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승우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남찬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상임감사는 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공간 재창조로 시민 주거안정과 행복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검단새빛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및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원도심과 신도심을 조화롭게 개발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는 검단, 영종, 도화구역의 분양, 주요자산 매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고 상당한 부채를 감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재정건전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핵심사업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리더공기업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써 보고에 갈음하고 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이며 사업별로 최근 현안 및 대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총괄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당하동 등 일원에 약 340만평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LH공사와 5대5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착수하였고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1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시행과 용지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두바이 스마트시티사와 검단 스마트시티 MOA를 체결하였고 현재 후속협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 10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 간 노선별 시행주체를 결정하여 설계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현재 스마트시티 투자유치 실행력을 담보하고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검단지역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스마트시티 투자유치 후속협약이 체결된다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택지 및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에 공동주택용지 5개 필지 등 3,892억 규모의 토지매각을 계획하였으나 스마트시티 투자유치 등 여건변화에 따라 LH공사와 협의하여 토지 분양 시기와 택지조성공사 발주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13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2020년까지 약 584만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LH공사와 3대7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8공구 조경공사를 준공하였고 6월에 운북IC 민원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에 제17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종하늘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14쪽입니다. 영종하늘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유입 및 투자수요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안 특화계획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 및 집객 효과를 증진시키고 향후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적정하게 변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82만평 규모로 공사와 미단시티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1단계 공모구역에 대하여 사업준공을 하였고 지난해 9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대형평형에서 중ㆍ소형으로 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리폼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6월에 사업단계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미단시티는 분양성 증대를 위한 인ㆍ허가 변경과 단지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유치가 절실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토지리폼을 통하여 용지를 공급하고 LOCZ 복합리조트에 대해 조기 착공하도록 하여 이와 연계개발이 가능한 신규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 도화동 일원에 약 27만평 규모로 인천대학교 이전적지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조 3,457억이며 2014년 2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016년 8월에 사업기간 연장 등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9쪽 주요 현안입니다. 도화구역의 4블록 임대주택 준공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나 아직까지 당초 실시협약에 의한 공사와 교육청 간 재산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 출자받은 도화구역 외 부지를 교육청의 도화구역 내 부지와 우선 교환한 후에 시에서 대체 부지를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을왕동 일원의 약 30여만평 규모로 과거 에잇시티사업 무산에 따른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지역을 개발하는 선도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703억입니다. 2015년 7월에 토지주를 대상으로 환지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주 82%가 반대하여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한 민간합동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4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여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만 9월에 지위를 반납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습니다. 21쪽 주요 현안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따른 민간사업자 선정 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22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뉴스테이 3,429호 등 총 5,678호를 공급하는 뉴스테이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조 522억입니다. 2015년 11월에 공사, 국토부, 시, 주민대표 등과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에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었으며 2016년 3월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변경 고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6월 주민총회를 통하여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고 9월까지 토지등소유자의 약 83%인 1,422명이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23쪽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 송림동 일원에 뉴스테이 1,627호 등 총 2,430호를 공급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130억입니다. 금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되었고 5월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8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2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내년 5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24쪽 영종 27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남동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1,604세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여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에 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9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0월 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11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입주는 2019년 3월 예정입니다. 25쪽 주택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입니다. 전세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대상주택을 직접 선정하고 공사와 주택의 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603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공급목표 500호 중 391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매입임대사업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을 공사에서 직접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공급목표는 100호이며 현재 86호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임대주택관리사업입니다. 공사는 선학, 연수, 청학 등 총 임대주택 5,410세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하자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으로 선학임대아파트에 전동승강기 총 20기를 설치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 LED 현관센서등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PF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지)

사장님.

네.

잠시 보고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남아있는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사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송림초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래 전면 수용방식으로 이걸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관리형으로 이렇게 뉴스테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새로운 제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혼란이 오느냐면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개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이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갈 것인지.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 수용해서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입주자에게, 지역주민에게는 분양권을 줘서 나중에 분양금액으로 서로 주고받고 처음에 보상금을 받고 나갔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 자금을 또다시 사는, 구입하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형 뉴스테이로 바뀌다 보니까 1차 소위 재개발 형식을 취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평가금액을 종전자산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종후자산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 비례율 산정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비례율과 그 다음에 종전자산의 관계 금액과 권리 금액, 비례율 그 다음에 나중에 향후 분양에 해당된 분양가격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주민하고 관계는 얼마 정도 선으로 서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재 전체적인 틀은 지난번 사업협약 시에 거기서 사업협약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비례율 부분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0%를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10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시에서 용적률 등을 다시 조정해서 100%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종전자산 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종전자산 평가결과가 주민들로서는 너무 낮게 나왔다는 것이 일부 현재 불만이 있고요. 현재 분양가격은 기존 협약서에는 일반 토지등소유자들이 가져가는 가격과 임대사업자가 가져가는 가격이 현재는 동일한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측과 이것을 조금 높여서 임대사업자 측에 우리가 매각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중구…….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결국은 종전자산의 가격이 비례율 권리가격, 권리가 비례율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손익계산서상 대변 쪽이 수익이거든, 수익. 분양수익.

네.

그 다음에 차변은 뭐가 오게 되냐면 소위 원가 우리 회계상의 원가 그 다음에 판매이익, 일반 및 판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다시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을 떨구고 나머지 당기순이익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까지냐면 영업이익까지 잘라서 일반관리 판매비 및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는 뭐로 구성돼 있냐면 매출원가는 토지보상비 및 건물 영업권 보상비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해당된 부분은 직접 경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인데 건축비에 해당될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될 것인데 영업이익에 해당된 이익률이 제로일 때가 비례율 100%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10%만 오버돼도 110%가 되고 이익이 10%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토지 투입비율 대 영업수익률 그게 비례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례율이 토지 투입 비례해서 이익률이 제로일 때 즉 방금 말한 100%라는 얘기는 제로일 때 이익이 없을 때 100%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서 나중에 매각한 금액이 또 임대사업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같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지금 같이 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거기서 비례율이 만약에 낮았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종전자산 평가금액이 100원이 나왔는데 비례율이 80%다 그러면 20% 줄여 가지고 80으로 권리를 정해 버리고 그 다음에 권리가 정해진 이 80%는 어떻게 조정될 수가 있냐면 판매수익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올리면 비례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최대한으로, 매출원가 중에서 건축비를 좀 줄이면 비례율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비례율은 조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좀 사실은.

네.

조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조금만 금액을 올려도 비례율은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고 아주 뭐냐면 최대한 줄여놓으면 비례율은 줄어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원가를 최대한으로 올려놓으면 토지비나 건축비를 최대한으로 올려놓으면 건축비가 토지비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더 훨씬 건축비가 높죠. 토지비는 적어요. 그런데 건축비에 해당된 그 부분도 건축을 우리가 할 때 거기서도 직접경비나 간접경비나 각종 우리가 유발되고 있는 원가 계산에 있어서 굉장히 조정역할이 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고무줄 같아요, 거기도. 그러면 매출은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매출은 시장 원리의 가격이 정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것은 정해지지만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고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비, 건축비에 해당된 것은 상당히 건축주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비례율이 그렇게 많이 하면 변동의 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비례율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비례율을 하나의 고정률로 생각하면서 비례율을 100% 맞추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것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조정계수를 최대한 해 가지고 100으로 맞추겠다. 왜냐면 이쪽 지역이 수익력이 없다 보니까 100으로 맞추겠다는 의지는 내가 보여드려요. 그렇다면 100으로 맞췄다면 1대1입니다, 이제. 그러면 종전에 토지보상을 평가해 가지고 나온 금액에 분양금액을 그대로 받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비례율을 끼어 있지를, 빼도 결국은 토지 보상해서 여기 매매대금에 해당된 외부 아파트 매각대금, 매각대금에 해당된 그 금액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1대1이 되는데 더더욱이나 뭐냐면 조합원 아니, 입주자 금액으로 임대사업자에다가 낮춰놓다 보니까 더더욱이 뭐가 돼 버리냐면 일반 분양가가 높아야 되는데 낮춰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은 더 많은 매각을 해서 수익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데 이 임대사업자가 낮추다 보니까 제 살 깎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비례율이 낮으면 잘못하면 토지소유자가 돈을 물어내야 된다는 게 관리처분형이 된 거예요, 이게.

네.

관리처분형이 제일 문제가 잘못하면 운영 주체가 사실은 도시공사이면서 손실부담은 누구에게 가냐면 잘못하면 토지소유자에게 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구조원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식으로 나갔어야 되냐면 비례율 그렇게 100을 맞추려고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정확하게 100% 평가하면 평가금액 100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저쪽 분양가는 임대사업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가는 그것하고 같은 금액으로 가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지급하고 그러면 순수한 깨끗이 끝날 건데 중간에 비례율을 딱 집어넣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례율을 계산하는데 조정계수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조정계수예요, 어떻게 보면 비례율이.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나쁘게 이야기하다 보면 조정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높고 낮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쪽 임대사업자 측에서 봐서는 비례율을 낮춰 가지고 자기 손익이 낮으면 100에서 90으로 낮춰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또 잘못하면, 기분 좋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110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분양가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비례율 낮춰놓으면 뭐야, 높여놓으면 낮아질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권리가격이 100원인데 110원을 해 주면 권리가 올라갔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럴 염려는 거의 없고 100일 때 100 이하로 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비례율을 중간에 집어넣다 보니까 결국은 그 멍에가 누구에게 오냐면 토지소유자로 넘어왔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점이냐면 종전자산을 평가한다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토지는 그렇다고 치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나 건축물대장에 실려 있던 그 면적과 그걸 공부면적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 집이 한 50평 되는데 실제는 100평을 내가 더 따로 놓고 다 하고 있는데 50평은 날아간 거예요. 50평 안에 그것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종전자산의 평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도정법이 있어요? 권리 뭐야, 등기면적으로 한다는 게 도정법이 있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재개발할 때 표준 정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게 도정법에 실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조합원 총회에서 등기면적이나 그런 걸로 한다. 제시외건물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도정법이 아니고 정관에 보통 관례적으로 그것을 실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을 뭐냐면 조합에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에 정관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끌어다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들어왔을 때는 이걸 뭔 방식으로 처음에 접근했냐면 비록 종전자산 평가를 하더라도 토지보상의 원리에 의해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하고 현황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소유자에게 종전자산이라 하더라도 보상에 준하는 개인 종전자산 평가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뭘 지금 실책을 하고 있냐면 개념에 혼선이 온 거예요, 지금. 지금 어차피 임대사업자하고 나중에 조절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토지소유자에게 내가 만약에 50평인데 100평을 갖다 놓고 지금, 내가 실제 건물 100평을 쓰고 있는데 50평만 평가해 준 거예요, 권리면적이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냐면 구조라든가 이런 게 또 달라요. 가서 보면 벽돌조인 줄 알았더니 슬라브 쳐 있고 그 다음에 종전에 목조라고 돼 있는데 목조 온데간데없어지고 거기다 슬라브 쳐져 있고 신축건물 들어가 있고 그러면 평가 들어갈 때 종전에 목조건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현장과 공부하고 틀리면 도시공사가 종전자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성질을 파악해서 토지수용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사업자에게 나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에게 확실하게 권리 금액을 인정할 정도 금액을 정확하게 재산평가를 해 줬어야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번에 이 앞전에 십정2지구에 뉴스테이에서 엄청난 데모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접근이 관리처분을 처음 하다 보니까 개념에 혼선이 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더 나중에 일이 편안하게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권리면적만 내놓고 현황과 다 틀린 건물들 평가해 놓고 나중에 실제 틀린 것 또 평가할 거예요? 원래 그게 다음 2차는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종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분양 안 받겠다고 하는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또다시 평가를 해요. 그때 현황평가하고 하는데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정상 원래 전면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뉴스테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임대사업자하고 변형된 뉴스테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은 종전자산 평가를 보상 수준에 준해서 물권조사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평가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0% 비례율을 인정해서 어차피 뭐냐면 임대사업자나 여기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등은 그 금액을 그대로 이퀄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그냥 100인데 딱 잘라 가지고 80이나 20% 날려버리고 80으로 갖다 놓고 나중에 임대사업자하고 같은 재산권을 해 가지고 분양금액을 넣는다면 상대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얼마나 손실이 따르겠어요, 나중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십정2지구가 그런 형국이 됐을 거예요. 여기 담당자가 누구세요? 보상 그것. 틀림없이 내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여기 현황평가를 한 거예요, 아니면 공부평가를 한 거예요? 공부평가를 하게 되면 현장에,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서로 도면만 보고 평가하면 돼요, 왜 현장은 어차피 틀리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평가했다고 그래요. 내가 데모한 날 나가서 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그걸 보고 집에 우리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보나 마나니까. 그렇게 해 버리니까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엄청나게 데모 날아오고 여기서 좀 더 연구를 했어야죠, 좀 더. 어떤 것이 득인지 어떤 것이 손실인지를 알고 주민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되는지를 분석이 됐어야 돼요. 처음부터 좀 힘들더라도 현황평가를 하고 그 평가사들에게 뭐냐면 목록 부족하면 현장 가서 발측, 실측해 가지고 목록 집어넣었으면 다 넣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전부 다 먼 산 쳐다보고 평가만 하고 결국은 토지만 평가하고 지상물은 그냥 현장하고 틀리게끔 다 가격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것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송림초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도시공사가 그렇게 잘못 실책할 줄 알았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조심하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시공사가 이렇게 들어올 이유는 뭐냐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주민의 기업으로써 이게 뭐냐면 주민의 권리보호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책을 하고 있더라고. 늦더라도 그걸 빨리 주민에게 추가 현황평가 해 가지고 나온 자료를 빨리 합쳐 가지고 나중에 비례율 계산할 때 집어넣어 줘야 돼, 권리 금액은 넣어줘야 돼요. 그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여기다 뉴스테이라고 하는 사업을 혼용한 방식도 처음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되는 법령이나 규정에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념상 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역시 나중에 사후에 말썽이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것들은 저희 역시도 저희 혼자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다 해서 명확지 않은 부분들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산 평가 같은 경우들은 자산 평가가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를 조금 후하게 만약 하게 되면 물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다른 불만들 요소도 사실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역시 나중에 이런 말썽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심쩍은 부분들 개념이 확실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지금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시장님이 이것 전부 다 국토부에 질의만 자꾸 의존하시는데 국토부도 역시 이 현장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리고 아까 구조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구조원리. 지금 임대사업자하고 주민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분양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협약이 됐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해 준다 그러면 주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는 깎지는 말았어야죠. 그걸 깎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물의 현황이 그대로 목록에 기재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종전에 등기에 돼 있는 것 우리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것 많아요. 현장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가 봤습니다.

현장 가 봐도 지금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예를 들면 흙벽돌조인데 실제는 벽돌조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벽돌조를 의뢰를 했어야죠. 그 다음에 면적이 50일 때면 그 다음에 50이라고 공부상 나왔으면 실제 가서는 100이다. 실제라면 더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바닥 그 다음에 지붕 모든 것이 사람이 사는 곳은 숨 쉬다 보니까 처음에 지은 것하고 달리 많이 변화가 있어요, 상태도 다르고. 그러면 그 현황평가를 그대로 해 줬어야죠. 왜 주민에게 손실을 주냐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종전자산이라고 해 가지고 목록대로 즉 공부 목록대로 하게 되면 결국 주민은 그동안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꿔놓고 그 다음에 투입된 비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반영 안 되는 그 비용이 나중에 분양받을 때는 임대사업자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되잖아요, 비례율 100이라고 할 때. 만일 비례율 90이다 그러면 뭐냐면 주민은 돈을 거꾸로 더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 공사 사장님이 이런 판단했을 때는 아, 이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리하게 도움을 줄 것이냐. 유리한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 손해를 본다는데 그것은 또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누군가가 없어요. 다만 임대사업자하고 주민하고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없어요. 그것 또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민만 있어요, 주민만. 주민에 대한 재산권을 있는 그대로만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깎지는 말고. 그런데 거기를 깎아 놓으면 나중에 비례율 100일 때 겨우 자기 금액 그것도 깎아 놓은 금액이 그대로 100만 인정받는 거예요, 나중에 분양받을 때. 거기서 재수 나쁘면 비례율이라는 것을 또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수익이나 뭐 판매수익 좀 줄여버리고 원가 좀 올리면 마이너스 나온다고 그러면 마이너스를 그대로 어디냐면 주민에게 엎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공사가 그래도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 유능한 분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잘 분석하셔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단초가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뭐냐면 자산 현재 종전자산 평가할 때 토지수용보상에 준한 개념으로 완전히 현재 현황 전부 다 다 실질 조사하셔 가지고 나온 그걸 거기다 올려서 그 사람의 권리 금액으로 인정을 해 줘야 돼요. 그것 안 되면 그러면 주민들 미동의해 가지고 전부 다 다 재평가 나온다고 그러고 미동의해서 토지수용평가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또 할 거예요, 그 금액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게 어루만져질 것을 갖다가 그런 것을 다 잘라버리니까 주민들이 집에도 한번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주민들 여기 데모한 것 가서 일일이 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주민들 말하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집도 안 들어와 보고 평가했다고. 그런데 집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왜냐면 어차피 목록하고 틀린 것 현장하고 틀려 버리고 그래서 그것은 조속히 해결하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빼 버리면 나중에 비례율 정하고 마지막 서로 정산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주민들 권리금액 확실히 쳐 줘야 나중에 분양업자한테 정확히 주장할 것 아니에요. 용적률 올려서 중요한 것도 수익성 올리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금액을 확실히 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중에 받고 도망가든가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살든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장님이 여기 보상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할 실무책임자 누구세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전부 다 다 이렇게까지 시청에 와서 데모하고 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내가 나름대로 맨날 현장에서 평가하러 다니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잘못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방향인지.

사실 뭐, 저는 사업개발본부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이 워낙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비례율에 대한 문제는 이게 여기 사업시행자가 LH공사였습니다. 전에 토지공사에 10년 전부터 십정지구 하다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한 10년이 세월이 흘렀던 곳이고 이것을 뉴스테이를 접목을 시키면서 비례율 100%를 사업성 있게 맞춰 주겠다 그래서 용적률 220% 정도 됐던 용적률을 비례율 100%를 맞추기 위해서 용적률을 330으로 올려줬습니다. 올려줘 가지고 특별하게 비례율 100%를 맞추는 구조로 만들어서 그때 임대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또 인천시하고 임대사업자하고 구조를 짜서 작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업시행권을 LH공사에서 인천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그래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리처분이 없습니다. 그냥 수용해서 전면 수용해서 보상을 해 갖고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관리처분이라는 부분이 접목이 되면서 뉴스테이가 들어오면서 접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수용의 방식이 아닌 그 다음에 종전 관리처분에 따라서 보상의 방법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 본래의 관리처분에 따른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로 할 건지를 가지고 사실 많은 시간을 협의를 하고 질의도 하고 그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했고 이 평가는 관리처분에 따라서 종전자산 평가를 하게 된다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됐는데 이 평가는 수용평가하고 달리 실지로 현황에 대한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내용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사실 저희들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런 평가를 포함을 시키면 그 돈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저희들도 뭐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돈이 큰 돈은 아닌데 그런 돈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분들이 그 돈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비례율 100%에 대해서 균형을 어떻게 맞춰내는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가져가면 다른 쪽에서 손실을 보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관리처분해 주는 종전자산 평가를 하게 됐던 거죠. 됐던 거고 지금은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평가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하고는 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비를 좀 줄여라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또 주민들하고 같은 가격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주는 공급가격을 높여야 된다 이 문제 가지고 또 다른 쪽에서 문제가 지금 돼서 주민대표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구조는 처음부터 비례율을 100%를 맞추는 구조에서 특별하게 용적률을 높여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더라도 비례율이 100%에 못 미치면 용적률을 높이든 특단의 조치를 해서 맞춰줘야 되고 비례율이 또 너무 오버되면 용적률을 줄여서라도 100%를 맞추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난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비례율을 높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고 이것은 100%를 기준으로 모든 구조를 맞춰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요. 지금 내용은 다 알았고요. 지금 딱 중요한 포인트요. 지금 이 구조 상태에서 아까 현황에 따른 평가를 만약에 하지를 않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은 많지 않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뭐든지 정산이 뭐냐면 누가 희생이 되면 안 돼요, 희생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서울서도 요즘 어떤 추세냐면 종전자산 평가할 때 모든 현황평가를 중심으로 지금 가는 추세예요. 왜 나중에 보니까 미동의자들 토지수용 갔을 때 하다 보니까 종전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곤란하니까 이제는 어느 추세로 가고 있냐면 종전자산 평가도 전부 다 현황평가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이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이유가 나중에 거기에 미동의자 많아지고 또 그 다음에 불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정산 개념으로 가더라고, 정산 개념. 지금 여기가 정산이 안 된 거예요. 왜 현황평가를 하지 않고 현재 옛날 공부상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증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 법 규정 없어요. 이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옛날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건축ㆍ재개발할 때 정관이나 이쪽에서 총회에서 재개발하는 사람들끼리 합의해 놓은 거예요. 합의해 놓은 것을 그렇게 하는 걸로 간다 그렇게 주민총회에서 정했던 사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 형식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그런 주민총회 및 지역, 주민대표는 따로 있지만 재개발조합의 기능을 지금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약간 틀려요, 지금 달라요, 온도가 다른 거예요. 어차피 결론의 값은 뭐냐면 임대사업자하고 입주자하고 금액이 같아요. 분양금액이 지금 협약이 그렇다면 같다 그런다면 용적률을 올려도 같다고 본다면 이 앞에 종전자산 평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현황평가대로 해 줬어야죠. 그리고 비례율은요. 그것 좀 올라간 만큼 건축비에서 조절하면 그것 예비비나 다른 어떤 금리나 그 다음에 이런 것 관리비 좀 조정하면 비율 100% 나와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차피 있잖아요, 이것 잡으면 여기는 되고, 여기 잡는데 분양가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건축비 조금 조절하면 비례율 다 맞춰요. 그러면서 이것 맞춰버리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다가 도중에 떼어 놓으면 두고두고 일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실무상의 문제인데 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고 그것은 100% 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현장에서 몸소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추세가 그래요. 서울 다 추세가 종전자산의 현황평가 다 해요, 지금.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하여튼 이것은 기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국토부나 뭐 관련된 데하고 협의를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도정법에서 딱 찍어진 개념 없습니다. 자, 이상 하면 너무 길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되로 막을 것을 말로 막지 말고 정말 본 위원 말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모도 하고 다 했으니까 현황평가하면서 그것은 전부 다 다시 면밀하게 집 다 봐 줬다 그래야 평가자에 대한 그것도 불신도, 도시공사 불신도 적다니까요. 정말 맞아요, 그것은. 우선 불신의 문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예정대로 지금 계획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택지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검단사업은 계획대로 현재되지 않고 있고요. 그중의 일부가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투자자의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택지지구로써의 검단지구는 현재 원래 계획대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택지개발하는 데 대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언제쯤 되겠어요?

지금 저희들 희망은 당장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투자자하고의 협상이 상당 부분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일부 한두 가지 항목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돼야, 돼서 스마트시티 건설여부가 확정이 되고 나면 또 한 가지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남은 것이 LH하고의 관계입니다. LH공사하고의 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나야 나머지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관이 두 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역주민들 또한 인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트센터,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아트센터가 현재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아트센터 부분은 저희가 시 대행사업으로 맡아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아트센터 법인 SPC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건에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대우건설 측하고의 공사비 정산 문제에 있어서 이견, 이 부분 역시 아트센터하고 대우건설하고 사이에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아직 합의를 못 이루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단계 공사에 대한 부분을 대우건설에서 착공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호텔 매각 부분이 원래 매각협상이 진행되던 중에 계약을, 계약까지 다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이 매수자 측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매수자를 찾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여기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아트센터 문제는 상당히 인천의 뜨거운 감자하고 비슷해요. 여러 가지 현재 진행상황이 물론 대우건설에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엉터리인 게 자꾸자꾸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도 여기에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주시하시고 함께 독려를 하시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봇랜드가 지금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죠?

네.

이 관계는 로봇랜드 주식회사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작정이신가요?

사실상 로봇랜드사업은 시의 정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시에서 사실상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SPC는 협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현재 SPC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SPC하고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현행 SPC하고 관계를 좀 더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로봇랜드도 투자자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투자자도 찾아야 되지만 현 상태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는 투자자를 찾아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업방식, 구조를 좀 바꾸든지 해야만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뭔가 숨통이 트이지. 벌써 수년 동안 로봇랜드 이렇게 해 놓고 계약서가 정말 노예계약 같은 3개 건설사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계약들을 해 놨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찾고 전면적으로 좀 이것을 손을 봐야만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큰 사업에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도 각 분야별로 더욱 더 신경을 좀 쓰시고 각 사업장별로 디테일하게 좀 참여를 해서 안 되면 방법을 바꾸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도 연구를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해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오래간만에 마이크 앞에 섰네. 사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자료 제출한 것 내용 아시죠? 모르나?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은 게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영종지역의 현황을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1만평 이상 되는 땅에 대한 현황을 제가 달라 그랬어요.

네.

달라 그랬더니 한 5개인가 그런데 테이블에 있는데 안 갖고 왔네. 5개인가 6개 정도의 토지현황을 주더라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저건가 보다. 한번 보세요, 그것. 맞습니까, 그것?

네.

맞죠?

네.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지금 진행 중이죠? 거기 써 있는 대로 보면.

네.

그런가요? 그 다음에 미단시티 쪽으로 내려가서 끝에서, 끝에 하고 그 위에 것 그게 두 개가 한 1만, 두 개 합해서 2만 한 8,000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내 기억에. 대강 그렇죠?

네.

됐어요. 그것 평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부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조성원가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 갖고 있는 금융비용까지 다 집어넣어서 장부가가 얼마로 잡혀 있어요?

지금……. (관계관을 향해) “얼마?” “뭐가 384만원?” 평당 하늘도시가 한 380만원 정도 조성원가가 됩니다.

180이요? 380?

그래서 면적을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장부가가 380입니까?

네.

380?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도시개발공사 업무하고 별개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구에 라이프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8세대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34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한 지역입니다. 주거와 물류가 혼재되게 해 놓은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유류탱크 같은 거가 53기가 있고 SK S-OIL 뭐 거기에서 유류탱크가 53기가 있고 또 석탄부두가 있고 혐오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굉장히 살아가는 데 힘들게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주를 지금 인천시에다가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에서 청원을 통과시켜서 본회의 통과시켜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줬는데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는데 영종으로 이주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미단시티에 2만 8,000여평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라이프 아파트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인천시가 OK 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원래 택지 같은 경우에…….

직접 어렵다는 얘기는 사장님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좀 덜 돼서 어렵다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곤란하다 어렵다 뭐 이런 겁니까? 답답하시면 담당 우리 저기 누구예요?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 그냥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거든.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이요.

확인이 필요해요?

미단시티가 저희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땅이 있고요.

그렇지.

미단시티개발(주)에 토지공급협약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공급해서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쪽에 있는 땅인지도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조건들 범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그것 검토 좀 해 가지고 빨리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검단새빛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 시정질의 때도 많은 질의 가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바이홀딩스하고 협상의 문제인데 이 협상이 사실 지난 4월달부터 8월 22일까지 시한부 협상 종료일로 이렇게 정해 놓고 8월 22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협상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쭉 이렇게 추진을 해 왔죠?

그냥 협상기간이 8월 22일까지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월…….

통상적으로 그런 협상을 MOA 같은 것을 맺고 나면 그 기간이 딱 지났다 해 가지고 바로 협상을 그냥 깨고 결별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사 사장님이 업무보고 때 답변내용을 보면 시한부 협상 날짜를 정해 놓고 8월 22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협상은 더 이상 연장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 놓고 협상을 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연장이 됐어요. 협상 연장을 하고 이 협상 연장을 하면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냥 무기한 하는 것인지 이게 빠른 시점에,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완결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 목표인데 이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무기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사실 지금 협상의 창구는 시 TFT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TFT 쪽에 협상이 계속 지연됐을 경우에 생기는 이런 손실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 기회 손실하고 금융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협상이 오래 끌어서는 되지 않는다 해서 적어도 하여간 이달 내로 끝나지 않으면 가든 가지 않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시 TFT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공사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리고 투 트랙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거가 공사 사장님의 생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TF팀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든 검단새빛도시를 사업 협상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걸림돌들이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도시공사가 두바이홀딩스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신뢰에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글쎄요.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두바이홀딩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바이홀딩스는 사실상 정부기관인 셈이고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두바이스마트시티 역시 그 회사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믿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4조 가까운 돈이 검단신도시에 외자로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협상을 하는데 4조짜리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의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사장님이 알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다 말씀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부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회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다 그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다 나왔다시피 사업이행보증금 10%를 예치를 하고 그리고 토지비 그리고 등등의 일련의 인천시가 요구하는, 인천시가 두바이사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두바이홀딩스에서 어떤 답변이 있나요, 지금?

대체적인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룬 상태고요. 아직 지금 현재 마지막 조문 정리한 것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이행보증금의 규모보다는 이것을 이행보증금을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건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적인 조율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번에 이행보증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가다가 중단에 어떤 애로사항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사실 저희들이 다 같이 고민해서 그런 내용까지 담을 수 있다 그러면 협약서에 담으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상대편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 관행에 국제관행에 좀 어긋난다 너무 많은 부분들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원래 뭐 저는 협상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저희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상대편에서는 상대편 입장에서 또 많은 것을 요구하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 중의 일부를 서로 상호 양보하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맞추는 것이 저는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협상의 마지막 과정에 현재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LH하고 50대50 공동사업을 하면서 지금 스마트시티가 들어오는 부분이 LH가 토지보상을 하고 소유주로 돼 있는 이 지역도 같이 스마트시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LH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LH가 지금까지 하는, 해 온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미온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공사의 대안이 있나요, 지금?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LH는 인천시나 저희 도시공사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인천시나 저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인천을 위해서 스마트시티가 가지게 되는, 인천의 가치를 올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의 가치를 저희들은 현재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LH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지에 대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면 그걸로써 만족할 수, 뭐 그런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LH가 인천시나 우리 도시공사와 입장이 다른 건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LH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현재 이 사업에 대해 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미온적인 태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현재 인천시에서는 LH 측에 이것은 인천시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해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사업 차원에서 인식을 좀 하고 필요한 부분을 협조를 해 달라는 협조 요구를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LH에서는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가 들어오면 LH는 지금 현재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가 들어옴으로써 나머지 토지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조성원가 이상으로 낙찰이 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도 여기에 관심을 그러니까 생각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검단신도시 전체 면적을 양분해 가지고 50대50 토지보상을 해서 나눠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 지분조정을 다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뭐 취득세라든지 등록 시 취ㆍ등록세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발생될 소지가 있지만 이 취ㆍ등록세는 어차피 인천시 지방 세수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 두바이사하고 지금 현재 협상을 하면서 LH가 이렇게 같이 공동사업자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인천시하고 두바이사하고 협상하는 것을 LH를 배제시키고 인천시가 주관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지분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조정할 수도 있고 구역 구분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LH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LH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LH하고 합의한 것이 그러면 구역을 분할하는 걸로 합의를 일단 현재까지 한 상태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가 들어오면 나머지 잔여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잔여 부분을 LH가 다 갖게 되는데 LH가 이쪽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앵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상승해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LH가 사실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나 도시공사에서는 LH 측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신네들한테는 상당히 그것은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이 사업을 하는 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구역으로 구분했을 경우도 토지가 지금 나머지 지역에 대한 가치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익을 분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는 LH하고 저쪽 투자자 측하고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문제 가지고 LH하고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들만 언급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철도, 4개 노선도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0월달에 받기로 돼 있는 거죠?

네.

그것을 받았나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

오흥철 위원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기에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도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고 진행들을 하셨던 그런 예가 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뉴스테이 경기장 유휴부지에 관한 것은 상임위 보고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상임위 보고가 어려우면 사장님, 비공개라도 의회하고 관계를 좀 같이 함께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경기장 부지 뉴스테이사업 계양ㆍ선학ㆍ남동경기장에 대해서 국토부나 인천시하고 주고받은 공문 일체 서류를 자료로 좀 보내 주세요.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그것은 뭐 바로 가능할 겁니다.

네, 가지고 계신 거니까 이번 주 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리는데 숨기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있는 사항을 저희 의회하고 함께 의논하고 공개가 어려우면 비공개라도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할 걸로 생각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영체질개선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보고 부단히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게 어쩌면 한 사람 시민을 많이 편리한 혜택을 줄 수록 구조적으로 손실이 나도록 돼 있는 이런 상태의 구조 원리로 돼 있어서 참 경영개선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임승차하는 연령이 자꾸 노령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자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각종 경영개선에 대한 체질개선 그것은 심도 있게 언제든지 수고하셔서 최소화시키도록 어차피 철도사업이 1인당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여타 다른 어떤 수익 구조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무임승차 해당된 부분을 우리 인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물론 서울시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보조도 맞춰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연령의 조정 잘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 당부드리고 철도 문제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또 다른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중복성을 피하겠습니다. 여기 우려됐던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터미널 관련 법인세 등 과세 불복 추진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측한 대로 사실은 조세심판원에서 어떻게 됐다고 했죠?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이 돼 버렸죠?

네.

기각의 원리가 왜 그랬을까요? 중점 내용이 뭐죠?

지금 시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저희하고 조세부과하는 국세청 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상승한, 실질적으로 상승한 일이 언제로 본 거죠?

감정한 날짜가 저희들이 교통공사 감정평가한 날짜가 2012년 2월이었고 출자반환해서 아,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 8월 27일날 출자반환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었고 9월 24일 인천시가 감정평가한 내용이 상이한 데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상이한 거죠?

저희들은 반환하면서 5,623억원으로 평가를 했고 인천시에서 한 것은 8,682억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주요인은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구역에 따른 용도구역의 차이에 의해서 비롯됐습니다.

핵심은 도시공사의 소유한,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의 지가가 상승한 것이냐 인천시가 소유권을 변경하고 나서 지가가 상승한 것이냐 핵심 포인트는 귀속의 날짜에 해당된 지가 상승이 원인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도시공사가 있을 때 이미 지가가 상승했다 이미 상승한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면 도시공사가 개발이득금을 갖게 된 거고 용도지역 변경의 효과가 도시공사 소유 시점에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지가 상승을 얻었고 그 얻음으로 인해서 도시공사 아니…….

교통공사.

교통공사가 법인세 및 기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왜 지가 상승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인천시로 변경 시점에서 만약에 변경 시점에서 용도지역 변경되고 소유권 변경되는 시점이 인천시에 있었다면 그때 당시 지가가 상승했다, 소유권 귀속한 날짜에. 그렇다면 인천시로 넘어와 가지고 상승하니까 인천시는 비과세 대상이니까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두 가지 관계인데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 앞전에도 담당되신 분이랑 업무보고할 당시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왜 거기서 의구심을 가졌냐면 이게 6월달에 용도변경 고시를 하게 되는데 고시 당시에 부기를 당해 이것은 출자된 것을 인천시로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용도지역 변경한 거다라는 부기만 연결 꼬리만 했으면 당해사업으로 인해서 연결된 것은 해당되지 않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일반고시를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끊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지가 상승 요인이 되고 이 필지 포함 다른 일반 재산들도 결국은 그 고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됐다고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귀속처는 인천도시공사고 도시공사는 지가 상승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 심판원 그 자체도 지금 국세청 소속이잖아요, 결국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운영이고 소속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부과해 놓고 자기들이 또 판정하는 이런 독립성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것은 논리적으로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린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 문장 하나가 연결 꼬리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 변경은 인천시의 출자자산을 복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한 것이다. 사실은 인천지역의 소유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귀속 출자자산은 이미 인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인천시 소유로 보고 이게 변경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그것을 부기 내용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게 빠진 바람에 현재 이렇게 부과되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입증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가 상승의 발생 요인이 어느 쪽이냐 그러면 100% 올라간 것은 용도지역 바뀔 때는 100%로고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고시하려고 했고 고시를 한 그 순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그러면 100%, 국세청에서 말한 대로 이 날짜에 100% 귀속돼서 지가가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소유권이 완전히 변경되고 용도지역 변경된 시점 인천시에 귀속으로 돼 있는 그 시점에 지가가 100% 올라갔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가 상승의 발달, 발전되는 과정에 고시와 그때 당시 시기 그 시기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이 1,000억이다 그러면 고시하고 나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나서 성숙돼서 옮겨가는 과정 그것의 기일에 따라서 이익 배분도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추계도 낼 수도 없어요. 낼 수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전문가들이나 자료나 다 받았죠? 지가 상승은 실질적으로 완결 확정된 시기에 지가가 상승될 거라고 의견은 전부 다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평가했던 평가법인들의 지가 상승에 해당된 귀속처가 어떻게 되는지 조회를 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스탠스는 뭐냐면 일반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비공고만 돼 있었을 뿐이지 용도지역이 바뀐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하는 시점에 현재 기준으로 판정한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저희들이 공기관으로써 그것을 악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지금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예비공고 당시에 지가가 그때 당시 그것을 신뢰해서 지가가 상승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실질적으로 이전시기를 언제 보고 있어요?

소유권의 이전 8월 27일자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날 기준으로.

왜 그러죠? 그날이 이사회 날짜인가요?

이사회는……. (관계관을 향해) “24일에 했지?” 24일에 했었고 저희들이 시로 출자 반환하는 행위를 집행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줄 것은 사실은 이것의 문제인데 인천시가 이사회 참여를 안 했더라면 출자 회수통보한 날짜 5월 27일인가요?

5월…….

그때가? 회수통보 5월달에 했을 거예요, 아마.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이사회 참여 안 했으면 5월 23일이 회수통보한 날짜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가 이사회 참여한 바람에 날짜가 언제로 귀속되었냐면 의결한 날짜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변경돼 버린 거예요, 그게. 그것도 아쉽더라고 내가. 자, 출자 회수통보를 하고 이사회 거기서 참여를 안 해 버렸으면 통보하고 이것은 당해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결은 인천시의회가, 갈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 회수시기는 5월 23일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참여를 안 했더라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날짜가 또 돼 버린 거예요, 변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뭐냐면 이게 집중 분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회수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6월달에 그것 공고했는데 실질적으로 5월 24일이었으면 그것 부과 문제는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논리 구성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출자 회수통보 시점이 실질적으로 소유권 귀속 시점이라면 다 문제가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그런 전문적인 의견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께 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이야기하냐면 그게 또 보니까 한 가지 인천시가 거기다 공문에 대고 24일날 출자 회수시기에 일방적 통고이므로 이로 인해서 소유권은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인천시에 보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는 당해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미 통고했기 때문에 이 날짜로 본다고 그때 당시에 했더라면, 아니면 참석 안 했거나 그러면 6월달만 벗어나고 그전만 됐더라도 이런 문제는 없어지고 소송 때 이것도 한번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유는 되긴 돼요. 통보 시점이 소유권 귀속시점이냐 왜냐면 일방적 행위냐 꼭 이사회 참여해서 의사결정 시기냐 그리고 어차피 이사회에서는 그것은 형식 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회수통보 할 때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서 소유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만 입증하면 소유권 귀속처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가가 어느 시점에 오르냐 내리냐 이것 가지고 입증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귀속 문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핵심을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것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법률적인…….

그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 회수통보에 대한 그것이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 가지고 일방적 행위에 속한다면 그때가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귀속시점이다 그렇게 되면 6월달에 바뀌든 그 후에 바뀌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소유권 귀속에 대한 실질적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좀 왜 그러냐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다른 얘기보다 이 돈 뺏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차적으로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지가 상승에 대한 것은 그동안 주장해 오던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있어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봐 가지고 법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잘 아신 분에게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닙니다. 위원님의 전문적인 그런 소견이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또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 2호선 탈선사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탈선사고라는 게 시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임과 동시에 형사상 허위공문서 작성죄나 아까 언급하신 공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것은 아시죠?

허위보고와 이런 문서 허위문서작성 이 부분은 중대하게 잘못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수사 의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광호 경영본부장님은 빠져있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네, 저희들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허위보고한 것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광호 경영본부장님은 빠질 수 있다…….

작성이나 결재를 하거나 한 것은 지시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닌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일단 수사 의뢰된 것 자체가 허위문서 작성 지시, 생산, 배포 이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고발조치 지시를 받고 고발을 한 거고요.

원래 다른 업무 같은 경우에도 경영본부장님께서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지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으면 그 직원분이 작성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작성하지요.

지금도 경영본부장님께서 지시를…….

지시는 경영본부, 기술본부장이 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본부장님은 아무런 것도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본인…….

경영본부장님과 지시본부장 아, 기술본부장님께서 그 지시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안 나누셨다는 취지인가요?

경영본부장의 진술에 의하면 기술본부장으로부터 훈련으로, 훈련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술본부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장 직무대행이었던 경영본부장님께 이렇게 허위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영본부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까지는 지시가 있으셨겠네요?

아니,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명확한 것은 기술본부장이 스스로 이것을 훈련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을 그분이 했고 이것은 훈련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경영본부장의 질문에 사장 대행의, 당시 사장 대행의 질문에 우리는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본부장님은 이 업무를 사고인 것을 전혀 모르셨다는 지시신가요?

제가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영본부장님께서도 충분히 기술본부장님과 그런 적어도 어떤 적극적인 지시를 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얘기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묵인한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충분히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감사결과로는 명확한 것은 문서에 관한 한은 허위훈련됐다는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게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한 지시자와 생산한 자 그러니까 지시받고 문서를 만들고 중간 결재를 한 사람은 명확한데 사장 대행한테까지 보고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그런 업무를 보았을 때 당연히 문서로 남기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절차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리 계획이 됐었으면 미리 계획…….

허위,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게 계획되어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만일에 훈련이었으면 사전에 계획을 하는 문서를 결재를 맡고 어떻게 어떻게 훈련한다는 그러한 과정이 정립이 된 다음에 훈련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탈선 행위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나서 거기 상황에 맞도록 문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판단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또 그때 여러 가지 사고가 중복돼서 발생하고 있을 때에 이 사고가 또 알려지게 되면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실까봐 그렇게 기지 내에서 발생한 거고 피해가 경미하고 해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시 사장 대행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또 묵인하에 이렇게 한 정황은 아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후에는 알게 되었나요, 그러면?

사후에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어떻게 고발을 했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기관에서 어떤 자료요구나 출석요구 등이 있을 때 충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호선을 시운전하고 그리고 사고 후에 은폐하기까지 개통 전후에 운행은 누가 담당을 하셨나요?

개통 전후에, 개통 전에는 영업시운전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영업시운전은 저희 교통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시공사기 때문에 거기서 협조하는 체계로 운영이 됐고요. 개통하고 나서는 교통공사가 전면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기술본부에서 2호선 운영을 담당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도 사고 조작과 관련해서 기술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임을 당하시고 이런 절차가 진행된 것 아닌가요?

시설의 성능을 입증하고 하는 영업시운전에 대한 것은 기술본부장의 기술성능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술본부장이 주관해서 쭉 TF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주책임자로서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호선 운영 자체가 영업본부에 귀속되어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 본사 조직 속에 영업본부와 기술본부가 있는데요. 영업본부가 2호선운영사업소, 운영사업소의 편제상 상급기관이고요. 기술본부는, 2호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기술업무는 기술본부 산하의 지휘를 받습니다. 편제상만 그렇고 2호선 업무 중에는 일반 역무, 승객서비스 업무 이런 부분은 그 업무까지도 영업본부장 산하의 지시를 받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직제 편제상에서는 영업본부 산하에 2호선운영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추궁을 할 때는 당연히 영업본부에 책임을 묻게 되는 거잖아요.

이 탈선사고는요. 순수하게 차량 기지 내에서 정비된 차를 유치선에다가 옮겨놓는 과정에서 일어난 운연차량기지사업소 내에서 발생한 내용이고 그 업무 자체는 일반 영업업무하고 전혀 관계없이 100% 기술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기술업무고 2호선운영사업소가 영업본부에 들어간 것은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개통을 한 이후에 말하자면 1호선처럼 정착이 된 후에 이렇게 영업본부로 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술본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기술적인 업무.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운연차량기지사업소라든지 2호선운영사업소의 업무성격 자체가 차량이 본선 내에서 승객을 취급하면서 생기는 안전 서비스, 승객 서비스, 승객 도우미 이런 업무는 순수하게 영업본부의 업무가 되겠고요. 그 이외의 기술업무 뭐 장비를 운영한다든가 수리한다거나 이런 장비 업무 또 기지 내에 각종 차량 정비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순수한 100% 기술본부 산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유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성격상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을 영업본부에서 담당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그렇게 애초에 성격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개통 초기에는 기술본부에서 담당을 해야 될 거고 개통이 좀, 개통이 되고 안정화된 단계에서야 영업본부의 소관으로 가져와야 할 문제인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 업무라든가 차량 정비업무는 영업본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기술본부의 각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모든 지시나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다.

그러면 이 영업편제상 어디에 들어가는, 기술본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술본부 업무에 1호선, 2호선에 대한 모든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업무가 기술본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탈선사고 이 얘기만 하면 아주 머리가 아파지는, 본 위원이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보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기술본부장한테까지만 보고가 됐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탈선사고가 딱 발생해 가지고 복귀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9시에 시작해서 익일 4시 10분경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시간…….

한 7시 정도, 7시간 정도.

7시간 동안 사고가 나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영업본부장이든 부시장이든 TF팀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보고 하나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느냐 그거지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당일의 정황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훈련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훈련을 할 때는 그냥 임의대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훈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부 다 공개를 한 후에 훈련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건데 무슨 훈련을 이렇게 갑자기 밤에 이게 훈련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상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용납이 안 가는 얘기예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훈련이 아니고 사고다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지요?

네.

했는데 그때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도. 그때는 사장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사장님이 안 계셨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사장님이 하셨어요. 그때는 사장님이 좀 모르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그 후로는 막바로 알았을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왕이면 그때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전부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은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공개하는 건 또 뭐예요, 공개하는 건.

제가 취임을 하자마자 이 부분을 파헤치고 했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때 취임해 가지고 업무보고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확인해 가지고 그때 아, 지난번에 잘못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정정해 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보고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아쉽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나도 캄캄한데 이렇게 허위보고에 대한 그 문제는 아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다만 정말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손톱만큼이라도 좀 의아한 게 의심이 가는 이런 게 없도록 밝혀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호선 문제가 타임아웃에 대한 얘기, 타임아웃. 타임아웃에 대한 얘기가 이게 한두 번, 하루 이틀 이게 아니고 개통하고 70일 이상을 이게 타임아웃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개통하면서도 계속 걸려오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해 오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하는 대로 그 내용을 전문기술진한테 통보해서 일부분은 좀 반영해 가지고 개선효과를 봤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시스템 제작사에서는 11월 중순까지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시켜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은 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사예요?

그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차량하고 시스템하고, 차량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차량 시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네, 차량에 탑재돼 있는 어떤 컴퓨터 장치인데요.

그러면 지금 개통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수리가 안 된다는 건이것 문제가 있죠?

정말 참 드릴 말씀이 없는 건데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촉구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TF를 구성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의견도 주고 하면서, 실효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해요, 황당해. 그러면 제작사에서 와야 되는 겁니까?

제작사 로템컨소시엄에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 그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복구해서 승객 이동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인가에 대한 스킬만 저희들이 지금 훈련하고 적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원천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지금 와야 되고 그쪽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차가 가다가 갑자기 다 동시에 서 버리는 것 아니에요, 타임아웃이라는 게.

아니요, 한 대가. 한 대가요.

한 대가 서면 뒤에도 서야죠, 어떻게 안 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다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똑같이.

네, 타임아웃이요. 원인도 여러 가지지만 타임아웃이 걸렸을 때 저희들이 3단계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복귀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가 와서 9월 중순에 그것을 업데이트시켜 가지고 자동복귀기능을 강화시켜서 절반 정도는 자동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열차 지연은 승객은 못 느끼고 바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타임아웃은 자동복귀가 안 되고 열차가 비상제동이 걸려서 열차가 서면 우리 관제실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관제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짧게는 1분 내외 길게는 한 2분 내외의 시간이 조치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도 되면 뒤차에 영향을 안 주고 그냥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는 관제에서도 조치 안 되는 타임아웃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열차 안전요원이 지금 탑승해 있는데 열차 안전요원한테 무전지시를 해서 그 앞에 있는 커버들을 다 뜯어내고 거기서 비상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소위 저희들이 제한적 수동운전이라고 하는 15㎞ 이하로 진행을 한 50m 하게 해서 복귀시키는, 안전요원에 의해서 복귀를 하는 건데 이게 하루에 많게는 세 번 뭐 두 번 또 없는 날도 있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날은 한 5분 내외로 6분, 5분 이렇게 정도 수준의 지체가 발생하면 뒤에 몇 대 정도의 열차 진행을 좀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것을 뜯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지금 한 2분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앞차하고 뒤차의 거리가 3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러시 때는.

3분인데 이게 초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초과돼서도 뒤차가요, 뒤차가 앞에서 차가 조치가 진행 중일 때는 관제에서 그 차를…….

세운다?

네, 뒤 역에 다가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 나 참, 이게 얼마나 시민이 불편해요.

저도 지금,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일어납니까?

하루에 한 번에서 한 세 번 정도가 생기고 있고요.

큰 문제네.

이 부분은 제가 꼭 조치되지 않으면 차량 납품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납품을 인정해 주지 않고 조치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막막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이야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짚어주셨고 지금 2호선 운전을 유인을 하고 계시죠? 운전을 무인시스템이 아니고.

2호선이요?

시스템은 무인이지만 사람이 운전하고 계시죠?

관제로 원격제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드라이버리스라고 그래서 기관사가 없는 상태로 자동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탑승해서 운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자동운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그냥, 그분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냥 탑승만 하고 승객 안내라든지 뭐 출입문에 사람이나 아이들의 발이 빠지는지 또 내부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평상시는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비상으로 운전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통공사 직원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직원이 아니고 기관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네요.

지금 이 시스템하고 똑같이 유사한 시스템 운영하는 신분당선이나 또 유사한 대구지하철 3호선이나 이런 경우에도 지금 안전요원은 탑승해서 다닙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좀 더러더러 있었는데 잘 좀 마무리해서 우리 이런 일이 없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안과제, 여기 29쪽에 보면 미해결이 25건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향후 계획에 보면 25건이 어떤 어떤 건지는 이것은.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에 월미모노레일 그것 차량 제작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가람스페이스가 출자한 인천모노레일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차량 제작회사.

이 회사에서 스스로…….

이 회사에서?

네, 시스템도 갖추고 차량도 스스로 제작해서 옵니다.

아, 스스로 거기서?

네.

지금 한창 하고 있을 텐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진행이 좀 안 돼 왔습니다.

이것을 뭐 다시 만드는 그런 입장인데 이 관계도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이쪽에 신경 쓰기가 좀 그러실 것 같지만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도 큰일 중의 하나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을 좀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터미널 법인세 불복에 관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지만 이게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9월 23일날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심의가 있었고요. 아마 금주나 내주 중으로는 조세심판결정문이 저희들한테 송달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기각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접수하는 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 여러 가지 조언도 있으셨지만 담당 저희 행정소송 제기하기 위한 법무법인하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충분하게 이게 행정소송에서는 우리가 이것은 승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 어느 때 누가 이런 일이 벌어졌든 간에 현 실정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 신임 사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 좀 대응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 좀 앞서기는 앞섭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뭐 우리 공사도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에 대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직원 모든 분들이 불철주야 일을 하시지만 좋다는 소리 못 듣고 여러모로 의기소침해 계실 텐데 좀 더 심기일전하셔서 우리 교통공사가 모든 일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