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제208회 정례회 시 심의된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월정 수당을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3% 인상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제1항의 월 232만 2,520원을 월 239만 2,19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 서창우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공유재산 관리 시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예산을 지원하여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반송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반송 놀이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 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동물보호법」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의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해운대구약사회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부분에 대해 복약지도 서비스료 발생과 불용의약품의 성상과 보관 상태에 따라 의약품의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제224회 정례회를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우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실시하는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실시요령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 제출요구, 정책질의, 필요시 현장 확인과 관계자 증언 및 참고인 의견진술 등을 순서로 진행되겠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정·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 부서장 및 동장 기타 관계인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제출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1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375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294건 등 총 68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 감사 실시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 의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구청장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오늘 뒤쪽에 자리하신 제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1동, 우2동, 우3동, 중1동 출신 심윤정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뿐만 아니고, 제 뒤를 이어서 5분발언을 하시는 분이 세 분이나 되시기 때문에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남로 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선 질문에 앞서 답변요지서를 받았는데,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신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지 요지서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구남로 도로확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투입된 총 예산이 답변서에는 4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외 우리가 지장물이라고 표현하는 볼라드나... 말 그대로 지장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거의 460~480억 원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서에도 그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며칠 있으면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밝히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의원이 할 수 있는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중에서 구정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2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과... 이게 몇 년 됐지요?

의원님께서 계산해 보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 안 됐지요?

2012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구남로 명품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전에 이 사업이 잘못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공이 2012년이고, 199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년 전이 되겠지요? 이런 이야기는 내가 지역주민 앞에서도, 아마 의원님들이 계실 때 수없이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1994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세월을 두면서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짜깁기 식으로 되어서 오늘 이 시점 같은 모양이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어제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 40~50명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이 100%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몇 년 되지 않은 이 부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도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쪼개기 식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었고, 디자인 전문가들의 지적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구남로 명품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

이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용역은 언제 하셨지요? 용역 착수...

용역은 2015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4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완수 일자가 2015년 10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용역이 되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용역을 완료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것을 다시 지정해서 바꾸고, 바꾸고 하기 때문에, 또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에는 수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짜깁기 식의...

아니지요.

큰 틀을 가지고 8,000만 원의 용역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 내용이... 그리고 용역이 보고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용역이 보고할 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예.

처음에는 아닙니다만 분수대 위에 동계, 겨울철이 되면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이 계속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완료시키면 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변형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말씀... 이것은 말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 용역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비로 하기보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할 때 다 매칭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딱 바뀌자마자, 의원들이 잘 모를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구비만 20억 원을 올리셨다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시의원을 3선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중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의원님들이 모를 줄 알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구남로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구남로가 우리 해운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문이고, 얼굴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청장이 왜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살짝 하겠습니까?

청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여기에 자리하신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의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까지 이 사업에 2억 원을 넣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찬성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말씀 중에 상임위가 바뀌자마자 살짝 모르게 했다는 말이 있으셨기에 내가 말씀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임위가 바뀌자마자, 그것도 국·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역보고를 하실 때, 저희가 교통체증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리하신 지역구 의원님들 다 찬성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억 원을 받아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5억 원을 받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그 5억 원도 받아서 넣을 의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용역을 주고, 용역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중지 상태에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고, 실시설계가 들어갔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방금 완료를 못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앞전에 도로확장 이것도 짜깁기 식,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렇게 했고... 제220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박태래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억 원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비도 55억 원이 되었다가 60억 원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고무줄 예산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교부세를 지원받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12억 원인데, 들어갈 돈은 55억 원입니다. 그런데 구남로는 도로 개설하는 것처럼 10m, 20m를 잘라서 할 수 없고, 전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55억 원이 확보되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할 때마다 용역이 바뀌고, 상임위가 바뀌고... 저희가 늘 얘기했던 게 ‘보행자 도로로 할 것 같으면 정말 멋진 광장으로 비워두고 채워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열린정원에 미스트 올라오는 거, 족욕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단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데에 터널분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설치하게 되면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매달 관리·유지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말씀 중에 사업비가 고무줄 예산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얘기를 주워듣고, 또 지역주민들의 제안이라든지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고무줄 같이 춤을 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이렇게... 잠시만요. 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할 것 같으면 굳이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왜 합니까?

그런데 쪼개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1단계, 2단계 나누는 것이 쪼개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쪼개기를 안 하고,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60~70억 원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공모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도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소상하게 지역주민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다시 또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제 기회조정실장께서...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다 듣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 예산액?

현재 60~70억 원으로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투융자심사요?

예.

그런데 내가 의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한테, 정말로 정책적인 대화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남로 사업을 하는데, 청장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청장이 머리에 다 못 외우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국장의 답변이 부실하다, 불성실하다... 현저하게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안이 있느냐 그런 정책적인 질문을 청장한테 해 주셔야 되지, 청장한테 사사건건 이렇게 다 물으면... 실질적인 전문가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안 좋겠어요?

아니요. 이런 부분도 저는 구청장님이 파악하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할 때 가보면 모두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시에서 12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국장한테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묻는 수순이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알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그만큼이면 투융자심사도 셀프심사를 하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받음에 있어... 지금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셀프심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것만 물어보라고 하셔서 저 혼자 쭉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배전함 이설 부분은 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구두로 약속을 받아 내셨지요?

예, 맞습니다.

청장님, 관에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은 문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남부산지점장이 바뀌었을 때 그다음 지점장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최고 운영자의 구두 약속이지만, 그것은 의원님께서 청장을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문서로 받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청장님,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유치원 소꿉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1~2억 원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청장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에 득이 될지 저렇게 하는 것이 득이 될지, 청장 나름대로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답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하시기를 배전함을 옮기는 데 약 18억 원일 거예요.

예.

18억 원이 들어서 구남로 정비를 포기했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했다가 다시 할 때는 그만한 서로의 확약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리고 용역보고회에서도 수차례 얘기했던 교통역량평가,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교통역량평가는 받으시겠습니까?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제도 회의장에 교통전문가 김창식 박사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 또 김창식 박사를 세우면 전체 회의가 오히려 흐트러질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방법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말 그것이 좋은 안 같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전 허옥경 구청장 시절에 아마 용역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을 파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에를 살리고, 지하주차장을 넣고, 지금 당장 보여주기 식의 그런 사업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사실 중1동, 우1동 모두가 지금 주차난 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어제 청문회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보가 그렇게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려고, 소통하려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 번도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 지역주민들은 단순하게 의회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만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반대하는가보다, 그런 감정에서 어제 그렇게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지역의 몇몇 분의 리더들이 오셨긴 하지만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는 한 번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설명회는 제가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서 몇 번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을 할 때에는 설명하고자 하는 문젯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구남로 정비해야 되겠다고 본격적으로 마음먹은 지가 1년 반쯤 될 거예요. 한 5~6개월 동안 많은 얘기를 듣고, 제안을 받아 봐도 나 자신이 자신이 안 서요. 그래서 담당 부서보고 이런 안을 가지고는 자신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해서 또 서울의 업체를 불렀어요. 두 개의 업체를 불러서 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남부지사장을 만나고 해서 결정적으로 ‘그것 같으면 됐어, 해 보자’라고 마음먹은 지는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5~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남로에 좋은 아이템... 어제 같은 경우에 오신 분 중에서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15m 보도에 봄과 가을에는 꽃축제, 석대화훼농원의 꽃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꽃 장사도 시키고 하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모래축제할 때 소품으로 보도에 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어제도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청장님, 더 이상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착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앞선 질문에서 다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비단 구남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청장님께서 조금 많은 욕심 때문에, 일을 잘하고 싶으셔서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모래축제가 그랬고, 달맞이버스베이가 그랬고, 또 미포를 개발하겠다고 용역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법을 잘 모르셔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먼저 선 계약을 하시고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오신 부분, 여러 가지 의회와 소통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감정이 불거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의 과욕으로 일어난 졸속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표를 받고 들어온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제발 구의회와 소통 해 주십시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정성철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애쓰시는 백선기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1·2·3동, 중1동 출신의 김정욱의원입니다. 신공공관리의 선구자인 도널드 키틀(Donald Kettl)이 뉴욕 거버넌스에 접근하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정부는 촉매역할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권한 위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단순 행정관리보다는 임무 중심의, 미션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부서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 4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창의행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창의행정은 본 정부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3.0 패러다임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 맞추어서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숙원사업을 창의행정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면서 우1·2동 숙원사업인 우동 체육공원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제점, 그리고 대책으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P/T 사진 제시) 우리 해운대구 우동 산144-1번지입니다. 4만 3,000㎡이고, 소유자는 38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동 산144-1번지 토지에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구민들이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구정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우2동 체육공원 내에 40여년이 된 슬레이트 건물 3개 동이 있는데, 그 지붕은 암을 유발하는 석면물질로 혼합된 철골슬레이트로 건립되어 있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가루가 비를 타고 바닥에 스며들어서 고여 있다가 바람에 날아 흩어짐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구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일부 구민들의 체육공원시설물들을 보수, 개량하고자 구청에 건의하였으나 이 지역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토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공시된 개인소유 토지로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슬레이트건물을 개축이나 교체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016년 8월 5일 부산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석면지붕 개량 화급성 경고한 돌산마을의 석면쇼크’입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돌산마을 주민 10명 중 1명이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판명이 났다는 조사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석면 피해자 인정 비율이 10.3%로 부산시 전체 인정률 0.9%의 10배가 넘는 수치이고, 146명의 주민들을 검진한 결과 15명이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제가 생각한 대책입니다.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므로 구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체육공원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당해부지에 대한 매입가능 여부와 재원조달 확보 등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슬레이트 석면 지붕을 철거하고, 후속적으로... (1회 타종) 암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리 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일 경우, 개인이 사용할 경우 구청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승인 후 반드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절차와 신청서류, 매수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서...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정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송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에 건립된 건강증진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집행부 측에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009년에 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영장을 비롯한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시설을 갖춘 건물로 준공되어 체육시설이 부족한 반송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탁운영기관인 부산사회체육센터에서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당초 계약운영 기간인 2017년 5월 14일을 채우지 못하고,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건강증진센터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매년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건강증진센터에 당초 설계상의 오류와 지역 여건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 설계상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3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천장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열효율이 낮고, 이용자 대비 넓은 샤워장과 온탕이 운영되고 있어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3층에 사용되는 수영장은 500여 톤의 물 하중으로 인하여 잦은 누수와 균열 발생으로 건물 유지관리비 또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건강증진센터는 월 이용자 등록수가 1,400여명 내외이나, 월 6,000여 명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등록자수 대비 3분의 2 정도의 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년도 센터의 공공요금 지출은 2억 2,548만 3,000원으로 총 지출액 7억 9,700여 만 원 대비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센터가 위치한 반송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센터 이용자 중 할인 이용자가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증진센터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도 이용자 확대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였지만 만족스러운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반송지역 인구감소 추이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이용회원 확대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건강증진센터는 낮은 열효율과 과다한 공공요금 등 설계상의 문제와 함께 60%에 육박하는 할인 이용자와 반송지역의 인구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의 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영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함께 히트펌프나 온수탱크 추가 설치, 샤워장과 온탕 시설 정비를 통해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성적인 운영적자 해소방안으로 시설이용료 조정, 이용료 감면금액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보다 나은 시설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 측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영상물을 준비해서 USB에 담아왔는데,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어서 보여줄 수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가 싣도록 하고... 반갑습니다. 구의원 최영곤입니다. 먼저 지난번 태풍으로 재산상 큰 손실을 입은 모든 피해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를 뒷수습하느라 큰 애를 쓰신 구청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께 의회의 일원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은 겉과 외형은 그럴 듯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에 쓰는 말이고, 또한 요즘 유행어로 자주 쓰이는 ‘뭣이 중한디’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보다 부차적인 일에 더 치중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빗대어 쓰는 말입니다. 씁쓸하지만 이번 해운대를 강타한 태풍 차바(Chaba)로 인한 해운대의 적나라한 실상과 허상에 적합한 비유의 말일 듯합니다. 연일 방송매체와 언론, SNS에서 모름지기 살기 좋기로 소문난 명품 관광도시 해운대가가 쓰나미 한방에 수중도시로 변해 흉측한 공포의 회피도시가 된 모습을 우려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보도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 ‘해운대’가 실체화 될 것이라는 소문도 떠돕니다. 자부심과 자랑이 혼란과 분노로 변한 다수 구민들의 현재 심정일 것입니다. 이번 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이기에 해운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를 감시하는 의회가 일정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운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최근 몇 년간 지진·해일 관련 안전예산을 점검해보니 ‘다목적 저류시설’ 외 안전대비 예산이 미비하거나 전무합니다. 얼마 전 2차 추경 시 본 의원은 안전부서에서, 그리고 뒷날 구청장이 보낸 답글의 문자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구가 자연재해 지진과 해일에 얼마나 대비하는지 모르겠다, 초고층빌딩이 밀집한 우리 해운대에 ‘더 멋진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을 우선해 줄 것과 안전부서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구남로 명품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아무리 멋진 거리를 만들어도 강력한 해일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며칠 뒤 지진이 발생하였고, 태풍으로 해안가 지역은 많은 재산손실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특별한 예언력이 있거나 예견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소관 부서의 의원들과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의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또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덴무, 볼라벤으로 수차례 실제적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가 집중된 수중도시의 오명을 갖게 된 마린시티는 이미 알려졌듯이 조망과 미관 때문에 더 큰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외형적인 팽창과 화려한 외관 도시에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남로 명품거리조성사업, 동백섬 출렁다리사업, 송정해수욕장 짚트렉사업, 청사포 하늘전망대사업, 미포 관광시설조성사업, 구덕포와 송정, 죽도 해양레저사업 등등의 많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해운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야심차게 거액을 투입하여 만든 마린시티 ‘영화의 거리’가 준공 1년 만에 이번 태풍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과 태풍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는 어떠하였을까요? 상상하기조차 아찔합니다. 그나마 공사가 지연되고 진행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만든 관광시설도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인명 손상의 흉기로, 흉물로 변하고 맙니다. 모두 다 같이 한번 되돌아보고 무엇이 중한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안전에 대한 심각성과 시급성이 절실히 대두된 만큼 구정 정책기조와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태풍, 지진, 원전사고 동시다발적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구 전반에 대한 안전대비책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됩니다. 그 출발은 안전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 재편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증액 예산은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해양대피훈련장과 거점별대피소, 원전사고의 예방비용 및 해안가 피해지역의 확장된 방파시설 건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3만 해운대구민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몰두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도시 해운대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해운대호 책임 선장인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 해운대가 보다 사람살기 좋은 안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우리 의회 모든 일원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이를 열심히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1회 타종)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안전도시 해운대의 시작을 연 구청장으로, 그리고 이를 열심히 뒷받침하는 의회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