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엄을용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중부내륙 중심권 관련 국외 출장으로 유관종 농업축산과장은 강원축산경진대회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윤길로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천지가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의롭고 천지를 감동시키는 행동들이 많아서인지 강풍과 기록적인 더위에도 우리 군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을 벌써 네 번째 맞이하였습니다. 군정질문은 언제나 참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부담이 되고는 합니다. 허나 이번 군정질의처럼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은 꼭 하늘을 만지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군정질문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결코 괴롭히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군정질의가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수많은 대화에서 우리 군에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창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하나,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이행한다라고 하였으며 공무원헌장에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원은 정례회기에 부의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공무원은 임용과 함께 공무원헌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킨다고 낭독하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허나 우리 영월군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염불이었고 형식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법을 파괴하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영월군수는 군 재산이 개인의 재산인양 불법인줄 알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면서 무상임대를 강행하고 의원들마저 법 위에서 법을 짓밟고 파괴하는, 동조하는 현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법을 의원마저도 무시한다면 앞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통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고 감독할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군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은 군민 앞에 법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해야 할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은 우리에게서 벌써 정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첫 번째 부군수님으로부터 권역별사업 등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용역 현황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기획혁신실장님으로부터 군수님을 비롯한 군 예산으로 해외 방문자 및 국제교류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공유지 행정재산 포함 임대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무례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수백 억의 권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적정한 우리 지역에 대한 사업의 검토가 이루어졌었는지와 이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의 세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는 10월 인도네시아 계획까지 보면 약 7회 해외 방문을 하셨더라구요. 거의 월중행사가 되고 있는 그 현황 같고요. 이 부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외연수를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고 문화를 배워와서 그 부분에 아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언제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와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1년에 한 번 씩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의원님들과 제가 어떻게 여기에 활용을 했느냐는 눈에 나타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군정질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농업 관계 때문에 방문을 하셨었죠?

네.

우리 소요경비가 3,760만4,000원인가요?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갔었던 거죠? 아, 376만 원. 376만 원인가? 3,700이 아니고 376만4,000원이네. 이거하고 우호체결 교류하고 이래서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초청비용 이런 거죠? 여기서 뭐 숙박하고.

우리가 인도네시아 간 거하고 초청해서 쓴 비용 두 가지 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요건 확인만 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방문객들이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군에서 긴급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면 연당에 1,200평의 임시 모내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지금 모내기장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네?

원상복구 시켜놨습니다.

그냥 전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를 심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고. 그 예산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그 예산은.

자,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의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한 예산일텐데. 그죠?

예.

이거는 분명히 그 예산에 대해서 국제교류라든가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세워 준 기억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면 기술센터는 이 예산에 낭비성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어떤 예산을 전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윤길로 의원님이 질문한 국공유지 임대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군 살림살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지 임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를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하여 행정재산은 업무주관과장 및 사업소장이, 그 외의 일반재산은 재무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유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는 전체 1만4,166필지로 면적은 7,160만45㎡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만2,726필지 6,215만5,938제곱미터로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 재산은 1,440필지에 면적은 944만4,107제곱미터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출한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지 임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지 임대현황은 전체 818건에 175만8,878제곱미터로 행정재산은 256건 106만7,429제곱미터, 일반재산은 562건에 면적은 69만1,449제곱미터입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주요 임대사유는 기획혁신실에서 관리하는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실 부지, 주민생활지원과의 경로당 부지, 문화관광체육과의 박물관 부지, 경제고용과의 공장용지, 환경산림과에 광업용지 등이며 사용자의 사용목적도 임대사유와 같습니다. 행정재산의 임대수입은 15억1,117만4,000이며, 관리비용은 485만2,000, 5,000원입니다. 485만52만5,000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재산의 경우 주요 임대사유는 경작 및 주거이며, 임대수입은 1억 783만3,000원, 관리비용은 4,435만 원입니다. 앞으로 공유지 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지 임대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이 부분 말고 민주주의에서 근간은 법이고 법을 지켜야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평등해야 되는 것도 맞죠?

법 앞에 평등하다고 들었습니다.

들은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우리 영월 군민은 군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영월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근데 우리는 영월 군민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권에 대해서는 특히 더욱더 많은 불평등,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역차별 받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잘 모르시죠?

네.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온다고 우리는 무상 임대를 해 줘야 되고요. 박물관이 들어온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무상 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영월 군민이었고 영월을 지켰던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 군민들은 다만 몇평의 군유지를 임대해도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또한 임대료 기간을 늦게 하면 가산금까지 붙이죠. 이 자체가 지금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요? 역차별 아닌가요?

박물관 무상 임대 같은 경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무상 대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에 기업용으로 무상대부 해 주는 건수는 지금 없습니다. 다른 무상대부도.

좋습니다.

영월군의회 동의까지 받아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월군의회에서 동의해 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4, 500 농가라든가 또 4, 500 우리 영월 군민들이 군유지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 다른 어떠한 부분들하고 바깥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거를 사용하시는 무상 임대 부분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당연히 무상 임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물관이나 기타 사유로 무상 임대하는 부분은 공공의 이익 그 다음에 영월 군민의 이익이 선행했기 때문에 무상 배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영월 군민들이 4, 500세대가 영월의 이익에 대해서.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량화 할 수 없는 수치이긴 합니다.

계량화라는 자체가 영월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영월을 지키고 영월의 인구를 여기에다가 인구 유입하기에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영월에 인구를 지켜주고 영월을 지탱해 주는 근본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일반인들한테 무상 대부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자.

그러면 그것도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월군의 법은 무너졌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부와 의원님들과 동조 하에 영월의 무상 임대에 대한 부분은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 무너진 법을 우리 영월 군민한테도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법이 지켜졌었다라면 당연히 지금에 있는 법대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무너진 이 시간에 과연 지금 과장님 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법대로 규정대로 안 했더라면 공무원들이 처벌을 먼저 받았을 겁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단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군수님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말 한마디면 다 됩니다.

군수님이 정치적으로 책임지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영월 군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우리 영월군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는 거 같아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신명순 과장님 건이 아니고요. 좀 전에 부군수님 질문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시간을 놓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