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였던 홍고추 생산장려금과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원을 확보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금조성 재원 중 출연금 변경으로 미출연하게 된 기관장에 대하여 당연직위원에서 제외시키고, 법체계에 불부합한 관련 조항 일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 목적 및 정의 변경,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용도 변경, 위원회 구성 위원 변경,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당초에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 지원을” 이렇게 규정했었는데 이것을 폭을 넓혀서 “가격변동이 심한 농작물의 소득보전을”로 해가지고 내용을 고치려고 하고요, 생산 안정기금은 띄어쓰기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제2조 정의에서 1항과 5항은 그대로 같습니다. 6호에서 “소득보전”이라는 말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보전"이란 벼 자체수매 차액 및 고추 생산 장려금을 말한다. 로 새로 신설을 했고요, 6항을 7항으로 하고, 8항을 "고추 생산 장려금"이란 홍고추 수매 약정 후 출하한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뒷부분 56쪽, 당초 “차액”만을 넣었는데 그것을 “차액 및 소득보전”으로 소득보전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2호 “가격변동이 심한 농작물의 소득보전 지원”으로 2항을 고치고요, 3항이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서 기금에서는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지원과 소득보전금 2가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기금용도를 축소를 했습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당초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군수”로 하향을 해서, 의사결정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합니다. 57쪽에 당초에는 “농협은행임실군지부장, 임실군 농ㆍ축산협동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협군지부장님”만 이렇게 당연직으로 놓고 농ㆍ축산조합장님들은 당연직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양성평등에 의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것을 새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11조는 위원의 해촉에서 당초 장기 치료로 해서 기간이 명시가 안돼서 “6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기간을 명시를 새로 했습니다. 제12조에서 58쪽, 59쪽, 60쪽은 우리가 조례의 법체계에 맞지 않는 일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윤입니다. 의안번호 2016-87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2호에 보면, 제5조 2호에 보면 가격변동이 심한 농작물의 소득보전 그랬거든요. ○

예.

과장님은 객관적으로 가격이 심하다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가격이 심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인제 아까 말씀대로 벼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정부수매가 지금 5만 2,000원에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4만 5,000원이 잠정가격이 지금 되어있고, 그래서 7,000원 폭이 갑자기...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떨어졌고요, 고추 같은 경우도 그 시중가가 작년보다도 올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주 작물이 대다수 농가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이 고추하고 벼가 지금 주 작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대로 수매가격이라던가 또 그 시장가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소득보전을 수매하는 주 작목 2가지를 소득보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2가지를 했습니다.

인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은, 가격변동이 심한 농작물 이렇게 하면 대개 보면 우리가 재작년, 몇 년 전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작년치를 대비, 그럼 여기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전년도 대비 얼마가 하락됐을 때, 몇 % 하락됐을 때, 지원한다.” 이런 것이 좀 나와줘야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7,000원이 떨어졌어도 가격이 심하게 안떨어졌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걸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문제다. 그래서 어, 정확히는 안되더라도 전년도대비 얼마 생산비 내려갔다 그럼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한다는 것이 좀 나와야 한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

예예.

왜 구태여 기금에, 지금 우리 과장님 기금 그 설립한 목적을 알고 계시죠? ○

예.

이야기할 때마다 시끄럽죠? ○

예, 논란이...

이유가 뭐예요, 한번 말씀 해봐요? ○

논란 있는 것은, 원래 당초 기금이란 것은 예비적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제 예비시 성격으로 이렇게 기금을 좀 생산안정기금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주던 것을 지급 하다보면 당초 취지에도 좀 약간 불합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금의 기금액이 어느 정도 모여야 되는데, 돈을 아까말씀대로 소득보전으로 주다보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2가지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도 왜 자꾸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까? ○

그러니까, 이것이 인제 저희들은 농업분야 뿐만 아니고요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분야도 그러고 복지분야, 교통분야, 지역개발분야, 그래서 투자할 곳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만 하고, 농가들에게 지원이 안 되면 또 농가들한테 불만도 있고, 농가들도 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부분을 좀 농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다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어려우면 기금에서라도 예비성격을 갖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다시 반대로 말해볼게요, 이 기금이 없을 때는 지원이 안됐어요? ○

이번에 인제 사실은 올해까지 지원을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아직 고추생산장려금은 없죠. 아직 예산 없고요, 자체수매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계속 재원이 인제 뭐 다른곳에 쓸데가 많으니까 없애버리고 올해는 이것이 기금에서 올해부터 안되면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좀 힘들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좀 어렵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안돼요. 그럼 결국 집행부는 괜찮아, 우리 의회만 인제 욕 얻어 먹어. 의원놈들이 이걸 통과 안시켜줘가지고 돈을 못 받게 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단서를 붙이게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거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 노고나 또 일반회계에다 올렸을 때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지만 이 기금을 써서 일어나는 잡음보다는 덜 할 것이다. 그래서 기금은 기금대로 성격을 살리시고, 올해는 어차피 이걸 통과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욕 안 얻어먹으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안에 홍고추 같은 것은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조례안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원님들 알고 계시니까, 심하면 이걸 오늘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욕을 안 얻어먹으려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르고 통과시키는 건 아니단 소리에요 지금. ○

좋은 지적이시고요,

한 번 말씀드릴게요. ○

예.

잘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좋으신 말씀이고요,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으로 될 수 없고, 의회에 협의해서 나가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성재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

예.

그 점 염두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이 장려금이라는 것은 어떤 농가의 영농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안에 이 장려금이 말하자면 시행과정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300원 씩 kg당. 말하자면 혜택이 안가는 걸로 농가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말하자면 그 장려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갈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해주시고 또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게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그때 지적한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수매가격 결정 위원회를 우리 행정하고 또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까지 같이 위원으로 다시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아까 그런 부분 그 가격결정 할 때 300원을 제척시키고 일반 고추수매 가격을 결정되도록 지금 하고 있지만은 미흡하다면은 그렇게 지금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입니다. 말썽이 많았던 것인데, 다행히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그 장려금 군비부담금이 총해서 어느 정도 돼요? ○

고추?

예, 고추. ○

고추가 지금 저희들이 올해 1,200톤인데 1,100톤 만 지금 수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원, 3억 3,000만 원 정도.

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0원 중에 100원은 또 운송비로 들어가잖아요? kg당. ○

농가부담이니까요, 어쨌든 농가부담이 되는 거죠, 올해부터.

저희가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3억 3,000만 원 이란 돈을 지원해줬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홍고추 수매하는 우리 저 그쪽은 어느 쪽인가는 이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주의 깊게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아마 일정수수료를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타 경북도 충북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고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손해 보는 어떠한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가지고, ○

예.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답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도 참 서로 간에 고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기 뭐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규정이나 조례를 입안하고 만드는 것은 그 본 취지가 새롭게 신설되는 법으로 인해서 물론 보편타당성이 골간이 되어야 하는 거고, 뭐 구법도 마찬가지고 다수에게 혜택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대적 예정된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과대포장 해가지고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 두려워서 뭣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참 납득이 안가! 근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여!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문제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것까지 다 결론 지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쪽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수매를 고추에 관련해서 수매를 지금 농협에서 대행을 한다고 그랬죠? ○

예.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고추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

고추는 홍고추는 없고요, 일반 마른고추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건고추.

한다. ○

예.

동부권으로 들어가는 생고추에 관련해서는, ○

예,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다 동부고추로 다 나가죠.

농협에서는 동부권고추로 나간다. ○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곤혹스러운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농촌이 힘드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버리면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뭐 고민하신 거 있는가요? ○

지금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 활동을 엊그제 끝냈는데요, 지금 거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일반농가를 포함한 고추농가에 대해서 인제 지주대 Y자형 지주대 그 어린묘부터 시작해서 인제 성장할 때까지 그것을 받쳐주면 쓰러지는 현상도 없고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Y자형 지주대를 예산은 많이 없지만 한 2억 원 정도 세워가지고 지금 내년에 새롭게 하는 고추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줄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인제 따로 또 농가분들이 인제 영농이란던지 유통문제 아까 말한 포장재 관계 그 얘기를 이렇게 주시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때 그거는 물론 인제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된다. 쉽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동부권 고추에 수매를 하는 사람들만 수혜를 본다 그 말이여. 그렇잖아요, 지금 홍고추 수매에 관련해서. ○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임실군의 전 고추농가에 지금 절반에도 해당을 못하잖아. 동부권 고추에 그 납품하는 사람들이, ○

예, 그렇습니다. 3,000농가에 한 700농가니까요, 40%.

내가 그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60%를 그 농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내가 보편적인 걸 얘길 했는데 다수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게... 소수특혜란 말여 ○

당초 목적은 여러번 얘기하지만 수매가 인제 공장을 운영하려면 농가에서 수매한 그 고추가 어느 정도 나와야 공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매의 장려차원에서 사실 그걸 300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줄어드는,

그 수매장려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동부권 고추가 우리가 예견 할 적에는 계획 세울 적에는 뭐 여러 가지 고추판매를 권장을 해서 그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의미도 있었고, 비싼 돈 들여 갖고 또 가격지지 효과를 그 의도했던 것도 있다 그 말이여. 그런데 대신에 한정적으로 운영정상화가 될 때까지만 좀 불합리하지만, 임실이 고추가 주 작목이니까 그래서 지원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여! 그런데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지원금액이 계속 상향일로에 있다 그 말인데, 그걸로 인해서 고추재배농가 전 농가가 수혜를 받으면 나 이의제기 않겠다 그 말이여. 300원을 주든 500원을 주든 그런데 소수의 농가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 지금... 근데 그것이 내가 없는 것을 들처내는 것이 아니라, ○

좌우간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어쨌든 홍고추 출하농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올해도 100톤 정도가 모자란 이유가 계약을 해놓고 출하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어쨌든 다른 시군도 일부 하고 있는데 계약물량 80%이상을 안내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예 다음부터는 안 받아버리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한 물량은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러다보면

, 내가 들은 얘기로는 동부권고추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생산량을 수매하기로 한 양도 다 수매를 받아주지 못했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의도하는 게 과연 뭐냐 그거지 그쪽에서, 이도 저도 아닌데 누구를 위한 지원이냐 그 말이여, 누구를 위한 지원... ○

물량이 많으면 수매물량 아까 말한대로 물량이 모자라다보면 수매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수매자금은 있어가지고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매출하려면 또 운영자금이라던가 판매에 또 일관성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대로 1년에 1,200에서 1,300톤 그 정도를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근간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건 앞뒤가 안 맞지. 40%를 위해서 60%가 희생을 해야 한다. 근데 그 반대급부가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여. 불만에 그 목소리들이 있고, 근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 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여. 그 소소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 그 말이여 그것이. ○

여러 가지로 고민 해보겠습니다.

뭐 절차상에 문제, 뭐 어구 자구, 뭐 문맥의 문제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피해 받는 다수가 있는데 꼭 그걸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여. 욕 얻어먹을 것이 두려워서! ○

좋은 지적이시고요, 좌우간 그 부분은...

신대용이가 욕 다 얻어먹고 그것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내가 욕 얻어 먹을게. 어. ○

유념하겠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다! 답답 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 과장님한테 여쭤 볼 것이 있어서. 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려금이 농가들한테 직접 갈수 있도록, 수혜해 갈수 있도록, 시행이 안 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할 수 있지요? ○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고,

, 아니, 근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요. ○

그렇게 후속장치로 해야죠.

해야지요? ○

예.

또 이 말하자면 조례가 원래목적이 아까도 그 말하자면 주민복지과에서도 양성평등에 관련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목적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

예.

개정이 필요하다. 시행중에 필요하다. 여기도 예를 들어서 시행중에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더니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

그건 뭐 현실에 맞게 다시 당연히 해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도 서두에 질의할 때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 무리수를 두지마시고 예전같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손댈 건 손대셔야 한단 소리예요. 아까 진위원님 말씀 속에가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의원 발의로 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이 기금의 그 운영목적 취지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한번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알고 계시죠? ○

예,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일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야 하는 이유는? ○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현재 일반회계 재원이 한정돼 있고 아까 말씀대로 쓰여질 용도는 많고 그래서 이게 제 입장이 아니고, 군수님 입장에서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쓰여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농가 우리 농업정책 또 우리 군수님이 공약한 것도 많고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농가분한테 계속 지원했던 돈을 중단하는 여러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그 기금에서라도 돈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결론에 의도해가지고 그런 것 까지도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거 들고 올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알아서 혀! ○

일단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요,

, 그 저 표현하기가 우리 공개석상에서 뭐 하지만, 자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미안하지만 그 욕은 의원들이 무식한 놈들이다고 욕 얻어먹을 자명한 사실이야. 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 하나도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우리 의원들의 본질을 못했다고 그 과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 ○

제가 봐도 그 부분보다는요, 의원님들 어쨌든 결론이 나면은 그 부분은 다 수긍을 하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문하신 거 같이 그 개선사항은 내년이라도 아까 말씀대로 의견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더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아요, 많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힘이 부족하고 어디가 잘못된 사람인거 같아서 참 스스로를 반추해보는 상황이 되는데, 앉아있기가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

죄송합니다, 좌우간...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갖고만 될 문제가 아니라 결론을 얻어 내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지 말자. 다른 건 몰라도 국민학교 다닐 때 나도 그 정도는 배워서 알아 어! 다수의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소수를 특정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 최정규입니다.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6-88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임실N치즈”는 임실군의 대표 특화자원으로 미래 임실군의 성장동력으로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난 2016년 4월 1일 “임실엔치즈ㆍ낙농특구”의 지정에 따라 특구 운영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특화사업 추진과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평가를 대비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우수 지역 특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특구 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특화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임실N치즈 관광사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 낙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그 밖의 특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는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임실엔치즈ㆍ낙농특구추진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수당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자료로써는 관계법령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12조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에 있어서는 별도 필요 없다고 보겠습니다. 협의사항으로써는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년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써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도 계속 설명 드릴까요?

이어서,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첫 번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비 출연을 8억 원을 저희가 계상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는 임실군 치즈산업육성 및 홍보로 방문 관광객을 증대시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함입니다. 다음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운영 출연금 6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임실치즈과학연구소는 지난 9월 29일자로 임실치즈&;식품연구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그 이전에 제출한 관계로 오늘은 임실치즈과학연구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한 그 내용은 한국치즈의 원조 임실치즈의 핵심기술의 거점화 및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치즈의 명품화, 유가공산업 활성화 등 연구를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임실을 찾는 관광객에게 치즈상품 제조·숙성·판매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숙성 치즈 제조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장 출연 심의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임실군수를 이사장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임실군과 (재)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원장 한사람을 포함한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이 29억 7,4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수익으로써 24억 8,900만 원, 기타 수입으로써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그 8억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2016년에는 6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2억 원을 더 증가시킨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써는 치즈테마파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보수비, 운영비 등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저희 관리·감독부서에서 판단한 검토결과서입니다. 경영평가결과 임실군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이 B등급으로 평가 되었으며, 치즈테마파크는 2011년에 개장하여 현재 6년차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자립여건이 부족하고,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7개 신규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2017년 출연금 8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2011년 3월 2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에 그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1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해마다 11억 원, 6억 9,000만 원, 6억 원 해서 올해는 6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사업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그 출연금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임실치즈테마파크가 2011년에 개장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실치즈체험의 중심시설로 임실치즈를 대외 홍보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체험관광 컨텐츠를 확보하여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에 7개 신규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때 까지는 출연금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미 승인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79쪽,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지출중 경상비로써 수도광열비 2억 4,300만 원을 비롯해서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장비임차비, 시설비, 재료비기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 대한 출연 심의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즈과학연구소는 이사장이 임실군수로 되어 있으며, 현재 소장을 포함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써는 연구소 자립화 마련을 위해서 숙성치즈제조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난 축제 때 개장을 임시적으로 하였습니다만 아직 전기공사가 완공이 안 된 관계로 조만간 전기공사가 끝난 대로 정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으로써는 5개 과제로 5억 1,600만 원이며,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체 함께하는 신제품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비 2017년도 6억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는 기관 운영비 5억 1,500만 원과 숙성치즈 재료실 운영비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써는 치즈과학연구소의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감독부서의 의견으로써는 당초 재단설립 목적에 따라 수익사업 보다는 관내 낙농,유가공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이 목적이므로 수익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로 저희가 신설한 숙성치즈제조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익금을 저희가 올리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출연금 6억 2,000만 원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2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내용으로써는 경영평가 결과 임실군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B등급으로 나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출연 기관현황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 출연개요로써는 6억 2,000만 원 중에서 운영비 5억 1,500만 원과 원유구입 및 부대비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난 2010년에 개소해서 현재 7년차 운영 중으로 당초 재단 설립 목적과 같이 관내 낙농, 유가공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에 있어서 수익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미 승인시 운영이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86쪽,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87쪽, 지출에 대해서는 인건비로써는 기타직보수, 제수당, 퇴직연금, 수당이 되겠으며 경상비로써는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회의운영비까지는 과학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이고 마지막 원유구입과 부대비는 치즈숙성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8쪽,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88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의안번호 2016-89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특구 지정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는 600필지 약 765,000㎡로 지정되어 있네요. ○

예예.

이 특구 지정이 말하자면 뭐 임실군, 임실읍, 이렇게 지정된 게 아니고, ○

예예.

그 필요한데만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

예, 테마파크에 있는 전체면적하고요,

예. ○

임실군에서 그 낙농과 관련된 유가공공장이랄까, 또 젖소 사육하는 그런 젖소 사육 그 축사 있는 부지,

예. ○

그런데는 전체 다 저희가 조사 해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특구하면, ○

예예.

전체를... 예를 들어서 임실군이 지정된다더니, 뭐 임실읍이 된다더니 아니면 동네가 이렇게 지정되는게 아닌가 저는 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청을 했을 거 아녀요? ○

예예.

전체적으로 다 넣어버리지 왜 예를 들어서 치즈마을 화성리랑 중금 그쪽으로 넓게 넣지 이렇게 필지별로 이렇게 넣었어요? ○

저희가 그 지정은 저희군에서 다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예. ○

어, 용역기관에 맡겨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정하는 그런 방식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한 지역을 해야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거고요. 이 면적 조정이랄까 이런 것은 저희가 항시라도 더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조정은 가능하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한눈에 싹 들어오는게 아니고, ○

예,

지정돼가지고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낙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아!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 목장이 있었다. 근데 특구로 지정이되었는데 비포장이다. 그러면 그런 포장하고 낙농업에 할 수 있도록 좀 뭐라고 할까 선진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싹 정비도 해주고 뭐 이런 건 아닌가요? 특구로 지정되면, ○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구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랄까 인제 실과장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항상 제기된 질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은 그 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낙농과 관련된 사업을, 치즈 관련된 사업을, 중앙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떤 가점이랄까 제일먼저 해주는 그런 편의성을 저희가 인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떤 사업을 하나 저희가 그 중앙에 올려가지고 처리가 될 때까지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씩이 걸리는 그런 심사도 최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한달 안에 이렇게 심사를 해준다던지 또 다른 시군과 이렇게 사업을 제출했을 때 어떤 가산점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채택된다던지 또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인제 도로 교통편 같은 경우는 전에는 경찰서에 뭐 승낙을 받고 이렇게 치즈축제를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통지만 하면 그것이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각종 편의를 저희가 제공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요?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좀 서운하네! 실과원소장한테는 수없이 설명을 해주고 우리 의회 와서는 처음으로 설명하네. 그죠? 의회 와서 처음으로 설명하잖아! ○

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

간담회 때도. ○

나는데요.

. 수시로 와서 좀 해줘야지, 난 좀 이제 기억력이 감퇴 되가지고 언제 말했는가도 모르겠어. ○

예.

자주 좀 상기되도록 앞으로 이런 사업관련해서, ○

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법으로써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낙농특구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저 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별로 상이한 것은 아니고, 3조 특화사업의 범위에 보면 3조 3항에 낙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표기를 해놨고만요? ○

예.

그 낙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범주는 어떤 것에서 속합니까? ○

낙농가에 지원해주는 시설이랄까 교육이랄까 각종 사업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저 최용한 계장 특정해가지고 알고 있는데로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

저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그 낙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금 저희가 그 임실군에서 낙농가들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해서요, 그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그 임실치즈·낙농특구 지정 활성화를 위한 지금 지원 조례를 지금 저희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명시를 그 부분에 할 예정입니다. 그 낙농가와 관련된 부분은요.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새끼를 쳐서 거기에 근거해서 모법으로 삼아서 또 이 조례를 만든다. 그게 가능한가? ○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앞으로 감사법무팀하고도 구체적으로 상의는 하겠지만요, 예.

왜 이른 얘기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뭐 표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치즈 특구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생산물을 가지고 치즈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만 집중 되어 있는 거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군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치즈에 관련해서 낙농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기본적인 베이스가 완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선 근간이고 그런데. 그쪽이 좀 배려되는 것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왕에 낙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면 좀 유권해석을 바르게 해가지고 제일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낙농가들한테 원유수급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근거해서 안정성을 갖도록 더 충분한 노력을 거기에도 집중을 해야 한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낙농특구란 낙농산업과 임실치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아, 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녀! 그러면 낙농업 빼고는 치즈를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

예.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치즈랄까 여러 가지 유제품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유유가 다량으로 수입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국내산 우유를 많이 활용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관내 낙농가도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낙농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되는 산업도 더 보호하고 더 커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 기본적 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지속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얘기 안해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 아녀요! 그 부분에도 집중해야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서, ○

예.

임실치즈식품연구소로 명칭 개칭을 했잖아요. ○

예예.

약 5억 여원 정도가 그 과학연구소로 출연이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식품연구소가 같이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예예.

혹시 여기서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요? ○

치즈과학연구소장 이상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분야가 치즈하고 식품하고 2가지로 늘어나지만은 그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따와 가지고 그 사업범위내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저 용역을 맡아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죠.

군 것이 아니고 타 지역것을, ○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사업 그걸 따가지고 그 사업범위내에서,

부분이 없을 때? ○

예?

현재 치즈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식품까지 같이 연구를 사실 어렵잖아요. ○

예.

결국 인력 충원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비를 예산을 따온다던지 이런 확보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하다가 그 사업이 중단됐을 때 그 이후에 그 분들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

그래서 그 지금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이 6년짜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5년간 계속 저쪽으로서 저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옻 남부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내년부터 지금 5년 동안 들어오거든요.

식품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을거에요, 그 부분이고. 추후에 그런 연구들이 끝났을 때 지금 과학연구소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초에 설립할 때 목적을 저 의회하고 집행부의 말... 소장님께서는 모르시지만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무언의 약속이.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계속 인력 충원이 되고 예산이 늘어나고 현재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식품을 추가해서 하다보면 추후에도 아마 이런 현실이 또 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고, 왜 식품이라고 하면 지금 대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몇 가지나 식품을...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임실치즈하고 요구르트 발효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해왔던 부분은 그 오수에 그 엉겅퀴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건강식품 만드는게 하나가 있고요, 청웅에 독활 그담에 신덕 그쪽에 옻나무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 작년에 과제를 하나 땄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2020년까지 5년 동안 3가지의 그 업 관련돼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인제 그 따담영농조합해가지고 그쪽하고 치즈하고 토마토하고 치즈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과제를 또 따와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담에 당당마을 하고 같이 하는거는 치즈떡 개발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올해 10월달까지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식품하고 치즈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것들은 단타적으로 뭐, 1년짜리 2년짜리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5년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옻나무 그담에 독활 그담에 엉겅퀴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진행될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따른 소재 고추라던가 따른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우리 연구원들이 사업을 확장해나가면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우리 현재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식품을 한다 하더래도 그 과제연구원을 더 늘릴 뿐이지 과제비를 따와 가지고 과제 그 비용을 가지고 늘리는 부분이지 우리 정규직 인원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구라는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가지고 저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걸 또 우리군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과학연구소가 약 6∼7년 정도가 설립한지가 됐고, 앞으로도 10년이 갈지 20년, 30년이 갈지 쭉 유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치즈과학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그 유가공 공장이라던지 또 치즈를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현재 몇 개나 됩니까? ○

현재는 목장유가공공장 해가지고 13군데가,

13군데,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임실군에서 10년이면 50억 원, 60억 원, 20년이면 120억 원을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다. 인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도 연구를 해보시고, 소장님도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정말 많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과학연구소에 좀 질의를 할게요. 숙성치즈 운영실을 만들었지요? ○

예, 치즈테마파크 저 끝에다가 지금 치즈숙성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치즈 2단계 사업인가 그거 관련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독자적으로 만든 거예요? ○

치즈팜랜드 공사해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숙성실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치즈과학연구소는 그 하나만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사용하겠다고 부탁했던 부분이죠.

사업에서 만들고 거기서 사용만 하기로 한 거다. ○

예, 사용만 저희들이 합니다.

숙성치즈가 치즈가 보편화가 됐는데, 숙성치즈가 수요처가 대개 어디에요? ○

숙성치즈 사실은 지금 저변 확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저희들이 그 전략사업으로써는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B2B 하나는 B2C입니다. 하나는 이건 치즈를 고다치즈를 만들어가지고 12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치즈고추장이라던가 우리촌에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치즈고추장이 괜찮은데, 거긴 치츠고추장을 만들 원료를 고다 치즈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해줄 그 고다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치즈숙성실이 현재는 4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맨 앞에칸은 치즈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나머지 3칸은 치즈를 숙성하는 그 숙성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쪽으로 와서 치즈가 만들어지는 것도 보고 숙성된 치즈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바로 그 진열을 해서 팔게끔, 소비자들을 상대로 파는 그런 2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B2B하고 B2C 2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치즈를 이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초콜렛을 만든다거나 또는 관광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 상품화 할 예정입니다.

, 그 저 연구원 지식을 도야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업적 논리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어찌보면 어불성설이고 좀 미안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저 문홍식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임실군에서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일환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고 우리군 재정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까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조만간 그때 시점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건 그 숙성치즈 그 관련해서 판매도 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그 고다를 많이 먹지를 않을 거고, 그래서 사업체 관련해가지고 연동해서 납품처를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예, 저희들이 지금 그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거기서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동해가지고 4,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풀가동 했을 때 과정상태고요, 한달에 22일 가동했을 때 그때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촌의 그 치즈소스하고 그다음에 따땀영농조합에 치즈토마토 소스 그 여러 가지 원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원료공급양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편철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캐파가 모자라면은 치즈연구실 1층에 있는 그 설비까지도 다 풀로 가동해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구소에서 그 자립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공장을 가동해가면 바로 바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숙성실을 하려고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입을 내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옻나무라던가 독활 그다음에 엉겅퀴 같은 부분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술수수료가 한 뭐 1년에 1억 원씩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만 한 2건만 제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기적인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플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가미됨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하셔서 조금 전에도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독립적 기관으로 살아날 수 밖에 없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소장님께서 깊이 각인하시고, ○

예.

, 그 내용적으로 충실히 노력을 더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했으니까, 치즈테마파크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경상비를 뽑아 봤더니 2015년도에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까지 했는데 15년도하고 17년도를 그 예산액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수도광열비가 2015년도 2017년도 예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가 증감이 되고, 수선유지비가 380%, 자산취득비가 약 179% 정도 증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인제 예측이 가능했었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설내구연한이 그 도래를 함으로 인해서 경상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은 했었고, 불가항력적이다. 그런데 그 뭐 수선유지비 등등을 봤을 때 380% 벌써 뭐 201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월정액으로 들어가야 하는 돈들 관리비 이런 것들이어서 그것까지고 전략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걸로 이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립의지를 역설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래서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그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거다.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더 증액이 되가지고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얘기했던 뭐 자립관련해서 뭐 불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

저희가 지금 자립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립이 그 사실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설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현재 그 위탁을 주고 있는 치즈판매장이랄까, 또 저쪽 이번에 새로 개설한 시계탑 뒤에 그 판매샵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다보면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 알고 있기로 이번 축제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치즈판매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지금 테마파크의 핵심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들 알고계시지만 정치논리로 가능할텐데 또 다른 것도 법에 있는 규정도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과연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물론 앞으로 도래할 일이에요, 이 쓸데없는 계획을 넣지 말자. 그리고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립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자립방법에 리턴포인트가 그때도 정확히 몇 년으로 얘기를 보고를 했는가는 내가 모르겠지만 단순히 치즈테마파크에 내방객들 우리가 그 치즈테마파크를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방객들에게 입장료 수익을 징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금 체험객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로 인해서는 몇 년을 겪어봤지만 자립방법이 되지 않는다. ○

예, 맞습니다. 저희도,

자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걸로 어떻게 수익을 내서 자립을 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에 그 입장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입장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입장료를 받기에는 좀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고개 넘어 그 플레이랜드라고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 거기도 입장료 받기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는 그 앞으로 테마공원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 책정되면은 한 4년 정도 공사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때나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것들이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하고 감당해야할 것은 분명히 감당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와서 돌아 설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인제 그런 경제적 효과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더라도 그 임실 테마파크가 임실치즈가 대한민국의 메카 원조 치즈를 견인하는 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직접적인 그 주민들에게 우린 군민들에 돌아오는 소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4년 준비기간 여러 가지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락이 단락이 되지 않는다. 계속 연장되어서 가는데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마련되지 않고 투자는 계속 되면서 뭐 시설 노후연한이라던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경상경비는 계속 추가될 거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예견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다. 나올 돈은 없는데 계속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 노력들은 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 그래서 그냥 건너가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립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계획이 그렇게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몇 년을 겪어보니까 경험론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걸로는 어렵다. 방향선회도 하고 새로운 것을 이끌어 내고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뭐 군비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 군 재정상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실을 찾아주고 또 그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 땀 흘리고 애써준 사람들의 공을 소멸시킬려고 하는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경제적 결과를 의도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오해의 소지 없기 바랍니다. ○

예.

그런 부분 가지고 매급시 몰아쳐가지고서 편협한 사고로 가지로 뭐,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정말로 자구 노력을 해야지 된다. 우리 과장님 말고, 우리 원장님께서 혹시 그거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거나 해법이 있으면 좀 잠깐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치즈테마파크원장 조기춘입니다. 예, 질문에 앞서 이번 제2회 임실N치즈축제 때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참여해주고 또 관심을 주셔가지고 무사히 또 성대하게 축제를 마침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제가 테마파크 부임한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제일 걱정이 자립입니다. 여기 의원님들의 뜻도 저 알고 있습니다. 견제와 그리고 예산 좀 절약하고 그 돈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더 복지, 아니면 생산기반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또 저하 테마파크를 경영하면서 가슴조이면서 또 온갖 신경을 거기다 많이 씁니다. 사실입니다. 뭐하나 고치고자 하면은 출연금 어떻게 받으려고, 뭐하나 새로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디에 생각하게, 뭐 하나 직원의 급여하나 더 주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게, 이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을 갖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아마 성수기라고 하는 10월에 들어서 아마 금년도에 제일 많은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9백 한30명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잠을 못자가면서 퇴근을 못해가면서 내일치를 준비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인건비 원장은 높을지 모르지만은 최하위 직원 1,6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시간상 이렇게 따져보면 최저임금에서 거의 막 벗어나는 1,670만 원을 월로 따지면 139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연약한 기반속에서도 나름대로 직원들은 애씁니다만은 자립에 조금 저희가 좀 앞서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야되는데 이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입장료 부분 또 제2팜랜드를 조성하시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동안 9개 시설 9개 건물에 위탁을 3군데를 주고 6개 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했고 이번에 8개 동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설 미비한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에 효과를 올려서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이 테마파크가 훌륭한 테마파크가 되고 임실에 제1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단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테마파크관련해서도 중장기계획이었지요, 그런데 거의 10여년 가까운 세월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일단락의 결과를 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내 생각에는 계속 연장선상에서 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락을 지어서 2단계는 2단계로 분리하고 1단계는 1단계로 종결처리를 해서 결과 유출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4차 또 연장해서 가면 언젠가는 마저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하루 이틀 같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월과 재원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하여튼 장시간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고 욕 얻어 먹을란가 모르지만, 좀 나는 나름대로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또 공을 과로 덮어서는 안됩니다. 그 축제 관련해서 장시간 준비하고 변화된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노력들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그 부분에 애를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점심시간이 오래 됐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인제 우리 신대용 위원님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지난번에 저 곡성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장미축제 한다고. 가서보니까, 시설은 우리 치즈테마파크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한데 사람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우리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여기 개장될 쯤 해서는 테마파크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체험 치즈체험이라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숫자도 그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적어가지고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언제쯤 되면 지원받지 않고 자활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가 논의 됐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고창에 가도 치즈테마파크하고 비슷한 시설들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전국의 체험하는데가 많이 늘어났지요? ○

예.

보니까 사실은 이건 지금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이 시설 잘 활용해서 테마파크를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왜냐 지금 보면 재원이 그 말하자면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그 체험객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제가 아까 곡성도 말씀드렸지만 전남에 광주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올수 있는 건 전주밖에 없어요. 근데 전주인구하고 광주인구하고 비교해볼 때 이 말하자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서울서 멀리 안 오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안와요 인제. 가까운데로 빠져버리고, 그러면 우리 기껏해야 전라북도 우리 도민들이 좀 와주고 외지에서 몰라요 충청도 쪽에서 올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나마 고창까지 생겨버려서 반절로 쪼개버리면, 이미 그리고 거기는 우리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아마 대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계속 투자,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여. 밑빠진 항아리에... 그러다보면 나중에 우리 소장님 그 테마파크 원장님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을거 같여, 지금 의료원장처럼. 그 원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계속 투자만 있지 수입은, 언제 자활을 말하자면 자립할래 의회에서 자꾸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래서 인제 방향전환도 필요하지 않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내년에 8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만큼 시설이 또 늘어났잖아요. 근데 시설이 늘어난 만큼 수입도 말하자면 늘어나야 자립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만큼 늘어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전 말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시설을 가지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잘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이 그것도 말하자면 이 출연금의 액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계속 투자만 해가지고 인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치즈축제를 보면 투자를 더 해야 해. 그 앞에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 사실은 해야 하는데, 지금 원상복구 해주죠? 임대했던 그 주차장은요? ○

원상복구는 그 저희가,

임대했는데 안해줘요? ○

그건, 아니고요.

예. ○

지금 저희가 그 분들하고 1년 계약을 했거든요.

예. ○

그래가지고, 땅은 일단 군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 ○

예.

, 지금 그 정도 매수하고 끝내야지 더 범위를 넓히면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그 투자대비 이익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투자는 인제 좀 보강할 것은 좀 보강하지만 더 이상의 투자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계속 투자만 하면 나중에 아까 수선비 있지요, 그거 하다가 볼일 못 볼거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수선비가 300% 이상 증액이 됐다는데 가면 갈수록 건물은 노후화 되지 수입은 적어지지 고칠 때는 많지 그러다 보면 원장님 의료원장님처럼 테마파크원장님 도저히 암만 유능한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탱을 못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도 한번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심도있게 고민해서 일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 진남근 위원님이나, 신대용 위원님도 똑같은 걱정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내 건물 갖고 내 땅 가지고 건물사업 하잖아요, 계속 적자나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이죠? ○

팔아야겠죠!

, 아니면 임대주는게 최고... 임대주면 받아요 우리가 돈! 그니까 그 부분도 아까, 진 위원님 확실히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뭐 4년이 됐던 10년을 채우고라도 몇 년을 딱 해가지고 안되면 최고의 방법이 임대주는 거예요. 대기업서 다 한다고 하니까,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안줬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적자 봐가면서 운영하는데 개인 같으면 진작 죽어요. 과장님 같으면 진작 팔아버렸을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의한 근거법령명을 수정을 했고, 그동안에 타 지자체도 시행해 왔던 수거보상제 운영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서 제12조에서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일부 보완을 해서 심의위원회 그 자격이라던가 여성참여범위라던가를 수정내지는 신설을 했고 그다음 용어가 이내하고 이하가 저 정립이 잘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를 정립을 다시 했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라던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입법예고라던가에서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90,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