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2년 여 만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동안 의장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제언을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먼저 오늘 한 가지만 정책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2만 남구민 여러분과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점기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 최영호 구청장님과 남구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정책제언이 남구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공로연수 제도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로연수란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부여하고 부수적으로 지자체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일을 기준하여 사무관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미만을 남겨두었을 경우 퇴직한 뒤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업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급여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당초 이 제도는 퇴직 전 사회활동 준비 차원에서 공직업무를 정리하고 사회 적응력을 갖추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제도였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로 뽑힌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보직을 그만 두고 민간 연수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로연수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회 적응 훈련이나 노후 준비 프로그램도 없이 단순히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등 떠밀려 쫓겨난다는 내부적 불만과 사회단체 등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세금도둑”이라는 표현까지 들먹이는 등 외부적 불만이 팽배하여 이 제도의 유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정치권에서나 민간기업에서 현실적으로 무성한 실정입니다. 또한 “연수”라는 말 뿐이지 체계화된 연수 프로그램은커녕 공로연수자에 대한 관리와 운용이 사실상 방치 수준이므로 공로연수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의무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년퇴직을 앞둔 상당수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기피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기관으로 퇴직한 한 공무원은 “말이 공로연수지 1년 동안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라며 “퇴직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현직에 있는 게 낫다”고 털어놨습니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7월부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2016년 초에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선배 공무원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하여 이에 항의하는 후배 공무원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경상도 한 시에서 공로연수제도를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여 난상토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고 개인 사정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하는 경우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제도를 완화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명예퇴직제도와 달리 공로연수제의 경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수가 지급되어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그 동안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공로연수제가 시행된 것은 인사적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이 부분도 현 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 대부분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공로연수를 하는 공무원들은 공로연수 이후 쓸쓸하게 퇴임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는 여기서 말한 시는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경상도 시를 말합니다. 이처럼 예산 낭비, 유능한 인력 손실, 공직생활 마감 이후 소외감 등에 비해 일시적인 인사적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시행했던 공로연수제를 희망자에 한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로연수제도 폐지에 반발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승진인 만큼 인사적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했던 공로연수제도의 사실상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로연수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임금 피크제에 대비하는 단계별 연차별 직급 정년제를 도입하여 인사적체 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공로연수 당사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이어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금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세금낭비라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공로연수제도가 거의 사라졌으며, 대학교수는 정년 65세, 교사 정년은 62세로 행정 공무원보다 2년에서 5년이 길지만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그럴 듯 했으나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정상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10명의 공로연수자가 있다면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뚜렷이 하는 일도 없는 공로연수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앞장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구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 1명을 승진시키면 그 파급은 사무관에서 9급 직원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승진을 바라는 공무원이 10여 명에 이르게 되고 당연히 줄서기와 충성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로연수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강제적인 불명예퇴출 제도로 악용되는 것입니다. 명분은 후배들을 위한 용퇴, 인사적체 해소이지만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모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인사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공로연수제도의 현실성입니다. 직군별, 지자체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고용창출이나 노동원칙, 예산절감, 신분보장,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공로연수의 주목적이 사회적응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면 평소 행정의 객체가 주민이자 사회인과 함께 일하는 행정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일반인과 다소 거리가 있는 군인이나 교원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이 공로연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로연수자들이 6개월이나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공로연수를 앞둔 어떤 공무원은 “공로연수로 당장 나가봐야 마땅히 할일이 없고 공무원 신분이어서 이중 취업도 안 된다. 정년퇴직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체계화된 공로연수 프로그램조차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지자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의 취지가 변질되어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로연수제는 평생 몸 담아왔던 직장에서 퇴임식도 제대로 할 수 없게 합니다. 공로연수를 받지 않으면 어제까지 당당하게 일하던 직장에서 가족과 후배들의 축하 속에 정년퇴임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당사자도 공로연수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공로연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공로연수제도를 지금 당장 폐지한다고 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뒷 기수의 후배공무원만 6개월에서 1년만 기다리면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지금과 같은 순서대로 정상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명예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 공로연수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한들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사례나 행안부 지침 원안대로 6개월 기간으로 줄여서 시행하고 그 다음에는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도 우리와 같은 실정이겠지만 우리남구가 주도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것은 타 지자체에 선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용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66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다음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 방치되고 있는 도로안전표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민 모두는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과 어르신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사고는 대부분 중상으로 해당 가정에 큰 불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횡단보도표시를 포함한 모든 도로안전표시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개월동안 본 의원이 남구 횡단보도표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본 결과, 많은 자동차 통행과 노후로 인하여 횡단보도 표시가 훼손되어 보이지 않고 지워진 곳이 여러 곳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보수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 횡단보도표시 훼손현황과 보수예정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남구청에서는 아직까지 훼손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주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안전표시 관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남구 도로안전표시에 대한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열악한 남구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있어야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6년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 남구는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 52.5% 보다 훨씬 낮은 13.49%이고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14위로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자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돈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남구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에만 의존하여 최소규모의 행정서비스만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공공복지를 확대하고 기간시설을 확충하며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수동적인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자로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자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남구도 주민건강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매우 실망스럽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 평균 남성흡연율은 24.4%이고, 우리나라는 36.2%라고 합니다. 따라서 22만 남구민 중 절반이 남성이고 36.2% 흡연자수를 산정하면 약 39,820명 정도 되는데 2015년 남구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고작 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흡연자 중 약 5%만 금연클리닉을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연을 위하여 담뱃값을 올렸는데 우리 남구는 이렇게 안이하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길거리 흡연자 및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금연을 권유하고 홍보하는 능동적인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금연클리닉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제는 지진, 태풍, 홍수 및 폭염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실질적인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에 대한 예방과 긴급신고, 상황전파 및 대응부분에 있어 남구청 직원들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민 대부분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민이 재난발생시 어떻게 신고하고, 남구청은 구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어떻게 전파할 것이며, 평소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불규칙적인 건축인허가 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생동안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있어 건물 신축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하는데 있어 남구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건축인허가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인허가가 늦게 승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현황자료를 받아본 결과 처리기간이 제각각으로 대부분 달랐습니다. 신축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기간이 빠른 것은 5일, 늦은 것은 46일로 최대 41일 차이가 있었고, 용도변경 허가 건에 있어서는 빠른 처리는 3일, 늦은 처리는 26일로 최대 23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 규모와 용도 및 인허가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동일 규모·용도·종류에서도 처리기간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건축인허가 규모, 용도 및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을 명확히 고시하고 반드시 처리기간을 준수하며, 불가피하게 처리기간이 늦어질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이 2015년 12월 준공, 2016년 4월 20일 개관되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수강생 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일이 발생하여 남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남구청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2015년 11월에 수립하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광주송원스포츠클럽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수탁업체가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지 않고 송원K-스포츠클럽이라는 제3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위ㆍ수탁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관 이후 현재까지 다목적체육관 물품(신발받이, 플라스틱의자, 접이침대, 바구니 등), 수영장용품, 청소용 약품 및 공구 구입과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공사 등을 남구청 예산으로 잘못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위ㆍ수탁협약서 제22조(보칙)에 따르면 『수탁자는 위탁운영 신청 시 제안한 사업수행계획 제안서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업체는 수영 강습료와 락카 사용료 등을 제안서 내용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과거 구정질문한, 『공정한 인사, 계약의 투명성 확보, 청렴도 향상』등을 포함한 모든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김점기 의원님, 하주아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7건으로 김점기 의원님이 공로연수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질문 1건을 하주아 의원님이 도로안전표시(횡단보도) 관련 등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점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와 관련하여 공로연수 시행으로 인건비 지급등 예산낭비가 있고 특정인 승진을 위해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공무원이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공직노하우를 정리·전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퇴직 후의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0년 또는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면업무만 추진하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나가는 것과 일정기간동안 적응기간을 거치고 나가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적응과정을 준비하는 것도 퇴직 후를 위한 귀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때문에 공로연수 제도가 급여 지급차원을 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음을널리 혜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로연수 제도가 특정인 승진을 위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공로연수제도가 정착된 지금에 있어서 직원들로서는 누가 언제 공로연수 대상이 되는가를 알 수 있어 자신의 승진 및 전보를 예측할 수 있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공로연수 발령 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실시해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법규에 근거한 배수 범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승진 대상이 되려면 먼저 승진임용 배수 범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공로연수를 통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로연수의 현실성과 관련하여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사회적응을 위한 활동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로연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6개월 내지 1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별 공로연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고, 전문분야와 관련한 재능기부, 현장 자원봉사 등이 개인별 연수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공로연수 기간 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질적인 퇴직준비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공로연수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안전표시(횡단보도 표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난 수개월간 관심을 갖고 살펴본 결과 많은 자동차 통행과 노후로 인해 횡단보도 표시가 훼손되어 여러 곳이 지워졌으나 아직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횡단보도 표시 훼손현황과 보수예정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구청은 훼손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횡단보도가 주민안전과 밀접한 교통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횡단보도를 포함한 도로안전표시 퇴색의 경우 중로1류 이상(폭20m이상)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도로안전표시는 남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퇴색된 횡단보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보수하겠습니다. 중로1류 이상(폭20m이상)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시 종합건설본부로 이첩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를 위한 한해 예산이 2,500여만원으로 이 예산은 횡단보도 정비뿐만 아니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차선 재도색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횡단보도 1개소 재 도색 비용이 대략 5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춰볼 때 횡단보도만 재도색 하더라도 년 간 약 50개소 밖에 정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구는 광주시 2차 추경예산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56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퇴색된 횡단보도를 최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예산이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열악한 남구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13.49%로 전체 243개 자치단체 중 214위로 최하위권이고 광주 5개 자치구 중 꼴찌라고 지적한 뒤, 중앙정부의 교부금에만 의존해 최소규모의 행정서비스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튼튼히 해 공공복지를 확대하고 기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의 활동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전체 가운데 중앙정부 등 상급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적 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나 자치구는 새로운 세원에 대한 부과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가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과 광주시의 보조사업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가뜩이나 뒤처져 있는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할 때 자립도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양해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구는 자주재원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51만평의 대촌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해 구 보훈병원 일원 11,500평에 대한 종합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셋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 양림동 일원을 중심으로 관광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촌 승촌동 일원 300만평에 대한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18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 구의 몸부림이고 자구책에 다름 아닙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평가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노력하는 것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이며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과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등도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는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평가 사업에 총 25건이 선정되어 86억9천9백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고 체납세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있으며 용도 폐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매각을 통해 구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요 불급한 비효율적 예산 절감 등 재원 구조조정은 물론 각종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노력들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비율을 높이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의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수동적인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은 36.2%인데 우리구 2015년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우리나라 남성흡연율로 추정해 봤을 때 39,820명의 5%에 불과한 2,000명으로 보다 능동적인 금연클리닉 활동을 전개하여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남성흡연율은 전국이 43.1%이고 우리구는 42%였으며 2015년 우리구 남성흡연율은 34.2%로 전년보다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연사업은 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ㆍ도 단위 지역금연지원센터, 병ㆍ의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우리구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제시한 ‘2015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목표 인원수 1,487명에는 상회하는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자 상담은 물론 학교, 사업체, 시장, 노인복지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수시로 길거리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보다 많은 주민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아파트 확대추진, 금연클린PC방 지정ㆍ확대 등 구정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길거리, 버스정류장, 아파트 단지 등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많이 모이는 장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동클리닉을 확대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재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남구도 이제는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신고요령, 구청의 재난상황 전파 방법, 평소의 예방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3조에 따라 각 재난 유형별로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표준행동매뉴얼은 재난 유형별, 단계별로 예방, 대응, 복구 등 활동방향을 규정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28일 긴급신고 전화번호 통합에 따라 각종 긴급 사건사고 및 재난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구 재난상황실, 광주시 등 각종 유관기관에 상황이 전파되고,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알리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6년 1억70만원을 투입, 재난위험 음성통보시스템을 2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안전홍보문자전광판을 2016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대비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9만부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2014년도 남구청사내에 설치되었으며, 향후 관내 전체에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재난사고를 신속히 파악해 대처하고 재난의 예방·대응·복구태세를 확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규칙적인 건축인허가 기간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46일까지 소요되는 등 처리기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축 인허가 규모, 용도 및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을 고시하고 이를 준수함은 물론 지연될 경우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해 주는 등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민원처리사무 규정에 의하면 모든 민원은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신분상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건축 민원은 용도와 규모, 사무내용에 따라 2일부터 14일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민원감축 계획 추진에 따라 법정 규정보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연 처리되는 경우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건축물 용도,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협의해야할 부서가 최소 2개소에서 최대 30개소가 됩니다. 이를 각 부서로 검토 요청하여 회신되면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협의부서 중 단 한곳이라도 협의서류 미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요구하게 되고 신청인이 보완하여 제출하면 이를 다시 재검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처리기간 지연 사유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보완 서류 지연으로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각 협의부서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부서에서 직접 보완요구토록 하여, 민원처리를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모든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남구청은 (사)광주송원스포츠클럽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수탁업체가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지 않고 송원K-스포츠 클럽이라는 제3자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의 신축공사가 금년 1월 마무리됨에 따라 2월 1일자로 ‘사단법인 광주송원스포츠클럽’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개월에 걸쳐 개관준비를 마친 후 4일 1일부터 다목적체육관을 정식 개관하여 수탁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탁업체가 아닌 제3자인 사단법인 송원K-스포츠클럽이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으나, 2016년 1월에 K-스포츠클럽의 형식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도록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방침에 따라 2016년 4월에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서 명칭을 ‘송원K-스포츠클럽’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법인의 실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비품 등은 수탁자부담으로 확보해 운영해야 하나 남구청 예산으로 잘못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실태파악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체육관 개관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물품을 구입하고 시설개선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의원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을 위탁할 때, 시설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물품과 필요시설 등이 완비된 상태에서 위탁을 했어야 하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부득이하게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필요물품을 구입하고 시설 개선공사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가 수영강습료와 락카사용료 등을 제안서 내용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련하여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실사한 결과 수영장의 1일 입장 이용료와 1개월간의 자유수영 이용료 등은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고, 다만, 개인 사물함의 사용료는 당초 1만원을 받았으나 타 시설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수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7월1일부터 월 5천원으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상황을 상시 점검,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점기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건축과장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건축과장님은 불철주야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아실 것 같고 가장 최근에 민원도 많고 불려 다니는 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미소 잃지 않고 동료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사적인 감정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건축 인허가의 불규칙적인 기간에 대한 질문 드렸는데요. 청장님께서 건축 인허가에 대한 민원 단축 계획 추진에 대해서 법정규정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국경제신문 10일자에 인허가에 대한 기사로 ‘지방에서 9급공무원이 슈퍼갑질’이라는 제목으로의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방공무원의 갑질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조건을 부여해서,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또 과도한 조건을 부여해서 인허가를 지연하는 경우들, 소극적인 행정자세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도 소개가 되었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령해석으로 지연하는 공무원의 슈퍼갑질에 대해서 언급했던 기사였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는 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옛말에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구도 신속하게 명쾌하게 건축 인허가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우리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2016년 4월 6일 날 건축민원 단축 처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청장님이 방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현 실제로는, 저희가 2개에서 30여 개 협의부서가 있어서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각 협의부서로 협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협의부서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보완내용을 저희 건축과로 다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저희 건축과에선 그 내용을 취합해서 민원인한테 보완요구를 하도록 그 전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문서 오가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부서에서 보완요구를 막 바로 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협의부서에서요? (예) 그럼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별도 불편사항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지? ○

그렇습니다.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최근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질문서에도 넣었지만 신축도 그렇고 용도변경도 그렇고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특히 관공서 건물은 협의내용이 더 많아서인지 더 길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변의 민원 그런 것 없이 단축하셨던 시스템으로 해서 협의부서에 전달받으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서는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민원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한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했던 횡단보도 표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보수하여주시고 부족한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으니 미력하지만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청장님께서 더욱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지시한 관리목표인원수를 상회하는 것만 만족하지마시고 더욱 상시적으로 적극적인 길거리홍보 등을 통해서 현재 등록자수보다도 최소 두 배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가운동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노력해서 직장인들이나 다중이용시설, 금연이 취약한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찾아서 이동클리닉을 좀 더 확대하고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구보, 홈페이지, 거리 캠페인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연클리닉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더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금연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 금연 플래카드, 홍보를 가까이에서 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통해서 관련내용을 알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긴급재난문자만으로 남구 주민 모두에게 긴급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답변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

사실……

잠깐만요, 구청장님.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없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무엇인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고 휴대폰이 있는데도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주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줄여가기 위해서 음성통보시스템 26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문자 전광판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난문자발송시스템도 모든 구민들에게 발송되는 것은 아니고 3,000명 정도에게 만 보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 주민들에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재난위험음성통보시스템을 25개소에 설치하셨다는데 이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재난문자나 관리시스템 형태로 연결되어 있나요?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는 어떻습니까? (ㅇ자치행정국장 주용 구청장 옆에 서서 ― 관리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옥내방송을 통해서 재난위험사항에 대처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염려되는 것이 휴대폰이 없는 분들, 어르신들은 폴더폰을 가지고 계시고 집에만 거주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런 것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 구청에서는 문자를 한번 보내는 것으로 이것으로 재난관리를 했다는 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제가 만약에 휴대폰이 있는 주민들 모두에게, 실제로 이런 긴급문자를 보낸 주민이 3,000명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긴급문자가 전달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인 여부 같은 경우는 민방위 모의훈련 때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이 재난문자가 남구민 전체에게 발송되는가, 이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구에 거주하시는 주민 전체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남구청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통장님들 주민, 자생단체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3,000여 명 정도가 구축되어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재난문자발송시스템에 발송을 받겠다고 동의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발송 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고 수를 확보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남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세 가지를 질문 했습니다. 그 답변을 보니까 2016년 4월에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서 송원K-스포츠클럽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이 송원스포츠클럽에서 송원K-스포츠클럽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송원스포츠클럽에서는 남구청에 통보한 후에 변경된 명칭인 송원K-스포츠클럽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에도 상호변경이 되어있지 않고 지금도 송원스포츠클럽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추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글쎄요,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송원K-스포츠클럽으로 정관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명칭이 송원K-스포츠클럽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고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모든 관련법인 명칭을 하나로 송원K-스포츠클럽으로 통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원스포츠클럽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가 있잖아요? 정관변경이라고 했다면 하측에 상호변경이나 주소변경, 이사변경 등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가 미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준비할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상호변경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송원K-스포츠클럽으로 전체 변경을 하신다 하니까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잘 개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청장님께서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물품이나 필요한 제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공사 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지원을 마무리하시고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그 부분 사족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광주시와 제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하도 심하게 어필을 해서. 우리 구청이 요구한 금액을 상담부분 삭감한 상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바람에 사실 다목적체육관 첫 개관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광주시가 그 이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현재 광주시와의 관계에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일정정도 상황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수영 강습료를 제안서 내용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징수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목적체육관 수탁자인 송원스포츠클럽 제안서에는 1개월에 수영 수강료가 6만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는 7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수강료가, 회원권이라고 하죠? 그것은 20% 이상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할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업체와 함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수영 강습료나 이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수탁업체하고 구청간의 협의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편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 일정정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단 남구 다목적체육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이용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이제 그게 공정성을 잃고 객관성을 잃었다고 한다면 함께 고민해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저도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체육시설들의 이용수준들을 비교분석했을 때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다.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하게 비싸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용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금액을 다소 낮춰도 비싸다고 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비싸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하고 위·수탁 협약을 하면서 그쪽 수탁자가 제안서를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이러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지 이뤄지지 않으면 그럼 그 제안서는 무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싸고 싸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제안했던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지켜줬으면 좋겠고 금액 부분에서 수탁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은 구청과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보해주고 금액이 이렇게 돼서 정식으로, 서류상으로라도 구체적으로 완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낮추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손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용료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전반에 걸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목적체육관도 새로운 시설이고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해갈 수 있지만 앞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구청에서 일정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시설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서 설사 이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목적체육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혜택들이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중에 노후화됐을 때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싶고 계약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제안서를 냈고 사업계획서를 냈잖아요? 그게 저는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보면 65세 이상 되신 분도 실제로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마 전달이 안 됐을 것 같고요. ○

그런 것은 문제제기하면 바로 시정될 것 같은데요?

문제제기 하셨답니다. 제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51년생과 52년생만 할인받으라고 그쪽에서 전달이 내려와서 전혀 혜택 못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서 알아봐 주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과 상호간의 계약을 어긴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69세인데도 불구하고……

65세. ○

그러니까 65세부터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겼으면 빨리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고 사업승인계획서에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셔틀 한 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 대로는 지금 상황에선 남구 전체를 순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달하겠습니다. ○

돈은 낮추라고 말씀하시고 구청에서 지원해주면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 수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아니, 돈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제안했던 방식대로 하고 그게 너무 적다고 하면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올려주라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은 할인이 되고 있다고 직원들이 그러시고요. 할인을 못 받았던 이유는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좀 더 관리감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예, 양해해 주실 거죠? 양해해 주신답니다, 의장님. 이것은 간단히 끝날 건데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수탁협약서 제14조에 보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체육관 관리운영과 관련지침 훈령을 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이 모두를 반영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침서를 만들 때는 우리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작성해서 만들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청장님, 반영해주시겠습니까? ○

예, 아무튼 이 부분은 필요의 경우에는 지침이나 훈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과 의견 함께 검토해서……

지역주민. ○

지역주민 의견도 함께 고민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행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관계공무원들께 “구정질문을 살살 좀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좀 더 나은 남구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구정질문을 해왔었고 아무래도 긴장된 상태에서 구정질문을 하다 보니 본 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따지듯이, 꾸짖듯이, 갑질하듯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남구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봐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서 작성에 애써주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한분한분에게도 감사함을 전하며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아 의원님, 제가 민방위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싶은데요. 양해해 주시겠어요?

예.

주용 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예, 간단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주용입니다.

재난관련해서 재난을 예방한다든지 대응을 한다든지 유사시에 복구태세를 확립해나가는데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민방위대원들이겠죠? (예) 일선에서 민방위대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즉, 교육하고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또 이렇게 정기적인 출석해야 될 그런 상황 때는 빠짐없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선통장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연령만 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역할이 소멸된다고 하나요? 어떻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주용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바 있습니까? 보고들은 바? ○

저도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듣고요.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도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가능하면……

호응도가 낮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구청장님 답변서를 보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셨지만 막상 최일선인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사명감은 극히 낮은 수치로 보입니다.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원 교육고지서를 나눠주러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말로 어떤 사람은 보는 데서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뭔 이런 것이 필요 있냐고 이런 식으로 하고 면박도 자주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민방위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 그거 통장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착실하게 나온 사람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님들 의견이 “불공평하다.”는 문제를 정작 일선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무원들도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일선 조직이, 거의 유명무실이라고 하면 제가 무리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상황 관리는 가장 기초적인 민방위교육시스템 그것부터 점검을 하시고 일선공무원의 교육이행여부 또 참석하는 않는 사람은 민방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만이 이 시스템이 진짜 작동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국장님께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점에 중점을 두고 우선 점검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