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상철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태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남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0월 6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2017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2017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2017년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2017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를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적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21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민법 제32조를 근거해서 설립된 재단으로 부여의 향토자원 및 지역 특산물과 관광자원 등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 창출에 도움을 주는 재단에 5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입니다.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복지센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었으나 타시군의 성공적 사례를 좀 더 검토하고 부여군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해진 명칭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1월 29일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자는 양도‧상속할 수 없다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5조에 근거하여 신규면허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부여군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다양한 욕구 수용과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한 승인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부여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부여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는 승인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7년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부여군의 인재육성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출연금을 승인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제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으로 2017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 입회비 3천만원을 백제고도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사업소 소관으로 2017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익산시와 함께 총 16억원 중 부여군의 출연금 2억 6660만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승인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1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본 의원이 의원 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안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상당했던 부분인 기존 건축물을 재축 및 대수선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 가능하게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신설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등에 적합하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여군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표자 선거에 수반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단지 안에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대표자 등의 선거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간의 건축물 등에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여 범죄 예방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도로복구 및 부담금을 공사 개시 전에 징수하는 내용이며 상위법인 도로법에 적합하도록 개정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관,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전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비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청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으로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2년간 사용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을 경제적 손실 등을 사유로 금지기간 2년 이내에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나 그렇게 했을 경우 브랜드의 실추와 소비자의 상품 실리가 일부 취소 받은 사람들의 권리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글램핑, 물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료 징수와 운영위원회 구성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나 시설 유지보수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8조의 3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변경 및 별표1의 시설이용료 요금을 인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영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0월 1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남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군정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시설공단‧백제세계유산센터로 하여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상황 등 군 고유업무는 물론 위임‧위탁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회의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호 의원입니다. 제21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부여시장 청년몰 등 22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시찰은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현황 등 일반사항은 배부해드린 사업시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찰결과 개선 또는 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규암 LH아파트 공립어린이집은 부여군 최초의 어린이집인 만큼 소방법에 맞게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기와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백제시대의 와전 생산의 중심지인 만큼 동파와 퇴색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전통기와를 보급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적극 발굴과 가마체험을 이용한 수학여행객 유치와 시찰을 통해 건의해드린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등은 의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바랍니다. 다음은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리모델링 계획에서 신축사업으로 변경한데 대해 사전 보고가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축사업의 견실시공을 당부하고 부지 내 수목은 이식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마강변 물억새 생태공원 경관보완사업입니다. 기존 식재된 나무의 약재 살포의 대안을 강구하고 경관보완계획에 따른 접근성이 원활하도록 진입로 및 주차장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모래 비치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등 재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굿뜨래웰빙마을 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물놀이 등 힐링파크사업과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어린이 이용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폭우대비 사업구상 및 겨울철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정협의회를 통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여군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건물 외관의 미적 영향이 없도록 물받이, 우수관, 동선을 검토하여 주시고 소강의실 등 가변시설 설치로 학습관 공간의 활용이 최적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학습단체 등 사무실 임대를 지양하여 학습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청소년수련원의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개관 운영 중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을 확보하여 주시고 어린이 환경을 고려하여 쾌적한 북카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간 위주의 도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언제라도 원하는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에 맞는 눈높이 화장실을 설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상권활성화 운영입니다. 시장상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부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재단 역할이 강조됩니다. 특히 타운매니저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 재단이사회와 공유하여 협의 추진하는 등 재단운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시장 청년몰 조성입니다. 중기청 전통시장 상인청년 창업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부여시장 청년몰은 세대교체를 통한 새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청년몰과 기존 입점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과 단체 관광객 맞이 상가 청결관리와 효율적인 점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대하여 애로사항 등 의정협의회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도로보다 우수관로가 높아 우천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상가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등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지역사업입니다. 부여군 최초의 마을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기대가 큽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역량강화사업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여군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소득사업 발굴 등 자생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임천면 가림산성입니다. 금강하류 일대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어 성곽길을 걷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낙상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깃발 세우기 등 안전조치와 사비성의 신호를 알리기 위해 존재했던 봉화대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제도성 수호를 위한 대표적인 산성이므로 성곽 발굴과 병행하여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벽보수를 실시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인 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집과 교육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착공을 중지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대안모색을 위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홍산공공도서관입니다. 지붕의 천년기와는 특허 받은 제품이나 기와 본연의 색이 변형되었습니다. 향후 천년기와의 보완 시기까지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실시한 사업장 시찰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주요사업장 시찰의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