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청천보건지소로부터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구민건강을 위한 의료환경조성,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69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6기(4개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실시와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발급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근거로 2017년도 지역보건시행결과를 평가하고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주민대상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골밀도, 풍진, 결핵 등의 유료검사를 실시하여 구 세외수입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 많은 구민의 보건소 이용을 위해 보건사업을 소개하는 보건소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 방문 시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된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보건사업 홍보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보건소 이용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하여 보건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구민 건강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기관 및 의무관련업소 약국 및 약무 관련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 관리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등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및 의무관련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총 600개소를 3년 동안 동별 분할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31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200개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안마시술소 10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약국 및 약무관련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200개소의 약국을 2년간 동별 분할점검 계획하여 2017년에는 연중 100개소의 약국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한약재 판매업소는 25개소, 의약품도매상 23개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무료체험방) 13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거와 폐기를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의약업소의 철저한 관리로 의약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약품 및 한약재의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5쪽까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대상 신규환자 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의과진료와 한방진료, 응급의료관리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재난현장 등 의료팀 지원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의과진료는 내과진료 2만 5500명,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검진, 판정 4만 7000명 총 7만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한방진료는 침술, 부항, 한방처리 투약과 금연침 시술로 9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 1회 청천보건지소의 한방 이동진료소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익증대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지원 대상을 산정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5대를 지원토록 하고 미설치 시설에 대한 독려활동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중 지역단위 재난훈련출동 의료팀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8쪽까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홍보와 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호방역 등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방역의 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830회 감시 운영하겠으며 질병정보모니터링을 150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신고 및 환자(해외유입관리) 등 750명을 추적조사 관리하고 손씻기 교육기구를 대여하여 3500명을 대상으로 손씻기 습관을 통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차별화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을 22개 동에 1개 반씩 총 160명으로 구성하여 110회 정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2개소 소독업무대행 위탁업체와의 440회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은 쓰레기집하장, 굴포천, 영세밀집지역, 정화조 유충구제 등 취약지 방역노선도를 제작하여 보건소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 위생환경이 열악한 가정 1000세대를 방문하여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강보건 서비스 사업 등 7건이며 ’17년도 사업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예방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치과 진료 및 구강검진,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지원, 찾아가는 치과진료 서비스,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 교육 등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진료 및 구강검진 3500명,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700명, 찾아가는 치과진료 서비스로 지역아동센터 37개소를 대상으로 이동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치과진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보건소에 방문토록 하여 충치치료, 치주치료, 실란트 홈메우기 등의 치과진료를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생 등에게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행태 개선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3만 5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담배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사업, 또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교육, 홍보, 연령별 맞춤 흡연예방 금연교육 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3500명,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150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행태 인식개선을 통한 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영양취약계층 영양보충사업,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건강환경 조성 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체활동, 비만 예방, 절주 등의 생애주기별 교육 홍보 등으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건강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건강아파트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건강버스, 건강계단운동 등 주민확산으로 생활터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 6000명의 상담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찾아가는 건강부스, 경로당 건강관리,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 대사증후군 상담실 운영 등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률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어린이․여성 기초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28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를 4300명, 영유아를 1700명 등록․관리하고 임산부․영유아 신생아 등 여성과 아동에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으로 5260건, 임산부 건강교실 등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 118회 2600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78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000명 등의 시기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와 모자 건강증진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로 주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및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결핵 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76억 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5종을 7200건, 성인 예방접종 4종을 7950건, 의료기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13만 5000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5만 3000건 시행하겠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입원비와 접촉자 검진비 지원 등 치료 적극 지원으로 결핵 감염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8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치매통합관리센터와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치매예방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실시 등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진행을 늦추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1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진단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신적 취약계층 및 신체적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계층에게 포괄적인 관리와 체계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형평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 질환자 등록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24억 6700만원입니다. 296쪽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340명을 등록하고 7000명을 사례관리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2만 5000건 제공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50회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1000건의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2만건의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삼산정신보건센터 추가 설치 운영 건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이 밀집 거주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삼산 임대주공아파트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주거복지동 198㎡ 내에 LH공사로부터 무상임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며 금년 7월 인천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사업비 국비보조금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미확보시 구비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말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먼저 부평구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해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5건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를 통해 품격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이며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301쪽 추진계획입니다. 미용업과 이용업 등 1432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수준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에 등급평가를 실시한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중 최우수 업소를 대상으로 10개 업소를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하겠습니다.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42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19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00㎡ 이상 대형숙박시설 16개소와 목욕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등 3개소와 불법 우려 이용․피부미용 업소 59개소, 목욕업소 3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2016년도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일반등급업소인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소 320개소와 건물위생관리업소 9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음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음식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육성함은 물론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303쪽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12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겠으며 기지정된 모범음식점 22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특색음식거리의 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선진 특색음식거리 비교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올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업주 위생교육을 7월에 실시하겠으며 10월 풍물축제시 맛자랑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맛있는 집 6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겠습니다. 기지정업소와 신규지정업소 등 79개소에 대하여 위생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결의대회 및 동영상 교육 10회와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10회 실시하겠으며 지하철 역사내 음식문화개선 패널전시를 6회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자 32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지역신문 등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를 60회 실시하겠습니다. 304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305쪽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90개소,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100개소, 삼계탕, 개장국, 빙수 등 계절취급업소 104개소, 아동급식, 배달음식, 계절음식 등 위생취약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조리식품 안전성 검사 15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점 내 어린이 놀이시설 12개소와 옥외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대상 업소 72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연말연시․성탄절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 50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350개소, 무신고 음식점 밀집지역 4개 지역, 퇴․변태 및 감성주점 영업행위 우려 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세척제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등 226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및 예방홍보사업으로써 학교를 제외한 집단급식소 274개소와 뷔페 및 330㎡ 이상 대형음식점 116개소, 하절기 위해식품 취급업소(생선회, 참치, 냉면) 161개소와 다수인이 이용하는 극장, 장례식장, 백화점, 대형마트 내 식품접객업소 21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근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10회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307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 기반 구축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308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69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331개소와 식품운반업․자동판매기․소분․판매업소 436개소, 식품제조가공업의 기계․기구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503개소의 표시기준 등 위생관리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71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15일을 먹을거리 안전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먹을거리 특별관리대상 식품 1150건을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업소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인터넷, 신문 등에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단을 활용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원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311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 5억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분기별로 지정하겠으며 어린이보육시설 197개소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하겠습니다. 센터에 등록된 보육시설 197개소에 근무하는 등록된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하여 순회방문을 통하여 어린이․교사․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교육을 1050회 실시하겠습니다. 영양지식 올바른 식품구입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160회 운영하겠으며 어린이건강실천 인형극 공연을 8회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0개 구역에 전담 관리원을 지정해서 85개교 학교에 설치된 표지판 훼손여부와 식품조리․판매업소 26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28개소를 지정하고 영양성분표시 대상업소 281개소,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165건을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초등학생 400명 대상으로 먹거리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식습관 형성 교육을 650명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및 식품안전 홍보를 50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권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김종권입니다. 청천보건지소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업 예산은 1억 100만원입니다. 318쪽 2017년 추진계획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및 인공 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 임신․출산의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육과 태교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기초건강 확보와 임산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19쪽 구강보건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과 잇몸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불소이온도포 및 스케일링을 시술하고 유소년 대상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실시, 충치예방과 잇몸병 예방을 통한 치아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목표로 사업예산은 1억 6300만원입니다. 321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금연, 영양, 비만, 만성질환과 운동지도를 1회 방문 원스톱서비스로 하는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운동프로그램과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전문의를 초빙,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건강교실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및 건강수명을 연장시켜나가도록 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요구도가 높은 노인성 퇴행질환에 대하여는 온열치료, 수치료를 통해 근육 이완 및 통증관리를 하고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치료와 작업치료를 실시하겠으며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322쪽 취약의료계층 대상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한 거 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앞서도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미설치된 곳에 설치를 독려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500세대 이상에서 설치할 독려를 하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 5월 30일부터 과태료 처분이 3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 대상이 64개소인데요. 현재 34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는 거의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올해 또 4대를 지원했어요. 갈산주공 2대하고 삼산주공 2대요. 내년에 5대 정도 하게 되면 내년 정도면 의무시설은 얼추 다 될 것 같습니다.

의무시설로 하다보니까 얼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독려는 하고 있는데 미설치된 곳에 혹시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생명이 가면 어떡하나에 대해서, 이런 관에서 설치해주는 것만 바라고 있는 곳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독려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과 아직은 독려차원에서 하고 있다지만 과태료 부과나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야 될 텐데 실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2018년도 5월 30일부터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는 다 설치해라 그 이후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공문도 나왔고 중앙에서도 아파트 협회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설치된 곳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렸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건강운동교실을 하잖아요? 뱃살쏙 건강운동 교실해서 200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분석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운동교실 운영할 때는 사전에 체성분 분석이나 체중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본 건강상태를 측정한 후에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또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효과 측정하고 거기서 우수한 참가자에게는 시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 20%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어야지만 계속 활발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수치를 분석한 평가를 붙여놓는다든가 홍보를 잘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에 이거 하기만 했지 어떤 분석평가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평가 다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화해서 개인에게도 통보해주고 수료식에는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면 결핵환자들이 없던 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핵환자가 올해 35건에서 36건으로 생각보다 발생이 더 된 것 같은데, 결핵환자가 부평구에서 나타났던 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35건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수치를 낮게 잡으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의료기관 35건에 대해서는 접촉자 검진비 지원하는 건에 대한 계획이고요. 환자 발생은 구에서 연중 33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결핵이 늘어나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있는데 접촉했던 사람들의 검진한 숫자라고요?

예, 여기에서 접촉자 중에서 검진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그런 의료기관 접촉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330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했을 때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가 별도로 나가는 게 그렇게 되어있으면 35건이라고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혹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내년에도 결핵환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했던 기준을 내년까지 하면 이건 결핵환자들은 늘어나는데 접촉환자를 똑같이 잡으면 조금 적게 수치를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결핵은 후진국병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치매에 대해서 등록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요? 치매는 한번 시작되면 완치하기는 어려운 질병 같아서 모든 국민들이 이 병만큼은 걸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게 관리비 지원은 그렇다고 치고 치매검진을 하잖아요? 등록할 때 그러면 안 나타나신 분은 그 다음에나 어떤 주기가 있습니까, 다시 재검을 할 때?

우리가 치매 의심소견을 보이는 분한테는 6개월 후에 재검하시도록 안내를 하고요. 우리가 다시 안내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서 추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65세가 되면 그걸 하는데 의심관리가 되면 6개월 안에 다시 재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예,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8만 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치매의 어떤 이상이 없거나 조금 저기한 분들이 정기적으로 할 때만 하는지 의심이 있는 분은 또다시 속히 재검을 받아서 판정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연말이 되면 민원이 좀 폭주하고 많이 그러지요?

위생과는 꾸준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도 연말되면 청소년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술 먹고 음식점에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출입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사건․사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염려스럽고 일이 또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 되면 중점 대책을 항상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중점으로 연말 수능 끝나고 나서 대책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강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능이 끝나게 되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단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합동 점검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역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합동 점검하고 그럴 때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추세가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데에서 원래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끔 지적되는 사항 보면 신분증을 확인하니까 두세 명은 성인인데 나머지가 거기 낀 미성년자라든지 등등 아니면 고의적으로 아이들이 술을 먹고 돈을 안 내면서 자기 미성년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최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탈선하는 애들이 제로상태다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술 같은 거를 판매하면 많이 단속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처벌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까?

현재는 청소년들한테 처벌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처벌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은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소들은 청소년들이 정말이지 신분이 나이가 든 것처럼 요즘에는 하도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화장도 하고 머리도 파마도 하고 가발도 쓰고 이러면 정말 청소년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냥 어쩌다 한번 기분에 갔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자주 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문화를 즐겨서,

그렇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들은 사실 성인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한테 벌칙은 부과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경각심을 갖게 하든지,

그런 것도 아직은 없고요. 업소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업소들이 억울하다고 민원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 들어와서 음주를 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 미성년자가 껴서 처벌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되도록 단속도 안 되고 그런 문화를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렸던 사항이고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드렸으니까 야식배달은 그렇다 치고 무신고 음식점 단속이 있는데 올해 15개소가 적발되었다라고 나와있는데 주로 음식 종류는 뭡니까?

4개 지역이 무신고 지역이 있거든요. 동암역이나 청천동 외 4개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무신고 음식점이 몰려있는 곳은 4곳이고 가끔씩 길거리 포장마차 같은 데요. 그런 데 점검한 사항도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1차는 거의 계도를 하고 2차까지 계속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건해서,

그러니까 무신고 음식점에 주로 포장마차가,

포장마차도 있고 청천동 밀집지역 있잖아요? 동암역이라든지 테마의 거리라든지 4군데가 몰려있는데,

거기에서 음식은 뭐로 판매를 하던가요?

탕 종류가 많고요.

술 먹을 수 있고요?

예.

술안주 거리를 주로 무신고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참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신고하고 할 여력들은 없는 분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밀집지역은 다 건축물들이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못합니다.

여러 가지 난해한 상황이네요? 무신고로 안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어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무신고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 고발 조치하고,

허가할 수 있는,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장사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천보건지소장님!

예.

거기는 보건소의 지소니까 축소판이라서 어쨌든 사업은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321쪽에 보면 재활치료실 운영에 1만 2000명 정도가 되어있어요, 1년에 좀 드나들고. 계속 온열치료나 통증치료로 오신 분들이 계속 단골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시 오시는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와서 치료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다른 분들도 같이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분들이 하루 와서 치료받고 좋아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1만 2000명 정도 되면 다 수용을 합니까? 오신 분들이 치료받기가 어렵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새로운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못 받고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분히 그분들이 하나의 나눔도 있고 다른 분들하고 얘깃거리도 있고 다른 분들 모시고 와서 같이 치료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 1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정한 건지,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혹시 치료를 못 받고 가거나 그런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요.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왔습니다. 앞으로 곽광희 소장님을 비롯하신 과장님들과 청천지소장님, 팀장님 여러분 부평 56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시자는 말씀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씩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왕헌식 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왕헌식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지요? 방역소독 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여러 위원님의 흡족한 방역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대 도시환경위원회에 활동할 때 제가 방역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부탁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앞에서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계속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지역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있었는데 사실상 방역소독 활동이 지금 많이 전보다는 침체되어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또 지역주민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사업도 역시 전처럼 용역사업으로 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2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분들이 방역하시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언제 방역하시지요?

민간업체들은 야간에 하고요.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낮에 합니다.

그런데 민간업체들이 방역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 상당히 방역이 사실 요구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저는 지금 십정동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사실 제 동네는 방역하는 걸 못 봤어요. 왜 그게 안 보입니까? 동선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고 그때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방역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치추적시스템이라고 해갖고 GPS하고요. PC폰으로 수시 감독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십정동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재차 강조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쪽에서 일반 연막 소독하다가 사고 났다는 민원이 십정동에 특히나 많고요. 연막할 때 연기가 나니까 차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민원이 몇 번 있었고요. 그쪽에 산 밑이기 때문에 모기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사시는 동네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에요. 저희 사는 동네가 아주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취약지역입니다.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또 청소환경도 열악하고 모든 게 다 열악한 지역이 저희 동네입니다 십정동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부탁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방역을 철저히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가서 활동을 하니까 그런지 제가 전혀 방역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동에서 통장님들이 자율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통장님들이 지금 거의 여자분들이세요. 남자 통장님들이 각 동에 불과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통장님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자분들이 방역차 위에 가서 연막소독기를 붙잡고 뒤에 화물칸에 타셔가지고 소독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여자 통장님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럼 이대로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대로 그냥 용역 예산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서 예산 드리면 그냥 그분들 선정해놓고 연막 방역활동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참 22개 동 자율방범 소독해서 도와주시는 통장님들이 지금 어떻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그리고 매개모기라든지 유해해충이 좀 많습니까? 날씨가 기후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겨울이 없어요. 거의 다 여름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유난히도 여름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온도가 35도 이상 허다하게 올라갈 뜨거운 날씨에는 사실 모기가 활동을 못하더라고, 모기도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온도가 가라앉으니까 이제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방역소독하실 때 맨홀도 하시고 유충구제 소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맨홀도 요즘에 하고 계십니까?

유충구제는 봄에 4월부터 5월에 그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그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집으로 모기가 많이 들어와요? 집으로 모기가 들어오는 게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파트 사시지요? 아파트의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시니까 모기에 안 물리겠지만 저 같이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요. 하수관을 타고 올라와요, 모기들이! 매일 밤마다 모기향 안 피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 생각해보셨어요?

예, 무지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방역활동 예산이.

4억 정도 넘습니다.

그럼 4억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돈이에요?

2억 4000인데 구비입니다.

다 구비지요? 구비는 누가 낸 돈입니까? 저도 냈지요? 저도 세금을 냈잖아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저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못 하니까 보건소에 위임사무를 드린 거 아니에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 위해 해충으로부터 고통을 안 받게끔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건강을 좀 지켜주십사 하고 위임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헌식 과장님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철저히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자율방범단을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 난리가 납니다. 의원님 도대체 방역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아주 못 견딜 정도로 항의가 대단하세요. 오영선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지만 특히 십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말이지요, 난리예요.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진짜 식대도 없어가지고 밥도 못 잡숴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씩 지원해주어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식사도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지원금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들이 그런 지원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봤는데요. 선관위에 질의해봤는데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동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 방역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만 답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방역활동을 어떻게 철저히 하시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답변을 주셔야지 내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찾아볼 테니까 위원님도 혹시라도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바로 연락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저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십정동은 잘 아시지만 열우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밭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하수관이 위에로 흘러가는 농로 하수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름에는 거기서 벌레, 해충, 모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탁을 드렸잖아요. 맨홀도 방역을 해서 퇴치시키고 거기 밭 가운데로 흐르는 하수도 소독 좀 잘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잖아요.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저희 팀장님이,

올해 뭘 해요!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왜 나한테 연락이 없어요?

그때마다 위원님은 못 뵈었지요.

내가 왜 없어요? 지역에 항상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일일이 위원님한테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나한테 계속 거기,

그럼 나갈 때마다 연락할까요?

예, 연락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방역차 타고 다니면서 방역합니다.

거기 한다니까요.

연락주세요, 꼭!

예.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해주세요, 과장님! 왕 과장님, 다른 행정은 잘 하시면서 이 방역 행정은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진짜 왕 과장님처럼 잘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희 팀장님도 그쪽 부분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GPS로 동선 결재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때 일지도 확인했었지요? 과장님이 일지 확인합니까?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예.

하여튼 방역활동을 하시는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모기 물려서 못 살겠어요. 솔직하게 정말 난리예요, 동에는. 저는 진정한 마음으로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지금 웃으면서 받으시는데 저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무슨 감염병이에요?

…….

지카바이러스지요? 그건 과장님이 외워야지! 그것도 생각을 못 하고 지금 자료부터 보느라고 그래요, 지카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하고 메르스 그런 겁니다.

그거 감염병을 옮기는 굉장히 무서운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아시지요? 바이러스라든지 그 외에도 메르스라든지 여러 감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구민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주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과만 더 하겠습니다. 김민순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김민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82페이지에 보시면요. 학교 양치교실 운영이 있지요? 내년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하십니까?

연 예산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6년 올해도 300만원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정초등학교도 쓰셨습니까?

예, 하정초등학교하고 금마초등학교 합쳐서 300만원인데요. 치약, 칫솔하고 물비누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정초등학교 양치교실 가보셨나요?

예.

언제 갔다 오셨어요?

금년도는 못 가고요. 그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운영위원회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저보고 양치교실 좀 내려가 보자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갔더니 양치교실이 아니라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만들어놓은 게 그게 다 물에 젖어가지고 다 썩었어요.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실에.

애당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양치교실을 하신다고 과장님은 300만원씩 예산 세워서 하시는데 지금 학교측에서는 그 양치교실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운영이 되지 않아요. 시설물이 다 썩어가지고 다 부패되었어요! 나무가 다 썩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양치교칠 운영입니까?

애당초 우리가 양치교실을 설치할 때는요. 양치교실 운영에 따른 기본설비와 거기 소독하는 그런 기구 같은 거를 제공해주고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공한 거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문이 습기로 인해서 많이 탁하게 되었다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설비에, 시설에 대한 거는 학교측에서 학교 운영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해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담당 팀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해서 처음에 시설은 해드리는데 운영은 학교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를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에 금마초등학교, 하정초등학교 2개교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양치교실이 운영이 안 되는데 왜 예산은 거기다 지원해봐야 쓰지도 않는 예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올해 300만원 지출한 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치약, 칫솔하고 물비누를 비치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본시설이 다 부패가 되어가지고 내려앉아있는데 그게 양치교실이 운영이 안 되는데 이 300만원 거기에 보내가지고 운영비로 쓰여지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설치만 해드리고 관리를 그동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사후관리를 안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300만원씩 쓰셨다고 보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내년에도 300만원 쓰시겠다고 보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나가서 현장 보고 양치교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되도록 학교 관계자 담당선생님하고 만나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 좋게 해놓고 관리를 우리가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보건소의 신뢰도가 완전히 다 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당초 계약할 당시에서 관리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안 해도 돼요. 모기 방역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무슨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되지요. 저는 학교 가셔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꼭 보고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박창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핵심은 예산이 300만원이 지금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예산을 쓰이는 곳이 금마초등학교, 하정초등학교 두 곳에서 쓰입니까?

예.

그럼 작년도에 이 두 곳에서 양치교실 해가지고 그 예산이 소요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여기 주로 공급하는 거는 치약, 칫솔.

아니, 그러니까 공급하는데 예산이 두 학교에 대해서 쓰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정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박창재 위원님이 운영위원이니까 가셔서 확인하니까 그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고 운영 자체를 않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 자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운영을 않고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 어차피 11월에 예산 심의가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그 말씀이신데 과장님께서 그 학교를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담당팀장님 계시면 학교 시설 내부를 보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실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와가지고 학교 아이들이 양치를 어렸을 때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시에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 발안해가지고 복지부에서 받아들여서 처음 시작하는 것들인데 당초에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국비․시비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던 건데 지금 학교측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청소라든지 물기, 왜냐하면 양치하게 되면 물을 아이들이 흘리니까 흘리게 되면 깨끗하게 말려서 청소를 하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문이 썩었다든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예산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건 불가하다, 그런 것은 학교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알아서 관리하고 청소 역시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학교측의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구강교실에 대한 청소사업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더라고요 우리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을 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장으로서 아이들한테 구강교육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학교측에서 적정한 시설 관리해야 한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소독시설이라든지 등등 구강교육에 관련된 기자재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추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기본 학교시설, 바닥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학교측에서 보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팀장님이 나가서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팀장님이랑 같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셔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측하고 상담도 해보시고 현장도 확인 해보셨으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소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럼 이거 물론 국가 예산으로 설치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치할 때 이거 시공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적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정하게 되었는데 왜 하자가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습니까?

하자가 아니라 물을 쓰고 있는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제대로 건조 안 하면 당연히 나무는 썩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내에서 사용하는 교실이잖아요. 교실인데 그게 원래 시공할 때 잘못되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한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거든요?

시공할 때면 당연히,

아니, 학교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셨다고요. 관리는 제대로 했는데 학교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도 그거예요. 이거 처음에 공사하시는 분이 제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박 위원님, 상정하고 하정 두 군데를 했거든요. 그때 아마 개소식 때도 제가 볼 때는 박 위원님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했었고. 그런데 그때 2개 학교 있는데 2개 학교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2개 학교가 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시공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담당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상정은 잘 되어있고 하정이 잘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예산 요구한다길래 우리가 할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학교가 할 부분은 학교가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소장님, 그거는 알고 있고요. 양치교실에 보면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양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도관을 다 연결해가지고 세면기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이게 한두 군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내가 인정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군데만 잘못 되었다면 나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 내서 한번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학교측하고 협의하시고 박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저희가 확인하고 양치교실이 잘 운영되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균 위원입니다. 아까 박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4년 만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왔습니다. 많이 변화되어있고 새로운 부분도 많이 생겼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여전히 잘 계시고 있고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는데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방금 학교 양치교실 관련해서 박창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마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거기는 별 문제 없어요?

거기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팀장님, 별 문제 없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쪽에 삼산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래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확보가 안 되면 구비로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국․시비 보조 이게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12월에 확정 되어있고요. 지금 센터 추가설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 11개소 추가 설치하는데요. 거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자체가 될지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그게 시기가 언제쯤.

12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예산편성 (안)에는 국비로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구비 편성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7000을요? 구비로 편성했다고요?

예.

그럼 나중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국․시비로 대체하는 거고?

예, 다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경로당 순회 구강보건 교육한 실적이 있어요. 각 동별로 경로당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게 8월까지 실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신동이 하나도 없어요, 경로당이. 이후에 현재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신동 소재 경로당 혹시 진행이 된 게 있나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시설이 3개 시설이 있는데 전부 인천성모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요?

예, 일괄 위탁운영을, 왜냐하면 사업 간에 서로 연관성이 있어가지고요. 서로 대상자를 공유하고 정보를 같이 통하면서 사업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인천성모병원에 다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모병원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이 직원들을 사업비로 별도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관리주체는 인천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270쪽에 보시면 보건소길라잡이 제작해서 배부한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배부처가 주로 어떤 데 배부하고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 구청 민원실, 경로당 같은 데 나갔습니다. 이 배부처를 저희들이 각 구청 보건소하고요. 세무과 민원실, 차량등록 민원실, 각 실․과의 시설관리공단 쭉 했습니다. 경로당을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도 보내고요.

제가 그 책자를 봤는데요. 내용이 참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 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배부처를 동사무소에 물론 많이 비치를 하면 주민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반 주민들이 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이게 지금 2000부를 제작해서 1800부를 배부한 거예요? 나머지는 보건소에 비치해놓은 거고?

예, 200부는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데 위원님께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한다면 조금 더 늘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271쪽이요. 안마시술소 20개소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점검한 10개소만 현황이 저한테로 왔어요.

그게 안마소는 상․하반기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마원 8개에 안마시술소 2개해서 10개인데요. 그래서 그걸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20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0개소밖에 없는 거예요? 20개소가 아니고?

예.

아니, 여기 책자에도 보면 20개소 해놓고 지도․점검한 게 10개소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20개소가 있는데 10개소를 점검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10개소만 있다는 얘기지요, 관내에?

예, 다음부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방역단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매번 “선거법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러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를 마련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지가 있나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볼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자료주신 것 중에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잘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나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렇게 그다음 시니어감시단들이 있는데 이거 실명을 주세요. 김 , 이 이러지 말고.

아, 개인정보 같아서 그랬는데.

이름 석자가 무슨 개인정보예요. 다른 부서는 다 실명으로 주는데 왜 여기만.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전부 이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이름 알려지기를 꺼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시니어감시단 이거는 위촉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촉을 하나요?

위촉대상이 소비자 단체나 위생단체 같은 데에서 신청을 하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위촉을?

위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정하시는 거예요?

구청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중위생감시단 보면은.

거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위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돼요?

2년 하고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적 같은 거 봐서 실적이 없으면 해촉을 하고.

연임 할 수도 있다?

예.

임기가 2년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위촉일자가 2014년도 이러는데 그분들은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연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304쪽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 번 지정하면 그 업소는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러면 취소를 하고 매년 신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요.

특별하게 행정처분 받지 않거나 이런 게 없으면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 가는 거고요?

행정처분 점검을 나가서 특별하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거나 행정처분 받거나 그러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307쪽에 집단급식소 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학교를 제외한다고 되어있어요?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더 베스트 업소 이․미용업 지정하는 거 이거 아직 안 되었어요?

지금 지정이 다 되었습니다.

20개 업소 다 되었어요? 그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예.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현황 보면 하반기에 지정 식당 해지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이거 왜 해지가 된 거지요?

지정 해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본인이 요청을 하거나 그래서.

해지된 이유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위생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감시원 경로당 순회하면서 교육을 홍보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떴다방에 관련해서만 하는 거예요?

떴다방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약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거를 교육을 시켜요, 그분들이.

약 팔러다니고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오면 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야전에서 보건행정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반갑습니다. 내년 사업계획하고 여러 가지 해온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이 어떻게 보면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저희가 노령화되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래서 작년 5월에 의무화시켜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이 범위가 보니까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있지요? 우리가 해당되는 게 이 범위인가요? 우리 구 내에서는? 500세대가 아까 64곳이나 되는데 다른 범위는요?

다른 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무시설이 있고요. 권장시설, 기타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루는 거는 의무시설만 다루고 있습니다.

의무시설이 아까 얘기했듯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64개 되고.

종합운동장 2개요, 경마장 하나.

거기도 의무지요?

예.

다중시설에 들어가지요, 거기가?

…….

아파트도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64개소 작년에 1년이 되는데도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파악이 되어있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되었지요?

예, 올해 5월에 그게 과태료 처분 같은 게 법률로 내려와가지고 내년,

이게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구입 금액이?

조달가격은 230만원 정도 됩니다. 하나에 박스 케이스까지 하는데 260 정도.

제가 보니까 215만원에서 355만원까지 세 가지 분류로 해서 구입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기기가 가치에 비해 너무 비싸요. 케이스하고 스탠드형 해갖고 보관대도 22만원, 44만원씩 하더라고요. 이게 보급화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꺼려하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노령이 6, 70대된 분들이 100세대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4, 50대 인구는 125세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0대 애들은 거의 2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내다보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었지요? 최근에 이게 심각하게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저희가 다중이용시설물 보면 대형마트, 극장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권장을 해서 어쨌든 많은 인구들이 이용하고 하다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시설이잖아요? 그런 데도 파악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교회, 성당, 사찰 이런 데도 대응해서 충분히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파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구에서도 과장님이 대응해서 빨리 신속히 보급되도록 노력을 기해야겠습니다.

꼭 신경쓰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대가 계속 수명이 급속히 늘어나고 거의 125세까지 산다는, 수명까지 늘어나고 하는데 건강 진흥은 국민의 건강을 쉽게 진흥해서 오래 살 수 있게끔 체계화되어서 아까 구강부터 안구질환, 뇌 치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하나 기능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하나 망가지면 삶에서 125세, 200세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구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저희가 구민의 보건을 지켜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선발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가 구강염이다 하면 거기에만 치중을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지만 우리가 조명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인체의 시스템 자체를 관리해서 가도록 해주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발적으로 이 정책, 저 정책 이렇게 했는데 연동이 되어서 우리 신체를 보면 3개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머리하고 몸하고 팔, 다리 했을 때 뇌부터 안구, 구강, 안에 장기 이런 것부터 해서 관절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연동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볼게요. 고민 좀 해보셔서 그런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계획 이런 걸 제가 보기는 했는데 잘 하셨는데 아까 삼산정신건강진흥센터 운영계획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삼산동에 힐링정신요양센터 있지요? 상가 지역에.

현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실이요.

아니, 개인의료. 힐링센터 있잖아요. 재활치료센터 있잖아요 병원 한 동이 12층 병동이,

예, 정신과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치료까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12층인가 13층에는 정신병동이 있고. 그 12층짜리 빌딩 안에 다 요양하고 같이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재활을 하러 가는데 옥상 층 보면, 마지막 13층에 보면 거기서 운동하고 하는 같이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정신질환자를 보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재활하러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요. 제 얘기의 골자는 영구 임대주택에 정신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한 데 몰아넣으면 멀쩡한 사람들까지 접해지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응을 고민하셔서 계획 잡으신 건가요?

삼산동의 임대주공아파트에는 주로 취약계층이 살고 계십니다.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 탈북민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신 장애인 분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요?

거기 거주 주민의 30% 정도가.

30% 때문에 거기다가 정신병동을 차려놓으면 나머지 70% 멍청한 사람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그거는 거기에 병원시설을 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별관에 있어요, 현재. 그 일반주민이든 누구든 우울증이 있다든지, 컴퓨터 중독 증상이 있다든지 등등 하면 거기서 상담받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치유하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거기서 모아놓고 주간케어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분들이 집중해서 모였을 때 내가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별관에 있어요. 한번 이재일 위원님 시간되시면 와서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해서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럼 혐오시설이나,

혐오스럽거나 그런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신보건간호사라든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전문의들이 해서 일반인들 정신질환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을 판별하고 식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정신장애로 판명되면 병․의원으로 연계해서 치료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응해서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업무대행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도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가끔 저희 별관 같은 데 있을 때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행패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거나 보호하거나 하는 시설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수용하는 거는 아닌지는 아는데 어차피 운영하다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면 정상인들이 그런 노출에, 깊이에 그런 것도 우려가 되어서 고민해가지고 진행하냐,

현재 저희 별관에 2층에 있거든요.

혹시라도 어쨌든 계획했으니까 그런 정서를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부평구가 어떻게 보면 산업부평 3, 4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M대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견학이라든지 군사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보니까. 302쪽에 보면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를 지정해서 한다는데 그런 분들이 사용한다면 용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지정을 작년에도 했었지요?

했습니다.

올해도 5개를 지정하겠다고 그런 거지요? 작년에 5개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의 혜택이 뭐가 있나요? 어떤 혜택을 주나요?

특별하게 크게 혜택은 없고요. 일단은 거기 간판 만들어주고요. 홍보를 해줍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각 시도에 홍보해주는 정도밖에 그다지 별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해놓고 아무 의미없이 여기 사업했다라는 표시뿐이 안 되잖아요. 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되면 기간을.

지정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모범 숙박업소로 지정되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기간은 정해주지 않고요.

마냥 한 번 지정되면,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거기서 기준을 미달하면 해지하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중저가라면 어느 정도 가격을 얘기하나요?

가격은 5만원 이하입니다. 숙박 5만원 이하요.

그렇게 해서 협조적으로 내려오나요?

예?

협조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내려주고 참여해주나요?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기준에 들어가면.

굳이 5개라고 국한될 필요는 없잖아요? 좀 더 많이 늘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숙박업소가 많지도 않고요. 일단 점검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와서 공단에 참여하는 그런 인구들이 꽤 돼요. 저도 GM대우 있으면서도 많이 지방에서 왔는데 자려고 하는데 숙박이 거의 러브호텔이나 이상한 모텔이나 이렇게 있고 비싸니까 힘들어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부평에 오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라 생각해서. 더 늘려줄 의사는 없나요?

그런데 신청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율이에요?

예,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기준이 되면 되는데 너무 시설이 아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해줄 수 없으니까요.

메리트나 뭐가 있어야 참여하고 그러지요.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호텔이나 이런 데는 외려 더 문화관광이나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짓고 하잖아요. 호텔 같은 경우도 부평관광호텔 들어서는 데도 국가가 지원해주잖아요, 지원해줘가지고 들어서는데 알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사업추진계획 맨 밑에 옥외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대상업체를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옥외 및 식육가격인데요. 옥외는 옥외 표시하게 된 업소는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옥외를 일반가격을 이거를 가격 표시하는 거고요. 식육취급업소는 100g당 가격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인분 얼마가 아니고요. 1인분 얼마라고 했을 때는 옆에 가로 넣어서 100g의 얼마 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위가 100g으로 된 건가요? 이것도 의무인가요? 150, 250 이렇게 하는 거는.

예, 100g당 하게 되었습니다.

혼돈을 주더라고 이게. 1000근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하는지 알았더니 g으로 주면 나중에 고객이,

대개 1인분에 얼마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1인분일 경우에는 1인분은 몇 g으로 해서 100g당 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지도․점검하나요? 가서 점검하고 그러나요?

예.

문제가 좀 있나요? 이런 쪽을 저기해서.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는 건가요? 여기에 국한되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표시하길래.

특별하게 나가서 이거 볼 때는 꼭 g당으로 표시한 게 아니고요. 일단 위생점검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나가서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처분도 하고.

이게 양을 속여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도 이쪽 담당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례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가격보다도 양을 속여서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유념해서 단속에 참고하시라고요.

예.

청천보건지소장님!

예.

내년 사업계획 보면 구강보건서비스 강화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실적이, 추가로 더 늘려보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가능해요? 작년에는 보건교육을 7500명 했고, 구강보건교육을 7700명 정도하는데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거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만 받았지 노인네들은,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치료나 처방이 긴급히 필요한데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 교육을 하면서도 실습을 시켜드립니다. 실습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불소화용액도 드려갖고 불소용액을 불소치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현장에서 다 실습까지,

지금 교육이나 현장 나가서 간단하게 의료행위라든지 거기서 치료 처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의사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치위생사가 나가갖고 교육하고 불소화 사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칫솔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칫솔질법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방이나 간단한 의료행위는 어쨌든 의료진 동반해서 가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지요? 오히려 그게 또 비용이나 굉장히 그런 거 또 수반되니까 권장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보건소에서 치과관련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는 어떤가요?

치과요?

아니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질환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독거노인들. 움직이지 못하고 할 때 방문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저희 방문간호사 5분이 계시면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

어쨌든 그쪽 건강 부문 쪽에서 책임지시겠다고 작년에도 돈 들여가면서 투자해서 구축한 만큼 역할 수행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청천보건지소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1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자료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주신 수감자료로 주요사업정책 감사자료와 함께 문화환경국, 보건소 공통사항 22건에 개별사항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101건, 보건소 소관 40건, 도시관리국 공통사항 26건의 개별사항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16건, 그리고 동주민센터 3건 등 총 308건을 수감자료로 요구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나상길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