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건설재정위원회 김종범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세발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확보 및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 연구를 위해「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와 13개 기초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 따라 설립 추진되고 있는「사회성과보상협의회 지방정부 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이 선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후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만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