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허령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먼저 물어 볼게요. 병역명문가라는 이 ‘명문가’라는 말의 용어가 별도로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명문가’라는 말이 새로 제정된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국민의 의무 중에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대로 존속되어 있죠?

그러면 제2조(정의)에 보면 “병역명문가”란 3대, 3대 해 놓았잖아요. 3대라는 것은 그러면 위로 같으면 ‘나, 부, 조부’ 이렇게 가야되는데 그러면 3대 아닙니까, 그렇죠?

나, 부모, 조부가 3대인데 여기에다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3대라고 한다.”고 해놓았으면 4대가 되지 왜 3대입니까? 맞잖아. 조부, 부모, 나, 나 밑에 자녀, 자녀가 손자죠. 그러면 4대가 되어야지. 그러면 병역명문가란 4대라는 말을 붙여야지. 왜 여기는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3대라고 합니까?

저거 아들, 손자, 증손자 그렇게 되잖아요.

말이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하다.그죠?

모든 법이나 조례는 본인 당사자 위주로 해야지 손자 위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전실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나를 위주로 해서 3대로 쳐야지,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3대로 치면 그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새로 할 필요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예우대상자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했는데 그러면 주소를 언제부터, 지금 충청남도나 전라도나 제주도에 살다가 한 달 만에 이사를 왔는데 저거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3대가 병역의무를 다 마쳤으면 그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예우대상자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병무청에서 이 조례안을초안을 잡아서 아마 행정기관에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구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한 그런 냄새가 좀 나요. 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조례는 차라리 법의 말미에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정해야지 울산 사는 사람이 충청도에 가거나 제주도에 가거나 전라도에 가거나 똑같이 혜택을 받으면 굳이 17개 광역시·도가 똑같은 조례를 똑같이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울산 와도 3대째 적용을 받고 제주도에 가도 3대째 적용받으면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안 두면 3대째 그러면 병역의무를 마쳐도 예우를 못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우대상자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했는데 방금 실장님 그랬잖아요. 제주도에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어제 이사를 와서 3대째 병역을 마쳐도 병역명문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도 3대째 마쳤으면 또 병역명문가죠. 맞죠?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4대 의무를 수행했는데 굳이 뭐하려고 이것을 울산광역시 조례 만들고 서울시 만들고 제주도 만드노. 령이나 시행규칙에다가 병역명문가를 만들면 되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제정할 거죠? 이것 사전에 동료 위원님이 발의한 것을 집행부에서 다 점검했죠?

그러면 별도로 따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거죠?

이것을 보니까 국민의 4대 의 무인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이고 호감이 가는 부분인데 뭐를 해 주느냐면 조례에 보면 우대가 단 하나 뿐이라. 뭐냐?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 감면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면하려면 아까 실장님 이야기 한 것처럼 다른 울산시에는 오백 몇 개의 모든 조례상에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조례나 또는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 조례만 만들었다 해서 이 조례대로 감면이 되느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타 조례를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이든지 공원이든지 공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역명문가가 이용을 하면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감면을 하면 그 당해 조례를 바꿔서 병역명문가에게는 30% 감면을 한다, 50% 감면 한다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이 그 말입니다. 타 조례를 개정하든지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아까 안물었습니까? 새로 여기에 보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으니까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다른 조례와 협조를 해서 다 만들 거죠?’ 물어봤다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소위말해서 자녀가 6명, 7명 그중에서 아들이 3명, 4명 있을 때는 병역명문가라는 말이 맞을지는 몰라도 지금 핵가족시대에 와서 조부, 부, 나 3대가 군에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명문가라는 말을 붙이기 좀 그렇지 않느냐,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아들·딸, 한 둘이든지 아니면 한 자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 국민에 대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안보의식이라든지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지금 더 강화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만 가족의 어떤 흐름이나 가족의 구성요소가 옛날보다는 많이 바뀐 상태에 있어요. 소위말해서 자녀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3대가 군에 간다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시점에서 보면 3대가 가기가 왜 힘이 드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딸만 둘 낳아놓았는데 3대째 가려면 갈 수 있겠습니까? 딸 둘이 있는 집안, 딸 하나 있는 집안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맞아지느냐, 옛날에 자녀가 여섯 명, 일곱 명 있을 때는 다 그게 되지만 지금 한 자녀 있는 가정, 두 자녀 있는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이렇게 귀하니까 희소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중요성이 더 부각될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죠?

그러면 울산광역시가 제일 늦게 하네요?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17개 광역시·도 조례가 거의 같겠네요?

이 조례가 어디에서 표준안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하셨다 했죠?

검토를 했으면 적어도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늦게 시작한 다며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안 해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한번 보십시오. 제5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해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②항에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족대상자에게 무엇을 해 주는 데요. 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됩니까? 아니 예우대상자에게만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해놓고 ①항에, 그래놓고는 ②항에서는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무엇을 해 주는데,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이 조례의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례에 보면 예우대상자 가족에게는 무엇을 해 줍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①항에다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시에서 뭐” 해서 그 말을 넣어야지 ①항에다가는 “예우대상자에게만 이런 것 감면해 준다.” 해놓고 ②항에는 “가족대상자에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공원에 가든지 주차장에 가면 맨날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자료 내 들고 가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 조례도 법인데 법을 만들 때에 “예우대상자에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족대상자를 만들려면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 시에서 설치·운영 하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여기는 “예우대상자”라는 말만 써놓고 밑에 가서 “가족대상자” 말을 쓰는 것은 이 조례 자체를 검토를 세밀히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조항을 보세요. 조항을 좀, 제5조 ①항에다가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예우대상자에게만 감면을 해준다며, 그런데 ②항에 가서는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해놓았으니까 ①항에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그렇게 바꾸는 게 안 맞느냐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뭐 다른 조례에서 그런 말, 다른 조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지금 정회하고, 다른 조례에는 뭐라고 써놓은 지 압니까? “혜택을 받거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 및 그 가족에 한하여” 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왜 자꾸 억지를, 우기려고 해요. 삼척동자라도 이것 한번 보세요. ①항하고 ②항을 어떻게 써 놓았는지? 여기 뭐 시의원들이 공무원들 일하는데 줄줄 따라가는 졸개입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징병제, 모병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현역복무 부적격자가 있잖아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장애인이거나 신체적인 장애로 부득이하게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 병역명문가라도 생기면 그것도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의무는 납세도, 세금도 국민이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되고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핵가족시대 조부, 나,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세대 또는 딸만 둘이 있는 세대가 있는데 이 3대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심의를 했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2년이나 1년 전에 하고 있는 충남이나 경남이나 과연 그 많은 300만 인구 중에서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안 했다며 조사도. 동료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3, 4십 가구밖에 해당 안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야죠. 언제부터 시의원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대로 따라갑니까? 대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