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3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곽세훈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현종 위원, 부위원장에 박용순 위원을 선임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종 의원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10월 5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3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317억 3300여만 원과 특별회계 716억 2400여만 원으로 총 4033억 57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래 일정 의무수입 물량만 수입하던 우리 쌀 통상의 예외적 지위가 2015년 외국산 쌀을 개방함에 따라 일반적 지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20년간 관세화 유예 대가로 약속한 의무수입물량 약 41만 톤을 작년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생산하고 소비해서 남는 쌀이 30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수입물량 41만 톤과 더해져 매년 71만 톤의 쌀이 남아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쌀 풍년을 걱정해야 할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즉 “풍년의 비극"입니다. 쌀값이 25년 전으로 돌아가 쌀 수매 선지급금이 40㎏ 기준 3만 5천 원으로 지난해 수매가보다 2만 원 가량 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전체 소비자물가 70% 이상 오른 것을 감안하면 대폭락한 상태인데 여러분! 25년 전 봉급을 받고 살라고 하면 수용하겠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계 인구 약 10억 명은 기아의 두려움에 빠져 있고 특히 매년 1090만 명에 달하는 5세 이하 저개발국 아동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기아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은 쌀 재고와 수입쌀 문제를 제3세계 국가원조를 통해 일부 해결함으로써 원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쌀 보관을 위해 매년 막대하게 지출하는 비용을 전환하여 일본처럼 제3세계 저개발국에 쌀을 원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함안군의회는 폭락하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 해외 원조 확대를 촉구하며, 아울러 선제적 수매물량과 가격결정시기를 조정하여 신곡을 시장과 격리시켜 쌀값을 조기에 안정화 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10만 톤 미만의 가축사료용을 대폭 확대시켜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가공용을 밥쌀용으로 둔갑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본질적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의 해결책을 찾아 삶의 희망마저 벼랑으로 몰리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정부의 보다 확고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결의문】 정부는 지난 20년간 관세화 유예 대가로 약속한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톤을 지난해부터 쌀을 관세화하면서 매년 수입하고 있다. 더구나 자체 소비하고 남은 30만 톤의 쌀이 더해져 매년 710,000톤이 재고로 쌓여 현재 200만 톤에 이르렀다. 1995년 수해 발생으로 시작된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투명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수년째 중단된 작금의 현실에 작년과 같은 쌀 풍년은 농민 시름의 풍년이요 눈물의 풍년일 뿐이다. 풍년의 눈물, 먼 저편에는 기아의 눈물도 있다. 굶주리는 세계 인구 10억 명 중 98%가 저개발국이며 매년 1090만 명의 5세 이하 저개발국 아동이 영양실조와 기아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의 고통과 더불어 늘고 있는 쌀 재고는 정부 지출도 급증시켜 쌀 보관을 위한 보관료, 보험료, 금융비용에 매년 2200억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10만 톤의 쌀을 국제기구를 통해 해외 원조할 경우의 정부 지출과 맞먹는 금액이다. 1999년 쌀 관세화 시행으로 2000년부터 매년 77만 톤의 쌀을 수입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은 쌀 재고와 수입쌀 문제를 해외 원조를 통해 일부 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제3세계 국가 쌀 해외 원조를 통해 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지고 마는 어린 생명을 구하고 해외 원조국으로의 위상을 높이며 쌀 수급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농민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폭락하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 해외 원조 확대를 주장하고, 아울러 정부는 책임 있는 양곡수급계획을 세워 쌀값 폭락으로 삶의 희망마저 벼랑 끝으로 몰리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여 우리 군민의 생명줄인 쌀 농업기반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책임 있는 양곡관리, 식량수급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제3세계 국가에 식량을, 우리 농민에겐 희망을 주는 쌀 해외 원조를 확대하고 법제화하라. 하나.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쌀값 폭락을 해결하라. 2016년 10월 14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