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발의를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 의결에 대한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송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 발의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 발의위원님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대환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네 번째 화요일에서 6월 첫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1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홍대환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72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오준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2016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네 번째 화요일에서 6월 첫 번째 화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6월 첫 번째 화요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관공서 정상 근무일에 집회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홍대환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발의를 운영위원장이신 권오준위원님께서 하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 의결에 대한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준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남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인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의거하여 2016년 월정수당 월 161만1,810원의 2.5% 인상하여 2017년도 월정수당을 월 165만2,100원으로 인상 변경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을 남구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의거하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률 이내에서 2016년 월정수당 161만1,810원에서 2.5% 인상하여 2017년 월정수당을 165만2,100원으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이며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따라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나옥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4년도에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7대 의원 4년간의 의정비 일정 금액에 대해서 심의해서 했는데 매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3% 정도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원 인상률 하고 거의 같이 가는데 단 2.5%을 초과하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2.5% 인상안이 불가피하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지급되는 것은 작년에 조례로 해 놓은 것이고 17년도 지급되는 것은 금년에 조례로 해 놓아야 내년도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급 금액이 매년 변하니까 2.5씩 이렇게 되면 2.5%을 넘지 못하고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 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매년 하는 겁니까? 이 말이지요?

그렇죠. 조례된 이후에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금액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동일할 때는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 월급 인상이 만약에 1.5% 밖에 안 된다면 2%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2.5% 하는 게 무리입니다. 그때는 또 낮춰야 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거는 지금 구성원 위촉은 지방자치단체장 즉 청장님이 합니다. 구성원 일원은 10명 이내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계각층의 교수님도 계시고 등등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이 구성은 4년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만약 새로운 7대, 8대 의회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한번 구성해서 앞으로 4년간의 월정수당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를 하면 그걸로 자동 해체됩니다. 그게 바로 4년간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2.5% 초과 못한다라든가 등등 이렇게 1회성으로 보면 됩니다.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준의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권오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오준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