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송상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진영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이석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이,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7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4분 안건 1.제22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운영기획 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소속 허승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구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대를 전후해 많이 사용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에는 석면 고함량 10~1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슬레이트가 노후화 되면 공기중으로 비산됨에 따라 호흡기를 통해 침투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종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켜 구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서구도 2015년 슬레이트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아미동 까치고개 일원에서 건강영향조사 검진자 11명중 석면피해 인정자 2명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슬레이트 지붕은 조속히 철거되어야 하나 우리 서구의 경우 슬레이트 가구 중 무허가가 73.4%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본인이 슬레이트를 철거코자 신청해도 변상금체납, 도시계획저촉, 재개발등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2년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불가 가구를 살펴보면 2015년 52가구로 변상금 체납 16가구, 도시계획 저촉 22가구, 재개발 14가구 이며 2016년은 43가구로 변상금 체납 7가구, 도시계획 저촉 18가구, 재개발 18가구로 2년간 총 95가구가 지원제외 규정에 따라 사업 불가 가구가 발생 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 7조, 제23조에 근거하면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안전관리인 지정과 주기적인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 지붕을 조속히 철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거주자의 대부분은 취약계층으로 자발적인 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12년에서 2021년까지 10년간 부산시 슬레이트 주택 41,870 가구 중 우리 서구의 해당 주택은 4,798 가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금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한가구당 3백 3십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 9월 현재 812 가구에 대해 철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117 가구에 대하여는 지붕개량을 지원 하였습니다. 2016년 철거지원 계획은 195 가구로 한 가구당 3백 3십 6만원으로, 국비50%, 시비50%가 지원되어 총 소요예산은 6억 5천 5백 2십만원이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철거지원사업비 3백 3십 6만원과 지붕 개량 지원 사업 3백 5십 만원으로 총 20가구는 완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은 주민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건강을 위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소유주의 철거 의사만 있다면 지원하여, 구민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 시작될지도 모를 도시계획, 재개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납부하지 못한 변상금등으로 인해 철거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원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례제정이 시급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중앙부서에 법제정을 건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에 대한 제한사항은 전면 철폐하고, 신청자는 누구나 조속한 시일내 슬레이트를 철거토록 하여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와의 소통에 귀 기울이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송도해수욕장을 비롯한 재해현장에서 구민과 아픔을 같이 하며 복구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 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2013년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모두 597만 6천여 그루로, 그 중 은행나무는 101만 3천여 그루로 총 가로수의 1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길을 따라 선형으로 만든 녹지의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벚나무나 플라타너스와 달리 병충해가 없어 약을 치지 않아도 항상 깨끗하다. 둘째 대기오염, 건조, 열에 강하여 교통이 번잡한 가로변에서 잘 생존한다. 셋째 산소 배출량이 많고 이산화황 흡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끝으로 염해에도 강하여 해변 가로수로도 적합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은행나무에는 열매의 냄새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잘 익은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바닥을 지저분하게 할 뿐 만 아니라 악취까지 풍겨 민원이 많으며 떨어진 열매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문제로 여러 지자체에서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악취 제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 원인은 곤충이나 새로부터 씨를 보호하는 주황색 과육에 있는 독성 물질인 ‘빌로볼’과 ‘은행산’인데, 이 두 독성 물질이 냄새의 원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 총 1,073본 중 암은행나무 439본, 수은행나무 634본, 먼나무 1,030본, 왕벚나무 335본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 주 도로뿐 아니라 이면 도로 곳곳에도 은행나무의 열매로 인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소 주변은 버스를 기다리는 구민과 시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를 비롯해 구청 앞 도로 등 수많은 도로에서는 10월이면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해 많은 구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부터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를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암은행나무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은행나무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은행나무는 심은 지 15년 후 열매가 열리고 나서야 암·수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암·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산림청에서는 은행나무 성 감별 DNA 분석법을 개발한 덕분에 최근에는 어린 묘목단계에서 수은행나무에만 있는 ‘유전자 관련 표지를 찾아내는 물질’을 찾아 암·수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새 가로수로 수은행나무만 심는 일이 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 이후 수은행나무로 바꿔 심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까지 암은행나무를 해마다 300그루씩 수은행나무로 바꿔 심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방치입니다.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든 안 입든 전혀 상관없이, 길 가던 행인들이 밟아 악취가 곳곳에 퍼져도 전혀 어떠한 처리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첨부한 사진은 두 개 자치구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 수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시민들이 밟고 악취가 진동하고 난 후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조기에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는 매년 10월에 약 열흘 정도만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은행나무로 인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타 지자체의 방법을 도입하거나 우리 구 자체 처리 방법을 찾아 경제진흥과와 청소행정과에서는 부서간 협력을 통해 내년부터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가 사라진 서구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 201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김영전 의원) 출석의원( 9 명) 변태환 송상조 류차열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김영전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4 명)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