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총무팀장입니다. 최흥진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고흥규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80, 81페이지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청라는 법정동 설치 추진이고 검단 지역은 행정동 명칭 변경인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이 업무 자체가 법정동 설치는 중앙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행정동이라는 거는 저희 자체에서 명칭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쉽게 되는 거는 행정동으로 바꾸는 게 더 쉽다는 말씀이죠?

이게 훨씬 쉽죠.

청라같은 경우는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네, 많습니다.

한 5년, 6년 거의 청라가 형성되면서 같이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4,000이라는 인구수를 맥시멈으로 두고 이거를 설치 하느나 마느냐 굉장히 팀장님하고 저하고 오랜 시간 일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경우가 다른 시도에서도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예.

승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실 거란 이야기죠? 어렵지만?

네,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저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12년도에 이거를 했다가 안 된다는 답변을 행안부에서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때도 추진을 하는데 여러 기관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긴밀하게 협조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오늘 업무보고 드리고요. 예산이 큰돈은 아닌데 한 2천 5백만 원 정도 예산이 형성되면 11월부터, 오늘 의회 끝나면 오늘부터 행정절차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행정에 대한 절차를 12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1월 달에 예산 편성되면 바로 전문기관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중앙에 바로 제출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게 경제청하고 토지정보과, 지적과의 협조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고 또 처음 추진하는 일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선례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지금 추진을 하니까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갈등도 많으셨을 텐데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좀 해서 꼭 관철되어서 또 한 번 이름을 남기는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데 좀 다른 의견인데 지금 각 주민센터에 각 동별로 제가 전체 20개 동을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쪽 서구 구도심권만 관련됐을 때 주민 분들이 지금 저희 가좌동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최소한으로 신축은 아니어도 리모델링 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타동들은 어떤가요?

많아요.

많죠? 지금 예전하고 틀리게 주민센터가 단순히 주민등록 발급하고 서류적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 또 동에서 활동하는 각종 행사도 지금 제가 알기론 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시골로 말하면 마을회관 식으로 거기서 모든 행사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의견이 어떠냐면 지금 이렇게 신축해서 지을 때 물론 비용이 허투루 새 나가면 비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비용이 들더라도 향후 이게 1,2년 안에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 5년, 10년 안에 다시 재건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주민센터를 다 새로 좋게 지어달라는 민원만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름도 명칭도 무슨 복지, 연희복지센터 이렇게 복지문화시설까지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신규 사업이긴 한데 이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좋긴 하지만 우리 구의원, 환경미화원, 공무직 모두 포함해서 2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되는 구는 찾아보니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보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주로 보면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음주, 흡연 문화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왜 그런 계도는 하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술이 있어야 되고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문화를 바꿔나가는 방법으로 좀 계도 운동 그리고 다른 이런 복지센터같은 경우는 그걸 주는 건 봤어요. 운동권을 3만원씩 줘서 그걸 사용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계도 운동 먼저 해야지 아니 건보에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비 다 지원되는데 힘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 내용이 뭐냐면요. 21억 5,700만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 복지후생으로 들어간 게 기존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9억 얼마는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 검진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강보험료 등등 해갖고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도가 시행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직원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 1,3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1,300명이 650명씩 나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홀수년도에 생일인 사람은 홀수년도에 건강검진을.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2억이에요.

그러니까. 검진이라든가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서 10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하거든, 보면.

예.

그걸 얘기하는 지 알어. 그 정도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 아까 얘기했던 개인적인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호회 있죠? 동호회 지금 1년에 지원되는 게 한 40만원 돼요.

동호회별로 40만원?

동호회 지원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거죠. 1년에 한번 어디 탁구대회 나간다 그러면 음료수 정도 사주는 건데 이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한 돈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봐서 내년에 지원해서 아까 얘기하신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지원하는 건 좋은데 밖에 사회복지 공공단체들은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운동권을 끊어서 준다니까요. 3만 원 정도씩, 운동을 해라, 흡연을 줄여라, 음주를 줄이자 이런 캠페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원해주든지 해야지 우리 구는 보니까 그건 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담배를 흡연을 하지 않는 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 마라 하는 얘기는 하는데.

아니죠, 사회적인 사회 사항이지 어떻게 개인 사항이에요? 그것도 홍보, 계도가 필요한 거지.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술을 먹지 말자, 점심때라도. 우리가 항상 술이 만연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낮에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주처럼, 대한민국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흘러가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네, 다른 구에 있나 하고 쭉 보니 없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역량강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언어, 사이버 그 다음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 좋아요. 이게 위탁교육으로 3억 3천만 원이란 큰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하는 건 좋지만 전화상에 업무나 교육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직원들 지나치게 하다보면 근무 중에 아마 근무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전화라든가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에는 되도록 조금 그런 감독은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좀 지적해보고 싶어요.

사이버교육은 돈이 안 들어요.

사이버 교육 돈 안 들고 무료로 하는 거예요?

사이버교육은.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열어놓게 된단 말이에요, 주로 보면. 그러니까 근무태만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신규 사업 첫 번째 후생복지조례 건인데요.

네.

신규 사업인데 사업비를 21억 5천만 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만 더 추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될 경우에 내년 사업이요. 내년에 사업비를 2억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 신규 사업에 직원을 위해서 21억 5천을 세운다는 게 어디 말이 됩니까?

네.

그 세부내역을 잠깐, 내년에 신규 사업을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직장동호인활동 지원 같은 경우 우리 서구체육회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운동을 같이 하면 시합도 나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조금씩 받을 수 있고 한데 굳이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거기 가서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직장 내에 어떤 개인적인 저기를 가지고 같이 동호회 활동하는 직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직원이 900명이 넘는데 이런 거는 권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시.구 복지지원사업에서 중복되는 거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올해.

네.

예를 들어 지금 이 내용도 보면 아까 장기근속여행이나 워크샵이나 나름대로 후생복지에 대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어 내년에는 이런 명분이 있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다 중복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후생복지 조례 제정해서 이렇게 2억이든 20억이든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직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직장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놓습니다. 타 기업에서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10년, 20년 직장생활 하셨으니까 나름대로의 저희 동료 의원들보다 더 전문이시고 다른 시민들보다 더 전문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여기 내용처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 개발하고 이를 구정 시책에 반영한, 좋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활성화 해가지고 여기 보면 포상 및 격려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걸 더 늘리시면 나름대로 그게 또 자기 능력도 더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들의 말씀을 작년에도 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말씀해 주셔서 예산으로만 보면 650만원인데 작년보다는 두 배 이상 늘린 거고 횟수도 2회 정도로 늘려서 외면적으로 보면 한 100% 정도 늘린 거예요.

너무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요. 지금 첫 장에 신규 사업에 2억이 높였다고 하지만 21억 5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게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관계없는 사항인지, 국장님 여기 서구청 청사가 몇 년도에 신축됐는지 아시죠?

예, 92년도 신축됐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92년도에 서구청 청사 지을 때 30만 도약을 내다볼 때 이 건물을 지었을 때 호화 청사를 짓는다고 연희동, 심곡동 주민들이 경운기, 트랙터 몰고 와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인천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20년 넘었는데 청사가 모자라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150억 예산을 들여서 제2청사 부지를 매입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구 인구가 100만에 도약했었을 때 진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구민의 삶, 질 향상적인 사항으로 봤었을 때 과다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미래의 도시형, 미래의 복지 향상, 공무원들의 근무 분위기 조성 기타 등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한번 청사 짓는 거는 최소한도 100년을 내다보는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석남1동 복합청사는 여기 지금 좋은 내용으로 썼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민센터도 들어가고 공영주차장도 들어가고 문화센터도 들어가고 건강지원센터도 들어간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부지에 용적률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건물 높이를 높여서 은행도 주민센터에 가서 일 보고 은행과 복합적으로 주민의 편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중적인 이용시설을 하는 것이 미래의 건축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때에 과업 지시를 내릴 때 내년도 용역을 줄 때 반드시 은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같이 겸해서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민의 날 구민 포상이 6개 분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심의를 두 번째 들어갔는데 구민상에 봉사상이 굉장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봉사상을 하나 더 늘렸으면 하는 의견으로 좀 드리는데 만약 그게 조례가 요구가 된다면 3인 이내, 5인 이내 이렇게 명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도 똑같은 영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본다면 야쪽에서는 청장의 어떤 표를 의식한 상이 아닌가 이런 내용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정한 대표적인 구민의날 기념식에 구민 대표의 구민상을 타는 것은 사실 여러 사람이 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추세가 봉사로 활동하는 우리 봉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상을 한사람 정도 더 추가했으면 어떨까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은 구의원을 좀 배제시켰으면 좋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상 특히 봉사상에 있어서 너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1명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또 구민상이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에 대한 권위와 가치가 좀 떨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삼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결산 및 회계질서 확립 부분 보시겠습니다. 지금 순자산을 6,376억 중에서 세입 결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876억을 넘겼어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지적은 한 것 같은데 이걸 왜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로 분류를 하는지. 그리고 부채도 지금 460억이나 있는데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에서 차라리 460억 부채를 상환을 해버리고 보기에는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416억으로 남기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결산회계를 보실 때 내년에는 단순결산만 보지 말고 이렇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구분해서 특별점검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결산검사 가면 항상 이게 지적받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이입시켜도 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도 교육 가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우리 구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굳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남긴다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2017년도 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을 조금 특별점검을 받아보시는 것, 그냥 하는대로 세무사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원론적으로 간단한 것만 보지마시고 특별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계절썰매장 운영관리에 내 놓으셨네요. 2017년도에 슬로프 천막, 풀장 여과기 여과포, 스낵하우스 바닥 교체, 풀장 도색 및 보수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할 때.

네.

좀 실효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썰매장 올라가는 부분에 차도와 인도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설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좀 계획했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청사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쪽에 지금 경비실이죠? 후문에? 이걸 동문이라고 해요?

후문.

그런데 지금 여기 서구청이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이쪽에 저는 제2청사하고 1청사하고 지하를 파서 본청하고 연결을 시키든가 아니면 램프를 설치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든가 그런 제안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램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청원경찰 사무실 있죠? 초소라고 그러나요? 경비실이라고 해요? 요 앞에. 초소라고 보면 되죠?

초소.

그런데 여기 주된 사무실이 아니에요. 초소면.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비실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네.

여기 주차타워를 이쪽에 지하에 지금 있죠?

네.

지하 주차장에 21대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너무 협소하잖아요. 거의 다 보면 공무원들은 제2청사 공사부지에 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 운전기사님들이 차를 많이 갖다가 대더라고요. 대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주상에 주차타워를 만들던가 아니면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게 어때요? 그리고 경비실이 초소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매번 보면 그냥 혼자 앉아 있고 또 거기에 그쪽에 왕래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지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초소를 둘 이유가 있는지. 없다면 아예 폐쇄시키고 주차장 할 때 같이 주차타워를 하든 주차시설을 만들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에 전반기든 하반기든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변압기가 150짜리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변형우 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처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동산이 32억, 자동차가 58억, 기타 채권 83억 대출 따져도 한 172억 원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뭐가 있냐면 세금 많이 걷으면 직원들한테 포상 주죠?

예.

포상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대적인 효과가 포상금은 세금을 많은 걷은 자에게 일 잘했다고 포상금을 주는 건데 작년에 2015년도하고 지금하고 포상금을 받은 금액하고 비율을 따진다면 0.003%. 그런데 포상금을 주면 포상금 준 것만큼 기대적인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경기가 안 좋아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못 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 할 수 있지만 이거 자동차세나 부동산세나 체납세 관리는 다른 방법의 제도개선을 해야 돼요. 체납액은 계속 늘어 가는데 포상금은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는 않겠어요.

예.

다만 공무원들이 체납하고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방법론은 하나도 없고 복습행정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이라 저는 판단을 해서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체납된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회수할 것인가 이거를 계획서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마을 세무사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했죠?

예.

전시적인 행정과 생색내기 위한 행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를 진짜 하려면 대대적으로 전문가의 여론조사도 들어보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봐서 집합을 해서 실행해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한다는 거는 무의미해요. 보면 국세 및 지방세 관련업무 상담, 전화번호, 사무실 직접 방문 이거는 평상시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마을세무사는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세무사로 두는 거예요? 상담자를?

상담자는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비용을 안 주고?

예.

봉사활동이에요?

예.

그럼 과연 내 직업을 세무사로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또 그 지역에 얼마만큼 이 맞춤형 세무사를 마을을 찾아와서 그 사무실 찾아와서 상담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했어야지 그냥 계획만 세워가지고. 이거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이게 저희 서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저희 2명 이렇게 지정이 총괄담당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세무사 자체는 본인들이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임의대로 저희가 지정을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상담을 해 주겠다, 무료로 해 주겠다 해서 신청해서 관내 서구면 서구, 남구면 남구 이 지역에 배정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항을 가지고 그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될까봐 저희같은 경우는 각 세목별로 현재 38건이 상담을 했더라고요. 목록을 보니까 38건인데 지방세 자체는 한 4건 정도 되고 국세가 34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각 세목별로 재산세 이렇게 하기로 지정을…….

알았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을 추진계획을, 내가 감사 때 다시 논하겠지만 정확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한도 얼마만큼 줄이는지 확인을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재무과 소관이지만 과장님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사무실 앞에 교통정리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데 은행, 등록, 사무실 민원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 배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저희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뒤쪽으로 물리든가 아니면 세무과하고 은행하고 다른 쪽으로 하든가 이런 방법을 추진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요. 세금 내러 온 사람, 자동차 낸 사람, 은행에 온 사람, 공무원들, 민원인들 다 그냥 완전히 돗대기시장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세무과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쪽에 가 보면. 그분들이 세금 내러 온 분들 또 문의하러 온 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구민에 다가가는, 그건 거기는 아닌 것 같애.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은행을 실질적으로 저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했었는데 사무실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기업지원과 쓰고 있는 데를 문서고를 옮기고 세무과를 넓혀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여하튼 뭐 그건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 위원은 굉장히 혼잡스럽고 민원인의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 거기에서 작은 것에 큰 일을 잃는 그런 행태는 안했으면 좋겠다.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 업무보고 자리에 내가 굳이 이런저런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종결을 하고 그 내용을 추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체납징수에 대해서 더 깊숙이 의논을 해서 지적해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추가적으로.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면 법에 24시간 임시운행이라는 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번호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몰고 구청으로 번호판을 찾으러 왔을 때 경찰관들한테 지금 번호판 찾으러 간다 하면 실제로 안 잡고 그냥 보내주거든요. 옛날에는 24시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법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게 번호판 영치가 공유업무죠? 타구에도 나타나죠?

네, 전체 다, 인천시, 전국으로 다 됩니다.

차량을 족쇄를 채우던가 아니면 미납차량, 영치차량은 10일 이후 지나면 견인을 한다든가 그런 특단의 조치 아니면 고질적이에요. 여기 지금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다 고질적 체납액자들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그걸 그냥 계속 방치하니까 체납액만 계속 늘어가는 거지. 그런 내용이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첫 장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관리인데요. 저희가 서구 관내에 906개 부동산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이 현지시정 49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부동산 쪽에 이사 하시고 집 보러 다니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도 민원이 좀 있는데 혹시 민원 있어가지고 했을 때 과태료나 업무적 이런 쪽에는 전혀 없는 게 그도 미비하니까 이렇게 결론 내신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이게 뭐랄까요. 세게, 강하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강압적으로 단속을 하지 말고 현지 시정하는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들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진정을 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법에 어긋나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도 계획의 의해가지고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혹시 부동산이나 여러 군데 방문해서 보면 아다시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인들이 몰라서 신고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시나요, 혹시?

글쎄, 이제.

거기에 혹시라도 보면 잘 보이는 데나 안 보이는 데나 거기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 토지정보과에 연락을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부착 돼 있거나 본 건 없는데 혹시 어디로 신고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글쎄 뭐 그런 부동산을 매매하는 민원인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신고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에 무슨 안내장 하나 붙여가지고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름대로의 빠른 업무처리를 떠나서 혼선이 있기 전에 토지정보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쭉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안에 들어가면 그것보다도 구에서 만약에 이런 일일 경우에는 전화번호와 민원 서식이 돼 있으면 혹시라도 서로 민원인이나 부동산이나 더 열심히 팔지 않을까, 거래에 대해서.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 주민들이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거 작년도에 그 개발부담금 환수액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도에 부과가 4억 6,500만원 부과해서 4억 6,500만원 징수를 받았습니다.

밑에 내년도 사업비가 9,400만원인데 개발비용하고 검증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인데 이거는 우리가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개발비용을 우리한테 산출하면요.

세목이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면 과목이 어디로 세입이, 우리 구세 아니에요?

국세하고 2분의1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산정 들어오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감정업체에 산정을 의뢰를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개발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몇헤배 이상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소관으로 표시돼있지 않아요?

이건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기준에 있던 다른 환수에 관한 법인가 그거 같은데 이거는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을 했을 때 660평방미터 이상 개발을 했을 때 지목이 변경되면 대상이 돼서.

이게 몇 프로에요?

660평방미터 이상.

660평방미터 이상이면 1헤배당 얼마에요?

아니, 개발할 때 개발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개발비용 들어가면 그 비용은 공제하고 우리가 산정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 시점의 공시지가와 종료 시점, 개발 끝났을 때 종료 시점의 공시지가 차이. 그 차이를 놓고 개발비용 들어간 거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차액의 25%를 부과하는 겁니다.

차액의 25%인데 작년에 얼마에요?

작년에 부과한 게 4억 6,50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는 다시 확인 할 테니까 자료 좀 작년도 부담금 환수한 금액하고 사업지 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곡1지구가 대곡동 15번지 일원인데요. 거기는 완료됐고요. 지금 대곡2지구 대곡동 127번지 일원은 지금 사업 중에 있고요. 측량하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