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절차 및 근거, 환경문제 발생 등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 일정,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위원장님과 오늘 회의에 관해서 의견을 여쭙고 진행을 했었고요. 원래 초안으로 제출된 안이 있어야 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초안을 미리 제출하기 보다는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초안을 짜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런 형태로 제안을 하게 됐으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조사일정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러 이러한 것을 해보자는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에 특위구성에 대해서 부결이 돼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행정조사감사를 하는 부분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전반적인 문제는, 물론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건립한 계기, 왜 건립을 하게 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차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행정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작업정지를 시켰는데 그 소송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재판을 한다고 해서 재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계류중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령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은 길게 해봐야 똑같은 얘기고 해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니까 좀더 계속심사로 가면서 재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속심사를 가야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발언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저희 지역의 현안이니까 이걸로 인해서 세 의원은 골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정신적 고통이 힘들지만 행정소송하고 가처분신청은 해놨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심사로 가는 것도 좋지만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구청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순서가 뭐가 바뀌었는지 부지를 거기로 와야 되는지, 부지를 왜 옮겼는지 거기 5,300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건지 그게 아우성이거든요. 그 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게 만일 들어서면 난리가 날 거라고요. 이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심사숙고하셔서 열 여섯 분 의원님이 이것을 알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쪽 부지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 등 자세하게 구청쪽에 이것을 듣고 의원들도 알아서 어디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자원순환센터 문제는 지역의 큰 현안 이슈이고 절차적 문제라든지 행정적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고 따져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도 있고 제안을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필요하다면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는데 아쉽다, 지금 초기적인 문제, 중반 들어와서 투쟁위가 역할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형식이나 방법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아무래도 위원장이시지만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 김명조위원님 지역에 관한 문제지만 또 이건 구로구의 문제고 해서 선결적으로 하나씩 문제해결을 해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면 지금은 실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차후에 구로구에 신도림 구로동쪽에 환기구문제까지 포함해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늑장으로 가다 보면 이슈가 다 뭉쳐서 나중이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데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을 하려면 기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라도 혹시 준비된 게 있다면 배포해 주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초안정도는 있고요. 핵심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돼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없어도 된다, 아니면 이런 게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서가 19일에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보시고 첨부나 가감에 대한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아까 곽윤희 전임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들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떤 사유로 김명조위원님하고 윤수찬위원님이 못 나왔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김명조 전 의장님 본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직 안 봤는데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가 특위를 구성 못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이유는 세 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쪽을 선택한 거라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인정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못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으로는 김명조 전 의장님께 기회를 줄 수 있는, 상임위 전에 검토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요. 충분히 올라가기 전에, 저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기왕이면 지역에 계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내용은 지금 안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것을 참고하는 선에서 제출을 드린 거고요. 다양한 의견들이나 이런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얘기를 충분히 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안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실 자료로 만든 겁니다. 원래는 이 안을 제출드려서 여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안이 제출되면 기준이 돼 버리니까 충분히 듣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게 타당한 말씀인 것 같아서 이런 형태로 준비한 거니까 그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의 절차입니다. 특별히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는 이러 이러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의 건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가 진행이 되는 일반적인 절차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박종현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법적 대응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끝나는 날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계속 미룰 수도 있고 하니까요.
특위
특위박칠성위원
구성하기 전에 알기로는 11월 12일인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연기됐습니다.
까지
날짜까지박칠성위원
나오고 그래서 아까 박종현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거 같고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무턱대고 계획안만 가지고 탁상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청소과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답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계획을, 지금 계획이 6일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그 지역구 의원한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인지 김명조 전 의장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설명 안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감안하셔서 소외 안 당하는 입장, 본인의 지역구인데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안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오늘 브레인스토밍과 의견제시가 끝나면 그 때 최대한 위원님들이 참여한 속에서 계획안을 승인하려고 그래서 본회의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안인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오늘 한꺼번에 다루면 더 알아봐야 되는 게 있어서 오늘 의견들을 충분히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가감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19일 전이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복지건설위원회를 짧게 열어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박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부서를 불러보는 내용, 현장을 방문하는 내용,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내용 이 세 가지가 핵심내용으로 행정사무조사의 내용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계획서에 나와 있는 안을 위원님들이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세워야 되겠지만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진행과정, 쉽게 얘기해서 소송관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언제든지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진행과정을 보고 소송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송관계 속에서도 소송이 11월이면 끝나니 판결이 끝나니 이런 얘기도 나와서 지난 번에도 이걸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자고 해서 계속심사 얘기도 했었어요. 특위 구성하는 과정속에서 여기에서 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업무보고도 하잖아요. 본회의 전에 월요일든 수요일이든 본회의 끝나고 업무보고를 받든지 해서 진행과정 설명을 받고 날짜를 잡아서 계획안을 하면 어떠냐는 거죠. 본회의 전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본회의 전에 여러 번 모이면, 그 말씀은 동의하고요.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요. 오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좀 더 완성적인 안을 내는 게 위원님들도 좋으니까요.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박칠성위원님이 발언했듯이 당사자 김명조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한 얘기도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고 본회의 안건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가자는 거죠. 업무보고 관계인데 현재 진행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지금 다이어리를 보고 있거든요. 6일간 짜여 있어요. 의원들이 1년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짜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러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혼선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짜여지면 우리는 계획에 따라서 맞추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도 눈앞에 날짜를 조정해야 될텐데 오늘 안 오신위원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정도 더 100% 모여서 안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정 시간은 변경 가능하고요. 너무 많다고 하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동료위원님들 좋은 의견 맞고요. 오늘 논의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승인해서 본회의에 회부해야 작성계획안을 채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차후에 복지건설을 통해서 일정도 조정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도 정비할 수 있다, 오늘은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을, 브레인스토밍한다고 해서 많은 의견들을 들어보고 작성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가야지 안 오신 위원님들의 입장을 다 고려하면서 회의한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 오기 전에 김명조위원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오늘 회의참석하시겠냐,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면 좋겠냐까지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다수 의견 따라가겠다고 하셔서 제가 좀 편하게 들어왔고요. 윤수찬위원님 하고도 통화하고 들어왔어요. 그런 의견들을 주시길래 본위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성의 건을 오늘 심의해서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계획안은 향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하고 폭넓은 얘기를 더 들어서 조정을 하더라도 오늘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안건심의는 오늘 결정하고 가야 순차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도 박칠성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박종현위원님, 정대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채택이 돼서 올라가야지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계속 간다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만난다는 것도 그래요. 김명조위원님하고 김희서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잖아요. 오늘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현위원
곽윤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청소과에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한 번 정도 본회의 전에 들어보고 그 이후에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러고 나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각 위원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고 해서 채택의 건을 만들어야지요. 이대로 일정을 짜서 만들어서 이것을 채택하면 안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일정까지 다 나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본회의에서 결정이 났고요. 그러면 실시계획이 본회의에 올라와야 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내용은 복지건설에서 하지만 19일날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조정내용들은 얼마든지 의견을 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의견을 묻고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안건 상정하고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논의 진행중에 처음 참석했던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떠나셨고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관계로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시면 곽윤희위원님, 정대근위원님 귀한 시간 내 주셨는데 회의진행이 이렇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을 본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뜨신 관계로 이 안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미리 드렸었고요.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안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두 분 위원님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절차에 따라서 산회를 하고 나면 12시에 자동 폐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책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기 지금 의견을 주시면 다음주 17일 11시에 다시 회의를 하자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11시로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잡아서 이 안건과 계획안을 더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