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동천
신동천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홍천군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호열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 채택의 건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한 결과를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발의자 대표이신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군정의 수많은 사업을 밤낮없이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민선 6기 군정 출범 후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및 민원 불편해소 등과 관련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보고자 함이었으며 현장점검을 통해 현지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와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 의회는 홍천군으로부터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서면검토를 통해 최종 20개소의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관내를 순회하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요사업장 20곳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점검을 통해 총 4건의 수범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 조성한 산책로로 방문객에게 자연적 풍경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입상미생물생산시설 신축공사, 농기계 임대사업 및 실습교육장 증축공사,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공동실습장 증축공사는 국비확보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시설 구축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공사는 건물바닥 균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홍천읍 석화초교 진입로 교통개선사업은 학생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인도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가감차선 확보와 강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잣나무 숲에서 강변까지 데크형 육교 설치, 인근 주택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은 산책로에 산채 식재와 전나무 숲의 야생화단지 조성을, 또한 홍천 활터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주택 거주 주민의 차량 안전사고 방지 대책과 차량교행 장소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협력과에서 추진하는 홍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내 상수도관 매설 후 도로포장이 미흡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종합적으로 제안 드리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선진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처음 설계단계에서 타당성과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함은 물론 예상되는 민원이나 추진상 문제점 등도 미리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 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지연과 공사 중지 등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모든 사업은 향후 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사 지연사업 대부분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 도출된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나 계획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분야별 확인점검결과 건의 및 개선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님이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그동안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유영덕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2724호로 상정된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보를 통한 저금리 자금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 개요는 2020년까지 2,0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도 및 시군 출연금, 운용수익금, 정부예수금 등이며 용도는 융자 등 자금지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2017년 출연규모는 25억 원이며 우리 군 출연금은 7,000만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경영안전기금 13개 업체에 48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개 업체 16억 8,300만 원을 융자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출연규모 산출기초는 총 출연금 7,000만 원이며 출연금 배정기준은 도가 10억 원, 시·군 15억 원으로 우리 군은 15년 공장등록 수, 15년도 종업원 수, 당초예산규모, 자금추진실적에 따라서 7,000만 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도 출연금 확보계획 등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기금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 강원도 시군 출연금액은 15억 원으로 공장등록 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우리군은 7,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출연 건은 강원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녹색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투표기의 스위치는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켜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기의 스위치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과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이 임하는 자세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비롯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개선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설명해 줌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업무파악의 부족과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안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제동을 거는 것은 자칫 우려되는 사항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고민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부분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여 좀 더 나은 홍천군을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