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의회의 의정활동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북부신문의 회의장 촬영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경제사업과장님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가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박종민 신경제사업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신경제사업팀장님은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관련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21시까지요? 개인정보 관계되는 내용들은 제출하긴 어렵긴 하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제가 보고 있는 것하고 좀 달라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연령이나 이름은 제외하고, 이런 것은 좀 같이 우리 동료 위원님 자료 얘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가로정비, 이렇게 완장을 차고 다시니는 분들이 그분들 아닌가요?

그분은 저희 공공근로 인원입니다.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그러면?

8명 정도,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분들?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 화단 저희가 노점상 못 나오게 화단 같은데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임시적인,

그러면 가로 정비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어떻든지 노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노점하고 뭐 그런 것은 없고요. 노점을 못하게 저희가 적치물을 놓은 것을 관리하고 수목, 꽃같은 것.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관리할 것들이 없던데 누가 그걸 가져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노점상이 못나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들면 노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화분이나 이런 것을 내놓은 것들은 노점들이 절대로 들어오지마라, 저희의 의지의 표현으로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옆에 노점을 펴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하면 그런 것이라도 차라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좀 공공근로가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를 선발하는 연령이나 기준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배치를 받는 겁니까?

네, 배치를 받아서,

배치를 받을 때 신체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배치를 받도록.

없습니다.

, 그 중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해서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다 이제 사실은 본인의 신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뽑으니 당연히 그런 것은 전혀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일단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배정을 받을 때 그래도 좀 건강 정도가 괜찮고 연령대가 좀 낮은 분들로 해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배치를 좀 해달라고 일자리경제과에 요구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야지 말씀하신대로 화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화분 주변에 다시 노점이 재발생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분들이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상시근로용역 분들이 노점 또 내지는 노점은 아니더라도 일반상가에서 인도나 차도로 점령해 나오는 물품들, 이런 것들도 관리대상 아니겠습니까?

사도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공공도로.

아니라 차도. 인도나 차도.

도로상의 인도나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지켜서 할 수가 없고요. 저희 관내 일을 계속 하다보니까. 물건이나 쓰레기같이 단속원이 할 때는 하지만 또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들은 신고도 들어 올 것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곳들은 어떤 이후 조치를 안 합니까? 한 번 지도하고 두 번 정도 지도했는데 그래도 계속 상습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계속 계도하다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과태료 처분이 5건,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이 3회, 시정명령이 1회 있었습니다. 형사고발은 아니고요. 이 내용들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도로 상에 농산물 판매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서도 안 될 경우는 과태료,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좀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태료나 행정대집행이 그 바구니 몇 개 갖고 나오는 할머니들을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만 보여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건수로만 따지면 몇 건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노점의 역할, 문제들하고는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시용역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과태료 처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세부적인 것들을 추가로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자료 주신 것 중에 지난 번 자료요구를 해서, 창동역 서측 노점상 포장마차 노점들하고 협약, 주민수용사항을 서명을 한 협약서라고 봐야죠. 이것을 지금 저한테 추가로 주셨어요, 그렇죠? 지난번 회의 때하고, 계속 저희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한 게 없다라고 의회에다가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 보고 계시죠?

2011년도 작성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부터 이 자료가 안 나왔었고 협약을 맺은 게 없다, 내용을 보니까 협약서는 아니네요. 주민수용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인 것이지 협약서는 아닌 거죠.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의회의 답변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토대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자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지금 수차례 얘기해서 몇 달 만에 주민수용사항을 서명한 것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노점상 건은 그전에도 협약서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하고 했다고, 아마 협의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구두상으로 협의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정확히 답변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면서 노점상 행정 쪽으로 한 번 걷어치우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러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때 아마 작성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은 확실히 알고 계실 건데요.

알고 있고요. 지금 동료위원님 병중이라서 못 나오신 이경숙 위원님도 여러 차례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이게 없다는 표현을 계속 해왔어요. 그것은 사실 없다는 표현을 해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쪽은 관여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행정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으면 바로 드렸어야지 될 일인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빨리빨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의 기억 속에 동료위원님들, 재선 이상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타의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라 대략적으로 협약을 한 내용들을 구두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 내용들이 왜 안 지켜지느냐 라고 질타를 하면서 그 협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동료위원님들 기억하시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는데 여러 차례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저는 명확하게 협약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 보니까 협약서는 아닌 거죠. 주민, 구청 이렇게 맺은 게 아니라 그들이 이런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노점에서 그냥 자기들이 수용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그대로 의회에서 협약서 있지 않냐, 달라고 그러니까 협약서 없다 한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협약서라고 얘기했지만 이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내용이 늦게 온 것에 대한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대해서 그동안 다른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때도 계속 얘기한 걸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안 지켜지고 있으니 일단 그들하고 협약한 내용들은 지키게끔 하는데 우리가 행정이나 우리의 정당성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지역장들, 지부장들 사인한 겁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사인을 한 겁니다, 지키겠다고.

이 자료를 늦게 드렸다고 그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제가 아는 한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끝나고 나서도 창동역 동측하고 서측에 대해서는, 동측에도 협의상항이 있었고, 서측에도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지킬 수 있게 창동역 담당은 그곳에 가서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면서 한 번 보니까 그쪽에 노점이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창동역 동측도. 서측은 엊그저께도 얘기 들었는데 가방가게가 문제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가서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장마차는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노점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이 가면 줄였다가 늘였다가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시정은 잠깐씩은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계속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것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창동역 서측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사인한 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는 반드시 하고요. 시행 시키겠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죠.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그것은 협의했으면 협의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후부터 위반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원확인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원확인. 노점상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매를 절대 금지한다. 그러면 신원이 확인 됐다는 얘기네요?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말까지는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이게 2011년에 작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2011년 주민요구수용사항 두 번째 노점상의 신원을 확인하고 라고 본인들이 사인했으니까 이때 한 분들은 있다는 것이잖아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협의사항이라는 것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고, 이게 가로정비팀장으로 제가 있을 때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16명 명단은 다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원이 확인된 것이잖아요.

신원이 정확히 주소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신원확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서명한 정도가 있습니다.

서명이라는 게 본인이름하고 서명인 거예요?

네.

신원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게 어떻게 신원입니까? 최소한 연락처하고 주소정도는 있어야죠.

연락처하고는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지, “어떤 겁니까? 하니까 이름하고 서명만 있다.” 연락처는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락처정도는 있습니다. 아니, 계속 말할 때마다 이렇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서 있냐고 그랬더니 협약서는 없죠, 이게 협약서는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질타를 목적으로 지금 얘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협약서 없다는 얘기를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그런데 의회의 위원이 특위나 또 내지는 일반 상임위나 이런 곳에서 질의하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신원을 확인하고 라는 것은 누가 어떤 장사를 하는지 대략의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비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중에 누가 그것의 주인인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나중에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오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내용을 보니까 신원확인을 하고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확인이 어떻게 돼 있느냐 라고 여쭤 본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신원확인이라는 것은 최소한 개인의 정보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풀로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어 있느냐, 신원이 어디까지 파악되어 있느냐 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확인되어 있습니까? 신원이.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저희가 추가로 더 파악해야 되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서측만 가지고 한다면요.

금년도 안에는 실태조사 앞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그 실태조사 표에 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다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원 한 16개 정도의 포장마차의 것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우리가 얼마를 더 파악해야 되느냐, 그래야 전체가 다 파악이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태조사 하게 되면 금융재산까지, 배우자까지 저희가 파악을 할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거리가게상생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이정도로 하겠다라고 합의가 된 다음에 그들이 더 이상 내지는 더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이고,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일단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게를 누가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16개 정도는 파악이 돼 있는데 나머지는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파악이,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도봉구 전체적으로

, 창동역 서측에,

서측에,

네.

서측 99개 중에,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주시고요. 파악이 상당수 돼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신원에 대한 파악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풀어가는 게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신원파악 그다음에 업종 그다음에 규격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업종규격은 예전에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원에 대한 부분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왜냐면 신원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저희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빼놓고 신원이 파악된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관계되는 것 말고, 예를 들면 이름을 지운다든지, 주민번호를 지운다든지, 표시를 다른 데로 한다든지, 어떻게 확인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네, 서면을 제출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노점특위가 지금 뭔가의 집행부를 질타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당신들 책임지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자 하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쾌적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노점이 사회적 약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냐,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계속 어긋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 진행이, 시작을 했죠? 거리가게 관련해서.

네, 거리용역.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략적인 용역의 결과를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최종결과가 아니더라도.

저번에 1차 보고를 했고요, 11월 중에 중간보고를 또 할 겁니다.

중간보고를 11월 중에 하면 윤곽은 잡히겠네요, 방향성.

거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방향을 잡았을 때 의회하고 다시 한 번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몇 가지 의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얘기를 개별적으로 한 내용들을 아시죠?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사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어느 대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 인근주민들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이요? 포장마차 이용하시는 분들?

네.

포장마차를 이용하시는 분말고 피해를 보신 분들은 포장마차를 이용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제 의견이고, 지금 짧은 소견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주변상인들하고 주변에 살고 있는,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를 다 한번 가능하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포주까지 해서 다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 말고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용이 얼마정도 되지요?

거리가게용역은 금년도에 3,00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신뢰성 때문에 전문분야로 시켰는데 우리 특별용역비 1,000만원 있는 것을 전용해서 지금 이번에 설문조사.

그 설문조사만의 용인 것이죠? 용역하고 다르게?

그 설문조사만 따로 있고요.

설문조사 따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용에 대한 얘기 말씀을 하신.

금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특별용역 안 쓴 집행잔액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 한 약4,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결과물을 만드려고 하는데 내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돈만 쓰는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냥 이용객들이야 거기 안 사는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불편할 것 별로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길 보니까 창동역 1, 2번 출구의 부대시설 현황을 보니까 창고가 전부 6개네요. 그렇죠? 공동창고가?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6개인데 그 창고 안에 시설들은 파악하고 계세요?

서측에는 저희 노점하고 전기시설 다 있습니다, 냉장고 하고.

냉장고하고 다 창고마다 다 있는 거죠?

아니요.

서측에 보면.

동측에 세 개 있는 것은 물건, 비품이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것만 되어 있고 그러면 서측에,

서측에는 일부 창고 크게 해 가지고 그 안에,

한 개만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개는 전기시설 같은 것이 없고 한 곳만 전기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은 노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시설하고 그 다음에 냉장시설 해서 전기시설로 했습니다.

서측에만 있다는 거죠, 서측에만?

동측에는 각자, 각자 포장마차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요.

, 각자 포장마차 안에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만 뭐냐면 요즘 화재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창고 안에도 지금 2번 출구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창고 안에. 아시죠?

저희도 그래서 제일 걱정이 지금 안전,

거기엔 오만 갖가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열을 많이 내는 게. 그래서 다른 창고 안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가, 다행히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포장마차 안에 있으면 그분들이 쓰시면서 상시 자기네들이 확인할 수 있지만 창고 안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시로 자기네들이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전으로 인한 그런 화재 염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자료 가져오신 것을 이렇게 보면 조금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6쪽에 구의회 협조사항 예산증액 검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총액기준 해 가지고 증액부분만 갖고 오신건지 현액 기준으로 검토를 하신건지 이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이것은 금년도 현액기준이고요. 내년에 우리가 특별한 의지를 가지려고 해서 특별용역비를 좀 앞으로 더 올리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액기준의 현황 갖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금년도에.

2016년 전체에. 여기 보면 상시용역비와 특별용역비가 있잖아요. 사후용역,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용역 해서 상시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그 4명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용역은 상시용역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특별용역은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용역회사 직원들을 모집을 해서 노점하고 마찰을 빚을 때 그런 데에 대한 인원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강제집행 상황이 올해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용을 해가지고 주민들 창동역 설문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황만 나와 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해서 집행현황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주셔야지 이후에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판단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10월 1일까지이니까 한 3개월에 대한 실적은 빠져있기는 합니다만, 15년과 16년을 봤을 때는 상당히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15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노점상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이 실적이 적은 것은 기존에 노점 사항이 좀 개선됐다거나 이런 게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이후에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이게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직원들하고 용역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주민이 신고한다거나 그것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 와서.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이 신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적절한 신고에 대한 것이나 감시라든가 이런 게, 왜냐하면 아까 팀장님이나 과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단속할 때만이고 단속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기 때문에 단속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거나 이렇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늘 지켜보는 것은 주민이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가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단속반이나 직원이 아닌 다음에 어떤 전화나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감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포상금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거 보니까 단속할 때만이고 단속한 다음에 다시 내놓으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고 예산안에 대한 효과도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이 주민에게 어떤 현황이라든가, 지역에 이렇게 공지가 좀 되고 그것 외에 더 늘어난다거나 추가로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시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포상이 된다거나 이런 제도도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도 쓰레기포상금제도와 같이 과태료부과신고에 대한 뭐가 있었으면 좋기는 좋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산도, 그다음에 지금 상시단속같은 경우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적다면 적지만 또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리는 게 저는 근무시간이 아까 얘기하셨을 때는 주말이나 야간 4시이후부터라고 하셨다가 그다음 번에는 다시 1시부터 21시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가 맞는 건가요?

아까 13시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1시부터 맞나요? 그런데 그전에는 또 4시부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1시부터가 맞는 건가요?

네, 1시부터가 맞습니다.

1시 이전에는 그러면 단속을 아예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저희 외근직원들이 있어가지고요.

외근직원은 지금.

5명입니다.

5명은 직원인 것이죠?

네.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실 때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러면 이게 용역으로, 현실적으로 용역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직접 채용해 가지고 계약직이라도 고용용역이 아니라 직접채용을 통해서 정말 일을 투철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건지도 좀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용역을 언제부터 줬어요? 용역 언제부터 상시근로자를, 몇 년부터 용역을 줬어요?

하여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전부터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구청하면서부터 아마.

구청하면서, 한 20년 넘게 됐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 2년이 아니라 십수년이라고 하면 십수년 동안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회사하고 용역 효과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분석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년 전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10년에서 좀 자체적으로라도 이것은 정말 다른 용역보다도 훨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과 지금 자체 외근 5명과 또 아까 공공근로도 8명이고 인력은 꽤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노점상관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제대로 된 인력이 파견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전반적인 시점에서 검토가 분명히 이미 다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저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자료를 좀더 요구하는 것들, 제가 수정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자료로 좀 더 다루겠지만 필요하고 그것과 함께 어떤 정도의 효과성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이후의 주민포상제도 이것을 다 연동해서 정책적으로 다 순차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라서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사항에 대해서, 5페이지 우리 구 거리가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촌거리를 현장방문을 작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 분들의 신원이 전부 다 조회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전노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빠져나와서 그 구를 믿어주고 같이 시행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상시단속을 계속 컨테이너 박스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정말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지만 전매금지가 이미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서 앞으로 1년 만에 이런 예산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속의 위주가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도록의 지금 정책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촌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또 지난번에 저희 특위에서 요구했던 제출 자료와 또 오늘 정책개선 논의를 위해서 주셨던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관련한 자료 요구한 것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번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과태료 처분 및 단속조치 현황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작년과 올해 굉장히 현격하게 ‘아예 손 놓고 있다.’ 딱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는 건지 그걸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여기 보면 행정대집행 강제 수거한 경우는 우리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창동역 1, 2번 출구에 있는 노점이라든가 교각 밑에 있는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나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점, 말 그대로 다른 곳에 있는 노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과태료 처분 내역에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에 보면 보관을 하루정도 하셨다가 다시 돌려주시는 건가요?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찾아가서 폐기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돌려주는 수준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갖고 와서 적치를 해놓으면,

야채, 채소 같은 경우는 상하면 저희가 폐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찾으러 오시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고,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냥 폐기하고 그렇습니까?

거의 찾으러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하는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조치는 전혀 없고요. 진짜 정말 생계형인 채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밖에 없네요, 지금 자료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은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상시용역 위탁현황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그리고 상시용역 직원들의 업무분장 및 순찰일지 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노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가로정비팀의 직원들이 몇 명이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까지. 공공근로가 있다면 공공근로까지 전체 인력현황을 정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통해서 더 부족한 부분의 인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용역이 계속 맞을지 아니면 정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이런 점검도 저희 의회에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같이해서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요구 수용사항은 노점 측에서도 항상 집행부와의 신뢰관계를 못 갖는 이유가, 그래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실태조사하고 나면 나중에 계속 제재수단으로 쓴다. 그런 불만을 제기했었고, 그리고 주민이나 저희 의회 측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협약을 해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 노점 측도 이것 하나마나 아니냐, 그래서 서로 지금까지 신뢰도 없고, 뚜렷한 정책도 없다보니까 불신들만 굉장히 쌓여있어요. 또 주민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은 노점 측하고 뭔가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런데 이번에 구청 측에서도 T/F팀을 꾸려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의회 측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도움 줄 것 있으면 같이 하겠다 라는 걸로, 지금 도봉구의 새로운 노점정책을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의회 또 집행부 그다음에 노점 그다음에 주민이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무슨 비난과 그다음에 왜 지금까지 못 했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큰 상생의 틀 안에서 주민에게도 좋고, 정말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도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실은 지켜줘야 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협약을 지금 로드맵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이 자료에 의하면 월 2회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또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실제 주민들이 봤을 때도 개선된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로드맵인데, 그러면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소통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그렇다고 다 방치해 두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측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점 측에서도 그동안 자기네들이 약속한 것은 지키는 노력을 보여야 우리도 신뢰를 갖지, 여기 보면 노점 측에서 수용한 것 교각 밑에 보면 상기조항 위반 시에는 구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한다라고까지 다 서명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반한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그 과정이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노점 측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하셔서 우리도 그래야 믿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이것은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쌍문역, 그다음에 우리 창동역에도 노점 그전부터 반드시 치워야 되는 곳들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이번 달 안에라도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무회의, 소회의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도 의회 차원에서 특위위원님 중에 논의를 해서 한 분 같이 참여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정책자문회의 때 여론조사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문가 의견도 나왔고, 저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동안 주민 분들은 노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한 번도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이 뭔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론조사나 이런 걸 실시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대상은 창1, 4, 5동 주민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분은 말씀하시기에 인근 상인 그분들, 그다음에 이용하는 분들 등등 여러 분들을 통해서 하되 어쨌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창1, 4, 5동 주민들의 이야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핵심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구 측에서 하면 노점 측에서 그걸 빌미로 또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산이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전용하는 부분, 아마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도 한참 있다가 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가능한 바로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다음 달이든 이렇게 다음 정책자문회의 때 또 의견이 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노점 측하고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서둘러서 빨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11월 중간 정책자문회의 할 때, 그때쯤 이렇게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쯤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번 달에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내용들, 운영규정이라든가 또 실태조사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무회의에서 여러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그런 과정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공개하는 것을 주민들이 좀,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러이러한 논의 중이다 라는 것도 주민들에게 중간 중간에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창1, 4, 5동에는 여론을 형성하는 통반장님 회의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는 알려드려야 우리 구가 노점 측과 의회 측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노점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셔야 협조들도 해 주시고, 서로 이해들도 하시지, 너무 주민들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어느 분은 노점을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설득할 부분은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정리를 해서 주민자치회의, 통반장회의 때 그 과정들을 중간중간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동주민센터에다가 홍보내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하여튼간 노점관련 예산은 저희가 자료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하고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요구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추진단장님 이번 참석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가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사를 해 주시고, 사실 노점이 같은 상생의 큰 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분들도 자립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맨날 평생 그 자리에서 노점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그렇다면 그럴 때 지금 서울시 거리가게 개선정책으로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하니까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플랫폼 창동61이 젊은이들의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아레나가 생기고, 그래도 젊은이들하고의 연결이 되는데 이 푸드트럭 정책이나 이런 것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속가능추진단 쪽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서울시 정책을 보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 같이 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미자 위원님.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는데 여기 보면 각 업소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고 협약서에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날씨도 춥고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도봉구에 화재가 자꾸 나는데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지만 저희도 힘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실제 일하는 집행부에게 저희도 많은 힘을 드리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