 이게 보이는 시각적인 것이 별로 없으니까 도대체 구에서 뭐 하는 것이냐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는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자주 방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장광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구의회의원 전옥자입니다. 157쪽에 보면 지금 현재 인천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가 동구, 계양구, 서구만 직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옥자
전옥자위원
인천시도 세 군데가 지금 남았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너무 일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안전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전문직으로 전환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보거든요. 어떻게 그런 구상은 있는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68쪽에 보면 노후시설 탄성포장, 조경시설물 정비, 공원 내 모래놀이터, 기생충검사 및 모래소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도시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나 가정도 그렇고 놀이터에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 깨끗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끼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물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에 정말 공원에 아이들이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너무 좋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 놀이공간 이렇게 물놀이는 해서 좋은데 사후에 물이나 깨끗하게 해야 될 텐데 관리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뒤에 이렇게 해서 청소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 물놀이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라든가 유행성 눈병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에 한 달반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교체하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왜냐하면 그 물이 더럽다 보면 미끄럼도 있을 것이고 정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피부나 이러한 아토피 피부병 이런 것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계속 직원들이 공원에 설치하고 물놀이공간에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민위원
나는 여기 없는데 가현산이 사실 유일하게 검단에서 등산도 함으로써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체육시설 해 가지고 협의체에서 1억을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체육시설을 더 많이 해 주었다고 그런데 그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공원녹지과 공원팀에서 하는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가 그런데 거기 지하수를 우리가 파주었다고 지하수 그런데 거기서 지하수 물을 자동펌프로 올려서 가서 물을 먹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약수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민위원
약수터.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를.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약수터는 우리 인천 관내에 산에 약수터가 10개소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약수터 물 관리는 사실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식수에 관계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약수터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통보를 해 놓습니다.
이종민위원
그 돈을 들여서 지하를 170미터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린 것인데 그게 뭐가 막혔으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가현산에는 비가 오면 약수물이 많이 나오고 가뭄이 되면...
이종민위원
그냥 비 오면 빗물 수심에서 그 물을 먹으니까 그게 사실 오염이 많이 드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민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 여기 167쪽에 녹지조성사업 1단계 사업 여기에 녹지 완충녹지 이번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1단계.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원당대로 일반산단에서 원당대로 쪽으로 나가는 오류 뒤로다 왕길동이면 3구역 그쪽으로다 하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오류역에서 오류지구 옆입니다.
이종민위원
오류지구 쪽으로.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는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종민위원
그런데 완충녹지 몇 미터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미터 길이는 680미터 정도 되고 폭이 20미터 정도 됩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국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겠에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도 개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거 지금 그 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남북도로로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고려했을 때 저는 녹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8차선 도로에 예를 들어서 8차선 도로에 지금 원당대로를 보면 지금 인접된 건물들 좌우측으로 들어갈 진입로가 없다고.
천성주위원
거기 아니에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현대아파트 그 주변입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내가 녹지과장님하고 가끔 얘기하지만 진입로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에요. 녹지를 건드릴 수 없다면 도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당대로로 보면 지금 롯데마트 쪽에는 또 그쪽으로 가면서 그 사거리에서 여기 왕길 사거리에서 보면 우측으로 가다보면 좌우측으로다 지금 도로가 진입로가 다 막혀 있는데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진입로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를 잡아놓으면 그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를 횡단하는 건축행위허가는 법적으로 사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게 법적으로 진입로를 만들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뒤로 들어오든가 옆으로 들어오든가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맹지인 땅을 지금 앞에...
이종민위원
통과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인천 서구가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법적으로 사실은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방법을 시에서도 찾아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 도시계획 할 때에 심의를 할 때에 당초 결정할 때에..
이종민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8차선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너무 완강하다고 하면 저희가 대책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계속 논의를 해 주셔서 맹지라고 해서 거기는 아무 것도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도로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우리 과장은 잘 알거예요. 원당대로에서 롯데마트까지 양쪽에 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우리도 법적으로 안 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시에서 할 일은 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선녀벌레 방제 예산 자체가 올해는 없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병충해 방제 산림청에서 인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 병충해 방제 차량으로 자체 인력으로 그냥 방제를 계속 해 왔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6년에는 이 예산 자체가 서지 않았었잖아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긴급하게 워낙 상황이 안 좋아져서 여름에 아마 예비비를 투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이게 병충해 면적 자체가 200헥타르면 이게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인 것 같은데 여기 평수에 보면 200만평 이 정도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해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자체가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검단2호 녹지조성사업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가 2차선인가요. 확장을 더 해야 하고 나머지공간이 녹지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예산이 1백 18억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거리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평수가 4,400평 14,539평방미터니까 4.4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많아가지고...
천성주위원
토지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고 나무심고 조성비는 18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천성주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렇구나.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상비 생각은 안 하고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선이라는 것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선이 있다고 치면 원래 이게 땅이 부정형의 땅이 있다고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 같은 것 개설을 할 때에 도로보상을 하면 도로에 들어간 부분으로 보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선 내에는 전부 보상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저도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원래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면 나머지 자투리땅까지 남는 부분들까지 보상을 해야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이렇게 보상이 안 되고 방치된 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당초 개인사유지가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천성주위원
그렇죠.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그러면 나머지 토지가 계획지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잔여보상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하겠지만 이게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개설된 왕길 지하차도 있는 쪽에서 오류동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 지나가는 옆라인 쪽으로.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천성주위원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땅들이 보면 도로계획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사이에 완충녹지 비슷하게 녹지공간들이 생겨 있어요. 이 땅들이 보면 보상이 안 되어 있는 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자투리땅 10평 20평 남아 있는 땅들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 도시계획선이 생겨 있으면 도시계획선대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계획선대로만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선의 자투리 빠져 있는 땅들은 이거 어떤 행위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선 자체가 그어져 있으니까. 도시계획선 자체를 해제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 안에 포함된 땅들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상이 안 된 것들이 꽤 많아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게 민원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까?
천성주위원
네 이 내용 좀 확인을 나중에 꼭 부탁을 드리고 확인 되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광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보내주신 책자를 다 봤으니까 신규업무가 굉장히 많으니까 신규업무가 일곱 개가 되니까 신규업무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책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5쪽에 보면 교통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 효율적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복지도시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2011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그렇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부연설명 좀 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미결된 것이 1,397건인데 이게 2011년 같은 경우는 거의 공소시효가 완료 상태이고 매년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금년에도 우리가 89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 처리되었고 지금 153건이 미처리된 상태이고 2011년 것은 지금 다 처리가 거의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공소시효가 끝나면 이미 이분들은 다 검찰로 저희가 공시시효 만료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2017년도에 12년도 것을 중점적으로 공소시효가 사실 완료가 되기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주소를 보내도 우리가 계속 월별로 출두를 보냈는데 거의 주소미상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통 이분들이 대포차를 운행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주소가 소재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가 확인이 안 될 때에는 검찰에 일단 송치를 합니다. 기소중지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검찰업무를 직접 우리가 사법경찰 우리 세 명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타구에서는 20년 넘은 것도 잡아내나 보더라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나면 이미 그것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검찰에 다 이첩을 해야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고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M파크하고 쌍마아파트 주변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나요 과장님.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여기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유료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쌍마아파트 복개천 바로 홈플러스 건너편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감중공원 일원이라면 검단 거기 남부농협에서 감중공원까지 거리인데 실제 여기를 같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떨어져 있지만 별도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쪽에도 인력을 투입하고 이쪽도 유료화 하고 사실 가좌1동에 그쪽에는 거의 M파크든 상업지에서 워낙 많이 지금 차들이 거기다 대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거의 그냥 무방비상태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사전에 설명도 제가 드렸지만 M파크하고 감중공원이라든가 쌍마아파트 주변이라든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가 지금 많아서 그런 것이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옥자
전옥자위원
주민들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가 꽤 먼데도 거기까지 와서 차를 대고 갑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쪽에 일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M파크는 사실 M파크 내에 영업이 있고 또 주변에 또 많은 상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좌1동 송림빌라 주변 뒤로도 상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차를 대고 또 그쪽에 차 댈 때가 없기 때문에 또 대고 거리상은 있어도 가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확인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주차된 차들의 그 명함에 이렇게 보면 M파크 영업사원 차들이 명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M파크 차량이 오는구나 그것을 저희가 판단한 것이죠.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괜히 아니면 오해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가좌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주민들 여론을 다 수렴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로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쪽 주민들이 통장들 회의에서 다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사전에 여러 가지 조사했겠지만 이게 주민들은 유료화라는 민감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 유념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주차장 민간지원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지금 학교 교회 및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나 교회에서도 주차장을 무료로 오픈하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오픈이 참 어렵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서구가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생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지금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개방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은 개방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면 이상이라고 했는데 10년 이상이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여기 주차장이 다섯 면 이러다보면 사실 개방하는 목적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최소 10면 이상을 개방을 해야 이 사업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두면 가지고 개방한다고 이 사업에 예산을 한 면당 20만원 주는데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인천시 그게 내려올 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개방을 할 때에 이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입니다. 10년 이상이라는 얘기는.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10면 이상이면 주택가도 가능하고 뭐 그런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게 학교 교회 다중시설이 이용하는 쪽이 되지만 여기 우리 조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주차장도 10면 이상이면 본인들이 개방하겠다면 개방이 되는데 사실상 그게 부속주차장이라는 것은 상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사실 그분들도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개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가장 아까 얘기했던 것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 학교가 중요한데 교회 부분은 계속 매년 지금 보면 상당히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했는데 실제 학교 쪽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요소 왜냐하면 보안 여러 가지 있고 학교에서 개방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학교 쪽은 어렵고 부속주차장도 개인의 상가이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거의 지금 교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당 그쪽으로 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새로운 곳을 땅을 사서 또 주차하는 자체가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학교나 이런 교회를 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에서 좀 더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서 많이 오픈이 되고 개방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서구에는 또 도서관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책을 빌리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오픈을 하는데 책을 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도서관조차도 이렇게 정말 빈공간이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쪽에서 오픈을 하지 않으면 구에서도 어떤 강제성을 띠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도 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든 권유든 이렇게 해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런 시설에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문제도 우리 위원님이 몇 번 계속 얘기해서 서구 도서관이든 개방사업에 대해서 많이 같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그쪽에서도 개방은 모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걸고 가기 때문에 구가 예산을 다 지원을 해 달라 그 개방시설 하는데 5천만원 예산을 구가 시설비를 다 투자할 예산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것이지 사실 의지만 도서관에서 공공기관 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그분들이 개방을 더 먼저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개방을 하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도서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무엇을 만들어달라 자꾸 이유를 대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그분들하고 검토해서 저희가 금방 얘기했던 민간보조사 내년에 공모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조금 개방하는데 주민들이 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서구 도서관 관장님하고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조만간에 거기도 개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다른 도서관에서도 모범사례가 되어서 정말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도서관 이런 데서도 정말 이러한 예산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관장님들의 어떤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진짜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같이 공유가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주차난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184쪽에 교통안전 교육시행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어린 아이들과 그러니까 영유아와 노인 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이 전체가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글이나 뭐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뮤지컬이나 이런 것으로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추세가 어떤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이들이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뮤지컬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전반기에는 문화회관에서 이쪽 사실 검단지역 사람들이 너무 거리상으로 보육시설이나 올 수가 없어서 또 학교 차량들이 이동하기가 좀 멀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 11월 달에 3일 동안 검단복지회관에서 뮤지컬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해주면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영유아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참가 지원한 분만 가능한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의무교육은 아니고 보육시설에서 관심 있는 원장님은 많이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오시라고 해도 이동 뭐 이렇게 차량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공연장까지 오는 것 번거로운 원장님들도 있고 사실 전체 우리가 다 보냅니다. 우리 서구가 보육시설이 5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이것을 다 참석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날짜를 잡아서 왜냐하면 또 하루에 워낙 시간 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해서 어느 정도해서 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아니고 저희가 그분들이...
천성주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내부 규정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몇 시간씩 이런 종합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저희 우리 교통 규정에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는 없는데 어린이집 규정에는 1년에 의무적으로 이런 교통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오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구 문화회관까지는 검단 예를 들어서 불노동이나 원당 쪽에서 오려면 거의 최소한 3~40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 수가 없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단 쪽에도 시간을 배정을 하셨는데 검단복지회관 이 그렇게 시설규모는 넓지는 않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검단 쪽에도 확대가 될 수 있게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 주시지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3일 5회를 검단복지회관에서 이번 11월 20일부터 이번에 3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내년 2017년 계획을 만들 때 좀 그렇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한번 해 보시고 2017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천성주 위원님이 하신 뮤지컬이라든지 공연, 공연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이 공연이 계속 한 개 업체가 독점을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액적인 그 금액을 맞춰가지고 들어올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번에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금년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공모가 되어서 공정하게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뮤지컬을 하고 있는 업체는 공정하게 다 들어 와가지고 그 견적에 해서 정말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번에 시정을 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 김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좌동에 있는데 그게 야간개장을 원하시는 것이 주민들의 뜻입니까 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개장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뜻입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은 사실 주간에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늦게 오면 10시 이후에 뭐 이렇게 퇴근하고 오면 거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빈 공공기관에 문을 잠가 놓느냐 거기가 30몇 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침까지 차가 안 빠지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레카를 할 수 있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사실 서구 도서관이. 왜냐하면 도서관은 분명히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으로 되어야 되는데 잘못 전락이 되면 주민의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문제점이 크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이용자가 뒤차가 그분들이 빼면 좋은데 안 뺍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그분들이 얘기는 접수를 도와서 자기 인적사항을 해서 차번호하고 등록한 사람만 주차를 하자 그러다 보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모든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지 어느 일부의 몇 명의 주차장은 안 된다 저는 그런 것을 반대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가좌동에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20여년 동안을 그 주위에 주차를 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물론 저녁에 주차공간이 작아서 불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것이 과연 주차장시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교회는 예배 보는 타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저녁에 개방을 해 버리면 일반 무료주차장 아파트처럼 주․박차 하는 주차장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조건이 상응되지 않는 내에서 여기를 개방해 버리면 또 다른 민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쪽에서 보면 인재개발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개방을 하겠다 토요일 일요일 날에 대해서는 어떤 차가 들어 와가지고라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조건을 달아주는 것은 이게 토요일 일요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저녁에 주차장을 오픈해 달라 너희가 30면이나 있으면서 왜 잠가 놓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 와가지고 개방을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된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완료가 되고 난 후에 오픈을 하셔도 오픈을 하셔야 되지 그 부분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 그러면 거기 30면인데 주변에 있는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먼저 해소되고 난 후에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여기는 신규사업이 없네요. 주요사업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97페이지 체납정리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것이거든요. 교통민원과는 이거하고 민원 해결하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정리 우리 팀장님 신경 좀 더 써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조금 업무보고 여기에는 큰 줄기는 있네요. 191페이지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같이 한번 나가봤잖아요.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지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시천동 것과 위에 검단으로 가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겨울에 거기 다리위에 차만 몰고 가도 흔들릴 정도인데 팀장님한테 제가 구두로 보고는 받았지만 여기는 국장님께서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난색을 표명했다고 그러는데 검단으로 가는 분들 거기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칼바람 불적에 이것은 진짜 민원사항이라는 것보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진짜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는 양쪽으로 20미터 정도해서...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공간문제 때문인데 한쪽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한쪽이 문제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시니까 한쪽 가능한데는 얼른 설치를 해 주시고 겨울오기 전에 그리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지난번에 이정태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정서진시장 그 다음에 강남시장 그 다음에 거북시장 그 다음에 가좌시장 이렇게 해서 지역 상인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셔틀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와 어디까지 조율이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먼저 위원님 현장에서 뵈어서 그때 시에서 나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가정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순환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긍정적으로 그때 평가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옥자
전옥자위원
꼭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평 굴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제1고가 그쪽을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마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전광판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몇 시에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전광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저도 확인을 사실 못했어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과태료 체납정리 강화 부분에 있어서 체납고지서를 3회 정도 발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솔직히 요즘에 고지서 이런 것을 사실 잘 안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지서나 우편물을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핸드폰은 잘 사용을 하고 보잖아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혹시 문자발송 같은 것은 안 했는지.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인천 구군에서 중구가 아마 그 부분을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정보와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여부를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서 그게 가능하고 또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 고지서에 개인정보가 다 안 나와요 고지서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고지서에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상시적으로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냈을 때와 또 별도로 저희가 전화번호만 캐치를 해서 저희가 따로 그분들한테 돌렸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따른 반응이 어떨지 여부를 저희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구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는 실시하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중구가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쪽에서는 특히 딱히 문제점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문제점 결과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지금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글쎄 사람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못내 가지고 부과금을 모르고 안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고마운 것인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문자발송비나 고지서 비용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99쪽 M파크 이동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M파크에서 등록되는 등록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지금 금년에 저희가 M파크 이동민원에서 한 것이 금년 8월까지 1월부터 8월까지 약 71,000건 정도를 이전등록을 시킨바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21,000건 정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얼마나 되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에서 처리된 것하고 비교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원하시면 자료는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저희가 더 많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등록팀이 지금 여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출장 나가 계시는 분이 공무원 다섯 분 이 밑에 M파크 운영상황에 소요예산 보니까 9천 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는 빠져있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직원은 정규직원은 별도이고 기간제근무자 인건비입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말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서구에 주소가 되지 않고 외지인들이 우리 M파크나 우리 구에 와서 등록하는데서 혹시 파악이 되나요. 등록하는 것 등록대수가.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따로 외지인이라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지는 않았고 다만 이전등록은 어느 구 나 가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외부지역 것만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우리 구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지금 여기에 와서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저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 수수료 외에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등록세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자기 구로 돌아가는 것이고 수수료 외에는 별도에 없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구 차원에서 본다면 수수료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교통편의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물론 M파크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데 사실 검단에 검단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단 쪽에서 사실 이런 민원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단2동이나 3동 쪽에서는 거리상 우리 구에 와서 차량등록을 다 해야 하는데 지금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수월하고 편안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2동이나 3동쪽 그러니까 원당 불로동 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구에까지 와서 차량등록을 하는 이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출장소가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출장소 자체가 자꾸 축소가 되다 보니까 출장소에서 했던 세무업무도 다시 우리 구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자꾸 축소되는 추세라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출장소에서 이런 민원들을 보게 해주지 왜 이것을 자꾸 다 구로 집어넣느냐 이러한 불만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등록건수나 민원처리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출장소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 부분에 이런 업무가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보고서에도 있듯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온라인등록제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 이 사항을 많이 모르고 있고 접하지를 않기 때문에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이전등록이라 할까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20개 종류에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한 20개 종류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서류라든가 이런 준비과정에서 혹시 접해보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전인식 때문에 그래서 구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점차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온라인등록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온라인등록제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등록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희도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신규등록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차량이전만 가능한 것이지 신규등록도 가능하나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번호판 같은 것 어떻게 해요 신규등록을 하면.
최규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서 얘기하십시오.
승호
백승호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백승호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온라인등록제라고 해 가지고 귀히 시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반기 올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지금 20여 가지 등록사무를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번호판 배송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나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배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정도 되면 거의 완성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모든 번호판 배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즉각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아마 갖춰질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잘 준비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호
백승호차량등록팀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 자동차등록 민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생활밀착형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는 완벽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올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무더웠는데 구청 앞에 길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 거기 왜 에어컨이 안 켜진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연희동 살면서 가장 많은 정말 쓸데없는 짓 했다 그래가지고 욕 얻어먹는 것 중에 한 개가 구청 건너편에 버스정류장입니다. 그것이 7~8년 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닙니까? 거기가 5천만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7~8년 전에 연희동 빌라 24평짜리가 5천만원 주면 샀습니다. 빌라하나를 거기 지어놓았다고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일 조그마한 것이 24평 빌라의 가격이다 대한민국에 눈먼 돈 많다 그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5천만원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합니다. 거의 5천만원 넘으면 넘었지 밑으로는 안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5천만원 넘게 주고 지어놓고 여름철에 올 여름철 그렇게 더운데 있는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있고 이것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내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건너편의 다기능승강장이 먼저 저희가 보니까 4천 9백만원에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4천 9백만원 설치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는 아마 시범사업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는 그래서 인천시에서 기본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구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일괄적으로 같은 종류에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규술위원장
4천 9백만원이었습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4천 9백만원 돈이 24평짜리 빌라입니다. 그 가격이면. 제가 그냥 다른 제안을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백운교라든지 시천교라든지 이런 위에 있는데 또 다른데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행인이 앉아 있는 의자에 열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팀장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팀장들 있음) 어제 저희가 고양을 가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다들 못 들었다고 하니까 존함을 얘기하기가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가장 혹한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의자에 열선을 깔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은 그렇게 된 곳이 없다 한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저한테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서울에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에는 버스정류장에 앉는 의자에 열선이 들어 와가지고 겨울철에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도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될 사항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꼭 서울에 깔았다고 우리가 깔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깔아서 서울이 본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리 위라든지 이런 데가 부스가 위험하고 다시 방풍이라든지 바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그것을 대체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쪽으로 다방면 쪽으로 다각화 하셔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곡동 마을버스 시비부분이 확보가 가능한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 관련부서에서 버스정책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거기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신 거예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답변은 주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예산담당관실로 자료가 넘어가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사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고 나면서 버스노선이 다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곡동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마전지구, 오류동, 불로지구 그 다음에 원당지구 이쪽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계되는 버스들이 사실 굉장히 적어져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하는 것이 따복이 버스인가 따복버스인가 뭐 있죠. 그런 것들이 마을버스 개념의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자체도 버스정책 자체가 준공영 공영제를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마는 하여튼 마을버스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검단2동은 다른 검단지역에 물론 교통이 다소 불편한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지역이고 다만 이번 검단2동은 오지부락으로서 산골 안으로 있는 대중교통이 전혀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일부 50%는 좋아하고 또 일부 50%는 반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큰 도로 쪽에 계신 분들은 좋아하고 또 작은 도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큰 버스가 못 다니는 골목길을 다니는 것이 마을버스가 아니냐 그래서 특히 206번지길 건지초등학교 앞에 있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들고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쇄도하고 그러는데 다시 돌릴 수는 없는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 있죠 민원이 592번.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그 지역에서 물론 불편한 지역이 아주 전혀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노선이 확장된다든가 연장된다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이정태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골목시장이 있잖아요. 골목시장이 다 죽었어요. 마을버스가 안 다니므로 인해 가지고 골목시장이 다 죽어서 그 전에 매출에 70%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혀 사람이 유동인원이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골목 뭐라고 할까 슈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손님이 없데요. 매출이 70% 가까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어떻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