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오영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신종윤 산림생태팀장입니다. 한성구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팀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경 등 3개 분야에 132억2천만원으로 이중 구비가 125억4천만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현황으로는 어린이공원 등 8개 분야 146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 산림, 가로수 및 녹지는 보고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도심속 생활권 명품공원 녹지관리로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8개 권역에 대한 녹지대 관리, 병충해방제, 관목 전정 등 3회차 공정을 완료하였고, 긴급민원 처리 등 잔여 공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공원화장실 청결 유지 및 임목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공원화장실 42개소에 대한 청결유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 및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 및 낙엽 등 폐기물 52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낙엽 등 잔여물량 처리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수경시설 및 호수 정화설비 관리용역으로 관내 수경시설 17개소 및 호수 2개소에 대한 가동 점검, 청소 등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창지역 어울림공원 물놀이시설은 이용자 및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4쪽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공원놀이터 9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용역으로 모래, 탄성포장 소독, 모래포설 보충, 정기 검사 및 월별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한 놀이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시설물 및 공원화장실 수시정비 사항입니다. 공원 146개소 및 녹지 201개소, 공원화장실 42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시정비 사업으로 늘솔길공원 환경개선공사 외 52건, 남촌어린이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외 6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사항 등 시설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 정화시설 설치 및 오봉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해오름근린공원 호수 녹조 문제 해소를 위해 호수정화시설인 수차 3개소 설치 및 전기인입 증설공사를 실시하였고, 오봉근린공원 분수 및 계류 정비 등 수경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아단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수동 35번지 2필지에 소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만수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계용역 준공 및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예비 인증신청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늘솔길공원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소래논현구역 특별회계 5억원으로 늘솔길근린공원 내에 원목복합놀이시설, 짚와이어 등 놀이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모험놀이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조성 분야로 먼저 운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운연동 144-6번지 규모 2,100㎡에 어린이 놀이시설, 쉼터, 녹지조성 등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6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논현중앙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계획대로 논현동 594-24번지 규모 32.9㎡로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늘솔길 편백나무숲 다함께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녹색자금지원 나눔길 조성 공모사업으로 녹색자금 3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함께 나눔길 휴게탑 쉼터, 휴양시설 설치로 산림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해오름공원 친수공간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논현동 775번지 해오름공원에 호안위 휴게데크 설치, 성토된 녹지대 및 주차장,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평지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마루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만수동 1049-1번지 규모 10,379㎡로 배수로 포장정비 등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로 사업비 2억4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도시 구현 분야로 먼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전문진화대 및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에서 455쪽 사방사업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방사업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인 만수동 산1-14번지 등 3개소 1㎞에 사업비 1억5600만원을 투입 산지계류보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는 오봉산과 소래산 등산로 4.8㎞에 야자매트 설치, 목재계단 교체, 안전 로프 설치 등 안전한 등산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는 논현동 738-8번지 등 5개소에 4㏊에 큰 나무 공익조림으로 산벚나무 외 2종을 6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생활권 도시림 병해충 민간컨설팅, 상인천초교 등 20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으로 소나무 나무조사 5,109주, 산림병해충 예찰방역단과 소나무류 이동단속요원 운영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 도시건설 분야입니다. 먼저 가로수 보식 및 전지공사로 백범로 외 12개 노선에 느티나무 외 7종 130주를 보식하였고 인주대로 외 17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3종 1,446주를 전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로 구월 등 6개 권역, 가로수, 수벽, 녹지대 제초 작업 등 유지관리로 현재 3회차 작업 공정을 완료하였고 4회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병해충 방제공사로 구월, 간석동 3개 권역 버즘나무 외 3종 10,064주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1회 약제살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화분 및 초화관리 공사입니다. 관내 화분 및 초화식재지 구청사 외 34개소에 대한 초화식재 및 운반, 관수 등으로 계절별 초화 138,970본 식재 및 19개동 배분 227,03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향후 겨울초화 식재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도심속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인주대로 등 구도심 주요도로변 4개 노선에 가로등 꽃화분 490개소 설치 및 4월과 7월 초화 78,400본을 식재하여 도심속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9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논현동 라일락꽃 단지조성 사업은 논현동 일대 공원 등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라일락 30,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8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소래포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청능대로 교통섬 및 해오름광장에 원형꽃기둥, 꽃조형물, 로프화단 등 4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 및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앵고개로 자전거도로 분리화단 정비공사로 앵고개로 및 논고개로 일원 1,169㎡에 연산홍 외 1종 16,368주를 보식 사업비 86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길병원 사거리 교통섬 환경정비사업으로 교통섬 4개소 정비 및 화단조성으로 성토면 고르기, 잔디식재, 초화류 26,500본을 식재 사업비 5800만원을 집행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명상숲 조성 사업으로 대상은 간석여자중학교로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명상숲 1,200㎡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꽃 양묘장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꽃 양묘장은 연간 계절초화 180,000본 생산 및 배분으로 현재 여름과 가을초화 185,000본을 배분 식재 완료하였고 향후 겨울초화 꽃양배추 외 2종 65,000본을 배분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9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르른 생활권 안심 공원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등 8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조성사업 분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사업으로 간석동 일원 규모 약 1,000㎡로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여름철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편백숲 무장애길 2단계 조성사업으로 논현동 늘솔길공원의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예산 5억원을 투입 무장애 데크길 약 500m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만의골 소공원조성 사업 계획입니다. 장수동 45-10 외 6필지 517㎡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및 소래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담방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수동 1033번지 1,840㎡ 규모의 어린이공원으로 노후시설물, 공원화장실, 녹지대 등을 정비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숲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방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5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도시 건설 추진 분야입니다. 가로수 보식 및 전지공사 등 6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다음은 478쪽 도심속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시계 지역 주요 교통섬, 서창남로 난간펜스 등을 이용하여 원형바스켓, 꽃걸이화분 등을 설치하여 초화류 84,000본을 식재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9쪽 도심속 배롱나무길 조성사업입니다. 무네미로 중앙분리화단 외 6개 노선에 배롱나무 3,000본을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아름답고 특색있는 꽃길조성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으로 호구포로 외 7개 노선, 수벽 및 생울타리 등에 고사 및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빈공간에 피라칸사스 등 25,000본을 식재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등 9개 사업에 3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 및 확대 조성 계획입니다. 금년도 서창동 1,400㎡ 1개소 운영 성과에 따라 2017년도에는 1개소 700㎡를 추가로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4쪽 가로등 꽃화분 설치 사업입니다. 도심속 아름다운 꽃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개 노선 490개소에서 6개 노선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원녹지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 유지관리로 안심공원 이미지 제고 및 구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보시면은 화장실 수시정비에서 저희 공동화장실 여성들 쓰는 여성전용화장실에 혹시 비상벨 같은 거 설치한 데 있어요?

금년도에 특별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원화장실 여자화장실에 44개소에 대해서 비상벨 설치를 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별, 지금 현재 세면대 있는 데다 일괄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또 472페이지 보시면은 간석동 물놀이장 조성 하신다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중앙공원 2호 공원에 보시면 분수대 설치돼 있고 시계탑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중앙공원 대공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부분은 좀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간석동이나 그쪽은 지금 노후된 그런 저기가 많잖아요, 지금 시설물이고 뭐고 다. 보시면은 전부 논현동 뭐 장수동, 서창동 다 그 쪽으로만 치우쳐있지 솔직히 간석동 이런 데는 뭐 공사하는 게 제대로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제 그래서 요번에도 이쪽에 논현서창동보다는 그쪽으로 검토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검토는 된 거고요. 안정적인 사항이 된다 보고 장소 같은 게 협소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신도시는 사실 뭐 크게 안 해도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도심을 좀 깨끗한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공원이나 이런 데 나무 같은 것도 좀 옛날에 있던 나무 그대로 관리하시지말고 좀 좋은 걸로 갖다 심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 관련돼서 483페이지 보면은 꽃 양묘장 운영 확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가 2억200만원인데 과거에 직접 운영하지 않고 구입할 때랑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 부분은 지금 구입하는 부분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 부분은 우리가 인제 각 지금 동이라든지 지역에 공한지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대를 공간 이제 전체적인 미관조성 때문에 좀 확대해가지고 볼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전에 있는 그런 예산을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는 차원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건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만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대로 가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기존 양묘장하고 신규로 내년에 하나를 더 하는데 요 두 곳의 용도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1,400㎡ 하고 그 지역에 한 200m 정도 한 3, 400m 떨어진 곳에 한 곳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차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면 공간이 좁고 하다 보면 포트로 해가지고 옮길 장소로 해서,

땅 용도.

땅이요?

네네.

땅은 거기도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두 개 다요?

하나는 동사무소 청사부지,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고요.

하나는 공원?

네.

청사부지는 이게 서창2동 분동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게 지속될 수 없는 지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것이 진짜 어쨌든 특수시책으로서 꾸준히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좀 빠르게 대체부지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보면은 가로등 꽃화분 설치 사업 올해 열심히 하셨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이게 지저분해졌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다른 시도에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1년에 3회 정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금년도 2회 교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라든지 인제 여름철에 올 여름은 상당히 더웠거든요. 폭염이라든지 이런 게 약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다가 비 쏟아지면 삭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데보다는 약했는데 나름대로 중간중간 수시로 보식을 하면서 조화롭게 우리가 가꿀려고 노력은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엔 이걸 더 확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금액 확대를 할려고 그랬는데 금액은 사실 그 금액 수준으로 3억원이라는 금액 수준으로 하고 지금 현재 화분이 금년도에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490개소가. 그래서 한 화분 110개소 정도만 더 설치하면 그 3억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6개 노선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490개소를 600개 정도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산출을 해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은 좀 늘리지 않고 확대를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5억으로 됐고 한 700개소로 돼 있는데 한 3억 정도 해서 600개소 정도 해서 올해 금년도 490개소에서 한 110개소 정도만 늘리고 두 구간 정도를 늘릴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뭐냐하면 올해 여름같은 경우는 다 축축 늘어져가지고 다 이파리 죽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도시미관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관을 해치는 역할들을 좀 했거든요, 이것이. 그 지점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늘릴 것에 대한 고민보다 잘 관리할 것에 대한 고민으로 접근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화분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수십 명한테 좋은 반응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최승원 위원님의 문제점을 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템의 가로수 화분 설치 아니었습니까?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올해. 그대신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좀 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전유형입니다. 472페이지 보시면 만의골 소공원 조성사업,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거예요?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우리가 용역 그 사항, 구상 요런 거를 판단을 해서 지역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방법이 더 좋을 건지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 번 협의를 좀 하는 거로 하고요. 가급적이면 거기는 쉼터 중심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휴식공간 식으로. 산행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요런 거 심지마시고 벤치나 이런 데 휴식공간으로 하는 게,

근데 나무가 없으면 벤치가 여름 같은 경우 앉아있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거긴 만의골에 소래산으로 해서 나무가 다 덮여 있는데 거기다 나무 심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하여튼 파고라라든지 요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사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면은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나와있지 않나요?

네, 아직 그 부분은, 네.

그리고 담방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요것도 좀 저번에 어디죠, 골마루공원인가?

네네.

거기 했던 데 좀 얘기가 있더라구요.

네, 고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 재활용을 좀 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바닥 보도블럭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좀 있더라구요. 조성사업 한다는 게 환경개선 조성사업 한다는 게 어디서 이상한 걸 갖다 깔아놨다, 뭐 업자들이 좀 이득을 챙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부분만 한 번 시도를 좀 해본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재사용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바꾸고 하실 때 좀 어차피 이왕 하는 거 깨끗하게 쓰던 거 갖다 하지마시고 어차피 개선사업인데 그걸 쓰던 걸 갖다 하시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애요, 그게. 잘 좀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문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시정비사업은 7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4건의 연간 단가공사를 시행하여 시선유도봉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016년 6월 간석4동 프라임명지유치원 일원에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구월동 만월초교와 아이큰별유치원 일원에 2016년 7월 CCTV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림사거리와 만수동 기업은행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이설과 교통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등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93쪽 주거밀집 지역 및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 주거밀집 지역 주차공간 사업은 구월3동 문화서로와 문화서로 18번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월동 1103-3번지 일원 문화서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예산 16억으로 주차면 21개를 9월 조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관리공단에 관리위탁 예정입니다. 구월동 1377번지 일원 문화서로 18번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예산 19억으로 주차면 25개를 조성한 사업으로 토지매입 계약 체결하여 보상 중으로 2017년 1월에 보상잔금을 지급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6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94쪽 남촌동 644번지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예산 36억으로 주차면 250개를 조성하여 남동공단 및 인근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하여 인천시에서 심의 중으로 2016년 11월 공사 착공, 201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495쪽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예산 40억으로 남동제2유수지에 주차면 248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하여 인천시에서 심의 중으로 2016년 11월 공사 착공, 201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96쪽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각동 주민센터 및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서 단속차량 5대와 PDA 단속장비 20대를 이용하여 8월 31일 현재 50,217건 13억3600만원, 교통행정과 고정형 CCTV를 이용 15,818건 7억100만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주정차 금지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10월중에 단속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불법주정차 계도를 위한 노인주차헬퍼 사업은 구월3동을 비롯한 총 4개동 주민센터에 4명씩 16명을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 계도를 11월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50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를 위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3,376건 36억51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는 기존 공영주차장을 3층 4단으로 증축하여 161개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7억 구비 17억 총 34억입니다. 2017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공사착공,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6쪽 만수동 822-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1,125㎡에 주차면 30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2억 구비 12억 총 24억입니다. 2017년 4월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2017년 5월 공사착공,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07쪽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공사는 남촌동 510-31번지 일원 20,504㎡에 대형 화물주차면 165개를 조성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예산은 216억으로 2016년 10월 현재 부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17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201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201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508쪽 논고개로 123번길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은 논현2동 논고개로 123번길 일원에 중앙화단을 철거하고 교통섬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억원으로 2017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7년 4월 공사착공,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09쪽 주택밀집지역 및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사업인 문화서로 18번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510쪽에 남촌동 644번지 및 511쪽에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앞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및 수시정비 사업은 시선유도봉,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및 계획을 수립, 2017년 1월부터 연간단가 공사 4건을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대상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서창동 다소니어린이집 외에 11개소와 간석동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4월에 공사착공,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14쪽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단속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15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확대설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 혼잡지역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 및 이전 설치하고자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한 수요 및 현장조사를 실시 중으로 2017년 1월부터 교통 혼잡으로 인한 민원발생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79,658건에 92억6천만원으로 2017년도 징수목표액은 15억입니다. 상하반기 집중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분기별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7쪽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입니다. 2017년 3월중 견인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2017년 5월 31일 현재 운영 중인 견인대행업체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7년 4월중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불법주정차 계도를 위한 노인주차헬퍼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질서계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이나 2017년도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주정차 계도활동도 추진할 계획인 바 사업이 중복되어 노인일자리 총괄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과 노인주차헬퍼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1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는 앞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 독점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충사업입니다. 구월동 1210-16번지 독점주차장의 복층화 공사 후 주차장 진입 안전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주차장 진출입로 확충을 위한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에 예산 7억을 확보하고 현재 토지 건물보상 협의를 추진 중으로 보상협의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 주차장 진출입로를 확충하여 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17쪽에 견인업무처리에 관한 자치단체 내의 세부지침서 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 모집공고, 그 다음에 위탁계약서 한 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509쪽에 주거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 무인으로 해서 주거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저 창대시장 쪽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걸 하는데 무료개방을 하고 있어요. 무료개방과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 주차공간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월정액으로 이렇게 받는 거 하고 장단점을 해서 일단 창대시장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무료개방 쪽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볼게요. 간석동에 대우재아파트 있는 데 공원 옆에 보니까 도로가 별로 넓지는 않은데 거기 옆에도 중앙공원도 있는데 가운데 통로를 가로수를 쫙 심어놔가지고 거기가 지금 대우재에서 행복으로 가는 교회 앞까지 별로 긴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일단 같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대책을 강구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한 번 해보세요. 제가 그리로 지나다닐 때마다 이거를 왜 심어놨는지 이유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게 공원 옆에다가 도로 매연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심었다면은 옆에 공원이 없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바로 옆에 공원인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도로도 복잡한데다가 그거를 한 쪽으로 쫙 만들어가지고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밀려요, 거기.

저희들이 위원님, 항상 저희들도 돌아다니지만은 동사무소하고 의견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 CCTV나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에 바로 나가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나가서 의논을 하고 현장 조치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고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좀 나가서 확인해보시고요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하셔서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보면은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관련돼서 아직 동 담당직원들 하고 간담회 추진한 실적이 있나요?

동 간담회를 제가 동장할 때도 추진을 했고요, 한 두 번. 그리고 수시로 한 적도 있고 했는데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는 한 번을 못했습니다. 지금 10월달에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PDA 반영이나 뭐 저희들이 1차 문서로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동 직원들이 단속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장비나 차량이나 그 다음에 위원님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들 단속공무원들이 지금 환경까지 같이 보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적다, 그 다음에 야간 단속, 출퇴근 단속 뭐 이런 게 있는데 같이 저희들이 무슨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같이 연구해볼라는 방향으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이나 표창이나 뭐 여러 가지를 관련부서에다가 이걸 간담회를 한 다음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관련부서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좀 추진해달라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동 직원 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과장님도 아시죠?

네네.

근데 왜 시스템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자꾸 다른 걸로만 접근할려고 그러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일단 시행해보는 사업이라가지고 지금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직원들이 힘들긴 힘들지만은 지금 정착 단계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 단속건수가 많이 고생하는, 단속건수는 늘어났는데 오히려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의 애초의 목적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거지 단속건수를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사는 곳이 송내로 넘어가는 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요. 아침시간대 단속 딱 나온 게 7시 반 이전에 나온 게 제가 살면서 딱 두 번 있습니다, 체계 바꾼 이후로. 어제하고 오늘 딱 두 번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아침마다 거기가 대형버스들이 8번, 37번, 30번, 533, 534, 15번, 11번까지 굉장히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한 번 막히면은 여기 대책없는 도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트럭부터 불법주정차 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대 있는데도 지금까지 딱 두 번 나왔어요. 시스템상으로 계속 안 잡히는 문제잖아요, 이게.

하여튼 위원님 저도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저는 일단 목표가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고 불편할 때 바로 나갈 수 있는 기동반을 좀 만들었으며, 그거 한 번 적극적으로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해보고 싶은 문제하고 정말 행정이 잘 돌아가고 주민들에게 행정이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만드는 거 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네.

후자가 중심이 돼야지 정말 행정이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그 순간순간 모면할려고 행정을 펼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근본적 지점에서 동 직원들의 고충을 동장님이 특히나 동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 믿어요. 그 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하반기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입니다. 주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도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박종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문석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편의 운송질서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시설 확대입니다. 먼저 주민편의 운송질서 의식제고를 위하여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에서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등을 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대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를 위해 10개소에 1억7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 사항으로 9월말 현재 체납액이 204억원으로 주요 체납과목인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68%인 139억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21%인 44억원으로 이 두 과목이 89%인 18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주요 원인을 보면 다수의 차량 소유자가 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이행, 부표, 파산하는 방식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차령초과말소 제도로 인한 말소차량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 및 정리목표를 상향하여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물건을 확보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예금, 급여, 매출채권, 공탁금 및 국세, 지방세 등의 환급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세 번째로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자의 법규 준수 의식 고취로 소비자의 피해방지와 자가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단속으로 견인 및 강제 폐차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도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한 안전기준 위반하는 자동차에 대한 수시로 민간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관리사업 경쟁력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현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통해 모범사업자를 선정, 모범사업 지정표지판을 제작 지원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법질서 준수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다섯 번째로 쾌적하고 신속한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층 민원실 건너편에 직원 휴게실을 민원대기실로 전환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단순민원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타 민원서류 발급자의 신속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차량등록실 내부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으로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방지와 투명한 상거래로 신뢰받는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35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및 551명의 종사원에 대한 의식전환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여 매매업 대표자 간담회와 종사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구매 방법 홍보와 매매단지 내에서의 건전한 중고자동차 매매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관계자 및 구 담당자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소비자피해구제협의회 구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구제하는데 건전한 중고자동차 상거래질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맨날 주박차 해가지고 주박차, 근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주박차 때문에 과장님, 지금 제가 항상 지적하던 곳에 지금 많이 정비는 됐어요. 많이 됐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거기가 부평구하고 경계선이거든요. 경계인데 제가 그거를 항상 다니면서 그냥 갖다 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부평구 쪽에 사업장이 있어요, 이 이삿짐 하시는 분 사업장이. 부평구에 있는데 사업장이 그냥 조그맣더라구. 근데 차 대놓을 데가 없잖아요, 남동구 쪽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3대가 그 회사차야, 전부다. 항상 고 자리 갖다 대고 자기 차 갖다 대고 빼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자기네 주차장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단속은 잘 하시리라 믿고요. 믿는데 이게 개선이 안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 거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규제개선 제도에 대해서 쭉 인터넷으로 난 것을 검토를 해보고 다른 데 사례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참 어렵겠더라구요, 사항이 보니깐요.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하고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데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러는데 차고지가 있어요, 이 분들이.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아침에 또 이렇게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오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차로 집 가까운 데다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저희가 단속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대는 곳이 문제가 뭔가 하면 학교 옆이에요. 학교 옆인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인제 이 분들이 차만 대놓고 그냥 잘 이용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시설물을 파괴해도 고쳐주지도 않고 또 이삿짐하고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장소는 이따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릴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그냥 일반 개인화물차 같으면 또 생계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딱지를 자꾸 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회사에 소속된 차들이니까 과장님이 거기를 그 업체를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이거를 왜 부평구에서 영업장을 두고 하시면서 왜 남동구에다 갖다 차를 자꾸 주차를 시키냐 이렇게 하고 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버스승강장에 BIS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그거를 좀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가 몇 시에 오는지 그거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저번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네,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제가 엊그저께 보냈습니다, 우리 직원들 가서 거기 구월서초 그쪽 앞에 하고,

구월서초 아닌데.

건너편 하고 쭉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 지정해드릴 거니까 저번 과장님이 계속 검토하시고 꼭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셨는데 안 해주셨으니까 책임지고 그것도 좀 해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아까 이선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주박차, 자꾸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장수동 청소년수련관 쪽에는 봉을 박았더라구요, 그죠? 그래서 주박차를 지금 못하게 깨끗하게 가운데 쪽으로 봉을 중앙선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박아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거기는 보니까. 차량을 안 대고 대형차들 안 대고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또 인천대공원 후문 들어가는 쪽 그쪽으로 그쪽도 그렇고 어디 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쪽을. 장수동에서 서창동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수동 들어오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 쪽에 그냥 들어오는 차량 도로 바로 앞에다가 차를 막 대놓으니까 운전하면서 되게 위험해요, 거기가 보이질 않고. 거기서 우회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좌측에다 이렇게 큰 대형차들을 쭉 대놔가지고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안보여.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다, 그 쪽에서 교통사고 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쪽에다가도 이렇게 다는 아니라도 진출입로 쪽에는 그런 거를 박아놓으면 그 앞쪽에는 그게 안 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안 될 것 같애요, 본인 생각에. 근데 그거를 그게 없기 때문에 바로 진출입로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막 큰 5톤, 10톤짜리 차를 대놓으니까 위험해요, 그게.

네, 앞에 상황이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차 못 대게 조금 무슨 조치를 취하던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주형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555쪽에서 558쪽 일반현황과 보고서 561쪽부터 567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에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 지적전산자료 제공을 통한 대민서비스 구현 업무는 금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서 573쪽 예산계획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3900만원 등 총 48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서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성 향상으로 지적공부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4쪽 선진 지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측량은 완료하였지만 증감 면적에 따른 조정금 지급과 추가로 실시되는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해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는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징수 및 지급 방법이 개정으로 2017년부터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간석부평농장 2지구의 경우 조정금 17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지급액 15억9천만원을 세출로 편성하는 등 총 1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577쪽 부동사 중개업소 지도 감독, 578쪽 토지의 공정한 개발이익환수는 계속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9쪽 미래세대 주소정보 인프라 활용 지원입니다. 동 경계조정이 반영된 도로명주소 안내도 개정판 등을 제작 보급해서 실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주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및 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통한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동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로명주소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보급 및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 등 6천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7400만원 등 총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2017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3쪽 지적측량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지적측량 신청인에게 지적측량 성과검사, 성과도 교부, 토지이동 신청 등에 대한 문자를 안내 서비스 하여서 구민이 지적측량 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적측량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4쪽에 개별공시지가 투명성 확보를 통한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의견 및 이의신청 시 주민참여 신청을 받아서 현지 특성조사 때 감정평가사와 주민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5쪽 부동산 참 중개업소 선정 운영입니다. 중개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 정화기능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919업소 중 5개연간 10개소씩 연차별 선정을 하고 참 중개업소 인증서 및 명패를 교부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추진실적, 2017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 있잖아요. 577페이지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는가요?

정기적으로다가는 상반기, 하반기 이사철을 맞이해서 실시하고요. 또한 이게 수시로 민원이 유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상당히 많죠?

91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럼 917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인제 예를 들어서 결과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도점검한 결과와,

네, 있습니다.

민원 제기한 현황, 2015년도 지금 현재까지,

15년도부터요?

15년도 지나고 16년도,

17년까지 현재까지.

9월말. 해서 지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고거는 개인정보는 가릴 거 가리고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 우리 지적과에서는 경계측량 같은 거를 우리 공무원들은 하는 건 아니지, 나가서.

지적측량은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거 하면서 인제 경계측량을 요구했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요 땅을 갖다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뭐 이런 궁금해서 하는 건 없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는? 요청을 했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측량을.

네,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국토,

정보공사에다.

정보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측량은 다 하는데 그 비용은 각자 개인부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제 국공유지를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사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래, 소래포구어시장 재래시장 이런 데에도 측량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거기요?

어시장 그 안에 좌판들이요?

네네.

고거는 귝유지인데 한 필지로 쭉 돼 있습니다, 고게. 지금 국유지 관리는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과거에는 측량을 경계측량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땅이 거기 한국자산공사 땅도 있을 거고 우리 구, 시유지도 있을 거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 뭐 그냥 우리가 하진 않고 우리가 의뢰를 해야 한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그런 지역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부 요청을 해서 하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구 이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자산공사가 관리하는 땅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신청을 해서 측량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활용 지원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게 알려졌나요, 주민들한테?

도로명주소라고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근데 활용을 인제 알고 있으면서도 안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아니 저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는 동네밖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책자형이나 이런 걸로 보급을 하는 것보다도 철재 같은데다가 고거를 만들어서 빌라같은 데 이렇게 담에 부착을 하니까 잘 안보더라구.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데다 세워주면은 가다가 이게 뭔가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가 벽돌막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도로명판을 전주나 지주, 통신주에다가 세웠고요,

그런 데다가 붙여놓으면 잘 안봐요.

별도로다가 지금 이제 우리 소래로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가로형으로다가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서서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아울러 도로 저기 귀퉁이에다가 건물 귀퉁이에다가 벽면형 도로명판을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다방면으로다가 도로명주소를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정한 지가 꽤 오래됐죠?

2014년도부서 전면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지금 거진 뭐 보면 한 80%는 잘 인지 못하는 것 같애요.

인지는 지금 한 90%는 하고 있고요,

바뀌었다는 거는 인지를 하는데 이쪽 동이 무슨 동인지 그걸 잘 인지를 못한다고.

개인 주민등록상에 표시된 도로명주소가 동 표시가 돼 있습니다. 행정동 표시가 돼 있긴 한데 도로명만 봐서는 사실 동까지는 알 수는 없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셔서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 김영란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성현 팀장입니다. 환경정비팀 정창범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7쪽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상?관 상생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에 50개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사 1화단 가꾸기와 연계한 청결 녹색운동 동참과 녹지대 및 인도변 불법주정차 안하기, 1기업 1구민 채용을 통한 남동구민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항 1사, 1구민 맞춤형 일자리 매칭서비스 추진 사항으로 그동안 남동공단 기업체를 대상으로 총 662명의 구인 등록 및 구인 알선 등 일자리 디딤돌 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두 번째로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남동대로변 공공 공지에 꽃향기 가득한 녹색길 조성공사로 89년 1단지 공단조성 후 처음으로 전면 정비한 사업으로 관문도로인 경관조성 및 근로자의 녹색환경을 조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방지효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는 남동공단 내 6개 공원 중 복지근린공원과 월례근린공원의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로 파고라, 운동기구, 벤치 의자 교체 등을 정비 완료한 사항입니다. 3항은 공원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공원 6개소 녹지대 5개소 공원 내 화장실 7개소와 공원 내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공사비로 공원녹지의 병해충방제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7개소 공원화장실의 청결유지비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비는 공원화장실의 출입문 교체와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된 전등을 모두 교체하여 쾌적한 화장실 유지와 공원 청결에 노력하였습니다. 4항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는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제초작업, 수형 조절공사, 병해충 방제 공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쪽 세 번째로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남동공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 공사비는 민원발생이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수시사업비로 3회에 걸쳐 20건을 수시로 보수하였으며, 2항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7,444개 중 준설이 필요한 1,136개를 우기 전에 준설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3항 남동서로 1단지 도로 재포장공사는 6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항은 쾌적한 기업도시를 위해 청소행정의 안정적 수거를 위해 재활용과 가연성 폐기물 봉투 수거를 주 6회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131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여 깨끗한 공단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불법현수막 정비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9쪽입니다. 첫 번째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공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공원녹지관리를 위해 계속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공원 6개소, 녹지대 5개소, 화장실 7개소와 공원 내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공사를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는 금년도 복지하고 월례근린공원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공단회관 옆 염골근린공원의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40쪽 2항,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도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다만 89년 산단조성 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대로변 주변의 고사목 하고 공구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쥐똥나무를 보식하겠으며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추진한 1단계 사업에 이어서 남동공단의 중심도로인 남동대로변에 공공공지 녹지대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남동공단 대로변에 꽃길 조성으로 활기차고 쾌적한 녹색공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742쪽 두 번째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수시발생하는 민원이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며, 2항 공단 내에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우기전 조사를 통해서 준설함으로서 기업체의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항은 쾌적한 기업도시를 위해 청소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환경정비, 재활용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단속 등 깨끗한 남동공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개 업체로 나눠서 진행합니다만 사업기간이 총 6개월 간의 공기로 동절기도 있고 해서 금년 내 마무리가 좀 어렵습니다. 지연 사유는 시비 교부가 6월 29일에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노후 및 불량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예방과 근로자의 편의제공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사업계획과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지금 남동공단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되죠?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말에는 한 7,020개였었는데요, 지금 기업체가 많이 줄어가지고 6,7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줄었나요?

6월말, 네. 6개월 동안 한 300개 정도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남동공단 단지 내에 업체들이 많이 지금 일이 막 줄어들어, 없어지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없어지는 업체도 많고 또 일 안하고 쉬는 업체들도 많은데 그런 거 수요파악은 혹시 우리 남동구 사업소에서도 하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매월 통계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쪽에는 보고는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남동공단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진데 하여튼 우리가 소장님께서 남동공단사업소 그쪽에 관할하고 계시니까 업체에 좀 다니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요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