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인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니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의 금년도 업무 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김녕 세무2과장입니다.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승묵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미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은 금일 오전에 인천시 교육원에서 국가안보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축수산과장은 지난 9월 30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김신 농업행정팀장이 과장을 대신해 서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319쪽～6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재무과 등 총 8개과 2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1명에 현재 1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157억4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성과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필요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재정내용을 공개하고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에너지절감과 쾌적한 청사환경을 도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설계를 시작으로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공건축물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업무에서는 정확한 세입전망과 세수확충으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공정과세구현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체납정리활동으로 징수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부홍보 및 징수성과 분석을 통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노후 자주재원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인력은행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확대 운영하고 잠재적 역량을 가진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산단 무료 통근버스 운행사업과 생활임금제도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남동산단 기숙사 지원사업과 적극적인 사회적기업관리, 구민 채용 중소기업 임금지원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간담회 개최, 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 지속적인 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고 기업의 해외수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적 재산권 분쟁 예방사업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분야로는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와 구월도매시장 CCTV설치 등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LED조명 교체사업 등 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사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농축수산분야로는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사업과 강도 높은 가축방역활동, 어업기반강화와 수산자원 보호육성으로 어민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농사체험활동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과 생분해성 어구 상용화로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업무로는 친환경도시를 위한 EM보급사업과 악취저감, 수질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산먼지, 소음, 석면, 다중이용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연료비 절감과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업무성과와 내년도 핵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앞으로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소득 증대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부족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누구나 살고싶은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남동구의회를 만들어가시는 데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희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오극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37페이지부터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고 체불임금과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행사 축제의 원가 회계장부와 재무보고서를 상반기 중 검토해서 많은 구민이 예산집행 결과 확인 및 객관적인 재정운영 성과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경비절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계약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상경비 지출검사와 자체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재정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주민생활 밀접 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감독 운영을 확대해서 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1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도급업체에 우리 구 거주 근로자와 장비,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대금 청구시에 노무비 지급내역서와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전산관리하고 무단점유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수시 재물조사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해서 효과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경정비 및 연간단가계약과 통합운영, 자동차보험 통합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3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청사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개선과 LED등 교체, 노후 펌프 교체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인 방문시 편안한 환경과 근로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안전관리자 연찬회와 시공감리시스템 점검, 준공 전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공유지내 계절별 꽃단지 조성으로 인천광역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수산동 16에 12필지가 무단 경작과 폐기물 적치로 인해서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받고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 계절 특성에 맞는 꽃밭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생태체험장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351페이지 청사 냉?난방 제어시스템 제어시스템 개선으로 노후된 청사 냉?난방 시설의 자동제어시스템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할 계획이며 각 사무실별 제어시스템과 개별 전자밸브를 설치 구축해서 에너지효율과 냉방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통해서 에너지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7년 6월 중순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동 주민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복합으로 건립해서 원활한 행정수행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며 지난 추경시 설계비를 확보하였으며 설계공고 입찰을 통해서 적정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서창동 분동과 관련한 청사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자심사시에 연면적 2900㎡ 이내 지상1층 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 79억7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해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재원을 확충해서 사업계획을 다소 변경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해서 원활한 동행정업무 수행이 어렵고 주민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간석2동 청사의 신축을 위해서 현재 경계조정된 신규 편입지역의 몇 곳을 대상으로 매입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편성과 신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352페이지 구월1동 청사 짓는 것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그때 당시에 지하1층을 그때도 넣는다 그래서 옛날에 할 때 처음에 할 때 그때 주민들하고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 난 게 주민들이 지하1층 갖고 안된다 지하를 더 파달라 했을 때 구청장님이 그때 가서 공사를 할 때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더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지하1층이라고 해놨어요.

네.

이게 확정된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구월1동 청사부지가 다른 동청사에 비해서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600평이 넘어요.

네네. 주차면적같은 경우에는 꼭 지하 부분이 아니더라도 노상에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같이 수렴하면서 설계를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18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청 해놨는데 좀 빨리빨리, 여기 밑에 보면 단축, 최대한 단축 추진하겠다고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좀 해주시구요.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하1층 갖고는 좀 지하1층에는 기계실이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일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구요 주차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설계가 진행이 되면은 단계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네,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면 안되죠.

아, 진행하는 과정때 의견 수렴 때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그렇게,

네네.

설계가 나오는,

아니아니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한다는 그런,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네.

우리 인쇄할 때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하죠?

네, 인쇄뿐이 아니구요 공사 용역 물품, 공히 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해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한 업체에다 주지 말고 공정하게 해서 남동구 전체에 업체들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3페이지 보면은 추진대상에 구본청, 차량등록민원실, 어린이집, 차량관리실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우리 남동구청 어린이집이 지금 뭐 대기자가 많죠.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증축 관련된 부분은,

아니면 새로 짓든지,

네,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검토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 그런,

그럼 해당부서하고 좀 상의해서 대기자가 많이 안나오게끔 지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일 편하게 좀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거는 관련부서가 총무과가 되는 거 같은데요 관련부서하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은 서창동사무소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는 내년 7, 8월 되면은 아마 아파트가 한 5개 업체 정도가 입주를 해요. 많이 입주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요. 그러면 지금 서창2지구에서 1지구로 넘어가서 동사무소 갈라면 차로도 한 10분 걸려요. 근데 가보면 대기자가 10명, 많을 때는 30명씩 있어요. 그러면 사실 주민 민원 입장에서는 짜증나거든요.

네.

이거를 좀 해소시켜줄라면 뭐 여기 한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단축을 시켜서 최대한 빨리 개청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인구 추계에 의해서 보면 2017년 7월 이후에 단계적으로 지금 건축중인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상반기 중에 5만이 넘어가는 그런,

그거를 최대한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지금 내년에도 5군데가 들어오면 그것도 뭐 700가구씩만 되도 3500가구에요, 벌써. 지금 2지구도 꽉 찼는데.

저희도 그, 서창2지구의 공공주택지구에 인구유입이 2018년 이면 팽창한다는 걸 다 감안을 하구요 그런 걸 감안해서 동 청사가 빠른 시일내에,

18년 하반기면은 본 위원이 봐서는 좀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거기다가 뭐 민원봉사실이라든지 뭐라도 하나 사무실을 거기다 해주면,

아, 그거는 이제 그 총무과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

아, 그러면 그 중간에도 그게 가능해요?

뭐 그런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되기 전, 이전이라도 협의해서 진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구요. 이 공공 동청사 부문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라도 개청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논현동 764-3번지 매립지 대체비용으로 매각하셨죠?

네네.

이거 지금 매각금액이 72억인데 이 단가가 그 주변 토지에 비해서 어떤 가격대로 매각이 된 건가요?

지난해는 제가 이제 이 감정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감정이 나온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도 좀 짓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감정가선을 상회하는 72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했는데 바로 접해있는 섹터의 필지가 시유지가 3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곳은 지금 한창 건축이 진행중이고 그 필지는 저희가 매각한 토지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매매가가. 그건 입찰에서 정해진 건데, 그건 토지형상 자체가 대로라든지 이용효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높은 거 같구요. 나머지 2필지는 저희가 매각한 금액보다 한참 밑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왔고,

매각금액은 감정가 2개 해서 평균가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 얼마씩 나왔어요?

평당 한 570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당 570만원이요?

네.

그럼 주변단가보다는 굉장히 낮네요?

그 부분 저기에 토지가 형상이 조금 네모나지를 못하구요 곡선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자체가 그렇게,

매각업체는 어떤 업체에요? 매수한 업체는.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네.

또 아파트 뭐 이런 거 짓는 업첸가요?

그거, 개인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용까지는 그렇게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한민수 위원님.

요 앞에 지금 다 꽃을 심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럴 계획입니다.

꽃을 몇 평 심는 거죠, 지금요?

지금 그 면적이 40,000㎡가 조금 넘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사유지도 있고 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전체를 다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시유지, 시유지에는 일반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도 있구요 그다음에 건설과에 도로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적치돼있는 쓰레기 뭐 이런 부분 다 정비를 해서 11월 이후에 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토지정리를 하구요 폐기물정리를 하구요, 내년 3월 경에,

봄부터,

네, 3월 경에 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꽃단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왕 과장님 하면 돈을 좀 더 들여서 어차피 남동구의 명물로 만들어서 사진촬영이나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왕 돈 더 들여서 잘 좀 해주세요, 이왕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최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최민식 취득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확보 사항입니디. 본 보고서 제출시에는 2016.9월말 현재 과징현황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워 2016.8월말 현재로 과징현황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액 및 징수실적입니다. 구세 전년도분 목표액은 1051억85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507억5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8.3%, 부과액 대비 93.7%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독촉분 고지서 발송 및 신고납부 미이행자 수시부과로 세입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만족 세정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 사항입니다.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 시행하여 총 82만7718건에 3165억5천만워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종합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과?오납 환급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사항입니다. 8월말 현재 이자수입 징수액은 17억5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억2천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13일 현재 자금보유잔액은 정기예금을 포함한 1295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64쪽입니다. 세 번째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59건에 57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도 세입기반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네 번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입니다. 2016.1.1.기준 9010호의 가구에 대하여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62호 가구에 대하여 9.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69쪽 첫 번째로 구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구세의 목표액은 1114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7800만원을 증가 설정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수 상승 주요인으로는 신규아파트, 대규모 상가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대 및 면세점 기준 변경으로 납부대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입액 증가입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71쪽입니다 지방세 구세부과 징수 추진내역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을 연간 11만2천여건 자진신고 처리 및 수시분 부과를 처리하며 7월과 9월에 차질없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와 7월에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 매월 10일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게 직권부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편의시책추진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확대 시행으로 감동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존중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즉시 연중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은 10월중에 시행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2017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17억5500만원으로 자금관리 및 운영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 번째로 공공과세구현을 위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 추진 등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377쪽부터 78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결정?공시사항이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상가주택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정조사 및 가격검증을 거쳐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1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발송오류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메일 중지 등의 사유로 전자고지서가 미송달된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기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납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 선진세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373페이지 성실납세자 시상을 해준다 그랬는데요 기준이 있나요? 성실납세자가 세금을 납부를 잘 하는 거는 물론이겠지만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준이 있나요?

네, 조례에 기준을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전산추첨이라든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유공납세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이 그러면 어느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전자납세자 저기, 전산추첨은 랜덤방식으로 추첨을 하는 거구요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은 3년간 연 1억 이상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을 하고 개인은 3년간 연 2천만원 이상 한 납세한 자 중에서 선정,

랜덤으로, 이제 돌려서 선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자납세자나 성실납세자는 랜덤방식으로 전산추첨하고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많이 내신 분을 위주로 해서 적정하게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375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혹시 탈루세원 발굴한 예를, 예가 있나요? 한 번 예를 한 번 들어주세요, 어떤 분을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하셨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자면 유흥주점같은 데요 1종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한 위생과의 인허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종업원도 있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확인해서 자진신고 안하는 데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야간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 조건에 충족이 돼야 1종 유훙주점에 딱 맞아야 중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비과세 감면을 예를 들자면 학교나 종교시설에 맨 처음에 학교나 종교시설에 취득을 하게 되면 감면을 해줘요. 3년 안에 목적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착공을 못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을 되면 당초 감면된 세액을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추징하는 사례가 있고 또 종류는 여러 가지 분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보면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숨겨서 왜 세금을 안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재산을 파악을 해갖고 그 세금을 매기는 그런 것도 발굴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남동구에서는?

지금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같은 데 뭐 38기동대라고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체납자 중에서 자기명의로 체납이 됐는데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는 거죠. 배우자나 자녀들 명의로 해놓고, 고급주택에 살면서.

네.

그런 거를 현장실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하는 거는 좀,

구에서는 좀,

네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114억이라고 내년도 징수목표액을 정했잖아요. 이 목표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년치, 3년치 증감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수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금년도 9월에, 내년도 9월을 예산을 세우게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세수상승 5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아파트 입주 이런 거에 따른 건가요?

네,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서창2지구같은 경우나 구월 이쪽에.

네네, 그다음에 구월동 선수촌 주변에 대형상가들이 많이, 아파트형 공장도 들어가고 대형상가들도 많고,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자로부터 또 이제 재산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등록면허세 이거는 왜 5억2천이 줄었나요? 감소한 이유가 뭐죠?

이런 게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이 금액 중에서 일반 면허분등록세가 있고 등록, 아파트등기를 할 적에 근저당 치면은 그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같은 경우에 작년이나 금년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근저당을 치면서 대출을 하면서 그게 많았었는데,

지금 대출이 많이 그럼 빠지는 건가요? 안하는 건가?

아니 이제 내년도에는 그게 많이 없을 거 같은 저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작년이나 올해는 신규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아파트 들어올 데가 적어져서요.

올해보다.

네네. 감소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서창2지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는데요?

좀 있긴 있는데요,

올해보다 작다.

네, 저희가 이제,

아 그래서 5억 정도가 감소된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선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은 교육중으로 차석 이재경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나상균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허현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보고서 383족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386쪽 2016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8월말 현재 우리구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392억원으로 부과액 660억9천만원 대비 315억9300만원 징수와 17억92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액은 총 32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중 과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251억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18억8800만원 대비 8월말 현재 20억4100만원을 징수하여 10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와 담당자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12월 1일부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무2과로 이관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성있는 체납정리 징수체계를 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소득에 비례하는 공평과세를 위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관련해서는 8월말 현재 지방소득세 징수현황은 2015년 대비 10.8%가 증가한 815억4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한내 미신고 납부자에 대해서 총 15,178건을 부과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추진과 추징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부과철회분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와 관련해서는 8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2.5%가 증가한 341억6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와 취득세 자진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등 탈루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다양한 체납정리활동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고질 고액체납자의 집중관리를 통해 8월말 현재 23억9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25.5%를 초과 달성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등 9031건, 부동산공매 52건, 관허사업 제한 568명 등을 실시하고 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총 136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통하여 체납정리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업무 체계적 지원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성과분석 및 전문화 체계화된 업무를 구축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인 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목표액을 총 84억5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실시, 차량번호판 통합영치, 체납자 재산등록 추진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부서별 과징현황 분석 및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를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와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부과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징수목표액을 970억9800만원으로 설정하고 각종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실시하여 직권부과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기간 중 납부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및 세무서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등 납부안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 확충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추진 등 납세자별 개별 맞춤형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17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486억3400만원으로 설정하고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회 부과 및 수시부과 등에 철저를 기하고 차량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직권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세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으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17년 체납정리목표액을 25억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 3230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상?하반기 운영, 예금?급여 압류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13쪽 먼저 고액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고액의 리스차량을 운행하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들의 리스보증금을 압류함으로써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조세정의를 구현코자 1단계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에 각 리스사에 체납자의 리스정보를 제공 요청하여 리스보증금을 압류토록 하겠으며 1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2단계로 추진토록 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5쪽 미교부 영치번호판 안내 및 폐기를 정례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 중 미교부된 번호판 소유자에게 영치사실 안내 및 납부독려를 분기별로 실시코자 하며 아울러 장기 미교부 등록번호판 중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말소차량에 대해서는 폐기처리하고 관내에 등록번호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 반환처리를 적극 실시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영치번호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41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네.

매년 그, 1000건씩 늘어나네요, 그죠?

번호판 영치요.

네네. 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랄지 또 주정차위반과태료랄지 이런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세외수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번호판 영치를 특별 조를 편성을 해서 집중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영치기간을 특별영치기간을 세무1과와 2과 직원들 전체 합동 영치도 하고 어제같은 경우는 또 야간영치도 시행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 장기적으로 이게 미납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번호판은 1000건씩 늘어나는데 지금 세무1과 2과만 나가죠, 직원들이.

네, 현재는 그렇게 합동영치를,

네, 그럼 몇 명이죠, 그럼? 직원이. 1과 2과 합해서?

합쳐서 51명 정도 됩니다.

차라리 이런 거를 구청, 본청 뭐 협의를 해서 같이 다 나가주면 뭐 안되는 방법이 있나요, 또?

이제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영치 차량이 2대가 저희가 있구요 차량에는 카메라 인식 장치가 설정이 돼있고 그다음에 PDA가 있습니다. PDA,

경찰에서 갖고 다니는 거,

네.

네.

거기서 조회를 현장에서 원부조회랄지 체납독려사항 조회랄지 다 기록이 뜹니다. 그러면서 영치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몇 대 있죠?

그게 현재 지금 저희가 4대를 가지고 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더 많이 사서 남동구에서 강력하게 해서 좀 하면 더 이렇게 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체납정리 전담팀들이 시에서도 각 구를 다 돌고 있습니다.

아 시는 시고 우리는 또 우리가 구에서 좀 그걸 늘지 않게 할라면 이게 좀 늘지않고 줄어야 되는데 이게 뭐 연간 1000대씩 는다는 거는 많이 느는 거잖아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영치반을 확대를 해서 자동차관련된 세외수입 부서하고도 연계를 하든지 해서 영치반을 확대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거는 우리 구 단위에서 뭐 아까 PDA인가 이거를 더 사더라도 해서 구청 전체가 한 번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남동구에는 체납차량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394페이지 보면 체납처분 실적에서 자동차를 세금이 미납됐을 때 재산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자동차에도 압류를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자동차를 압류를 했는데 그 분이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자동차에 압류는 많이 돼있고 세금을 끝까지 못내요. 못내는데, 그 차량이 보면은 그 뭐라 그러나, 폐차를 할 수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되면은.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폐차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세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일단 차령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초과 말소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령초과로 인해서 말소를 할 경우에는 말소는 가능하지만 그 체납액 압류돼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대체취득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승계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바로 또 부쳐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자기 명의로 안하고 뭐 차는 다른 사람명의로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결손처리가 되나요? 그 분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끝까지 재산조회를 더, 예금이랄지 급여랄지 다 조회를 저희가 또 합니다. 해서 도저히 잡을 재산이 없다거나 또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면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심사에 의해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렇게 그 이제 뭐 주택가에 보면은 오래된,

방치차량.

네, 오래된 차량이 대부분 방치를 많이 해놓고 아니면 고가의 차량들이 방치를 많이 해놓는데, 고가차량들이야 뭐 금액이 좀 나간다고 그래도 오래된 차들은 영치판은 다 번호판은 다 영치해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이상 낼 형편도 안되고 그러니까 계속 세워놓는 방향으로 하니까 이게 결손이 결손처리를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에 저희가 납부능력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또 다른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다시 그 결손된 금액을 부활을 시켜서 다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정도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연수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면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연수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시책 중에 보니까 고액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건이 있는데, 리스라는 게 대충 보면은 회사명의라거나 개인명의로, 개인리스 두 가지가 있죠.

네네.

근데 회사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을 못대잖아요. 법인, 회사명의로 돼있으니까 법인이니까.

그렇지만 리스차량이 법인명의이면서 또 법인이 체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개인같은 경우는 개인리스가 고액체납자가 개인리스를 하겠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지. 이게 뭐 실효성이 전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래도 타 시도, 경기도나 서울시같은 경우가 이제 기 시행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도,

거기 실적 있는지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네, 경기도가 2015년 1월 현재 159명을 리스보증금 압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해서 리스보증금을 231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시는 65건을 압류를 했구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저희가 구월동쪽에 외제차량이랄지 이런 사용 본거지들이 좀 있습니다. 매장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적극 추진하는,

그리고 리스차량을 남동구로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세수로 느는 게 자동차세하고 뭐 재산세도 느나요?

취득세가,

취득세가 남동구로,

네, 취득세가 좀 큽니다.

그러면 이게 리스를 많이 좀 유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걸 좀 강구 한 번 해보시죠.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 남동구에서도 노력을 별도로 하지만 인천시에서 서울에 사업소를 두고 서울에 등록돼있는 리스 본거지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대상으로 남동구로 등록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이랄지 남동구가 적극적인 지금 현재 등록률을 보이고는 있는데 현재 최근에 8월달에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관련해서 판매중단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약간의 조금 등록율은 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길병원앞에 외제차 매장들 많잖아요. 거기서 리스차량 대부분이 리스할텐데 그게 남동구로 다 대부분 들어오나요 아니면 다 서울로 가나요, 또.

대부분이 서울에서 많이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할 때 이 회사에서, 리스회사에서 남동구는 공채매입비율을이 있잖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남동구같은 경우는 5%만 매입을 하면 되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를 공채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리스회사에서 그런 공채매입비율이 싼 남동구나 창원에 사용 본거지를 등록을 하면 공채매입을 조금만 해도 되니까,

아 여기 있는 매장하고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리스 본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군요

네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네, 390페이지 보면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실래요?

이번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연 예산은 1500만원이 편성이 돼있구요 각 부서에서 뭐 건축과 건설과 뭐 토지정보과 자동차관리과, 각 부서에서 다 이제 세외수입을 부과를 합니다. 건축법 위반이든 부동산실명법위반이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해서 특별히 징수노력이나 성과를 심사를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징수포상금을 노력도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에 17명이에요. 그러면 17만원 꼴이거든요?

네, 이거 상반기에 1500만원 중에 상반기에 800만원을 17명에게,

몇 프로를 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몇 프로보다는 1500만원 중에 8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아, 800만원, 네.

네네, 그렇게 하고,

전체가,

전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전체가 1500만원이에요?

네, 전체 예산,

이걸 과장님, 좀 늘려서 그 뭐야, 수입을 많이 하면 총 해놓고 1500만원 딱 정해놓고 하면 이거 다하면 그다음에 뭐 직원들이 능률이 나나요 안나지. 액수를 더 올려야지.

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그러니까 여기다 예산을 올려서 직원들이 징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액수 딱 정해놓고 하면 나중에 돈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액수도 좀 올려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철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중 첫째 구민일자리창출입니다. 현장중심의 내실있는 취업서비스 운영으로 각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취업상담사간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동행면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38쪽 소규모 중소기업 계층별 등 다양한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일자리인력은행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다양하고 이미지화된 검색기능과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는 취업상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9쪽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금년과 비교하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취업교육사업은 중단하고 남동산단 고용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2명을 선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상에는 상?하반기 각 40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고서 제출 이후에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금년과 비교하면 공동작업장 사업이 일부 축소되고 공원녹지과 소래로꽃길 조성사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440쪽 공공근로사업은 금년과 다른 사항이 없고 대상인원만 4명 축소된 34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2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계획에는 없는데 그 이유는 지난 9월 2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당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441쪽 둘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금년 9월 기준 우리 구에는 인증기업 14개소,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14개소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16개소 등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지정된 기업은 인증 3개소, 인천형 6개소, 남동형 9개소 등 총 18개소입니다. 내년에도 신규인증기업 3개소 등 금년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천형 또는 인증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442쪽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과 판로개척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신규 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44쪽 세 번째 고용거버넌스를 통한 고용안정촉진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생활임금제도 운영 등 노사민정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45쪽 구민채용 중소기업 임금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인 신규채용 근로자의 임금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인당 월 60만원 또는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의 급여를 파악해보니 최저임금수준인 경우가 전체의 30%에 달해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를 고려하여 내년에는 생활임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결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인 1사1인 구민채용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남동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교부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동산단 입주기업중 기숙사용도로 사용중인 공동주택 임차료를 80%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2월중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0쪽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입니다. 지난해부터 남동산단 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전철역과 연계한 출퇴근 통근버스를 4개 노선에 걸쳐 운행하고 있는데 9월말 현재 하루 11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2개 노선은 남동구 도심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별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공모사업 절차상 선정결과가 1월말 이후에 발표되고 국비교부가 3월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3개월 동안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3개월분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451쪽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캠프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예정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전모의창업, 클라우드 펀딩 등의 교육을 통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를 중점 육성하여 청년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44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마을기업 할려면은 이 분들이 이거 하는 바업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게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이분들이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하력 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마을기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육은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봄 정도되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교육기간은 한 1주일 정도 됩니다.

1주일이요?

네.

1주일이면 한 다섯 번? 1주일에 다섯 번 정도 가는 거예요? 다섯 번. 그럼 몇 명이서 가야 돼요 이거는?

마을기업당 3명 정도?

3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

아 그럼 이분들이 할려면은 이제 그냥 가서 교육받고 한 다음에 계획서 같은 거를 제출하는 건가요?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마을기업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좀 이해가 되구요 거기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절차같은 것이 숙지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류나 절차같은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네.

왜냐면 이 마을기업 하시는 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전문가분들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도움을 주나요?

네, 저희가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 일자리정책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1:1 맞춤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 2016년도에는 마을기업 선정된 데가 있나요?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 2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시에서는 1개소는 통과가 됐구요 중앙부처까지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서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곳도 신규지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지정되면 5천만원인 지원 받죠?

네, 첫해에 5천만원 둘째해 3천만원 해서 총 8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또 잘 될 수 있게 도움이 오는 곳이 있으면 시에서 하는 거지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49쪽 기숙사지원사업 이거 내용이 뭔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고용노동부에서 산단, 국가산단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무료 공동통근버스 운행과 거의 유사한 그런 맥락인데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최대 30만원, 1인당 30만원까지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9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까지는 안했었는데 내년에 처음 신규로 지금 계획하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비 90% 구비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원수랑, 1인당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원수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인원수 하는 대로 다,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구요.

기업체당 10명.

네. 최대 저희가 뭐 한 100명까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처음에는 100명 계획했다가 지금 5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50명 정도 이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생긴 사업인가봐요.

새로 생긴 건 아니고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해서 이제 구비 10% 들여서 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국비가 90%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비가 10%구요.

네.

신규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한 번 물어볼게요 450페이지.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사업 있죠, 올해, 했죠.

네.

이거는 했을 때 이용 아까 총 1100명 정도 했다 그랬죠.

네.

우리 남동구 주민이 몇 프로나 되나요?

한 30% 정도 됩니다.

우리 주민이요.

네.

그러면 남동공단 사람들은 뭐가 좋은가요.

공단 분들이 아무래도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이 공단 안까지 원활하게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전철역에서 보통 내려갖고 걷는 사람도 많구요.

시내버스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할 일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공단 안에 곳곳까지 들어가면은,

지금 시내버스는 지금 시에서 공동배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지금 우리구에서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저희가 운행하는 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공단 구석구석 다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비를 들여서,

네,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구비가 한 5천 들어가죠?

네?

구비가 한 5천 들어가죠?

구비가 예산,

구비가 5억 정도 들어가고.

그거는,

작년에 그렇게 들어갔죠, 올해?

지역산업 맞춤형산업 전체 예산이 그런 거구요 통근버스 운행사업에서는 3억9600이니까 저희가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0% 정도가 우리 남동구 주민이 이용한다구요 70%는 외지인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70%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업체들은 다 우리 남동산단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동산단에 그,

남동산단이 우리 남동구에 있는 건 맞는데 지금 1사1구민채용 운동 하신다고 했잖아요. 목표가 800명이라고 했고. 그죠?

네.

그럼 몇 명이나 지금 채용돼 있습니까, 남동구민이?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남동산단이 한 6800개 되나요? 8600갠가요?

7천개가 넘습니다.

7천개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많이 취업이 되고 이게 매달 취업한 사람하고 퇴사한 사람이 주민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나와요, 공단에서. 안나오는 이유가 뭐죠?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남동산단에 그 무슨 협의체 같은 게 많죠. 모임 하는 게. 남동공단에.

기업하는 분들이요?

네네.

네.

그런 모임에 우리 구의원들 몇 명 들어가서 협의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넣어줘요. 그러면 남동구 주민들이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면 취업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남동구민들을 우선 써줘야 되고. 근데 이 분들이 그런 걸 협조를 안해줘요.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 이 공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공단이 우리 남동구에 있다는 거는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지금은 세금내는 거보다도 사람 취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과장님, 일자리 창출하는 게 최우선이죠. 그러면 남동구 주민들이 이 달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취업을 했어, 뭐 50명이 퇴사를 했어 이게 뭐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나와요. 그러면 협의체나 이런 걸 구성할 때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좀 넣어주고 또 구 공무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팀워크를 짜서 안넣어 준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협의체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뭐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 그 담당자들, 부서장들 모임 이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하는 모임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청 간부 공무원이 좀 들어가서 같이 협의를 하면 이런 게 좀 원활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이 되고. 그런 관계가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구에서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상호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게 돼야 기숙사도 세워주고 또 주차장도 세워주고 또 우리도 그런 조건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남동구에다가. 그죠? 지금 남동공단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도 주차타워같은 것도 좀 세워줘야 되고 또 지금 기숙사 지어줘야 되고 버스도 해줘야 되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우리 남동구 주민들을 취업을 또 많이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의원들이나 우리 남동구민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과장님?

아, 무슨 말씀인진 알겠구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대표자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업지원과라든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등 저희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 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셔서 이게 공단측하고 우리 구청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이런 것도 지원 나갈 때 다 통과가 되고 쉽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협의 좀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43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이 지금 6시간 3시간으로 돼있는데 시간당으로 지금 따지면은 65세 이상이신 분이 8330만원 정도 타가는 걸로 되고 65세 미만이 7500만원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65세 미만이신 분이 금액을 더 드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65세, 그러니까 이 분들 급여는 시급은 똑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6030원으로 적용을 받는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하루 6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90만원으로 따졌을 경우에 20일 기준으로 해서 6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시간당 7500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3시간이니까 50만원을 따졌을 경우에는 8330원이 나오니까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 90만원 약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92만원 48만원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올라가는 수치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 갖고,

그럼 지금 남동구 최저임금에 맞춰서 다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별로 하고 거기에 이제 간식비라든가 뭐 주차 월차 이런 거 별도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차이에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받는 거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적게 받고 그런 차이,

일하는만큼 시간대를 좀 늘려서 많이 주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구민채용 중소기업 임금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좀 시정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는데 우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채용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인적 인프라가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무조건 데려다 쓸 수는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맞는 인력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더 해서 남동구민 중에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 취업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걸 홍보를 좀 매진해주시구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사항 중에 임금지원관련 사업자에 중에서 지금 취업하신 분들의 재직 퇴사 여부를 체크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한 사실인데 이거는 이걸 요청한 사유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보기 위해서 요청했으니까요 이 자료 좀 잘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근버스운행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금 1월에서 3월까지는 구예산 전액 구비로 지금 집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비용이 월 얼마나 들죠?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3개월 동안에 8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8100만원이요.

네.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 소급해서 적용 받나요 아니면 국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계속 건의는 했는데 소급해서는 안되구요,

아,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거구요.

네, 순수하게 네, 구비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실 때 내년에는 하실 때 우리 직원이 한 번 같이 타서요 어디에서 내리고 이런 것 좀 체크하셔서 이 수요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회사에, 위해서만 쓰여지고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통근버스가 어디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 남동구민 전체가 제대로 이용되는지를 파악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직원하고 통근버스 저희 협의회라고 구성이 돼있습니다.

네네.

공단에 노동자, 근로자대표들하고 사용자대표하고 산단공인천본부하고 해서 통근버스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그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도,

같이 한 번 돌아보셨어요?

네, 같이 돌아보고서 결과는 아직 못봤습니다만, 기존에 지금 코스 자체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노?사 다, 산단까지 포함해서 협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노조쪽에서도 나와서 같이 협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저번에 창조멘토서비스 중간관리자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한 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9월 20일자로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진행하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해서 9월 28일자로 수료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체 애초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최종 수료는 13명이 했구요,

네.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취업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일종의 의무감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으로 참여했던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분들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이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연령층은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 교육 받으실 때?

20대에서 최대 34살까지였습니다.

아, 그렇게 했었구요.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이 교육과정은?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로 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동구 사회적기업이 현재 몇 개 있죠?

우리 남동형까지 하면 44개구요 인증하고 인천형만 치면 28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또 사업개발비를 연차적으로 지급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폐업한 사회적기업도 있나요? 어떤, 유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한 군데만, 인증 중에서 한 군데만 지금 이제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폐업해갖고,

폐업한 사유는 뭐에요?

저희가 8월 23일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우리 남동구에서 시작한 기업이 아니라 남구에서 시작하다가 작년에 이사를 왔었는데 좀 경영상에 문제가 있고 보조금 지급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행정처분도 받고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건 8월 23일자로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이 업종들이 어떻게 분류가 돼있죠, 지금?

지금 다양하게 돼있는데요 뭐 방문요양서비스 하는 곳도 있고 청소?위생관리도 있고,

제조업도 관련된 거 있나요?

제조업도 있습니다.

제조업은 어떤 제조업이죠?

제조업은 우광테크라고 하는 전기자재부품 제조하는 데도 있구요,

네, 전반적으로 좀 잘 되고 있나요, 사회적기업관련해서?

네, 지금 인증하고 그 인천형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2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5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