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9쪽과 80쪽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장기재직과 유연근무제 등의 활성화와 임산․육아 공무원의 근무 편의 제공 그리고 직원 근무공간의 적극적인 관리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8월 말 현재 유연근무제 15% 실시와 장기재직휴가 126명이 실시하여 2015년과 같은 비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장기재직휴가 만족도와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3월에 장기재직휴가 등을 실시하는 방침 시행과 모성보호 조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 등을 추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부터 83쪽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소통 공감을 위한 역량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입체형 역량 평가시스템 도입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행정 역량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직원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으로 6억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간부공무원과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신규직원 채용 시 인성검사제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정책연수는 6개 팀 3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근속한 20명의 공무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에 359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직무향상 및 통계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4000만원의 예산으로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인재개발원 등에 400명의 위탁교육사업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 및 조직의 변화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간부공무원과 중견리더인 6급 공무원을 구분하여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정 이해도 향상 및 행정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집합교육과 전화강의를 접목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되 금년 하반기 외국어 강좌의 결과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향상 아카데미와 구정방향 이해를 위한 신규직원의 소양교육 등 다양한 강좌를 실시하여서 직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연수의 경우 3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한편 직원 해외정책연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를 금년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외국의 우수한 정책사례 및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국제적인 시각과 경험으로 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4쪽과 85쪽 직원복지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로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직장보육시설 지원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과 휴양시설 지원사업으로 25억 51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이용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5월 중에 실시하고 8월에는 보육시설 운영과 회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에 휴양시설 2구좌를 추가 구입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복지포인트 전액을 2017년 1월 1일 배정하여 운영하고 직장보육시설과 구내식당은 적극적인 관리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은 16구좌를 운영하며 연간 사용 가능일수는 480일로 내년에도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6쪽과 87쪽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반기술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성 개선과 스마트 자치구정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그리고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 시공에 있어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디지털통합방송시스템 구축으로 고화질의 행정방송 서비스 제공 및 각종 회의자료를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서비스 제안사업으로 정보통신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으로 22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그리고 산하기관 5개소에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네트워크를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자현수막과 행정방송 운영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촘촘하게 운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빔프로젝트의 잦은 사용에 따른 노후화와 고해상도 영상 출력이 되지 않아 교체하여 운영토록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빔프로젝트는 이동 행사용으로 활용코자 하며 전자교환시스템 운영과 회의실의 방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에 노화된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를 교체하여 관내 건축물 정보통신시설 시공에 따른 품질이 확보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총무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91쪽, 9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 사업비는 1억 1300만원이며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및 주말, 야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중 주민자치위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는 동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하는 한편 하반기에 워크숍,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역량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사용실태 점검과 동주민센터 종합평가를 통하여 수강료 수입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지도하고 주민자치업무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며 북카페 운영 활성화 시책으로 신간도서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독서모임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사업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94쪽의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최일선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는 통반장 조직의 내실화를 통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예정액은 1억 1300만원이며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통반장 37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통장 복지도우미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복지정책과 사업인 복지리더 전문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한마음대회, 자녀장학금, 모범통반장 표창 등의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양질의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여 통반장 역량을 제고하고 현행 반상회 운영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보완하고자 SNS를 통한 온라인반상회 기능을 구축하여 구정 홍보와 주민 참여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며 통장 복지도우미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통장의 복지활동실적을 기록, 관리하고 정례적으로 활동사례를 공유, 전파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도우미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년도 신규사업인 통장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자녀장학금 지원, 모범통반장 표창 등을 지속 추진하여 통반장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관리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과 96쪽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조기 반환 방안 모색입니다. 부평미군기지를 일시적, 부분적으로 개방 주민친숙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조속한 반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과 6월에 자문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 의견을 수렴하고 4월에는 ‘마을별별 아트마켓’이라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미군기지 반환 추진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부평풍물대축제 시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구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미군부대 내 오래된 은행나무 앞에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미군기지 반환활용 자문협의회 회의를 정기 및 수시 개최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한 부지활용방안 도출로 구 대표의견을 집약하고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나마 부평미군기지 개방행사를 추진하여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주민 접촉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조기반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고서 97쪽과 98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비로는 3억 50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부평구 사업에 32개 단체 1억 4630만원, 인천시 사업에 6개 단체 3300만원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만들기 참여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회계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여러 행정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조사사업,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마련하여 안전, 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한 마을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마을활동가 양성 전문교육, 마을리더 발굴 및 사업컨설팅 등 금년 11월 초 개소 예정인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을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관리 및 운영사항으로 뫼골문화회관의 카페 ‘쉼표’와 지역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리, 산곡1동 요리교실 운영을 통한 반찬 나눔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마을만들기 정책개발, 연수프로그램 참여, 공동체 우수사례 공유 등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협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0쪽과 101쪽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예정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마을의제 찾기 참여예산 활동정보 교류 등에 도움을 주고자 권역별 지역위원 교육, 마을활동가 지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5월에는 청소년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구의 정책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강사단을 양성, 10월부터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2월 중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모임, 단체, 기관 대상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고 마을사업 발굴방법, 리더의 역할, 마을활동 교류의 장으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전문가 파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금년에 진행한 여러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주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구축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CCTV의 통합, 유지관리로 관제업무를 일원화하고 동작 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 관제서비스를 발굴하여 한층 더 향상된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1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금년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저화소카메라 교체,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으며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향상된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일원화된 관제업무를 추진하고 안심앱 안전도우미앱과 통합관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체계 구현과 지능형 CCTV 관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방범용 CCTV 35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다양한 범죄 예방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분산 설치된 CCTV의 통합유지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지능형 장비를 활용한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범죄예방 효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전 구민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109쪽과 110쪽입니다. 올해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상황 실시간 전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 유도로 생활 속 생활안전의식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전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밤길 안전 지킴이 활동 강화입니다. 부평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스마트폰 기반 가칭 ‘안심앱 안전도우미’를 개발, 운영하고 자율방범대 야간 방범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금년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가칭 안심앱 안전도우미, 안심귀가서비스앱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할 계획이며 야간 자율방범활동으로 주민과 협력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구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가칭 안심앱 안전도우미는 부평구 전 지역을 대상을 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계절별로 탄력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재개발 추진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자율방범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200만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올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구 청사에 설치하였으며 자연재난 대비 방재업무,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15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한 방재업무,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기상특보 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재해구호를 위한 물자 확보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리 등 재난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방위 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실전 재난체험 교육 운영 등 다양한 민방위훈련 및 주민 참여 훈련을 확대하고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들의 안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3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7쪽과 118쪽입니다. 올해에도 부평안전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체험에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민방위 교육과 연계하여 실전 재난체험 교육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 대상 민방위 기본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과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부평안전체험관 야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화생방장비를 수시로 관리함으로써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비상대피 및 비상급수 등의 안정적 공급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0쪽입니다. 현재 비상급수 및 비상대피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급수시설 20개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를 교체하고 노후 시설 장비를 정비, 보수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계획입니다. 재정 여건에 기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도한 절감계약을 지양하며 계약사무의 통합 운영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실있는 단가계약을 위해 기존 단가계약건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신규대상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추정가격의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적정계약률 94%를 적용하고 보건소, 의회,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찰계약과 관련해서는 발주계획과 입찰, 계약, 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단가계약을 122건에 절감액 2억 6267만 5000원,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 6.2%에 절감액 1억 8834만원, 계약사무 통합운영 9건에 1억 3180만 7000원 등 총 5억 8282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단가계약을 110건,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은 6% 적용하고 계약사무 통합운영 10건을 목표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으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구 소유 및 시 위임 공유재산은 토지 2700필지, 건물 14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수시부과와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하겠으며 지방재정공제회 정기 및 수시 가입으로 신속한 복구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에 4억 1400만원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14건에 31억 9451만원, 지방재정공제회 8566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1월에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하고 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수시 부과를 하겠으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4월에, 일반재산은 7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구에서 소유하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영조물, 집기, 비품, 기계 등 시설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부평6동 주민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부평6동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서 주민 복지활동과 문화생활 향유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의 동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지상 3층 기둥 및 벽체에 대한 작업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내부 인테리어, 6월까지 사인물 설치 등을 통해서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 주요사업계획으로 주민세 징수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1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재산분과 종업원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하는 세목으로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8월 말 현재 주민세 재산분은 8억 9000만원, 종업원분은 57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82억 4500만원 대비 80.2%를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 목표액은 84억 4700만원으로 2006년 목표액 대비 2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납부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다양한 납부 홍보를 통하여 2017년 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재산세는 우리 구 연간 총 세입예산의 10%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 징수목표액은 56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서 7월에는 주택분에 대한 2분의 1과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8월 말 현재 재산세 234억 900만원을 징수하였고 9월 재산세 정기분 부과 후 12월 말까지는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거로 예상됩니다. 2017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016년 목표 대비 17억 400만원을 증액한 58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및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와 감면 및 중과세 대상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부과 전에 철저하게 과세 대상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한 자료를 갖고 사전 시뮬레이션 및 오류자료 정비로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구 재정에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여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월 29일 표준주택을 679호를 심의하여 결정고시하였고 이후 개별주택 1만 6000여 호를 조사하여 2016년 4월 29일 1만 4200여 주택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전국 평균은 4.29% 상승되었고 인천시는 2.75%, 우리 구는 4.04%가 각각 오른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2017년 1월 말에는 표준주택을, 4월 말에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가격 결정 및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전년 대비 구세 체납액이 9.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압류 및 체납처분과 번호판 영치 활동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2016년 8월 말 현재 체납액 16억 5200만원을 징수하여 2016년 징수 목표액 17억 8900만원 대비 92.3%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18억 2600만원으로 2016년 목표액 대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를 통해서 또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구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39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구 재정의 핵심적인 세원으로 200여 가지가 넘는 개별법령에 따라 각 부서에서 부과와 체납관리를 해왔으나 전문성 결여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누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올해 4월부터 각 부서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무1과로 이관하여 세외수입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309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확보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2016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14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목표 대비 75.5%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19억 7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를 분기별 지속적으로 일제 발송하겠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을 신속히 조회하여 압류함으로써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8월 말 현재로 결손처분한 게 1만 354건에 3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만큼 이 또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세무2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3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은 ARS납부, 전자고지서 송달, 자동이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6년 8월 31일 현재 ARS납부는 1만 861건, 자동이체는 6667건, 전자고지서 송달은 2만 4294건, 신용카드는 7만 138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ARS납부 서비스, 전자고지서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을 집중 홍보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사전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17억 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세인 취득세는 시에서 군․구별로 일괄 책정해서 통보된 후 확정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경기 불황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대비 8300만원을 감소한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8월 말 기준 세무조사 목표액 17억 중 12억 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취득세는 목표액 1247억 8400만원 중 1125억 4200만원을 징수했고 등록면허세는 129억 6400만원 목표액 중 80억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법인 세무조사, 과점주주 조사, 신․증축 건축물, 사치성재산 등 세무조사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및 과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가산세 등 불이익 방지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목표액은 시에서 일괄 책정 후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8월 말 기준 자동차세는 목표액 310억 700만원 중 279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를 하게 되겠고 연납 신청차량 자동차세 부과는 1, 3, 6, 9월에 선납세액의 10%를 세액 공제한 후 부과하게 되겠으며 이전․말소 등록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망자 소유차량 상속이전 및 감면 대상자에 대한 추징사유를 안내하고 차량 취득세 대리인 신고에 따른 안내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세입 증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자동차전국무관할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맞춤형 자동차등록시스템을 개발, 차량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해주는 무방문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저희 구가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8월 말 기준 목표액 20억 5400만원 중 18억 9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목표액 30억원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차량등록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구와 기업 상호 간 신뢰구축을 강화해서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를 통해 가산세 부과 등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기내 홍보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목표액은 시에서 일괄 책정 후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는 목표액 620억 4600만원 중 494억 3900만원을 징수했고 주민세 균등분은 31억 9200만원 목표액 중 23억 5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양도소득세분, 종합소득세분 부과․징수, 법인지방소득세분 부과․징수 등 매월 10일경 부과․징수하고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은 2017년 8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장, 법인 등에 대해서 부과․징수하게 되겠으며 부과 예상세액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5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으로는 친절운동 전개, 고객만족 친절교육 등을 통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로 고객감동 친절봉사행정 자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연중 지속사업으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원 친절교육 실시,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156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와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내실화와 민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과 158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해외여행의 증가와 교통 접근성이 편리하여 여권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개요로는 월요일, 수요일 연장 근무 등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말 현재 여권 2만 790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월요일, 수요일 연장근무 실시와 여권교부 우편배송 추진, 여권 미수령 안내문 우편발송과 여권 수령 안내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1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으로 민원발급 전자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신청을 간소화하고 취약계층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민원발급 전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을 확대 운영하며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통합민원창구 84개를 운영 중이며 구술 전자민원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민원발급 전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을 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추진하며 직장인 등을 위한 수요일 야간 연장근무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과 163쪽 고객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으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교통의 편리성으로 가족관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처리와 영문번역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만 2900건의 신고민원 처리와 후속민원의 처리, 영문번역서비스 실시, 누락정보 사항에 대한 전산입력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관내 주요 장소에 민원서류 비치와 교육자료 및 시정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하며 영문번역서비스 실시와 전산자료정보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과 165쪽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바로처리업무 6개 부서 52개 즉결 민원사무 전담 처리와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를 통한 민원 편의 체감도와 만족도 향상입니다. 업무 처리현황으로는 8월 말 현재 1만 570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민원이 다수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원스톱 민원의 발굴과 타시․도 운영사례 벤치마킹과 민원처리결과 문자발송서비스 실시와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나로민원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82쪽 보면 정책기획, 조직․변화관리 능력 배양 해가지고 4～5급 간부공무원들은 워크숍이 상․하반기 두 번씩 있어요. 왜 두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2회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역량을 저희가 탄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5급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만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두 번을 참석하는 건지, 아니면 상․하반기 중에 한 번만 가셔야 되는 건지?

아니에요. 간부공무원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2회를 실시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로 가실 거죠, 이게?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부터 촘촘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85쪽에 보면 우리 직원 휴양시설 추가 구입했잖아요. 4월에 하셨네요?

네. 4월에 했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이 여가활동에 몇%나 참석하셨어요?

지금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2016년도에는 총 4개 리조트에 66%라고 사용현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성리조트가 이용 현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리조트 보면 85%에서 74%까지 다양하게 이용 현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 가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2017년도 보니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이 있네요, 92쪽에. 10월 중에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40분이 가는데 내년에는 어디에서 열리죠?

내년 개최도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 정해진 건 아니에요? 계획만 내년에 하는 걸로.

예. 매년 있는데요. 작년에는 세종에서 하고 올해는 부산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 그러면 대회가 끝난 다음에 개최장소가 거기서 발표되는 건가요?

행자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리고 요즘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하면 관계공무원들 동장님이나 서무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회의 끝나고 보통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일명 김영란법에 의해서 참석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떠한 지침을 내려주신 것 있나요?

지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권익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처음 법이 시행되는 거라서 어떤 건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못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식사도 식사지만 단체별로 야유회를 간다든지 하실 때 그냥 전에 관행적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식사를 하거나 거기서 어떤 식품을 제공을 받거나 이러는 부분이 조금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당부한다는 문서는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죽 관례적으로 하고 또 사회상규상 특별한 문제가 없이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요 근래에 회의를 참석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구의원들도 이것 참석해야 되는지 안 참석해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선출직 공무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혹시 있나요?

저도 사실 뚜렷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권익위에 그런 유사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런 단체들하고, 특히 또 동장님들은 동에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인 건데요. 그런데 권익위에 올라와 있는 질의․답변내용에도 아직 답변이 안 달려서 그냥 동장님들 각자 판단하셔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금액을 환산해서 본인이 지불하시기도 조금 민망한 상황이고 이래서, 상황은 조금 그렇습니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들이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한 가지 더는 주민자치위원을 하면 알림서비스를 하잖아요. 그것도 보면 알림서비스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구정 알림서비스?

아니,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자문위원이나 고문단 이런 분들.

예. 동에서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네. 이것이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파악하셔서 참석하든 안 하든 다 알려주십사 하고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동에다 저희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112쪽 보면 부평구 자율방범대 야간방범 순찰활동 해가지고 피복비 100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것 피복비 등 100만원인데 이건 뭐죠?

명찰하고 표찰입니다.

2015년도는 그때 피복비 2500만원인가 세워서 그때는 다 지급 한 번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피복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 번씩만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전부 다 한 번은 지급을 했고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야식비하고 피복비 등 일반물품, 그거를 쪼개서 놨다가 나중에 남으면 야식비쪽으로 치우쳐서 상반기 정오까지는 야식비를 피복비하고 구분해가지고 지출하다가요 피복비 이런 데에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면 그거를 하반기 때 산출내역 변경을 해서 야식비쪽으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식비 보니까 12월에 야식비는 끝까지 다 못 주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12월까지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지출 완료되는 게 두 달이 당겨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출서류이기 때문에 12월 거는 앞당겨서 12월 말까지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서류들이 뭐, 뭐 받죠? 지구대에서 받는 것도 같이 있나요?

순찰일지 등등 있습니다. 별도로 샘플 한 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서류로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115쪽에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 적극 매각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14건을 매각하셨네요? 이게 보존 부적합 재산은 6월하고 12월 하게 돼 있네, 보니까요. 1년에 두 번씩만 하는 겁니까?

보존 부적합 재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불용품 관련 같은데요. 저희가 불용물품은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요. 또 다른 부분 14건에 대해서는 재산 토지부분입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건 수시로 매각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물품들을 매각하나요, 이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한 다음에 불용물품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폐기시킬 거라든가, 아니면 관리전환시킬 거라든가 수요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80쪽 좀 보실게요. 2017년도 추진계획 해갖고 장기재직휴가 만족도 조사, 이 장기재직휴가가 2104년 12월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것 그것 장기재직휴가 얘기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안 되시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할 때 본청에서 휴가신청을 10일, 15일, 20일 해갖고 연속별로 그렇게 해갖고 제안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복무규정을 이렇게 해서 개정하겠습니다라고 왔는데 의회에서 10일, 20일, 20일 해가지고 올려서 해드렸어요. 혹시 그게 구청장의 권한침해라든지 인사권 침해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이건 내가 행감 때 하려고 했는데 미리 물어볼게요. 그걸 의회법무팀이나 누가 이것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구청장은 10일, 15일, 20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이 10일, 20일, 20일로 상향조정을 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거를 그렇게 했다면 재의심의라든지 얼마든지 항의를 했을 거예요, 구청에서. 그런데 구청 직원들이 유리하니까 이거는 아무소리 안 하고 넘어간 거란 말이죠. 이게 구청장의 권한 침해나 인사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런 거죠? 왜 잘 해줬으니까! 하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원한 것만 하고 그 이하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구청장의 고유권한 아니에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와, 오면 우리가 일부 수정을 할 수 있지만 가지고 온 권한에 그 덩어리에다가 우리가 보태줄 수가 있나요? 없죠?

저희가 당초에.

당초 안은 부결된 거고, 부결한 건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10, 15, 20으로 해갖고 올라왔는데 그거를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 의회에서 줬어요. 보태주니까 이건 아무소리도 안 해.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내리니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내리니까? 방청석에 와갖고 박수치고 떠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어쨌든 공무원들이 장기 근무한 거에 대한 노고 치하와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노고 치하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거는 날짜를 준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의회에 요청한 게 10일, 15일, 20을 했는데 그거를 의회에서 10일, 20일, 20일을 만들어준 게 적법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구청장이 인사권 침해나 권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가? 고유업무에 대해서 그걸 침해하지 않았나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에 올린 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당초 기본은 사실 10일, 20일, 20일을 제의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결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똑같은 안으로 다시 올릴 수가 없어서 15일 변경해서 올린 안을 의원님들이 당초에 올린 안도 검토해주시고 또 직원들의 복지를 염려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법무팀의 검사나 이런 건 따로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죠?

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제가 상위기관에 이걸 질의하려고 했다가 ‘아이,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한 건데 이걸 왜 할까’ 별 생각을 다 했다가 그냥 접었는데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건 고쳐나가야죠. 그렇죠?

네.

그러자고 의회가 있는 거고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업무보고도 하고.

네. 의원님들이 힘든 결정해주셔서.

행감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는 ‘아, 고맙지만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85쪽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구정질의 때 분명히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설 확충이라든지 해라 해서 보육 설문조사를 하시겠다 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설문조사만 했지 어떻게 됐다는 게, 어떻게 돼서 2017년도 했는데 직장보육시설 지원 해놓고 운영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개선, 이건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데 뭐 총무과에서 해요? 어린이집에서 담당하는 건데. 그렇죠?

그때 일문일답으로 해서 구정질문도 주셨고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주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거나 출산예정인 부평구 소속 공무원 한 2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설문사항에서 어린이집에 입소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문항에 대해서는.

아, 그건 행정감사 때 할 테니까 그것 말고 2017년도 계획에 설문조사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데, 무슨 프로그램 그건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프로그램 개선하고 뭐 하는 건 어느 어린이집은 안 해요, 하니까 그런 내용이 왜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요사항은 어떤 확장이나 이전 이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더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94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상반기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해갖고 내년도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도에도 그렇게 줄 건데 혹시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공히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주는 돈 중에서 김영란법 저촉 안 되는지, 또 장기근속하신 분들 부부동반해서 하는데 나는 되는데 와이프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부’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거는 제공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부부는 실시 안 하고요.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모범시찰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영란법 저촉 안 되도록 공히 두 부서 다 조심 좀 해주세요. 여기다 또 하겠다고 계획은 다 올라왔는데 그것 또 유권해석 받으니까 안 됩니다 하고 여기 올라왔던 추진계획이 어느 순간 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 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드리고 내년도 1월에 업무보고 때 그것도 연계가 될 텐데 그런 걸 잘 살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예.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105쪽에 CCTV 여러 가지 많이 설치하고 그러세요.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교체공사.

네. 그렇습니다.

화소수 낮은 것! 그런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데 지금 오토 트래킹이라든지 시인성 이래가지고 좋은 걸로 해요. 좋은 걸로 하는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범죄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CCTV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사각지대는 파악을 해보시고 CCTV 설치하시는 건가요?

오토 트래킹은요, 일단 CCTV는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도 누계치로 300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예산 서는 것이 한 35대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연간 주민참여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한두 대꼴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별을 하고요. 오토 트래킹 같은 경우는.

아, 그것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 그것 묻는 게 아니에요. 답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것 묻는 게 아니고. 사각지대.

예. 사각지대를.

사각지대를 발굴한 케이스가 있느냐 해서 이걸 설치하는데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디다 선정하느냐? 범죄예방 차원에서. 범죄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거기다 설치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구청 앞마당에 CCTV 설치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바로 어제 12일자로 삼산경찰서, 부평경찰서, 여성가족과측에다 방범용 CCTV 동작감지센서 설치장소를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데 사각지대는 드물고 범죄가 많이 일어날 장소,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경찰서 쪽에다 보냈습니다. 500보 사업이라든지 한 다음에 그 효과를 보고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자꾸 말 많이 하시니까 한 군데만 할게요. 부평1동에 가시면 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부평1 분회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 CCTV가 1대 설치돼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거기에 여성이 편안한 화장실도 돼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CCTV가 안 보여요. 왜냐? 나무에 가려 있어요. 그런 거를 발굴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발굴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CCTV는 있는데 지금 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다 떨어지기 전까지, 겨울에 설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토 트래킹 같으면 그게 뱅뱅 돌아가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돌아갔는데 가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가지고 개선을 해야지 무슨 카메라 개선만, 화소 개소수 개선만 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사업을.

저희가 민원 신고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보면 나무에 가려가지고 한 것도. 저희가 일일이 다 발견을 못 하기 때문에 동장들이 환경순찰해서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하시고 통반장님들 활용하시면 CCTV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있는 CCTV를 100%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왜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하게끔 다 돼 있잖아요? 관계공무원도 위원회로 들어와 있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CCTV를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이것만 있지, 돈 들여서 사업만 추진한다고 했지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관리대책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CCTV를 했을 때 그 주변 반경에 들어오는 데는 방해를 안 받게, 간섭을 안 받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설립하세요. 그건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CCTV를 100%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를 했어요. 지난번에 경주 부근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우리 계측기 반응했나요?

했습니다.

반응했으면 의회에다 우리 가속도계 9월에 설치했는데 반응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도 좀 주고 그러셔야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목적이 뭐냐 하면요 어차피 기상청에서 진도는 다 표시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가 안전하냐,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기도 공공청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다고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그게 뜨고요.

그런 거를 자동적으로 경보가 나나요? 그게 어느 정도 움직이면 경보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게, 대피하라든지 음성으로 나온다든지.

아닙니다. 화면으로 표시가 돼서요 안정, 불안정 이게 표시가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측기가 진앙지로부터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 울림이 있기 전에 계측기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서 대피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대피하라고 방송을 하든지, 물론 그럴 정도로 되면 안 되지만 이게 안전재난이잖아요. 그렇죠? 대책 추진 아니에요? 그러면 계측기가 반응하면 어떻게 행동요령, 뭐 했다고 하는데 행동요령 100부 발행하고 열심히 해놨는데 계측기 반응하면 어떻게 행동한다는 행동요령이 있나요? 화면에만 뜬다?

아니, 지진 발생된 거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진앙지가 부평구청 밑이다? 심도 10㎞에서 6의 진도가 났어. 그러면 그 10㎞ 올라오는 동안에 계측기가 미리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청사에 있는 사람 다 나가세요, 하고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올해부터라도 재난대책, 재난대책, 대책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공무원 상대로 해서 가상훈련도 한번 해보세요. 지진계측기가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다 물어보면 이게 진앙지가 10㎞다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전달돼서 땅이 진짜로 울리는 시간이 있어요, 경과시간이. 그러면 계측기가 반응하고 몇 분만에 대피를 해야 되느냐? 대피훈련도 한 번 하셔야지, 만날 민방위훈련만 하지 마시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굴포천 범람 위기관리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배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금년도에도 100부를 배포했고. 이 배포대상자가 어디예요?

실, 과, 소, 동, 유관기관, 관련 동 이렇습니다.

100부 가지고 충분해요?

한 부씩 나갑니다.

누구한테 한 부씩 나가요?

일단 각 실, 과, 소, 동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굴포천 범람위기 표준매뉴얼 하면 굴포천 범람돼서 실제로 피해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하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일단 책자로 해서, 관련 동에서 자료도 받고요 계획서를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 동에다.

만들어서 누구를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줘야지 이걸.

주민한테는 책자가.

아니, 여기 사업부서에다 주면 송도 사는 사람한테 주면 뭐합니까? 이거를. 과장님 집 어디세요?

갈산동입니다.

갈산동 그 주민한테 나눠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책자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거는 관공서에서 조치할 사항들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책자로 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굴포천 매뉴얼이면 굴포천 한 장으로 만들든지 어떻게 대피하라든지 물을 막으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잖아요, 넘치면?

책자형으로 한 100쪽 정도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두 쪽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요약해서 그런 것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만 하면 뭐 해, 그거를? 책 두껍다고 재난이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한두 장짜리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여기 굴포천이 범람은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면 범람할 위기가 됩니다, 하면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잖아. 강우량이 시간당 얼마일 것이고 폭우가 쏟아질 거야. 그러면 범람위기가 된다. 주민들한테 매뉴얼을 나눠주셔야지. 그래야 대피를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냥 집에 있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책자 100페이지짜리 100부 만들어서 각 실, 과에다 다 보관용이다.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 마나 한 것!

일단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반상회 자료로 해서요 한 장짜리로 요약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배포를 해주세요, 여기 재난이 발생되는 지역에다. 굴포천 주변이 재난발생구역 아니야? 굴포천 재난인데 이걸 갖다가 십정동 주민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직접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추진해주셔야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 볼게요, 여기 119네! 여기다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이랬는데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예산 세워드려갖고 자동제세동기 사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관리 안 해요? 그거는. 그것도 관리해야지. 어디서 열어본 적이 있는지, 사용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매뉴얼로 만드셔가지고, 방독면만 할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생명과, 방독면은 전쟁 나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제세동기는 위급할 때 언제든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매뉴얼도 좀 만드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자동제세동기가 어디 있다는 것도 현황판도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통반장협의회 하고 이럴 때,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를 주민이 알게! 그렇다고 꼭 동사무소에서 사고 나는 것 아니에요. 구청 왔는데 구청에는 어디 있다, 다 이렇게 해갖고 매뉴얼을 나눠주시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무슨 방독면 구입해서 지급하면 이게 안전재난 저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관리만 하시는 건데. 너무 자꾸 관리, 관리만, 추진, 추진!

계획에다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네.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보니까 고객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해갖고 ‘친절, 친절, 친절’ 해갖고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로민원과가 공무원들 친절교육 담당이죠?

예.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러 갔어요. 여권 발급하는 데 안쪽에 두 분 앉아 있는 분은 사회복무요원이에요? 아니면 공무원이죠?

사회복무요원 한 사람 있고요, 공무직 한 사람 있고.

남자분이 누구예요?

거기가 사회복무요원이죠, 덩치 큰 사람.

아, 그래요! 제가 발급 받으러 갔는데 친절, 친절 그러는데 아주 무섭더라고, 제가요. 저도 모르잖아요? 여권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가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아우 그렇더라고, 저도. ‘예, 예’ 하고 왔는데 복무요원들은 친절교육 안 시켜요?

예. 친절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반, 주무 담당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친절, 친절 하는데 2억 2800만원 구비네요. 예산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그분한테 얘기해주셔서! 복무요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저도 가는데, 제가 본청 과에 갈 일이 많지는 않지만 여권 재발급 받으러 갔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다음에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업무 추진상황이나 2017년 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구민의 노래 새로 제작하셨죠?

네.

예산 842만원 들여서?

네.

제가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 때 처음 들어봤어요. 악보도 새로 받아봤는데 편곡은 몇 군데 됐고 주로 가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구민의 날 노래 842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과장님은 구민의 노래 알아요?

아직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악보 보고.

악보 보고는 부를 줄 알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악보 보고는 부를 줄 알아요?

거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요.

어떻게 구민의 노래 교육을 시킨 건가요?

귀에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고요. 한 20년 됐으니까!

아, 저는 의회 들어와서,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구민의 노래 들어본 적도 없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의회 들어와서 1년에 딱 한 번 듣게 되더라고요, 구민의 날 행사 때. 저도 못 쫓아가겠어요. 노래가 쉽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이왕 구민의 노래를 예산을 들여서 새로 만들었으니까 구민들이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구민의 노래를 제작하면서 CD도 제작을 했습니다. 한 500개 제작을 해서 각 부서나 산하기관에 다 배포를 할 거고요. 부평사람들을 활용해서 구민의 노래를 간헐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제시를 하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처음에 애국가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하고 하는데 한 번 제안하면 폐회할 때, 예를 들어서 통반장교육이나 등등 폐회할 때는 구민의 노래 한 번 제창하고 폐회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아, 네.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부평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부영공원요?

예.

죄송합니다. 부영공원 소관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릅니다. 미군부대!

아! 예, 미군부대! 거기가 부영공원 겹쳐 있잖아요?

인접해 있어서.

인접!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화 계획에는 부영공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군부대 반환이 돼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군부대 부지사항하고는 조금, 제가 그래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영공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씀이죠?

네. 자세한 사항을!

다른 부서에다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러면 2017년 추진계획 중에요, 96페이지요. 계획 중에 미군부대 조기반환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연 2회 이상 계획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그게 올해부터 시행했던 사항인데 당초는 지난번 봄에 마을공동체 행사했던 것처럼 잔디밭을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열어서 거기서 문화체육행사나 공연행사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위해성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서 결과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위해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런 공연행사를 한 번씩해서 주민들이 들어가보시게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공연행사 하고 문화행사 하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화행사도 장르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것도 밴드 들어가요? 또 여기.

아니, 그런데 이 사항이 미군부대 용산미군기지 사령관하고 저희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밴드라든지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는 조금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찰 협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큰 행사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소규모 행사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행사에도 문화행사 하면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꼭 문화다, 공연이다, 음악이다, 미술이다 이렇게 특정 짓지는 않고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행사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만약에 행사를 진행할 때 다양한 장르의 분야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오늘부터 내일도 밴드페스티벌 또 하잖아요?

예. 그건 미군부대 안이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 하면 또 밴드가 들어가고. 부평이 갑자기 밴드도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그것 할 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94페이지요. 통반장 사기진작 추진에서 2016년은 구청장 표창이 24명, 시장 표창 13명이었어요. 2017년은 36명.

아, 이 사항은 단순한 사항인데요.

증가가 됐네요?

아닙니다. 분기별로 3분씩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은 저희가 이것 작성하는 시점에 준 인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분기별 3명씩으로 아, 월별 3명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작성 시점이 그래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질의 마치고요.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진행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안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십정1동 주차타워 문제 지적했잖아요. 그것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추진상황이나 계획에는 안 나와 있어요. 꽤 오래, 1년이 지금 거의 다 돼 가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추경에 또 증액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예전 차량에 층고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현재 차량이 높고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걸 다 드러내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외부에 대한 틀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결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도 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RV차량도 일부는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28대 정도 들어가는 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공사는 금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해주셨는데요.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서 밑에 보면 직원 근무공간 사무공간, 체력단련실 이래서 체력단련실을 보면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주 기구가 고장 나는지, 뭐가 있는지?

이번에 사업개요에서 체력단련실을 저희가 언급한 거는요 유지관리로의 그런 사항이고요. 이미 2015년 12월 말에 다 조성돼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를 하는 바람에 현재는 8월부터 12월까지는 체력단련실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 더 사용할 예정이고요. 현황을 보면 월평균 한 360명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 기구들이 연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2015년 12월 말에 다 새로 구입을 한 거고요.

알았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수에 비해서 이런 직무능력 위탁교육, 평가나 이런 거가 어느 정도 간다고 보세요, 예산상으로?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적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며칠 전의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 제주도나 이런 곳은 교육비가 많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가 우리 부평구에 예산이 서 있어야 필요한 데, 이런 데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보면 2억 6000 속에 말씀드리자면 인재개발원이나 인천 안에서의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교육비가 충분하다면 직원들의 전문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외부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책연수라고 해서 해외에 연수를 시키는데 그 부분도 중구나 이런 지자체에 비하면, 그쪽은 100% 지원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50%에서 60%까지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70%까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폭은 넓히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도 신문을 봤는데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예산 세운 거가 꼴찌다 이렇게 해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면도 보았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참여계층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17개 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봤는데 새벽에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아마 헬스가 해당이 될 겁니다.

한 군데네요, 부개1동에?

네.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야간 운영하고 새벽 운영하고 이게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 야간과 새벽을 차별화해야 되지 않냐?

예.

이거는 오전에도 제가 자원봉사자 말씀을 드렸듯이 자원봉사자 실비기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새벽이라 해서 임의로 금액을 더 하면 이게 보상적 성격이 되면 인건비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비기준에 맞춘 사항입니다.

봉사자 성격으로 그냥 이렇게 새벽에 해도 그걸로 그냥 한다 이거죠?

이거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요. 통반장 사기진작 추진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반장이라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통장 상해보험 가입 : 각종 안전사고에 효과적 대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반장이란 언급은 “모범 통반장 표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 보면 반장 받는 거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예. 반장님들이 반상회 유공이나 이렇게 간혹 올라오는 경우는 있고요. 그런데 통장님들 올라오는 경우보다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활동이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계속 숙제로 생각하고 좀 늘려야 될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지금 각 동마다 반상회를 자유자재로 맡겨놔서 1년이 넘도록 반상회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유자재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어떠세요?

반상회 문제가 전에는 조례에 강제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요새 시대적으로 주민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강제사항은 없애고 자율로 변경된 사항인데요.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반상회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면 주민들이 잘 안 모인다, 애로사항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추구하는 취지는 생각해서 여건이 되는 한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안 해서 동네 돌아가는 상황을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 조율하셔가지고요, 그래도 주민들이 한 번쯤은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안전재난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119쪽에 보면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사무감사 내지는 업무보고 도중에 민방위 비상급수하는 데를 제가 현장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건 참 잘 됐다고 보고요. 반면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유사시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각 동에 인접해 있으니까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될 텐데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각 동의 재난담당들은 할 줄 알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상․하반기는 일제 전체적으로 돌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누구나 그 매뉴얼을 딱 보고 나서 바로바로 그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거기다 아주 크게 붙여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재난안전센터 있죠? 안전체험관!

네.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외부에서 견학들 많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통해서 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 성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요즘 보면 태풍이라든지 그런 기상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풍속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같은 거는 한 번 신설할 의지는 없으세요?

일단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기존에 재난체험관 있던 데다가 세월호사건이 터지고 나서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서 보강을 시켜서 해상, 풍수해까지 다 집어넣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민방위교육장 3층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풍속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건축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얼마큼 주민들한테 큰 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체험관이라든지, 영상물 같은 경우도 한 번 하면 좋겠는데요?

네.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속가능 책자를 보고 있거든요. 계획단계는 ’15년부터 ’18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타 과장님들 이 자료 잘 보고 계시고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풍수해보험 같은 것 가입이 돼 있나요?

어떤 거요?

풍수해보험 가입!

풍수해보험 가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맨날 뭡니까? 지속가능 외치고, 청장님 지속가능 있습니다, 어쨌습니다 하고, 부평구가 지속가능 원년의 해입니다, 뭐 하고 다니면 뭐해요?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정말로 지속가능 책자의 매뉴얼대로 2017년도 얼마큼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됐는지 참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러워!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국만이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이것 만들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 다 용역 줘가면서 고급인력들이 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이것 하나도, 무용지물인데! 공교롭게도 애쓰시는 과장님한테만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대동소이합니다. 좀 보시고 그래도 중기지방재정이야 그렇다 치고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대비 이행계획 연계 몇 대시 몇 번 번호에 어떤 사안이 어떻게, 어떻게 이번에 2017년도 사업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정말 행정의 신뢰성을 제가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사업계획 보고서에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계는 돼 있는데요. 111쪽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고서별로 연계는 돼 있습니다, 그 목표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여간 지속가능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보고서도 그렇게 작성하고 했는데요. 하여간 좀 부족한 부분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자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추진체계라든지 계획에서부터 단계, 전략 다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는 어느 정도 하고 2017년도는 어느 정도 하고 2018년도는 어느 정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주시면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주민자치위원회!

네. 나름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현 실상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특성에 따라서 자치활동에 적합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조금 미치지 못한 데도 있고 이렇다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고요. 사실 주민자치가 생긴 지는 좀 됐는데 아직 저희가 성숙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 의식이나 행정적인 지원이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신설된 원년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우리가 예산 대비 그간에 노력한 만큼의 그런, 정말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분석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찌적, 찌적, 찌적 해서 워크숍들 이렇게 하시고 교육 몇 분 시켜서 한다고 그게 될까요? 이런 행정들은 많이 펼쳐보셨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주민자치가 사실 말 그대로 자치에 대한 사항이라 행정에서 어떤 거를 대안을 제시해서 강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민들이 의식적인 부분에서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여나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건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 사항은 매뉴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스스로 맡기는 행정이신가요?

아니요. 운영세칙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그 밑에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 동별로 있습니다. 그 준칙에 맞게 되는 사항이 있어서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럴 사항은 사실 좀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동네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을 제시해서 획일화시키는 건 조금 안 맞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역시나 지속가능한 그런 5대 전략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현황과 전망이라고 해서 향후에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다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해마다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각 동에서 몇 분 선출해서 보내고 가시는 분은 가시는 대로 안 가시는 분은 안 가시는 대로, 그 안에서 가시는 분들은 또 수당을 주네 어떤 그런, 소위 얘기하는 각 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속사정을 행정에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는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범위라든지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못 운영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파악을 해보기는 할 텐데요.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 중심으로 동에서 주민자치 협의기관이니까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강제성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방안은 열심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과 저의 논리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 역시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100% 또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서로 존중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통반장님들에 대한 위촉과 해촉 그런 관리도 하시잖아요?

네. 위․해촉은 동장님들이 하시죠.

네. 그러시죠! 반장님들이 결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통계나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예. 반장님들이, 저희도 그게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고 동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는데 반장님들 위촉률이 통장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반장님들을 위촉해서 동네일을 맡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수고하시는 것에 비해서 보상을 충분하게 못 해드리는 게 제일 큰 원인이기도 한데요. 위촉률만 높여서 위촉만 해놓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반장님들 문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1억 13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셔서 통반장님들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4200여 명의 반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부평구에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우리 반장님들도 행정에 어떤 실핏줄로서, 그런 조직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뭔가는 필요치 않겠나?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장님들이 4200분 되는데, 저희는 사실 많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반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해도 좋겠고 어떤 별도의 행사를 해도 좋겠고 한데 그분들을 나오시게 하는 자체가 그분들한테 부담도 되고 잘 안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어려운 사정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네. 자,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 이해는 못 하는 것 아닌데 보면 우리 행정이, 제가 업무분장을 항상 보고 있는데 업무분장 대비 이런 사업을 펼치고 계신 직원분들께서 그 부분에서 선배직원들이 쭉 다녀간 행정에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뭔가를 좀 만들어냈으면, 고민을 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살을 붙여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본 위원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좀 송구스럽지만 양이 안 차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흐름도가 없으면 업무에 대한 추상적인 흐름이라도 메모를 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참, 제가 이것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바쁜 시간에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한데 저 욕 무진장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뭐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이런 걸 해놓으면, 물론 해놓으시겠죠. 과장님이 자꾸 이렇게 전입, 전출이 일어나시니까 그분들한테 보고하려면 그런 보고서가 있을 건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업무분장이 있으니까 업무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있을 건데 그걸 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공유해서 업무도 좀 더 서로가 이해하고 더 효율적인 질의응답이 될 수 있을 텐데 참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재차 우리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요구할 테니까 그 부분 좀 성실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조직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책을 떠들어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당 부서에 있는 조직 진단하시는데 그 부서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직 진단 이렇게 보면요 뭘 갖고 어떻게 조직 진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해당 업무를 보고 계신 직원분께서 이 스크린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송구스럽긴 한데 그분들이 오셔서 불과 1, 2년 동안에 그 진단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직원들 간에 서로 긍정하고 직원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내부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참에 서로가 고민하셔서 2017년도에는 서로가 내부적으로 좋은, 남만 헐뜯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말고 좋은 스토리 만들어서 직원들 간에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대답은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네.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에서 2017년도, 그러니까 158쪽이네요.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월․수요일 연장근무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월․수요일.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됐죠?

2014년부터인가 그렇게 연장……, 최초는 2009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최초 2009년은 월요일만 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더 강화시켜서 월, 수 이렇게 이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구에서도 하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면서 민원인들이 편의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혹시 토요일, 이걸 확대시켜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시에서는 토요일에 하고 있는지요?

예. 인천시에서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별로, 전체적으로 하면 힘드니까 시는 토요일, 우리는 월․수, 남동구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시에서 조정을 해서.

아, 시에서 조정한! 우리 부평구가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해서 토요일 민원을 요구하신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검토 한번 해보셔서 어차피 가능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하는 쪽으로 한번! 너무 연구기간이 길면 안 돼요. 너무 길어버리면 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치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늦게 들어와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다가 올해 다시 자치행정국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함께 하게 됐는데 우선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같이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행정 펴나가시는 데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빼고 간략하게 짧게 그냥 각 부서별로 한 가지 정도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결하게 팩트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재무과 127쪽.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부평6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기춘 과장님께서는 6동 동장님도 역임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2동, 6동 이쪽은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평6동 동주민센터 건립을 착실히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셔서 내년 8월에 준공하시겠다고 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진행하시면서 다른 이상은 없죠?

네. 맨 처음에 터파기할 때 산 쪽에서 내려온 수로가, 암거가 생각지도 않게 발생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일부 공기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지하를 파다보니까 물이 많이 생겨서 암거가 뜻하지 않게 발견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물이 많이 찰 것 같다. 그래서 방수와 관련된 거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사실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일신동도 방수가 사실 잘 안 돼서 지하가 아주 물이 많이 차지 않습니까? 그런 견학을 또 하고 오시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필요하시다면 예산부서에 추가 예산을 신청을 하시더라도 방수공사는 완벽하게 돼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서에도 외부 방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내부도 그렇고. 지하부분에 전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만 방수공사를 했고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방수 관련된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그거를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실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걱정 안 끼치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2017년 8월 공사 준공예정이신데 부평6동이 동민의 날이 6월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기를 무리하게 당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동민의 날에 같이, 그 달에 같이 개청이 되면 더 의미가 좀 있겠다 하는 희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의견을 제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당초 12월로 돼 있던 거를 8월까지 일부 당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사의 부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염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께 제가 그런 답변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신 분들한테는. 대신 그런 요구도 지역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니까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제가 좀 사실은 업무보고에 꼭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평2동 주민센터 건축과 관련된 계획이 내년에 예산도 편성을 하실 계획이시고 예산부서에 요구도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 진행되는 상황에 있는 사업계획이니까, 6동은 지금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신규사업과 관련된 거는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된 계획이 사실은 이 업무보고서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조급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평2동 주민센터 건립이 그동안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순위가 자꾸 뒤바뀌고 이랬던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런 주문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다음에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에 107쪽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요새는 뭘 얘기해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화두라서, 오늘도 경주에 여진이 있어서 480번이 넘는 여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뉴스에 연일 나오는 것은 울산 이쪽에 도심 외곽 쪽에는 거의 도로가 다 붕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처참한 생활도 나오고 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요즘에 가장 화두인 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전부 맡고 계신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부평 지역에 가장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로 인한 피해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현행 규정돼 있는 건축법규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진행을 한 관계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인 것도 알고는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그것도 초고층으로 건립이 지금 되고 있어서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한 분도 말씀을 질의 중에 주셨는데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본 위원 지역구인 2동에서도 있었고 또 비가 오는 토요일 부평4동에서 있어서 정말 고압선이 전기가 막 흘러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화면에 그냥 송출이 되는 그런 것도 제가 뉴스시간에 봤습니다. 다른 거는 뭐, 지진, 태풍 이런 거로 인해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거는 참 인간으로써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응매뉴얼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정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매뉴얼을 잘 평소에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형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지금 40층 이상이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나가면 그 주변은 가장 심한 게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확보가 안 되니까 소방차진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 진입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지연이 돼서 큰 사고가 있었던 걸로, 인명 피해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차진입로나 긴급차량진입로가 반드시 대형 오피스텔이나 대형 도시형생활주택 이 주변에는 정말 철저하게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홍보, 교육, 필요하면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판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당 과를 통하든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내 순찰을 돌면서 그런 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에도 이러한 부분의 의견을, 재난안전과의 부서 의견을 전달을 하시고 공문으로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그것이 서로 어떤 복합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선배의원님께 대신 질의를 해줘봤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받은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을 재난안전과에서 하시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흥자율방범대가 동부파출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흥파출소로 바뀌고 이쪽 중앙파출소하고 서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파출소가 리모델링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구 동부파출소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자율방범대가 사실은 그 공간을 아마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기간이 끝나면 아마 다시 환원이 되고 구 동부파출소 자리를 우리 구에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연결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당도 삼산경찰서에 가서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자율방범대가 들어가 있던 것 때문에 우리 직원이 나가있던 모양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정리하는 걸로!

예. 그럼 제가 말씀 주신 의원님한테 그렇게 전해드리고 다만, 공원녹지과하고도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실 때 지금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그냥 봉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는데 어디 거처가 없어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모처럼 그 공간이 생겨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혹여 부평구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공원녹지과든 재난안전과든 갖고 계신다면 최소한 그 사업계획이 시행되는 그 시기까지만이라도 자율방범대가 사용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가봐요. 그런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죠?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하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예. 확인해보시고 가급적이면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99쪽에 자치행정과!

예.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옛날 구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사용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계시다고 보고를 아까 하셨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와서 이 보고를 처음 받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소요예산을 약 1억 7000만원 정도를 잡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올해 사용된 예산 대비 조금의 증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11월에 구 시설관리공단 했던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거기다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거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포함된 부분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게 그럼 이전을 할 예정이군요, 거기다? 새로 개소를 할 예정인 겁니까?

예. 새로 개소입니다.

새로 개소를 하셔서 내년에 사업비를 그렇게 잡으신 거군요?

예.

그런데 1억 7000만원 중에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계획을 잡으신 게.

그 사항은 제가 예산 편성사항을 봐야 되는 사항이라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필요한 센터나 지원 센터, 관리센터,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센터들이 많이 있어서 행정에 실핏줄 같이 도와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너무 그런 센터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많다 보니까 사업비 대비, 인건비 운영비 대비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인건비, 운영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인건비하고 거기 센터 운영비를 주려고 이걸 한 건가? 사업비는 정말 극히 미미한 사업비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처음 하신다고 하니 정말 처음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인건비, 운영비 대비 사업비가 정말 그 인건비를 들여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우리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하는 거냐 하는 거를 잘 기반을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 과에서 구민활동지원팀이라고 해서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성격의 사업은 사실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마을활동가들을 발굴하고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지원하고 이러는 게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문가와 우리 행정과 융합해서 같이 하자는 취지로 센터를 만드는 사항이라 저희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럴 사항은 조금, 저희 과에 있는 사업이 많이 상당 부분 가는 사항입니다.

예. 제일 어려운 인력 활용이 사실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들 들어야 되니까 또 그런 인건비의 대우를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는 사실 이게 와 닿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옥상 옥을 만들고 불필요한 체계가 돼서 자칫 우리 구민의 세금들이, 혈세들이 필요한 데 들어가는 거겠지만 그래도 활용도 면에서 좀 낫게 활용이 된다면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그걸 제고시킬 생각을, 계획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부평미군부대 부지 반환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바라는 사항이고. 위원장님,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할 테니까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 관련해서 아까 업무 보고 중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미군부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행사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해보시려고 애들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저 부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부평구민의 거고 또 인천 우리 지역 거고 더 나가서 부지 반환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의 꿈과 희망을 그쪽에서 꽃피우는 그런 접목을 시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들고요. 다만 사업비가 너무 적으니까 700만원 이렇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행사를 하시려고 한다 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도 그렇게 주셨고.

네.

부평미군부대 부지 개방과 관련해가지고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시죠?

네. 저희가 용산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정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나 예를 들어서 타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행사, 계획된 행사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다 주무부서가 되는 건가요? 그 안에서 하는 거는.

예.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개방을 하면서 들어가거나 이러는 거는 저희를 통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풍물축제 때 지신밟기 행사도 자치행정과에서?

예. 그 행사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개방하는 과정이나 그 사항은 저희가 또 진행을 했습니다.

들어가시는 인원수는 여러 가지 협의과정 이런 거는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거죠?

인원수, 그렇죠! 인원수는 300명.

용산하고 협의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3일 한여름 밤의 영화 상영한다고 ‘싱스트리트’인가 이런 제목으로.

예.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만. 영화를 미군부대 안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계획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자치행정과에서 연결을 해서 해주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담당관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여기 부평미군부대 관리담당관께서 자기가 퇴직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선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저희가 또 흔쾌히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들였던 사항인데 공교롭게 그때 마침 사드 배치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 됐습니다. 원래 7월 23일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용산 쪽에서도 염려가 크고요. 그때 마침 사령관도 바뀌는 시점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평역에서도 시위도 있었고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러니까 용산 쪽에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공원으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해서 행사를 치르신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판단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같이 상의하신 건가?

같이 상의를 했죠.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그쪽에서 염려를 한다, 그러니까 용산 쪽에서는 이번에는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을 했고, 왜냐하면 저희가 일시적인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기도 그래서 그쪽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예.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게 본 위원이 들어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의의가 부평미군부대 안에서 구민들이 들어가서 영화를 본다 하는 차원에서 그때 2000만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2000만원인가를 편성을 해드렸던 거로,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 쪽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해드렸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부평미군부대 부지 사용과 관련된 걸 자치행정과에서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들어서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그때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하필 또 날도 비인지 일기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저녁 때 틀어놓으니까 물것들도 많이 달려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느니만 못했다. 차라리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영화 상영을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군부대 부지 안에서 영화를 보는 것, 미군부대 부지 안에서 행사를 기획하면서 의미를 뒀다면 미군부대 부지 사용이 다른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됐다면 그러면 그것도 어찌됐든 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았겠다. 이거를 그냥 굳이 영화를 틀어드리는 걸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도 대부분 공직자고, 그때는 비상연락망 하셨는지 다 나오라고 그러셨는지 하여튼 나오셔서 그 물것 있는데 뜯겨가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원도 또 얼마 안 되고 준비한 거는 준비한 거대로 부서에서는 실망스러울 거고, 일기가 안 맞고 장소가 변경이 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주무부서 협의를 같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과감하게 기본 취지에 안 맞으니까, 그런 관계는 얼마 전에 미리 아셨을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도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가 안보문제와 물려가지고, 또 정당별로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됐다가도 며칠 전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군부대 안에서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주된 이유였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판단할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을 제가 또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군부대를 담당하는 부서만의 입장에서라면 안 하는 게 맞다, 미군부대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럴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스크린을 부천에서 무료로 빌리고 준비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 의미가 나름 있다고 생각한 게 여름밤에 바깥에서 주민들이 공원에 많이 모여 계시고 이러니까 좋은 영화 한 편 기왕에 준비한 것 틀어서 같이 향유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비가 와서 조금 곤란은 했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의 부등호가 크고 작고의 말씀은 아닙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을 거고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쉽다 여기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본취지나 이런 것이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이 된 행사인지에 고민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군부대 안에서 하는 행사가 주 취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그랬다면 그거는 미군부대 안에서 개최할 수가 없는 행사였다면 빨리 계획을 변경을 하든, 아니면 취소하든 하는 것이 맞았다! 그걸 그냥 상영하는 것으로 가다보니까 결국은 다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92쪽에, 자치행정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22개 동 전체 주민센터에 다 있죠?

아닙니다. 북카페가 시비로 2010년까지 지원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8개가 있습니다.

저희 2동, 6동 이쪽은 다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북카페라고 하는데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무슨 전산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어쩔 수 없죠. 공간 자체가 노후된 공간에 협소한 공간을 부여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은 조금 무리한 정책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동사무소에 북카페라고 다 일률적으로 하시도록 추진이 됐던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 좀 나은 공간, 또 도서관과 떨어져 있는 공간의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포스트로 해서 활용을 했어야 되지 개별적으로 다 동사무소에 마련할 거는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중에 있으니 이 북카페 운영을 활성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지난번, 지지난번 업무보고와 별반 다를 것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 운영의 활성화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 활성화가 운영에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신 거가 접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4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84쪽에 선택적 복지제도추진 이래서 우리가 이게 복지 점수 쓰는 거죠?

네. 맞춤형 복지제도로 공무원 개인한테.

아, 복지포인트!

예. 복지포인트요.

그런데 그 밑에 2억 2900만원이 보험료인가봐요?

예. 단체보장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이게 어디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KB손해보험하고 한화생명, 그다음에 한화생명 공동이행방식으로 지금 계약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회사하고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계약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입찰을 해서 입찰에 응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거기 한화하고 KB하고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이나 했어요?

아,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이 세 개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올해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LG하고도 하고, 이게 입찰이 저희 공무원의 평균연령이 높아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 보험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액이고 이래서.

1인 기준으로 하면, 실비까지 다 포함하면 1인당 28만 3000원이고요. 실비를 가입 안 했을 경우에는 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하여튼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제가 궁금한 사항만 과별로 하나 정도씩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무하시기 좋고 편했던 시기는 이제까지 암만 생각해보아도 단 한 해도 없으셨을 겁니다. 뭐 할 때마다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속이신데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는 농도만큼 우리 구민들의 행복이 쌓인다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우리 폐방독면 있잖아요?

폐방독면요? 2005년도식 이전 거는 작년도에 다 폐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재난안전체험관에서 방독면 착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제가 125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토지를 2700필지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이 현장 확인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구유지하고 시유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토지라고 해가지고 도로, 하천부지라든가 그런 쪽에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구유지 335필지하고 시유지 28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시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를 방문하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335건하고 225건에 관한 현장방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2017년도에 5억 2500만원을 구비로 세우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12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영조물이라든가 시설물, 그다음에 기타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해가 덜 가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시로 나가서 내 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이 부분은 저희가 126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니까 과장님, 최초 대부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제삼자한테 위탁은 주지 않았는지, 처음 계약 당시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거기다 마사토 같은 것 깔아놓고 차 갖다 들이대놓고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셨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것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무과 이렇게 인원 많으시면서 뭐 하십니까?

재무과에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업무분장에 보면 도대체 이것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재무과 직원분들께서 들으면 욕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 자료로 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똑바로 잘 주시든지!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관리하지 마시고요 다니세요, 현장. 계획을 짜가지고 한 달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것 있습니까? 있으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잘 다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를 몇 개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아까 오전에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구민의 노래 다시 재정한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위원님들이나 개정을 할 때 의견들이 좀 분분하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흥수 위원님은 자료를, 아마 새로 개정된 가사를 자료 요청을 하셔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명색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가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미리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새로운 예산, 추경, 들어오는 예산 이런 거를 해서 통과를 다 시켜드리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사소한 거지만 사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 정도는 좀 챙겨서 드리면 위원님들이 다음에 그런 것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더 잘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해드린 거는 사후에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해서 위원님들이 ‘아, 그래도 이렇게 해드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부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제가 뭐 질의할 건지 아시죠?

여성 안심귀가서비스요.

항상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그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안심앱 안전도우미 개발 운영에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축기간이 7월부터 11월 해서 시범 운영을 11월에서 12월에 해보신다는 거죠?

금년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해가지고요 안심앱을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일단 시험운영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십정2동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녁에 안심귀가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도 있다시피 8월 말까지 157회.

아니, 그건 다 아는 사항이고 새로 하실 거를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금년 말까지 하다가 실적이 너무 저조하면 이건 자율방범대를 그냥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그거는, 먼저 하시던 거는 안 하신다는 거죠?

예. 청장님까지 보고해서요, 결과보고를 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충분한 논의 끝에 새로운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프로그램 쪽에다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범적으로 한번 넣고 부평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 앱을 설치를 해서 하는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사항을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방세 체납,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납자들에 대한 세수 확대 이런 걸 만날 말씀만 드리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해본 게 우리 관내에도 분명히 성실 모범납세자들 같은 분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우대 같은 건 지금 하는 게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 차원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시장 표창이 있었습니다.

아, 시 차원에서요?

네. 시 차원에서 법인하고 기업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 어떤 부상품이 나가다 보니까 또 그게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위에서 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똑같이 내는 분인데 뭘.

아니, 어쨌든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어떤 뭐.

없습니다.

부평구는 없어요?

예. 인천시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성실납세자라고 된 게 없다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평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칭찬을 잘하면 애들도 공부 더 잘하듯이 잘 내고 계신 분들도 어떤 그런 우대가 있고 그러면.

그래서 기존에 공영주차장 무료권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부상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액 납세자들 있죠? 그런 것 통계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우리 구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업하는.

그건 금액별로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

그러게! 그런 분들한테도 무슨 혜택을 주는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흘러가는 얘기로 어떤 분이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대요. 그랬다고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를 또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잘 내고 계신 분들 우리 지역을 나가버리면 그만큼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것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든가 우대는 조금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부활 쪽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걸 잘 반영하셔서 2017년도는 올해보다 분명 더 나은 행복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