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도국제도시의 공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연 생태교육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법을 현재 일부는 위탁 운영으로, 일부는 직접 운영으로 하고 있어 운영 및 관리가 순조롭지 못하고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민간위탁 운영체제로 통합ㆍ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시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은 물론 정착되어 가는 송도국제도시의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원 내 시설 운영은 미추홀공원에는 갯벌문화관과 다례원 시설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운영은 인천산림조합이 하고 사업비 집행은 경자청에서 하고 있어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운영ㆍ관리가 순조롭지 않으며 새아침공원에 있는 생태교육관과 솔찬공원의 자연학습관은 경자청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각각의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도국제도시 내 각 공원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문화ㆍ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일괄위탁하고자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3개 공원에 4개소의 소규모 생태체험 및 문화ㆍ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갯벌문화관과 다례원은 인천산림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생태교육관과 자연학습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의 생태체험 및 문화ㆍ교육시설은 운영주체가 상이하여 일부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시설은 규모가 작아 개별적으로 위탁 시에는 수탁 희망자가 없고 이를 효율적으로 직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별도 전담직원이 있어야 하나 소규모 시설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4개 시설을 일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시설 위탁 운영 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시설 노후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동 4개 시설에 대한 관리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고 이번 위탁 건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탁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 시 특정단체가 반복적으로 재위탁받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후평가를 확행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쪽에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무료도 있고, 일부 무료도 있고 또 유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그러면 수입금액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유료화할 경우에는 일부,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계약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는 대신 얼마 주기로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거를 일단…….

그냥 운영권만 위탁하는 걸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위탁을 하느냐, 그러면 수입이 된 것은 어떤 구조로 해서 어떻게 맞출 거냐 이거죠.

운영권만 우선 주고요. 수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송도본부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도본부장이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취지는 3개 공원에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그 운영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간단하게 실비 정도 범위 내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움직이는 데 차량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운영 자체를 전문기관한테 맡기고 그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네.

그러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됐든 그 상대가 운영하는 데 제반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또 수익도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위탁비를 책정할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큰 수익이 난다고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수익이 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계약조항에 그것을 반영할 것이고요, 검토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게 되면 이 운영들이 강사료라든지 또는 탐방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태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3,300을 잡은 건가요, 운영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갯벌문화 및 다례원은 4,770만원 운영비 이것만 우리가 주고 위탁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이게 금액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갯벌문화관하고 다례원 과기, 미추홀공원에 있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는 대략 한 5,3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지금 이게 보니까 운영기간은 2년씩 잡았어요. 2년 잡았네요, 갯벌문화관 같은 경우는?

네, 2년에 4,700…….

2년에 그러면 4,000, 한 5,000만원 돈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위탁을 맡긴다 이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했던 내용이고요. 내년의 안이기는 하지만, 아직 의회 통과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이기는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3년으로, 왜냐하면 2년은 좀 짧은 것 같고 또 3년을 초과할 경우는 너무 긴 것 같아 가지고 3년 정도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공모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 선의 최저운영비를 적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자들이 자기네들은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입찰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서두에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어쨌든 공정성을 두려면 우리가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공고를 낼 때 위탁자를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내고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픽스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프로그램 내용, 질, 두 번째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돈이라는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운영을 하면서 민간인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민간인들도 어느 정도 수입구조나 이런 것이 좀 받쳐줘야 알차고 알뜰한 어떤 교육이 되는 것이지 너무 짜내기 식의 어떤 운영비를 주면서 교육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수준을 우리가 또 논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하느냐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공고를 저희가 내년 1월…….

그런 계획도 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우선 이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되면 내년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1월 정도에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요. 그래 가지고 3월부터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해 달라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동의를 하기 전에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어떤 그런 계획도 좀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어요.

네, 이게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을 결정되기 전에 산업위에 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갯벌문화관 및 다례원 운영비라든지 생태교육관 전체적인 운영비가 한 8,070여만원 정도 지금 현재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사업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 자체를 좀 상향시켜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자체를 상향시켜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거는 이게 2년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지금 2017년 2년 동안 계약된 것의 운영비가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2년 계약을 3년 계약으로, 보편적으로 민간위탁이 3년 아닙니까. 타 민간위탁 기간이 보편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인데 물론 2년에서 3년으로 1년을 연장시켜서 위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되어야 되겠죠. 그 자체에서 증액이 되는 것은 관계없지만 운영 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2년 전에 계약한 것, 우리가 한 거고 이제 내년도부터 계약하는 것은 그게 대개 운영비의 내용이 인건비, 강사수당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2년 전에 계약한 것보다 일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민간위탁에 있어서 인건비인데 예산을 그렇게 증액을 시켜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갯벌문화관이나 다례원 현재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은 우리 송도본부장이 좀 답변을…….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송도본부장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략 한 20여 가지 가까운 프로그램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속 공원풍경 이래 가지고 주 1회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분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공원의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 속에 담아보고 또 자연의 풍경을 느끼고 사진전을 통해서 대중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숲 해설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이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EQ개발놀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전통주 만들기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례원에서는 차와 예절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 1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미추홀 국악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주 1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강 같은 경우 보면 단오행사 이래 가지고 연 1회이기는 합니다만 전통탈 만들기, 수리취떡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개략 지금 현재 갯벌문화관하고 다례원에서 연간 한 20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 강좌는 폐강됐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전통예절 특강이라고 그래 가지고 월 1회씩 하는 게 있고요. 또 국악한마당 해 가지고 그것도 주 1회에 하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폐강된 프로그램은 없는가요?

폐강된…….

폐강된 프로그램.

그거는 제가…….

운영을 하다가 폐강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한 사례가 없는가요?

네, 폐강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송도본부장으로 있는 10개월 동안은 그거 관련돼 가지고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료 좀 이렇게 주시고요.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장님,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갯벌문화관 및 다례원이 4,700만원인데 이게 1년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3년 임대기간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예산이…….

1년…….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간인지 3년간 기간인지 그게 표시가 없어서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현재 갯벌문화관 및 다례원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갯벌문화관하고 다례원은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모니터링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반응은 상당히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4개, 갯벌문화관하고 다례원하고 생태하고 자연하고 이거 4개 다 묶어 가지고 주실 건가요, 민간위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선 좀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그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가지를 지금 묶어서 한 곳에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갯벌하고 다례원은 한 곳에 있고 생태하고 자연관은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한번에 묶어서 주는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

개별적으로 생태 따로 자연 따로 갯벌 따로 민간위탁 줄 수도 있는 건데 묶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묶어서 오히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관의 형태, 관의 성질에 따라서 좀 차별화,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자연학습관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자연학습관은…….

청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송도본부장입니다. 솔찬공원에 있는 자연학습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공원이 3개이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솔찬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아마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저희들은 이것까지 당초에 묶으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관계관을 향해) “무슨 공원이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조류구조센터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은 4개지만 공원으로 따지면 3개고 실질적으로 2개밖에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를 다시 또 쪼개 가지고 분리발주한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통합적으로 해서…….

솔찬공원은 지금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했을 때 활용도라든가 어쨌든 더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 만드실 때 한번 읽어보셨어요, 본부장님?

네.

읽어봤어요? 아니,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주신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 읽어보셨냐고요. 어쨌든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고 하실 때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다 읽어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실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 보고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제가 왜 보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뭐가 문제인지 다 아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는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경체청 구역이 송도에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라나 영종까지 다 있죠?

네.

지금 이 건은 우리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에만 있는데 이런 게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영종이나 청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네.

혹여 지금 송도국제도시 말고 영종이나 청라도 이와 유사한, 비슷한 것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기겠네요, 다?

네, 앞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영구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청라도 해야 되고 영종도 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2015년.

작년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네.

그러면 위탁을 한번 지으면 최소한 몇 년이에요, 3년?

지금 3년, 1차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갯벌문화관하고 다례원은 원래 운영기간이 내년까지네요?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네.

여하튼 이게 한번 잘 해 놓지 않으면 참 잘못된 모델로 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재작년에 ’15년부터 운영했다라고 치면 이용한 이용자의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나요?

특별히 제가 설문 같은 거 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례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다례원 같은 데도 제가 가보니까 아주, 지방에도 가면 이렇게 차 마시고 뭐 이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송도 여기 지금 미추홀공원 같은 데 그거는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요. 그 공원 자체가 무슨 한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거기에 다례원 같은 게 있음으로 인하여 좀 더 어떤 한류를 보이고 앞으로 외국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유익하다 그러면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관내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타 지방자치에서도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가능성을 잘 두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시작 단계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게 여기에 또 그냥 이렇게 딱 묶어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하고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정창일 위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시 시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기영 차장입니다. 박상신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한기용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박유진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명성 U-City과장은 UN 해비타트Ⅲ 회의에 IFEZ U-City 홍보 차 해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정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남문희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홍종대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녹지과장은 장기 재직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일암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장규환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김진평 청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기영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황기영입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추진에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기준인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36건에 3,531억 7,200만원으로 9월 20일 현재 1,402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중 인천관 개설 및 운영사업입니다. IFEZ 홍보 및 대중국 수출 지원 등 통상협력을 수행할 재중 상설전시관 설치사업으로 금년 11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약 80%입니다. 18쪽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송도컨벤시아와 주변 연관 산업을 융합하여 마이스산업 허브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으로써 금년 9월에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10월부터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도까지 최종 4차년도 사업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9쪽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라 호수공원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 7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인천유나이티드FC 활용 IFEZ 브랜드 홍보는 인천유나이티드FC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IFEZ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총 10경기에서 유니폼, 현수막, LED 등을 통해 IFEZ 홍보 광고를 시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 광고를 통해 IFEZ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Tomorrow City 개편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Tomorrow City 관련 쟁송이 종결됨에 따라 시설물 인수에 따른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써 금년 9월에 계약을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3쪽 송도국제도시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는 송도국제도시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U-서비스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공구별로 최대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청라 투자2블록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는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9월에 통신관로 구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관로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은 리포앤시저스 복합리조트 사업연계 투자유치를 위해 운북동 4개 필지를 매입하였으며 향후 매각이익 극대화를 위해 2017년 이후 매각방안을 검토하여 미단시티 및 영종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초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대상학교별로 4년 동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유타대, 9월에는 조지메이슨대, 10월에는 겐트대에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1단계) 용역은 송도국제도시 내 수순환 체계 구축과 관광ㆍ레저 등 서비스산업 허브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3일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2018년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33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11-1공구는 매립을 완료하였고 11-2공구는 87%의 공정률로 현재 호안축조 및 유용토를 매립 중입니다. 11-3공구는 2018년도 사업을 발주하여 2019년까지 매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투자유치 용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송도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공사는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등의 기반시설 설치공사로써 2014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1공구 82%, 8-2공구와 8-4공구는 76%로 조경ㆍ전기공사를 제외한 1단계 주요 기반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송도 6ㆍ8공구 2단계 건설공사는 4개 노선의 간선도로 설치공사로써 현재 설계VE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9쪽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는 송도3교에서 옹암사거리 구간의 6차선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10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40쪽 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 수립용역은 금년 1회 추경 시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발주를 준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조사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월ㆍ분기ㆍ반기별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2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는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드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동과 가연물 및 슬러지 건조시설 등을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은 63%로 6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2017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3쪽 송도 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산이송관로 설치공사는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대책요구를 수용하여 이송관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로 이달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48쪽까지는 송도국제도시 내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으로써 2017년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송도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4년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송도갯벌에 대한 생태습지 보존ㆍ복원을 위한 용역사업으로써 금년 9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2018년까지 조류 생태섬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0쪽부터 55쪽까지는 송도국제도시 내 기 조성된 해돋이공원, 센트럴파크, 달빛근린공원 등의 공원과 경원재 앰배서더, 갯벌문화원 등의 주차장시설, 수목식재, 운동 등 휴게시설 확충, 공원조형물 설치 및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첨단클러스터단지 1ㆍ2호 근린공원 외 1개 사업은 금년도까지, 문화공원2지구 조성공사 외 2개 사업은 2017년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공원가치 및 국제도시 송도의 위상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영종2지구의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여 IFEZ 개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7월과 8월에 각각 개발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1월까지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쪽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공사는 청라국제도시 투자2블록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주변도로 개설사업으로써 2015년도 1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5%로 2017년 2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영종~청라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용역비를 전액 부담하는 용역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 용역을 준공하여 최적의 건설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무의도 지역 내 접근성 확보 및 교통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현재 주경간 및 물량장 시공 중으로 공정률은 33%이며 2018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 큰무리마을~하나개구간 도로개설공사는 무의도 지역 내 접근성 확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개설사업으로써 금년 10월과 11월 중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와 보상협의를 거쳐 2017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6쪽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금년도 올해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3%로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경제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진규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해돋이공원 내 주차장 조성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네.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죠? 그냥 오픈돼 있는 주차장인가요, 누구나 다 와서 이렇게 댈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검단지역에 보면 구획정리 사업구간에 주차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원당에만 해도 한 세 군데가 있고 또 원당4동에도 있고 1동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고 한데 주차장을 주민 편의시설로 만들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인근에 사는 상가나 장사하는 분들이나 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파킹을 딱 해 놓으면 저녁때까지 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이 그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전용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또 이 인근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현상이 다분하다 그래서 지금 검단의 일부 주차장은 요금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단4동에 붙어 있는 공영주차장도 오픈을 해 놓다 보니까 별놈의 차가 다 와서 대요. 택배차, 화물차부터 그냥 거기다 다 파킹을 시켜놓고 묵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편의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못 쓰는 거거든요. 특정인들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다 아침 일찍 와서 출근해 가지고 탁 파킹시켜놓으면 꽉 차버려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출장소 앞에 하고 검단4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요금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요즘은 굳이 사람이 뭐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번호인식기로 해서 차단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30분간은 무료로 쓰고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한 방법론이잖아요. 그래서 30분 일보러 잠깐 온 사람들이, 급하게 일보러 와서 잠깐 동사무소 와서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보고 잠깐잠깐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여년 동안 오픈시켜놨다가 차단기를 달아서 민원인들이 사용하거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바꾸고 있는데 여기 계획은 어떻게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송도에 살아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냐 아니면 거기 장사하러 온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냐. 그래서 해돋이공원 쪽은 비교적 거기는 그렇게 이쪽 상가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청라 쪽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운영하면서 중간에 바꾸려면 주민들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각을 잡고 가지 않으면 처음에 오픈해 놨다가 그거 설문조사를 하니까 인근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 반대 또 외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나 출장소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달라고 민원 자꾸 넣고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아예 딱 기준을 잡아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려면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민원들, 왜 그렇게 하냐 뭐 하냐 이게 또 민원이 생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또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착안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60쪽에 보면 청라 쇼핑몰 주변 기반시설공사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쇼핑몰 기반시설만 우리가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라지역에 정말 복합쇼핑몰을 영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게 쇼핑몰 들어온다는 그런 게 계획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선정을 할 건가요? 아니, 기반시설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착공을 하겠다는 거죠. 이미 계약은 한 거고, 땅은 지금 계약을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17년도 2월달에 끝낼 것 아니에요?

네, 기반시설은…….

그러면 그 쇼핑몰은 언제부터 들어오겠다는 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빨리 들어오라고 하죠.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언제부터 그쪽은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계획 이런 게 없느냐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유통업체들이 이곳저곳에 막 사업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늦어졌는데 일단 지금은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의무를 빨리 해야 그 사람들이 빨리 들어오게끔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기반시설공사를 내년 2월까지 준공을 하면서 계속 콘택트를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7년 2월이면 끝나니까 좀 최대한 빨리 우리 청라지역에 이렇게 복합쇼핑몰이 들어와서 주민들 편의도 있고 경제적인 활성화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그런 쇼핑몰업체들하고 대외적인 관계를 갖고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청라하고 영종도하고 연결도로를 제3연륙교라고 하죠. 지금 이것은 2017년까지 용역 준공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다리를 실질적으로 놓을 경우 우리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에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 이런 게 또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시행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어떻게 극복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용역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먼저 과연 어느 정도가 전환손실이 예상되느냐 그거 하나가 있고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국토부랑 협의할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건설할 것이냐. 지하 그러니까 수중터널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게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환손실에 따른 소위 말해서 손실액 보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전환 교통량 손실 규모가 먼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토부가 과거에는 대화 협상, 대화의 테이블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국토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환손실에 대한 어느 정도 이게 협의가 안 되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생각은 금년 한 11월, 내달 연말 안에 그런 어떤 전환손실에 대한 안을 가지고 국토부랑 협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입장은 민자사업 두 개의 도로에 적자를 보전하는 거 어느 정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는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 건데 과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보다는…….

그렇죠. 적자액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거냐.

그렇죠.

누가 부담할 거냐는 저희는 뭐 인천시도 이용자로서 우리는 모르겠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부담을 한다면 그러면 공항…….

국토부에서 그동안에는 인천시한테 다 떠밀었던 것 아닙니까?

떠밀었다기보다 하지를 못하게 했죠, 아예. 그런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후퇴해서 그러면 방안을 찾아보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기존업체들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좀 더 전환손실액을 줄여보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상당히 진일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협상하는 안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처음부터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는 10년 동안을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돌아서서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대화를 하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손실 부분을 인천시에다 다 떠넘기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안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점일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민자사업으로, 제3연륙교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개발사업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여지껏 시작을 못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또 민자사업에 대한 손실을 인천시가 부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부담시켜 버리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뭔가 국토부하고 대화를 하려면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까지는 책임소재가 있고 나머지 국토부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소재가 있다 이런 안을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3연륙교는 국토부하고 협상이 끝나야 착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언제할지 이런 대안도 없는 거네요?

저희는 어차피 지금 MRG라든지 그것이 끝나고, 이게 어차피 한 5, 6년 걸리는, 공사해 가지고 개통하려면 한 5, 6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4년 정도에 저 사람들 그게 다 끝나니까 그것에 좀 맞춰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선 그동안 협상테이블에 안 나오던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같이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 못 했던 것이 이제는 협상이 시작됐다는 걸 보고 저희가 최적의 안을,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9월 8일날 국토부하고 인천시가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의견이 좁혀진 겁니까?

일단 참여해서 우리도 방법을 찾아보겠다, 국토부의 입장이. 그리고 현행 민자업자들한테 그 사람들의 구조조정,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손실액을 좀 줄이는 노력도 해 보겠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진전된 것은 없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예산이, 19쪽에 아트시티 조성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43쪽에 송도 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산이송관로 설치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49쪽에 송도습지 건설사업 예산을 보게 되면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시켰는데, 건설개량이월로 이월을 시켜놨잖아요?

네.

이 예산이 자본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예산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이건 자본예산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이에요?

네.

이 예산이 어떻게 자본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물론 제 질의의 뜻을 알고 계시죠? 건설개량이월은 자본예산만 가능하죠?

네.

사업예산은 건설개량이월로 이월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자본예산으로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 그러니까 나중에 목적물이 이렇게 남는, 이것은 전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예산이 왜 아니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인데요.

사업예산이냐 자본예산이냐 이것 따지기가 좀 그런데 물론 자본예산이라든지 사업예산이라든지 예산에도 성질이 다 있잖아요?

네.

성질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굳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될 것도 같은데 굳이 이걸 꼭 자본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건설개량이월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 계세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왜 이걸 건설개량이월로 해서, 자본예산으로 해서 이걸 건설개량이월로 시키는지. 공보문화과장님 안 계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이것은 자료로 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자본예산으로 돼서 건설개량이월로 이렇게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공구는 매립 준공이 되었죠?

네.

그리고 2공구는 호안축조하고 공정률이 한 87.4%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용토 매립은 어떻게 다 마무리됐나요?

그거는 송도본부장님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1공구 같은 경우는 호안축조 후에 준설토로 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공구, 3공구 같은 경우는 유용토를 많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용토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한 바대로 순조롭게 들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2공구나 3공구는 준설매립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유용토를 이렇게 받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유용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니, 유용토를 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1공구처럼 준설매립을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유용토를 받지 않는 이유가, 유용토만 받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매립의 큰 전환점이 대략 한 2005년도쯤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펄이라든지 이런 토질은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송도가 개발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어요. 송도의 매립한 땅에서 나온 흙인데 아무도 안 받아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준설토를 받기 시작했고요. 또 11공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11-3공구까지 저희들이 기계로 준설해서 매립을 하고 나면 기존 시가지에 나오는 토사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것은 유용토로 마지막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토사가 유입될 때는 시료검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되는 토사는 없었나요?

외부반입 토사 같은 경우는 우리 감리단에서 육안검사를 하고 하는데 반입될 때 적발된 경우도 있고요. 특히 함수도가 지나치다라든지 또는 폐기물이 섞였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즉각 즉각 반출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료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토사에 관련해서는 반출조치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3공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11-3공구…….

네, 11-3공구.

호안축조는 거의 완료되었고요. 거기는 100% 유용토로 저희들이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 준공은 지금 언제입니까?

이게 ’19년 말로 잡았는데 송구스럽게도 담당 본부장이 추정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용토 반입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대략 한 1년 정도 지연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라도 순조롭게 되면 ’19년까지 매립은 완료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고 그러면 좀 늦어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만간에 외투기업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입법을 낼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물론 일부 외투기업, 무늬만 외투기업이다 하는 것에 대한 대응논리로 외투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그 얘기는 제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자법에서 외투비율을 기존 10%에서 높이게 되면 외투기업들의 투자가 좀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부작용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거를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퍼센티지를 올려서 하겠다 하게 되면 외투기업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또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게 있을, 좀 그런 거니까 그것은 아직 입법예고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면 저희가 좀 그거는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까지 경제청에서 외투기업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적정하게 했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자유구역청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업의 대부분이 거의 국내기업이 이렇게 다 포함됐지 않습니까?

네.

실상 근본적인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건데 늦게나마 하여튼 이런 법을 다시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기적인 면에서 봐야지 우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빨리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지금 비근한 예가 엔타스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격요건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강화 그러니까 외투기업이, 진정한 외투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퍼센티지를 높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자꾸 덜 준다는 식의 얘기가 되면 여기에 안 옵니다.

진정한 외투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잘 해석해서 거기에 맞는, 진정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변칙법을 많이 쓰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그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고. 그거를 지금 논하자는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 을왕산 파크 개발사업 그거 지금 담당하시죠?

네.

을왕산 파크52 개발사업인가요?

네.

거기도 1차 공모 때 1순위 선정됐던 기업이 지금 부적격자로 탈락이 됐죠?

1차 공모 때요?

네, 1차 공모 때.

500만불을 이렇게, FDI 도착을 일정기간 내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자격요건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1차 때는요.

어찌 됐든 1차 때 1순위가 탈락이 되고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가 됐었는데 1순위는 아까 그러한 이유로 탈락됐고 2순위는…….

그러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순위가 그 사업을 이어받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하자가 없으면?

1차 공모 때 말씀하십니까, 이번 공모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차 다 저기되고 다시 2차 공모하는 것 아니에요?

네, 현재 평가는 했었고요.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여러 가지 사업 시행자격이나 경자법상 이런 부분에 현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언제쯤 돼요?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업자가 선정이 됩니까?

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개발 시작하는 거고요?

네, 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해 우리 인천시가 관광공사를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물론 대부분의 관광객이 중국 요우커지만 실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든 간에 실제 인천에서 관광할 수 있는 관광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서울이나 타 지방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라고 치면 우리 인천시 관내의 을왕산 관광개발 이런 거 상당히 좋은 그런 저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추진하라고 거기에 그 당시에 2순위로 추천했던, 물론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전통한국공예협회가 같이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죠?

네.

그런데 탈락이 됐어요.

법적 자격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전 탈락이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1차 공모 때 2순위였던 전통공예협회 컨소시엄은…….

한국공예협회가 지금 청주에 가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천하고 청주하고 같이 동시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제가 바라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 좋은 관광할 수 있는 자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런 데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특히 관광에 사업하는 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탈락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마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라고 치면 웬만한 자격요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그런 데를 좀 유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라도 사업자를 지정하려고 이렇게 을왕 파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모라는 게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법적인 요건은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때 1차 공모 때 그렇게 했었고 현재도 사업 시행자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2차로 신청한 2순위 컨소시엄 구성한 거 보면 코콤, 부국증권, 삼호개발, 서희건설 이렇게 4개 업체가 됐는데…….

삼호건설까지 5개 업체가 컨소시엄…….

5개 업체, 또 있어요?

네.

과연 이 업체들이 그거 우리 시나 영종에서 추구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 무조건 건설업자한테 넘겨서 개발하게 하겠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청사진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요. 그러한 어떤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시행자 지정되기 전에 협약, 협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콘셉트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떤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런티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물론 경제청이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인천시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치면 거기에 좀 걸맞은 그런 사업을 유치하고 우리 인천에서 자생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못 받아주고 타 지역으로 넘기고 하는 그런 범례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조금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치면 다른 방법 동원해서 보완시켜서 우리 인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저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냥 실적 위주로 보여주기 식의 행정 그렇게 해서는 좀 우리 인천의 미래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Tomorrow City가 재판이 완전히 다 종결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도, 재하도급 관계도 다 정리가 됐나요?

재하도급 관계는 SPC가 하신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우리는 빨리 넘겨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정산이 언제쯤 돼서 이거 재활용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게 언제쯤 계획을 잡으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연말 안에 받아서 그 다음에 받아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 거니까 넘어오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운영방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재하청 맡은 업체들하고도 정산이 안 되어서 그것이 또 돌발과제로 다시 생길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청장님.

네.

그거 관련해서 도시철도 1호선 4번 출구 인천대역에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한 4, 5년간 주민들이 그냥 계속 걸어 다니거든요.

작동이 안 된다는 말씀…….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자산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Tomorrow City에서 설치한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모르시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좀 추가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연말쯤에 그러면 복합환승센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연말이 아니고요. 지금 내년…….

’17년도요?

내년 지금 그거 환승센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환승센터가 이번에 시에서 송도역에 앞으로 KTX가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Tomorrow City는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해서 그게 왜냐하면 KTX 되는 것이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하고 원래 이게 목적은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아오란그룹 6,00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 식사를 컨벤시아 지하주차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주차장에서 식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 근처에 뭐 없느냐 해 가지고 찾다가 Tomorrow City가 참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도 올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활용방안을 세워 가지고 하지 않으면 지금 이 건물이 몇 년째 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빨리 저희가 활용방안을 세워서 내년에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Tomorrow City가 멋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건물자체가. 그리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활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내년에 리노베이션하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개ㆍ보수해 가지고 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청장님, 그러면 Tomorrow City는 자료로 요청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31쪽에 보면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 1단계 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설계용역 시행이 ’18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실시설계용역 시행이 ’18년에서 ’19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 사업은 ’14년도에 설계가 다 끝난 건데 실시ㆍ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장시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의위원회도 했고 또 그 사이에 행자부의 감사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부 워터프런트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아무리 2014년에 뭐가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거기 과업에 보면 그동안에 세워졌던 기본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나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서 제대로 됐다는 결론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문제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밟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된 것이 1단계가 아니고요. 2단계 11공구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시간이 걸려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한다든지 그거는 향후대책이 되겠지만 1단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아니, 그래서 위원님, 제가 1단계를 다시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할까 말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11공구 2단계라든지 이런 것이 주 타깃입니다, 기본계획 재검토에는. 그리고 1단계는 가급적이면 빨리하려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려고 독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이미 다 설계되어 있는 거 북측수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18년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19년에서 ’21년을 말씀하시니까, 시장님께서도 10월달 용역이 나오면 다시 말씀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은 ’18년에 시작을 해서 ’21년에 1단계 사업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해서 당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 6ㆍ8공구, 35쪽입니다.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에서 38쪽까지 보면 2단계 사업까지 쭉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5ㆍ7공구 중에서도 롯데캐슬&해모로 쪽에, 연세대학교 쪽에 별도로 아파트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민원이 끓는 것이 교통이 잘못되어 있고 도로가 잘못되어 있고 이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거기 연합을 해서 한 1만여 세대가 집단민원을 넣어 가지고 시위를 하겠다, 하여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좀 외딴섬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뒤로 가고 그 아파트가 앞으로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처음 애초에. 처음에 잘해 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6ㆍ8공구 1단계에 보면 호수공원이 있고 지금 36쪽에 보면 기반시설 쭉 하시잖아요?

네.

여기에 기존 도로에서 3공구 쪽에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빙빙 돌아다녀야 돼요, 이 부분도. 아니, 오늘 제가 지적만 할 테니까 천천히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하려면 2박 3일 해도 모자라요. 하여간 그냥 제가 제 생각이지만 또 다른 5ㆍ7공구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된 대로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6ㆍ8공구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수로를 다 포함하면 대략 한 193만평이고 육지 부분만 보면 140만, 150만평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대로 가면 6ㆍ8공구 안에서도 아니, 하여간 지금 이 조건대로 하면 6ㆍ8공구 안에서도 여기 가려면 20분 이상 걸려요.

3공구…….

아니…….

아, 6ㆍ8공구 내에서…….

네, 6ㆍ8공구 자체 내에서도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장님이 1단계, 2단계를 전체적으로 놓고 과연 이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찾아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거 나중에 검토를 하세요,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내에 수목 식재공사를 지금 하셨는데 공원에 나무가 많아야 되는 게, 51쪽입니다. 지금 대왕참나무나 수목식재 종류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무식재는 토지와 토질을 확인해서 나무가 생착이 잘 돼야 되는데 현재 바닷물의 염분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심히 열심히 하시는데 잘 살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떨까요?

저도 조경전문가는 아닌데 그거 염분은 고려해서 저는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열심히들 하셔서 일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이게 잘 자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이게 하자기간이 준공일로부터 어떻게 되나요?

2년이랍니다.

2년?

네.

2년이면 2년 안에 잘 살면 되는데 이게 안 살면 이거 다시 우리가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이거 제가 한번 챙겨보겠는데요. 그거 여태까지 조경하는 사람들이 여기 염분도 이거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고 나무라는 게 1, 2년 만에 확 크는 게 아니니까 좀 장기간을 봐야 되는데 저는 한 10년 정도 봐야…….

하자요? 하자기간이요?

하자기간.

유광조 네, 맞습니다. 2년이 맞습니다.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맞겠죠. 아파트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또 연도가 다르죠, 같아요?

유광조 공동하고 건축 같은 경우 구조물은 10년짜리도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가 1년 같은 경우도 있고 공정마다 다른데 조경 같은 경우는 건설법에 2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청장님, 공원에는 사람도 많아야 되지만 나무가 많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작년에도 계속 심으시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5억을 배정해서 한 건데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나무가 갑자기 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없냐 하시는데 나무를 처음에 심는 상황에서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저하고, 나무가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시자고요, 공원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센트럴파크공원에 1년에 100만명 이상의, 최근에 만들어진 공원이지만 인천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는 곳이 센트럴파크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 가치도 있는 거고 창조도시로써 정말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꾸어서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역할을 같이 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략담당관이 최근에 중국을 갔다 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전시 부분하고 그쪽 홍보관을 면적 기준했을 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반반. 인천 홍보관이 그중에 반 중에 반이 되고 또 경제청이 그중에 또 반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전시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기획전시공간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상설전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60여개 업체에서 그렇게 전시품목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지금 그 정도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화장품이 있고요. 음식, 식음료가 주로 많고요. 기타 인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업체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큰 전자제품 그런 회사는 없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에서 하는 그런 전자제품은 적지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전 품목 인천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울 같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송도, 우리 송도기반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비 부분에서는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단지 내에 들어오는 외부 간선도로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데 6ㆍ8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지금 국비라는 부분은 공동구 부분 내에서 일부 지금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송도 아암도. 거기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50대50으로 받고 있습니다.

50대50인데 50% 이내의 부분이지 정확하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50%…….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그쪽에 살아서 저도 아는데 지금 이것을 멋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밋밋한 주차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공모를 해서 설계업자를 결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제가 보건대 내년에 공사를 하기에는 조금, 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공모하면 한 몇 달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설계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할 때까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 최소 소요일수를 보면 내년에 착공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일단 착공이 되면 제가 알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끔 예산이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성냥갑 같이 만드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좀 멋있게 그래도 공항이 옆에 있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운서나 그쪽이 지금 아직 개발하는 진도를 봐서는 조금 저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네, 그거는 좀…….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 농업을 위해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3과 8개 팀에 4개 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60억 2,496만원으로 9월 20일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73%인 43억 9,4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8쪽과 9쪽에 농업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사업 8건 등 18건에 총 20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사업 1건은 5,700만원으로 주요예산사업은 총 19건에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 기준일 예산액 대비 59%인 11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보고일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이보다 좀 더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미집행된 예산은 사업별 지출계획에 따라서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서 농산물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ㆍ시비와 자부담 2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2개소를 비롯해서 인천 배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 또한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 2개소 등 총 3개 사업에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 계획대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작물 재배환경을 최적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국ㆍ시비와 자부담 1억원을 투입해서 과수 저장고 생리장해 예측 시스템 설치 1개소를 비롯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3개소 등 총 2개 분야의 4개소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생력화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시설 자동화와 생력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ㆍ시비와 자부담 1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중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비롯한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시범사업 또한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1개소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및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지중저수열 이용 냉ㆍ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도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식량작물 생력재배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와 자부담 9,320만원을 투입해서 신품종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고 고품질 쌀 건조 저장 시범사업을 4개소에 설치하고 아울러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2개소, 밭작물 수확 고구마 품종비교 및 우량묘 보급사업 1개소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9개소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축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과 사료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와 자부담 5,170만원을 투입해서 가축 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 시범사업 1개소를 비롯한 스마트폰 활용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 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 시범사업을 제외한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 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여 이달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는 고품질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토양 정밀검정을 비롯한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분양을 하고 농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740만원 중에 2,45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도 연중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업기계 수리 지원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 농기계 수리점을 이용해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수리내역을 제출받아서 기종별 지원단가에 맞추어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수리요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농가가 농기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집행상황은 1억 4,020만원 중 1억 67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금년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4,680만원 중에 3,08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도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고령화 대응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입니다.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고령의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 중에 4,25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농작업 안전교육 및 컨설팅이 완료되는 이달 말에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6쪽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와 자부담 9,000만원을 투입해서 경영역량진단 및 역량강화교육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업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개발과 더불어서 상표를 등록하여 브랜드화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400만원 중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700만원은 저희가 연중 추진하는 강소농 역량교육 추진일정에 따라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농업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국ㆍ시비 7,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사업과 초ㆍ중등학교 교사에 대해 농업과 농촌 직무교육 운영을 실시하는 2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 중에 5,73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도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8쪽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농업 기술 확산과 더불어서 시민 정서함양과 시민에 대해서 농업과 농촌을 이해시키고 소비자에게 폭넓게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등 6개 사업 2,085명에 대하여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였고 예산 9,100만원 중 6,07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연중교육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9쪽 녹색생활 실천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지난 5월 21일 시민을 대상으로 2,70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상호 활용관계를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지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입니다. 도시 직장인 및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농업기술과 농촌생활정보 제공 등 귀농ㆍ귀촌에 꼭 필요한 일련의 내용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금년도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예산액 전액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농업 관련 단체 및 회원에 대해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단체과제활동을 지원하거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리고 품목별 현장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9월 20일 현재 67회에 걸친 교육을 통해서 연인원 2,77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1억 7,100만원 중 교재 제작과 강사수당 등의 비용으로 9,59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앞으로 있을 교육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 시스템 보급사업 1개소를 비롯한 농촌교육농장 2개소 등 2개 사업,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과 더불어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 시스템 보급사업이 보고일 현재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일부 다 집행이 되었고 한 2,500여만원이 사업비 정산과 더불어서 이달 중으로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33쪽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현장 컨설팅과 더불어서 사업설계가 완료되어 다음 주에 착공이 되어서 11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융ㆍ복합 6차 산업화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2억 640만원을 투입해서 청사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용역 1건과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1건 그리고 농업인 교육장 장비 및 비품 구입 등을 비롯해서 저희 지도공무원에 대한 역량개발과 지도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는 지난 4월 10일 완료되었고 교육용 장비 및 비품은 다음 달 중에 조달요구를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계획은 지난 6월 14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실무심사 결과 최종 반려됨에 따라 후속대안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1건은 저희 청사 관련한 시설관리업무 위탁사업으로 추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맨 끝 41쪽에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후속대안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해서 그린벨트구역 관리계획이 반려됨에 따라서 기 추진 중인 계양구지역 내에 그린벨트구역을 제외한 시유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대상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서운동에 위치한 계양경기장 내 유휴부지를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청사 이전계획안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정창일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과 유사한 것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나요?

보편적으로 주 식량작물인 쌀 같은 경우에는 판매는 농협이나 양곡처리장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기타 과수인 경우에는 일반 생과로도 판매하지만 배 같은 경우에 그걸 과즙을 내 가지고…….

가공을 해서?

네, 가공을 해서 팔고…….

파는 건 또 본인이 파시고?

본인이 팔거나 아니면 하나로 매장을 통해서 팔고 있고…….

아, 매장을 통해서?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

그러면 그게 개인 말고 조합도 형성되는 데가 있나요, 조합으로 묶어서?

조합이 형성된 곳도…….

조합이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유기농 로컬푸드 판매인 경우에는 농업인 순수 생산자 중심으로 조합이 구성돼서 그렇게 가공을 해서 팔고 또 직판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생산이 과다생산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가공해서 또 적정한 시기에 판매로 연결이 되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소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성수출하기인 5월 말, 6월, 7월, 8월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출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공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저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장했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지금 센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 정도가 이렇게 개인이나 조합이 그런 식으로 생산과 가공과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작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 다 다릅니까?

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한 40% 정도 그렇게 되겠고요. 물론 가공도 여러 가지 형태의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좀 전에 말씀드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과즙을, 엑기스를 이렇게 내려서…….

약용 같은 것을 재배해서 지금 이렇게 생산도 하고 가공도, 판매도 하고 그러면 농촌 소득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약용작물 같은 경우에는 주산단지 그러니까 주 재배단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이나 소규모로 약용작물을 갖다가 재배하시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걸 갖다가 건조화시켜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팔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하여간 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과 가공, 판매가 개인이 됐든 조합이 됐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 농촌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농촌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 원인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농업인구의 고령화 대응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고령화 대응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저희 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 가지고 영농을 하기에 어려우신 분들은 대리경작, 위탁을 해서 경작을 유도해 나가고요. 다음에 농작업이 어려운 관계로 소위 말해서 힘에 부쳐서 못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생력화를 통한 농작업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하우스 안에 레일을 만들어서 직접 들지 않고 레일로 수확하거나 농작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다가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농약 방제를 비롯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갖다가 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고령화로 인해서 영세 소농들이 영농 포기를 하는 게 또 가장 큰 문제라고도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맞게끔 판로를 제대로 좀 만들어줘야 그나마 농산물의 가격 저하로 인해서 소농이지만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맞게 농업기술을 좀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예작물은 그런대로 고부가사업이기 때문에 좀 낫고 또 축산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데 농업만큼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먼저 말씀하신 영농을 포기하는 초고령화된 그런 농업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 경영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작목반 형태 또 연구모임체 형태로다가 고령인 농업인구와 또 연령층이 좀 젊은 농업인을 같이 모임체를 갖다가 적극 육성을 해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협업체로다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기술을 좀 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어쨌든 나이 드셨다고 그래서 사실 농업인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걸맞게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과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하신 우리 간부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 겨울철에 들어오면 매년 겪는 어떤 구제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구제역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여를 안 해요?

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구제역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구제역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방역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축산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제역을 사전에 농가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사관리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의 교육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구제역이나 기타 가축질병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전파하고 이런 홍보역할을 저희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업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그런 차단업무 이런 거는…….

차단하거나 직접적인 방역활동은 같이 합니다. 이렇게 기동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모든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요?

자치단체에서 그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에서 방역활동을 해 나갑니다.

물론 구에서 각 구역별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만 하고 실제상황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예산은 없고, 물론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농장별로 이동 실태나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농장 출입이나, 강제적으로 저희가 현지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일반 SNS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작목반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교육과 홍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제역이라는 게 매년 겨울만 들어오면 발생되는 거고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 구제역이 발생돼서 그것을 조치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많이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15일날이 우리 시민의 날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4-H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산업위원회 소관이고 그래서 거기 경진대회장을 가고 싶었는데 또 우리 시민의 날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이죠. 그건 날짜 조정이 안 됩니까?

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날에는 우리 300만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또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날 행사장에 가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날 4-H 경진대회를 하니까…….

미처 저희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정 일정과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쌀 관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죠?

네.

특히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참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만 가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체적으로 고구마 품종비교 및 우량묘 보급 1개소 해 가지고 20페이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한 강화농업기술센터 있죠?

네.

거기 현장을 가서 둘러봤어요. 그래서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지역농업에 대한 핵심인력 양성해서 여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현재 보니까 예산이 좀 상당히 미흡하다. 소장님도 동감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선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18페이지에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과수 저장 중 생리장해 예측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설치ㆍ운영 3개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쌀농사에 대해서 남아도는 잉여쌀로 인해서 사실 대체특산물로 좀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일 첫째는 쌀이 남아도는 것에 대한 소비촉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대체작물 조성은 각 지역마다 현지 포장의 상황이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벼를,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강제해서 이렇게 작목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쌀을 능가할 수 있는 작목이 뭔가를 갖다가 저희가 일반 두류나 콩과작물이 되겠죠. 두류나 고구마나 기타 작물을 갖다가 저희가 그것을 발굴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가 차후에는 업무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게 되면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이 2개소가 있어요. 8월달에 중국 영성시에서 해양식품박람회가 개최됐는데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산림조합이라든가 또 강화군의 약쑥이라든가 또 여러 재배, 식품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다는 말이죠. 특히 강화군청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수농산물 브랜드 시범사업 2개소 해 가지고 이거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게 브랜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증마크라든가 말이죠. 물론 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브랜드로 시범된 것 있죠, 지금까지?

네.

우리 인천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특용작물 있죠?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네, 이런 특용작물에 대한 농가 소득이 상당히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현지 농업인들의 얘기를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이런 것도 기술지도 좀 해 주시고.

네, 물론…….

그리고 혹시 삼채 아시죠?

네, 압니다.

이것도 상당히 건강식품으로써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군 갔더니 삼채 비닐하우스를 상당히 큰 규모로 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소장님, 강화농업기술센터 통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보고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강화농업기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각 군ㆍ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유기적인 협업체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보게 되면 18페이지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설치ㆍ운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서 나중에 결국 농가 소득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인삼 재배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순무라든가 또 노란 고구마라든가 특용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현지를 가보니까. 물론 우리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같이 허리띠를 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 선진화 기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강소농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이라든가 또 아카데미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시농업인교육이라든가 하고 계신데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제7기 귀농ㆍ귀촌교육, 현장실습교육 있죠? 이게 7기까지 나갔는데 이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하지만 강화군이라든가 거기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서로 정보 물론 공유도 하시겠고 또 여기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은 지났죠?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

아, 11월 11일이죠. 소위 빼빼로데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인의 날에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나가서 정말 농업인들을 격려해 주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전대상으로 했던 곳이 어쨌든 국토부에서 GB 해제를 못 해 줬고 지금 계양 아시아드경기장 쪽에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대상지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계양구에서 계획은 뭐였어요?

그쪽 지역이 특별한 이용계획은 없었습니다. 전체가 33만㎡ 내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1만 4,000㎡의 극히 일부 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검토대상지가 몇 평이나 돼요?

1만 4,0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한 4,600평 정도 이렇게…….

그런데 이게 계양구나 우리 시나 어떤 활용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원래 활용계획은 체육시설부지 또 관련 부대시설인데 저희가 입주하고자 하는 구역은 현재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 활용계획은 유소년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쪽으로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저희 기관이 유치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면 몇 평이나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당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들어갈 구역은 한 6,500평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곳이 한 4,600여평 되는데 일반, 그 구역이 임시주차장으로 늘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주차장으로 가끔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4,600여평에 청사는 비교적 적게 가져가고 나머지 농산물 가공 그 다음에 로컬푸드의 홍보 이런 부분, 부대시설을 갖다가 좀 더 다양하게 확충을 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면적은 얼마로 보고 계세요?

최소면적은, 저희가 건축면적은…….

아니, 그게 아니라 평수로…….

평수로 한 4,500평 정도를 저희가 최소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부지를 검토하고 계신데 최소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 지역은 검토해 보셨어요?

타 지역은 저희가, 일단 그린벨트 개발행위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면서 우리가 매입했던 시유지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땅들이 대략 한 1조 5,000억 정도를 더 매입해서 이렇게 유휴지로 갖고 있는 부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방면으로 이게 지금 계양구 하나만 갖고 검토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계양구만 검토한 건 아니고요. 서구지역도 서구 주경기장 인근지역도 저희가…….

이거 협의부서가 어디예요? 협의 지금 하고 계신 부서가 어디냐고요.

여러 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또 체육진흥과, 시설계획과, 재산관리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서 핸들링하시다가 이거 GB 해제해 가지고 그리로 가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그게 무산되니까 또 지금 이걸 갖고 핸들링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두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유지기 때문에 기본 토지 매입비용이 제척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메리트는 그 지역이 농경지하고 좀 인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접근성 또 하나는 계양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관계이라든가 교통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선검토대상지가 여기이긴 하지만 2, 3, 4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부서라든가 아니면 경제부시장이 됐든 아니면 부시장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어디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상검토지에 대해서 확보를 하셔 가지고 1, 2, 3, 4지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네.

그거 하나만 매달리고 있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결국에는 이럴 수 있으니까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어필을 해 가지고 권유를 해 보겠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대공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 이전부대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그동안 남는 유휴부지에 뉴스테이 추진했던 곳도 있고 또 구도심에서 빠져나갔던 중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신 내용만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한번 더 우리 소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칫 저희가 굉장히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계양구의 한 54%가 지역농업인이나 농업이 이렇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이죠. 청사 이전 문제가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인천시민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식량자급률이 26%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담할 수 없지만 정말 곡물이 식량무기화될 날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치면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청사 이전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특히 소장님이 주관해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것은 사실인데 그 중요한 문제를 혼자 이렇게 고민하시고 몸으로 뛰시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 유제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루빨리,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다 현장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이론과 실습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십정동 청사 부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을 빨리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청사 이전이 시급한 문제다. 이 시급한 문제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문제를 풀어야 빨리 해결이 되지 고군분투 그냥 열심히 혼자서 뛰시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후보지가 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또 100% 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가정해서라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같이 힘을 모으게 되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조만간 우리 마지막 정례회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수리요원 말고 기간제로 이렇게 예산을 인건비를 세워서 활용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서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인력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이렇게…….

네, 그래서 올렸습니다. 신청을 해서 올렸습니다.

네.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농용트랙터를 주차, 이렇게 주행하다가 차를 갖다가 접촉사고가 경미하게 났는데 보험처리가 돼 가지고…….

보험은 저희가 농협공제회를 통해 가지고 NH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도 NH보험에서 이렇게 약정에 의해 가지고 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한 2, 3년 됐습니다, 이 용어가 나온 지.

순수 지도자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어떤 지도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기는 했습니다만 딱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게 도시농업 측면에서 중앙부처나 농촌진흥청에서…….

용어가 정립된 관계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농민 건강과 관련된 그런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촉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