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건수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백종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관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권후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정민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조동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0쪽까지 여성가족국의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사무분장, 기타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예산액 1조 991억 2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를 통해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29억 6,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으로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를 통해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1억 8,1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33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 4,633억 4,9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3,842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보육 특성을 반영한 공보육 인프라를 통하여 보육 분담률을 높이고 전체 어린이집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인천형 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하여 1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중 9월 20일 현재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 배치하고자 신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확충방식으로 재정 절감과 지역공동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5개소 중에서 4개소를 개원하였으며 옹진군 1개소는 사업추진 중입니다. 사업비 6억 2,2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에 의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운영비 지원과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보육 인프라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101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금년 내에 15개소 내외로 추가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43억 6,500만원 중에 9월 20일 현재 40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해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78억 4,0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144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건강관리교육과 출산준비물을 지원을 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으며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 결혼적령기 건강검진 지원, 출산장려 보건교육, 초ㆍ중ㆍ고생 인구교육 등 출산친화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7,5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4억 9,7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1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입니다. 연수 청소년문화의 집과 가좌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을 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을 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수 청소년문화의 집은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2월 준공 예정이며 가좌 청소년문화의 집은 9월 현재 설계용역 공고 중으로 2018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 16억 8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1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중단, 근로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과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시와 8개구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미인가 대안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초등과정 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억 8,9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환경과 욕구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5억원 중 9월 20일 현재 85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293개 사업 2만 2,830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45억 1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317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기초연금 지급사업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서 노후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471억 2,7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3,573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부평 산곡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평 서북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부평 산곡 노인문화센터를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7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31억 6,2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현대적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을 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16년까지 총사업비 527억 9,600만원을 투입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 자연장, 외국인 묘역과 쌈지공원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25억 8,2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103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입니다. 2016년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토지 및 분묘 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에 봉안당이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 34억 4,5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4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봉안시설 안치단 설치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안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 봉안당인 평온당에 안치단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최적의 봉안환경을 조성하여 참배 유족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안치단 물품을 계약을 하고 3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10억 중 9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여성복지관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건물인 여성복지관의 지진이나 재해로부터 수강생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10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201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운영사업입니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와 응급보호조치와 상담치료를 통해서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을 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보호를 위한 의료협약 체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18억 5,200만원 중에 9월 20일 현재 1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보고서 41쪽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의 우리 시 보육정책 비전과 핵심과제 마련을 위해서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를 하여 10월 중 완료예정이며 사업비 3,000만원 중에 9월 20일 현재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각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가족국 직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채용제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지금 현재 실적, 잘 되고 있는지 말로만 양성평등을 하는 건지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공무원에 대한 채용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데 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기본임금이 있고 수당이 있고 그렇죠?

네.

수당이 타시ㆍ도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타시ㆍ도와의 비교분석표. 그러니까 인천이 최고 힘들고 어려운데 제일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떤지 확인 좀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여성가족국에도 건축직이 있죠?

건축직이요?

네.

네,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건축공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건축직이 있는 것은 여기 국장님 생각이나 담당의 생각이 실려 가지고 그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설계용역하고 그냥 뭐 개판인 거야, 한마디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만간에 어디를 갔다 왔어요. 장애인시설을 갔다 왔는데 배드민턴장을 6m로 만들어 놓고 용역 줬다고 이건 뒤로 빼고. 용역 줄 것 같으면 여기 직원들이 뭐가 필요 있어. 그렇잖아요. 건축직이 할 일이 뭐냐면 여성복지관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현실성 있게 맞게끔 해 놓은 것을 제안하고 여기에 생각을 실어서 줘야 된다는 거야. 그냥 돈 있다고 갖다 넘겨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직을 종합건설보다 높은 직급을 갖다 놓든지 빼버리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종합건설본부는 사무관 갖다 놨는데 여기는 6급이 가서 터치해 가지고 얘기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저희 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이 아니지. 가족공원이나 건축물을 할 때 아까 여성복지관 이런 것 할 때도 여기에 의중이 실려야 된다는 거야. 걔들도 용역 주는 거야, 갖다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용역 주면 나 몰라라 하고 하자 나면 나중에 책임도 못 지고 결국 인천시 혈세만 또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점이 없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저희 모두 차질 없이 또 저희 건축직이 있지만 종합건설본부하고 이런…….

그러니까 거기보다 높은 직급을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게 되고 여기에 여성가족국의 의견이 실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6급 갖다 놓고 거기서 하라는 거야 막, 더구나 또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잖아요. 다 여기서 나가면 또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 잔소리할 새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저소득층 애들 급식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3만명인데 1만 9,000명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 안 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그것은 법이 있다 그래도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요, 거기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시스템 자체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급식, 중식을 먹는 애들이 3만 2,000명 정도가 무상으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인천시 지자체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1만 9,000명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만 1,000명 정도가 빠지는 거야, 1만 2,000, 3,000명이. 그러면 걔들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신청을 해야 돼. 누가 신청하냐면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서 밥을 먹게끔 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못사는 게 죄입니까라고 또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복지가 뭐하러 있어요. 그것을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어차피 기본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중앙에다가도 건의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들이 가서 밥 먹겠다고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고 이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또 서류도 가져가야 되고 그게 무슨 복지입니까. 그게 틈새 없는 복지예요, 국장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육청 수준으로는 3만 2,000명이 먹으면 3만 2,000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똑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스템은 국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시설 그러니까 사립어린이집이죠. 우수한 시설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금년에는 몇 개소입니까?

저희가 지금은 101개소입니다.

100…….

101개소가, 지금 현재로는 101개소입니다.

아니, 올해 선정, 올해는 몇 개소가 선정이 됐냐고요. 누계 말고.

누계 말고요?

네.

누계 말고는…….

누계는 101개소 그것은 알지.

15개소 예정입니다, 위원님.

15개소?

네.

그러면 이 15개소는 우리 시 자체에서 목표를 선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목표 배정분량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배정이…….

그래서 우리 예산을 매칭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정물량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 15개소라고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보건복지부에 목표량을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5개가 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지금 민간부문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호하나요? 선정하는 것을.

네,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교사수라든가 반수, 아동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월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원 인건비를 월 7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로 나갑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예산도 많이 들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천시의 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들하고 있습니까? 선호하고 있는 건가요?

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15개소가 됐나요?

저희가 신규로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그런데 한 15개소로 예측하고 있는데 신청을 그것에 따라서 어린이집으로부터 군ㆍ구로부터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완료가 된 겁니까, 선정할 겁니까?

선정할 겁니다.

선정할 거예요?

네,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연초에 안 하고 이것은 시기가 좀 늦었네요?

이건 보건복지부 물량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에 금년도 2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5억 7,500인데 그런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국장님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 시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 7,500만원 이외에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바구니 그것을 전 임산부한테, 출산한 모든 임산부한테 하는 사업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출산장려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금년에는 5억 7,500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인천형 복지모델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금년보다는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사업이 좀 더 획기적으로 달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내년에는 좀 예산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올해보다 많이 더 확충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셔야지 출산장려사업이 내년에는 얼마 예산이 목표인지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얼마예요, 내년에? 이렇게 출산장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미온적으로 말이야 이게.

23억 2,900만원입니다.

얼마?

23억 2,900만원이요.

24만, 어떻게요?

23억이요.

23억?

네, 23억 2,900만원이요.

출산장려사업이?

네, 출산장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5억 7,500에서 24억으로 올라갔나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건강관리 I-MOM,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 축하바구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후에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으로 해 가지고 23억, 전체적으로 출산장려로 해 가지고 23억 2,900만원으로 내년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출산장려사업에 따로 5억 7,500이 금년에 섰고 내년에도 출산장려사업으로 예산이 섰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계획에 2017년도.

그리고 여기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걸 물어볼 건데 따로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얼마냐 이거야 내년에 따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것만 빼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금년에 24억이에요, 25억 정도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모르겠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 나오세요, 담당과장.

보육정책과장 이건수입니다. 내년도에 특징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은 저희가 출산 전후에 임신기간 동안에 축하하는 축하선물과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축하하는 선물로 해서 출산장려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현재 추산하기는 한 12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될 거고요.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을 포함하면 약 한 17억 정도.

아니,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시비 5억 7,50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냐 이거지.

전체로…….

출산장려사업 여기 보면.

네, 출산장려사업으로 지금…….

무료분만, 결혼적령기 및 임산부 건강검진, 출산장려 보건교육, 정ㆍ난관 복원시술 지원, 초ㆍ중ㆍ고 인구교육비 해 가지고 토탈해서 여기 또 보면 출산 준비물 지원, 모유수유 지원, 모자건강관리 다 합쳐서 시비 5억 7,500이란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하는 것…….

얼마예요? 내년에 이게.

그것 포함해서 한 18억, 17억 좀 넘습니다.

내년에?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그게 출산 후에 지원하는 축하바구니 사업이 신규로 12억 7,500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야 이것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다르냐고. 출산장려사업이라는 건 이게 국가적인 장려사업인데 우리 인천시의 출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에서 말이야 이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인천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이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장려사업 중에 산모ㆍ신생아 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

여기 산모ㆍ신생아…….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23억 정도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그 옆의 페이지에 25페이지에 24억 9,700만원이라고 있어요, 그건.

그 역시도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23억원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출산장려인데 여성가족국에서 다른 사업 우선순위도 있지만 출산장려가 제일 우선 사업 아닙니까. 오늘 강화에서 여기까지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틀어서 라디오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출산장려 아무리 하면 뭘 하냐 엄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맘, 직장맘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직장에 가서 상사나 자기 일 보다가 또 아이 데리러 가고 집에 가서 청소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또 밤에 밀린 일 머리 질끈 동여매고 일을 한다. 그러니 누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공감했어요, 저도. 저도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철학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고자 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국장님?

네.

어린이집 관련 21페이지. 이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한 어린이집이 과밀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기초교육을 잘 실시하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저런 지원금액도 있고 정책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는 15개 정도를 증설할 계획이고요. 좀 전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공공형이 보면 그렇게 있네요.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 구립도 있고 이렇게, 구립도 공공형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가요, 구립은?

구립은 국공립에.

국공립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도 정부재원이 다 투입되는 거니까. 이게 민간과 가정이 있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국가에서부터 인허가를 내 가지고 얻어 가지고 위탁교육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빨리 안 가요? 그 사람들도 집에서 하든 민간이나 가정에서 하는 사람 사업자들도 국가로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위탁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잘 우리도 키워보겠다 엄마, 아빠는 바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겠다 그래서 여기도 지원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공형이 이렇게 수요, 신도시 같은 데는 불가피하게 가까운 데서 접근성도 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신도시 안에 어린이 보육, 어린이 이런 센터를 짓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대답을 해야 또 다음 질문을 하지 계속.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 수요도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린이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런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떤 부담을 갖고 위험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아이들이 바로 옆 경계선상에 있는 저쪽에 신도시라 그래 가지고 거기가 번듯한 교육기관이 생기면 수요도조사를 잘못하거나 그래 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만 거기서 키우면 좋으련만 이쪽 사람까지 그리 간다 그러면 이쪽의 아이들 숫자는 줄어드니까 지원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 집들은, 기존의 어린이집들 원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국가로부터 이런 것을 위탁받아 가지고 잘 운영하겠다 약속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 숫자가 빠지면 운영상에 경영상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도조사를 할 때도 잘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기초조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압니다.

알면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행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국장님. 나 좀 봐보세요. 그것 적어다 주는 것 가지고 답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국장님으로서는 인천광역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전체 어린이집에 다른 일반어린이집,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 보호를 해 줄 책임과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면 시에 있어요. 시장이 그걸 다 보호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수요도조사를 하거나 국공립을 건설할 때 세울 때 그냥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라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겠죠?

네.

그렇게 할 거죠?

네.

만약에 이것이 집단민원이 오거나 문제가 있다고 정말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한테도 있고 국장님과 여기 계신 일선의 일 보는 공무원들한테 문제 지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보호를 잘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인천광역시에는 신도시가 얼마만큼 생기니까 유치원도 이만큼 어린이집도 이만큼 생겨야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 빨리 수요도조사해서 올려라 할 때 이런 것 기초조사를 잘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진설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내진설계가 지난번에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아주 강타를 해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연일 보도되고 지금도 복구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피해가 있었죠?

네.

그래서 발 빠르게 준비한 복지관이 인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디였죠?

여성복지관입니다.

어디 여성복지관이죠?

남구에 있는 여성복지관.

남구에 석바위에 있는 것.

네.

권후자 관장님 있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비 가지고 내진설계하고 보강설계하고 하는 것 아니죠? 이것 국비로 하는 거죠?

네.

뭐 매칭으로 하나요?

국비로 합니다.

국비로 하는 거죠?

네.

순수 국비로 이렇게 받아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또 기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복지차원에서 제공을 했으면 위험으로부터 안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된다.

네.

만약에 거기 가서 복지관에 가서 이러이러한 여가활동 그리고 취미활동 아니면 기술 등등을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아는데 어디 가서 그런 수업 공부하고 취미, 오락 전문 수강을 하다가라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건 별반 문제가 덜하겠죠. 없는 건 아니지만 덜하겠지마는 공공기관에서 사고 났다고 하는 것은 여간 큰일이 아니, 또 인천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좀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네 아까 그것만 설명했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추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까 안 하길래 무슨 또 혹시.

저희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복지관에 대한 건 내진공사, 보강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종건에?

네,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시설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공조체제를 지금 이루고 있다 이거죠?

네.

열심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아까 보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봉안당 확충을 한다 그랬죠? 봉안당 장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장례절차의 일환으로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모시는 곳 봉안당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타시ㆍ도는 어떤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나면 연고자가 우리 연고자가 있고 비연고자가 있겠죠. 이를테면 보호자가 인천에 산다면 그 보호자 그러니까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한 사람이라도 인천에 살면 그분이 어디 충청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타시ㆍ도에서 사신다 하더라도 내가 모시고자 한다면 인천에서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더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느냐면 부모님이 이쪽에 주소지를 두고 일정기간 사신 분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분은 인천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의해서죠, 조례?

네, 조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분명히 가족관계 확인해 봤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야 딸이야.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저쪽에서 계시다가 다른 곳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랬을 때 내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다 하면 치러드려야 되기는 되는데 주소지가 없다 그래 가지고 장례절차의 일환으로 화장하는 데 비용도 비싸고 거기 들어가실 수 없고 등등 이런 게 있더란 말이죠. 이것 우리 자식된 도리로써 이게 맞겠나 싶어요.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인천에 연고를 두면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것…….

유자녀가 이를테면 가산 쉽게 말하자고요. 우리 국장님이 인천에 사세요. 그런데 부모님은 미안하지만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신가요?

네.

생존해 계세요? 언젠가는 미안한 얘기지만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여기 인천에 계십니다.

인천에 계세요. 혹시 저쪽에 강원도에 계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강원도에 계신데 주소지가 강원도에 계시면서 그쪽에 지금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생을 마감하신다 그러면 내가 인천에서 모시고 싶다. 왜냐면 형제들도 다수의 형제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고자 할 때 주소지가, 고인 되신 분의 주소지가 이쪽이 아니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장례를 못, 치를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비혜택이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것을 철폐해서 분명히 자식이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내가 모시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서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확인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ㆍ도에서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 집행부에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다시 조정해서 수정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족하고 연결되는 부모님이 또 여기가 현재 주소가 안 돼 있더라도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해 보겠다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누구나가 마지막 보내드리는 어른에 대한 효와 예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런 걸 잘 만드는 그래서 인천만의 특수성도 특수보다는 정말 잘 만들어진 도시더라 그런 제도가 다른 데는 상당히 까다롭고 한데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그 부분은 거기서 일사천리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더라 그런 도시가 사람도 오고 싶은 도시, 300만이 훨씬 넘는 도시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사업도 그렇고 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서 출산장려를 할 것인가 지금 이것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역시나 인천도 인천형에 맞는 복지정책은 굉장히 많은데 출산에 대한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인천형 보건복지에 대한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출산하는, 임신ㆍ출산하는 산모들에게 무슨 꽃바구니요? 출산축하 용품 바구니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출산정책의 일환으로써 물론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기는 한데 내년 출산정책에 대한 그게 다인가요? 인천에 대한 출산정책.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 중인데요. 그것에 대한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그분들을 축하하고 그런 분위기 확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중장기, 물론 중앙의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 용역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비위원회 구성도 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걸 기본적인 시책개발을 위한 그런 준비위원회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문제는 어찌 보면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금 시정부가 출발한 지가 2년 반이 넘은 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첫 부분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어찌 보면 거의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무슨 대안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스톱을 시켜 놓고 그것의 나머지는 정책이 아직까지 없어요. 2년 반 동안, 2년 반이 지금 넘은 거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특별한 정책은 없는 거죠. 내년에 용역만 어떻게 할 거다 그것만 나와 있는 거죠?

중앙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제가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출산 후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인천시 정부에서 인천형 복지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아요. 인천형 복지, 관광 이런 건 많은데 이런 정책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출산정책에 대한 무슨 대안이 없어요, 정책이. 지시받은 것 있으세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에 대해서 타시ㆍ도도 어떤 정책을 하는지도 고민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인천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위해서 환경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적인 어떤 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사업을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 그 다음에 청년들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인식에 대한 문제는 다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애를 낳아 놓고 나면요.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슈퍼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 맡겨야지 애 키워야지 와서 또 애 데리고 와야지 집안일 해야지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뭔가 또 인천에 맞는 대안제시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출산장려책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타이틀로 출산장려사업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를 낳아 놓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에 대한 보육시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육시설도 저희가 공보육 분담률을 좀 더 확대해서 나가는 문제 그것도 인천형 복지에 담아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지금 이것 말하려면 길어요. 인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물론 시작은 좋을 수 있어요. 첫출발은 좋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더 점검을 해야 되고 짚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일 기본은 일단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출산바구니 그것 축하바구니 줬다 그래서 애 낳을까요. 그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축하바구니는요, 그냥 애 낳으면 가족이 갖다 줘도 그 정도는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축하바구니가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축하바구니 갖다 주시잖아요, 애 출산용품 이런 것. 그것 한 인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만원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이긴 하죠. 10만원 가지고 거기다 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축하바구니 준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물가 아시죠? 거기다 뭘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다가. 그런 것보다는, 물론 좋아요.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좋지만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시 정책방향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 출산에 대한 정책은 진짜 없고 그나마 출산장려금 주는 것조차 그냥 과감하게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다 삭감시켜버리고 이제 와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출산바구니 겨우 태어났는데 10만원 주는, 10만원 정도 조금 넘은 그것에다 만들어서 주는 그게 출산장려정책인가요.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일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산에서 출발을 하니까요.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출산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거기다가 대안할 수는 없어요, 대입시킬 수는 없어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일단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인구가 곧 300만, 이번 주, 지난주에 그랬나요. 이번 주에 300만 넘었나요. 유입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를 낳아서 그게 인구가 늘어야지 외부에서 밖으로 유입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아요, 요인은. 직장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주택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 출산율이 많아서 출산해서 인구가 늘어야죠. 인천시 300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출산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출산정책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께서 올리세요.

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세요.

네.

심각한 부분이에요. 인천형 복지 있으면 뭐합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내년 정책방향 제시도 잘하시고 그것을 예산 문제로 돈 문제로 거기다가 개입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좀.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땀 많이 흘리시네요. 2016년도 우리 여성가족국 전체 예산을 보면 1조 2,500억 중에서 우리 미래세대인 아동ㆍ청소년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6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전체 예산의 5%죠. 그리고 노인정책의 10분의1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극히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를 보면 아동ㆍ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7.3% 또 아동인구만 봤을 때는 17.5%, 청소년 인구만 봤을 때는 19% 이렇게 봤을 때 예산 대비, 인구 대비 봤을 때 이게 균형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만큼 우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있어서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그렇죠.

보육도 무상보육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300억 정도 되죠, 하나만 보더라도. 아동ㆍ청소년 전체 예산이 600억이에요. 이런 것 하나만, 사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아동ㆍ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을 책임질…….

앞으로 중요성을 인식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 역점을 두고 활발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 그리고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약 총 150개를 확충한다 그러는데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건수입니다. 국공립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포함해서 총 550억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국공립이 92억 그 다음에 공공형이 한 393억 정도 2020년까지 이렇게 확보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1개소당?

국공립은 한 8,000만원 개소당, 8,000만원 정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심에 원도심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쉬운 예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사립인 경우에 전환을 많이 유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인가요?

거기 국공립을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요. 공공형은 국가의 계획하고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연간 한 15개소에서 20개소 정도 확충할 것으로.

정리를 하면요. 아무튼 저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인천형 어린이집이든 공공형이든 국공립이든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인천 300만이 오늘 될지 내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발생에 의한 인구증가율이 아니고 외부유입에 의한 인구증가율이라는 말이죠. 이런 확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출산율은 저하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공공형만 많이 생기다 보면 사립은 기존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중간에라도 빠져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또한 있고요.

그래서 수급 조절을 좀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보육정책과 사업인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출산장려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또 인천의 미래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중요한 정책들을 초기에 시정부가 바뀌면서 원천적으로 이걸 출산장려사업을 갖다가 조례부터 폐지를 시키고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이죠, 2년 반 동안.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인천형 복지모델로 해서 출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출산 축하 선물바구니 사업 하나에 10만원 이상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인천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에 평균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아동수는 작년 말 기준해서 2만 5,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만 5,500명을 계산을 했을 때 약 10만원 곱하기하면 25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만 5,000명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장려금을 줬을 때는 얼마입니까 250억이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이런 걸 다 했을 때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출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 한 10억 내외입니다. 100 한 2,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허울 좋은 그런 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차라리 실질적으로 정말 기저귀 값이 없어서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선물바구니를 주는 것이 인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출산 문제는 출산정책은 아주 복잡하고 다기하게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얽혀 있는데요. 저희 보육정책과 출산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출산 문제는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거 또 지금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국가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내에서도 매년 각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출산과 관련될 수 있는, 되는 사업들 총망라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출산율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내년에 저희 지역에, 인천지역에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시행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모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과장님도 잘 들으시고. 이런 선물바구니 할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달하실 건데요? 집으로 가서 전달하실 겁니까, 아니면 산후조리원 가서 전달하실 겁니까. 산모가 그렇게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데 이것 받아서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괜히 나중에 선거법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려금을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이나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형 복지모델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서 협의했나요?

같은 복지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같이 정리 다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정리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을 만났는지 그런 게 구체적인 게 다 나와 있나요? 말로만 협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느 한쪽에서만 이렇게 편중되게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또 모든 복지와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국과 또 보건복지국이 하나의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가족국은 저희가 되고 모든 것이 보건복지국에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보육계획 이제 다 용역 마쳤나요?

네.

9월 30날 시민공청회까지 다하셨죠?

네.

의회에는 언제 보고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월 24일날 거기 준공검사 마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끝나면 의회에는 그냥 단순히 보고하는 수준 아닙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보고만 하고 끝내는 겁니까. 물론 정책은, 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우는 거지만 의회 의견을 제대로 좀 청취를 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다 끝난 다음에 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러시면…….

다 끝나고 얘기하실 건가요, 또?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시면 정리를 하기 전에 의회의 입장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산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없고 그런데 의회 특히 위원회의 의견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의회 의견 청취하실 거죠?

그러면 사전에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이것…….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좀 조정해서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뒤로 미뤄지더라도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공보육 비율이 전국에서, 전국 평균이……. (관계관을 향해) “30%가 넘죠?” 공보육 분담률이, 참여율이 저희가 평균보다…….

저희가 한 23점…….

좀 낮습니다.

저희가 영아반 담임교사 1인 인건비 160여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개소당이요? 1개소당…….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대 한 1,000만원 정도씩 월.

네.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러니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차츰 늘려서 하겠습니다.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계속 저출산이라든가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인천형 어린이집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현실적인 것들을 잘 국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어떤 해결이 있어야 아니, 돈만 준다고 애 낳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애 낳을 것 같으면 1,000만원씩이라도 줘야죠. 돈만 준다고 낳는 건 아니고 지자체에서는 애를 낳으면 셋째부터는 대학교까지 책임을 지겠다 아니면 맞벌이 부부들이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맡겨놓는 보육시설이 잘 돼 있다든가 영유아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장려책이 저희 여성가족국 혼자 소관 사무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실업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 문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않으면 여성들도 그렇고 또 요새는 맞벌이 여성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아이도 낳고 또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뿐이 아니고 전문가 그 다음에 민관이 합동으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지만 출산장려책이 제대로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혼자, 저희 국에서 혼자하기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중요하고 많은 관심 갖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했듯이 경력단절이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영유아 보호까지 해 가지고 한번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장려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야. 인천의 노래 같은 건 잘 개발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인천의 노래 나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개발하면서 이쪽도 해야죠.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계속 인천에 지금 아동학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거죠,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평균인데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많이…….

TV에서 나오는 것은 꼭 인천이 나오잖아요, 공중파에서 나오는 건.

타시ㆍ도도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거의 다른 데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언론상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만큼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해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신고건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을 안 해서 그런데 요청을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하고 가정폭력이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위가?

순위가 저희가 뒤에서 네 번째.

인구수 비례해서 어떻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국에서 3위가 되겠습니다.

3위입니까.

네.

그러면 서울이 제일 많습니까?

네.

그 다음에 경기…….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인천입니까?

네.

그러니까 인구비례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책도 준비되는…….

그러면 아동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3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4위, 5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가 지도ㆍ감독을 잘해 가지고 순위가 내려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천형, 인천형 하는데 인천형 복지 잘돼야죠. 그러면 어떤 게 인천형 복지인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안도 몇 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천형 복지예요. 인건비 하나 돈 준다고 인천형 복지, 어린이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시스템적으로 간접, 아까도 여기 아동돌봄서비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복지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수혜자가 많이 받아야 복지가 되는 거예요.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데 위탁 주고 이런 것들은 저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맨날 위탁 주고 뭐 해 주고 그 간접비용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혈세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저희가 인천만의 특성을 가진 그런 쪽으로 많이 시책들을 개발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만드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이게 인천은 아주 장점도 많지만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인천에 맞는 복지를 해야 맞고 행정공무원들은 위에서 어떤 매뉴얼에 의한 준칙이 내려오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은 그렇죠.

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아주 똑 떨어지는 대답이네. 출산정책에 관해서는 시대에 맞도록 한번 손질을 해야 되는데 여의도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 이게 법이다 그러면 불가피 인천에서는 그것 가지고 죽자 사자 그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따라가야 되는 불쌍한 현실 나는 이게 너무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하면서도 출산정책 옛날에는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200만원씩 주는, 20만원인가 주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 해 가지고는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 이 정책은 다른 쪽으로 좀 유도를 하든지 현실성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고급스러운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대로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어떤 쪽으로 하면 좋을지 맨 고뇌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간부회의하고 우리 의회에 회의해서 이것 실효성 거둘 수 없는 것은 인천에서부터 이 정책은 노 한다. 대신에 인천에 맞는 현실적인 복지를 해야 되겠다. 인천만의 복지 특색 있는 것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또 다른 이름의 시니어복지 이분들은 어떠시냐 생을 얼마 이제 멀리 두지 않고 마감을 앞둔 분들이 단돈 20, 30만원이 없어서 겨울에 물도 찬물도 제대로 못 쓰시고 불도 안 켜시고 냉난방에서 생활하시거든요. 단돈 20, 30만원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하라고 사정해도 하지 않을 도로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것 이런 걸 하시겠다고 줄을 서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애기 낳고 이것 꽃바구니 갖다 줘봐야 실효성도 거둘 수 없는 것 물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출산 축하한다고 가서 하는 거야 좋죠, 시민을 대신해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하잖아요, 그것. 그리고 일회성으로 해 봐야 설사 애기 낳는 데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런 건 하지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을 폅시다 하고 우리 인천에서 중앙의 정책을 담당하거나 법을 집행하거나 매뉴얼대로 내려보내는 사람들한테 중앙부처한테 한번 이의를 제기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시책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 자꾸 돈 갖다 이렇게 쓸 거냐.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하면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요. 동식물이 어떤 경우에 더 번식을 하나. 기름지고 배부르면 번식을 안 해요. 종족보존 의식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애기를 많이 낳고 새끼를 번식을 빨리 하느냐 보니까 식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낳아요. 그래서 다산족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산족들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종족을 보존하려고 자꾸 낳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지고 배부르니까 독신주의가 늘고 또 낳아보니 아이들 키우기 힘드니까 안 낳는 것 자연한테 맡겨야지 자꾸만 낳으라고 낳으라고 꽃바구니도 주고 옛날 송아지 값 주듯 조금씩 줘 가지고 낳겠냐고 한 번 태어나면 100여년 살 세상에. 그걸 무책임하게 조금 줘 가면서 자꾸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시니어정책으로 돌려 달라 하는 이런 것 어떻겠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 의회에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주문하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하든지 토론회를 해서 그 토론회에서도 나오는 안을 가지고 한번 중앙정부에 다시 질의해서 인천은 인천만의 맞는 이런 복지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의 정책도 물론 해서 저희도 반영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인천만의 특성을 가진 그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다른 때는 잘 검토해 보겠다 그러더니 그런 얘기는 않고 다른 얘기만 자꾸 하네. 어쨌든 참고로 해서 노인정책과 출산정책은 현실에 맞는 쪽으로 가야 맞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에 관해서 다시 연구해서 연구검토해서 좀 우리하고 같이 좋은 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지 엉뚱한 얘기 자꾸 하고 돈만 가지고 꼭 필요한 데 못 쓰고 다른 데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중장기 보육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확정은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중장기 보고하게 돼 있잖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써 용역을 전문가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또 계획은 확정단계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11월까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계획을 금년 11월 중에 확정을 지어서 결과를 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해 드리고 또 그 중간에라도 중간…….

아니,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보고를 다른 중장기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시장한테 보고만 하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특히 우리 위원회하고 보고회 하면서 그냥 그대로 끝내지 마시고 의견 조율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그것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마디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출산에 대한 것을 단순히 장려금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인천이 선도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지 그게 마치 출산율을 증가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거기에 동감을 하고 그렇지만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 또 그러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안 주냐 다른 타 지역은 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인천은 안 하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바구니 하지 마세요. 미역국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제때 전달하기가 힘들다. 아니, 임산부 가족한테 주실 겁니까, 직접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수혜자가 직접 그것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떨어질 개연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마시고 차라리 엽서 한 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그러한 돈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더 확대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일단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축하메시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서 하는데 축하용품 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신하고 나서 출산하면서 축하하고 그 다음에 응원하고 그런 것도 좀 분위기라는 것도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안 맞습니다. 그건 아예 예산단계부터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논란의 소지도 많고 직접 받는 대상자에게도 또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시ㆍ도에서도 지금 시행을 한 데가 있는데.

타시ㆍ도에 돈 주면 돈 주셔야죠, 그러면.

돈이 아니고 저기 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국장님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29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까, 매년? 예산이.

저희가 이게…….

전년도부터는 금년도가 좀 증가됐나요, 예산이? 증액이 됐나요?

네, 조금 더 증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자리사업은 좀 저희 시가 특색적으로 잘하고 있고 대상도 그동안에 세 번 탔고요. 그 다음에 공익형,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씩이나 또 우수상을 타고 그래서 점점 중앙하고 연계해서 일자리사업도 많이 확보를 해서 예산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국비 증액에 따라서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네요.

네, 국비가 일자리수 1,700개 돼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 각 군ㆍ구에 예산을 배분을 할 때 어떻게 배분합니까? 인구수별로 합니까, 노인비율로 예산 배분합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군ㆍ구에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요?

네,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그전에 보면 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 내내 하네요, 1년. 사업기간이 연중이네.

연중하는 것도 있고, 연중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습니다.

9개월짜리도 있고.

네, 일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공익형이 이게 한 9개월짜리로 알고 있는데 시장형은 1년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수당은 얼마입니까? 2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보통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 정도 되고요.

월 20만원.

그 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가셔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됐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시의 인구비율이 10.9%라 그럽니다. 보니까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강화입니다.

네, 강화ㆍ옹진 이렇게 농촌지역일수록 고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배분을 할 때 좀 많이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일을 하자고 하는 요즘 건강 백세시대에 노인들이라고 해서 노인이 아니에요. 젊은 노인들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 같아.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인천시에서 국비 신청을 할 때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