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교육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85호) 가. 교육국 나. 행정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과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지방교육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 추경예산 편성으로 증액된 보통교부금 증액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부금 보전 지방채 발행 유보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내진보강, 석면천장교체 등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 학교체육 시설 여건 개선 및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제2호계초” 신설 공사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며 교육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등 국가 시책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4471억 1002만 원보다 1.7% 증가한 246억 6819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 총규모는 1조 4717억 782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541억 6819만 원을 증액한 1조 3381억 201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0.9% 이며 차입은 295억 원을 감액한 409억 7306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입니다.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341억 1630만 원을 증액한 1조 3884억 621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4.3%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8760만 원을 증액한 21억 832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95억 3571만 원을 감액한 811억 328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입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19억 5212만 원으로 내국세 증액 조정분으로 보통교부금 447억 7869만 원 증액, 자유학기제 지원 센터 분담금 등 31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29억 1890만 원 증액, 우레탄 트랙 교체 및 교육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42억 5452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울주군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삼동초 다목적강당 증축 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민간이전수입으로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 운영,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운영 등 1156만 원, 삼동초 다목적강당 증축비로 삼동면발전협의회 등의 지원으로 4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 이전수입으로 행복교육박람회 운영비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16억 400만 원을 전입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입은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지방교육채 승인액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295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유보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축소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유보된 지방교육채는 2017년도에 발행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통일동아리 운영 선도학교 지원 등 특별교부금 1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128억 8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쪽에서 12쪽까지의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7억 890만 원 증액, 행복교육박람회 운영 등 학력향상에 26억 1000만 원 증액, 창의융합 영재학급 구축비 6억 원 증액, 학교도서관 노후비품 교체 및 지원으로 독서교육활성화에 5억 7705만 원 증액하였으며 과학교구 현대화 지원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29억 3546만 원 증액,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억 4387만 원 증액,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교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비 26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으로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해 12억 991만 원 증액,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학교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비로 6억 원 증액, 학생상담활동지원을 위한 Wee클래스 구축 등에 4억 79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49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시스템 분담금,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기구 및 식탁, 의자 구입비를 19억 75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총 191억 9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칭 “제2호계초” 신설 설계용역비 10억 2059만 원, 남창고 별관동 교실 증축 설계용역비 1억 5732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80억 1940만 원을 편성하여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강당조명 개선, 화장실 온수기 및 양변기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학교안전 및 위생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의 달 행사 지원 및 남부도서관 외 2개 도서관의 자동대출반납기 교체에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4억 6661만 원을 증액하여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노후보안장비 교체에 3억 7700만 원, 적정 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사무실 바닥교체를 위해 3억 1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 103억 21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방교육채입니다. 지난 7월 14일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지방교육채 조서에 2016년도 금융채 발행예정 교부액 차액보전금 327억 6113만 4000원 중에서 32억 6113만 4000원만 발행하고 295억 원을 올해 발행 유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의 발행을 유보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유보한 295억 원의 지방채는 내년도에 발행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29억 700만 원에서 11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34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3억 2400만 원에서 3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27쪽에서 30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특별교부금 5억 4000만 원, 교육과정연수운영 특별교부금 6900만 원, 일반고교육역량강화 특별교부금 99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사업의 700만 원은 학습부진학생 이해 및 지도를 위한 초등교원 연수비용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1억 28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35쪽입니다. 역사현장답사단지원 사업은 국내답사 1팀 400만 원, 국외답사 1팀 1400만 원 등 1800만 원 특별교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장치 설치비 1280만 원 또한 특별교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8억 6600만 원에서 318만 원을 증액하여 208억 6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39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지원 사업 318만 원은 행복한 학교관리자 연수과정으로 특별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9억 5400만 원에서 6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43쪽입니다.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은 기존 과학실의 노후화된 기자재 및 시설을 보완하고 첨단과학기술 활용 수업, 교과 연계수업, 스팀활동이 가능한 창의융합형 과학실로 개선하고자 25억 5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학교정보화지원 사업은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라 2011년 이전 구입한 학교 컴퓨터실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를 위해 26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4억 9900만 원에서 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49쪽에서 50쪽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은 노후비품교체에 5억 7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억 3800만 원에서 6억 200만원이 증액된 5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53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노후CCTV교체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2016 사이버폭력거점Wee센터운영 기타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과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행정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471억 6600만 원에서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47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금번 추경에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25억 280만 6000원에서 8574만 원이 증액된 1325억 88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비지원 사업은 학생교육비 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사업인 학생교육비 지원시스템 운영분담금 1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배치계획 사업은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학교신설 수요적정 관리 업무지원을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사업으로 학교신설 수요적정관리 지원분담금 5800만 원, 저출산 및 지역간 인구이동 등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책홍보 등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특별교부금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85억 7681만 3000원에서 103억 1844만 1000원이 감액된 7182억 58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예·결산 관리에 4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및 내부 유보금 103억 224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에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98억 585만 8000원에서 102억9101만 1000원이 증액된 800억 96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을 위해서 우레탄 트랙 교체에 12억 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상담활동지원을 위한 Wee클래스 구축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가칭 “제2호계초” 신설 설계용역비로 10억 2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창고 교사증축 설계용역을 위해 1억 5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울산공고 선반동 보수보강공사,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 보수, 강당 조명개선, 화장실 온수기 설치 및 양변기 교체,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설계용역, 내진보강, 석면천장교체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 78억 49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시설사업추진을 위한 내진보강자문협의회 및 설계검토단 운영경비를 479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발생분 반환을 위해 86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변식룡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을 죽 보면 보통교부금이 447억 원 증액됨으로 해서 이미 편성된 지방채까지 감액할 정도로 교육청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보면 2회 추경 때 267억을 2회 추경에 요구했고 2, 3개월 지나서 다시 295억 감액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채를, 근 300억 정도 왔다갔다, 몇 개월 전에 증액했다가 또 감액하고 교육청 예산이 이런 예산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당초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또한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예산편성이 굉장히 촉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제외하고 자체재원으로 예산안 편성을 보면 학교안전 관련해서 우레탄 트랙 교체라든지 시설내진보강이라든지 CCTV교체 이런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당연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면 창의융합 영재학급 구축 그다음 학교도서관 노후비품 교체, 과학실 현대화, 발명 공작실 현대화 이런 사업들이 하반기 접어 들어서 정말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당초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놔놨다가 보통교부금이 들어오니까 들어가고 또 보면 거기에서 지방채도 증액 발행했다가 감액했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뭔지, 지금 일선학교에 이 예산을 정해 놓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선학교에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답변 좀 듣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하실 랍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 예산이 당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추이해 볼 때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예산을 보통교부금이 447억 엄청나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미리 예산을 정해놓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안 그러면 학교장이나 일선학교의 얘기를 들어보고 편성한 것인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교육채 발행 관련은 당초예산에 43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예정교부를 436억 내시가 되다 보니까 작년 10월입니다. 그렇게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267억이 지방채 발행 부분에 증액된 것은 확정교부가 원래 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3월 22일 그때 내려왔습니다. 확정교부가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 3회에 295억을 감액한 것은 도저히 저희가 지난 회기에 추경만 편성됐어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올해 집행할 사업을, 집행할 사업은 많습니다. 많은데 도저히 26일 끝나고 나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용액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올해 할 것만 하고 나머지 발행여부하고 또 교육부 전체 차원에서 올해 타 부처보다도 교육부 이월액,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방안으로,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각 시·도에 그 회계연도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발행하도록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저희들이 295억에 대해서 10월에 발행 유보신청을 하고 교육부에서 아마 승인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질의 다 하고, 아까 마지막 질의가 뭔가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학교장에게 물어보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을 정해놓고 너희 학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하고 지금 학교운영비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는 예산을, 여기 학교에 일선교장선생님 다 하고 오셨습니다마는 집행의 자율성도 허용하면서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이런 예산들을 먼저 받아서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에서 예산에 대한 불평 이런 것도 좀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이 매년 교직원 만족도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어떤 특정학교의 예산편중보다 일부학교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들이 예산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일선학교에 예산을 배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학교에 소요되는 이런 것부터 먼저 작년하고 다시 요구할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학교운영비가 통합교부로 내려가고 그 외에 목적사업비는 별도로 다 해당학교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각 개별적으로 학교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을 때 심사해서 하고 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되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다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일선학교에 사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시급한지 아직까지 불만이 많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특히 이번 추경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여유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학교에 불만을 최소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1쪽을 보시면 창의융합 영재학급 신설 구축비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중·고 30개 학급 600명 학생 대상인데요. 신설 영재교육이죠? 새로운 사업이죠?

예.

자체예산을 6억 투입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청의 의욕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번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학급당 2000만 원씩 기자재 구입비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예.

사업내용이 보니까 3D프린팅교육과 창의과학기술교육(로봇, 드론, 소프터웨어, 코딩)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첨단교육 내용이란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최근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딩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해서 지금 4조 4000억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도 집권하면 5만명의 코딩교사를 양성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는 이게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죠?

예.

고등학생들은 선택과목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것 내역을 보면 컴퓨터실에 정보화교육이 거의 다 선택과목으로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명무실한 과목처럼 전락해 버린 상태인데요. 2018년도부터 코eld교육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데 굉장히 겉도는 것 같이 보여요. 유명무실하게 된 정보화 교육에서 갑자기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을 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그것도 3회 추경에 올라 왔는데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다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와이파이가 다 설비되어 있는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교사가 확보되어 있는지, 당장 내년부터 이 컴퓨터실과 교사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코딩교육 의무화 대비해서, 두 번째는 왜 이게 영재교육이라는 겁니까?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생들한테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킨 이후에 거기에서 정말 영재성이 돋보이는 학생을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교육도 들어가기 이전에 영재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600명이라는 학생을 뽑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일반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서 창의력이 있고 영재가 달리 영재가 아니잖습니까? 코딩이라는 것은, 관심과 창의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서 영재교육을 특수적으로 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영재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600명을 뽑아서 가르친다,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두 가지 내용 바로 설명 주십시오.

우선 코딩교육, 우리는 소프트웨어교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의무화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컴퓨터실은 학교별로 기존에 이미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단지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되고 그동안 본예산부터 계속해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중간 중간에 계속…….

과장님, 오늘 질의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그 준비는 교사 부분은 인사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컴퓨터 부분은 이번에 추경만 잘 진행된다면 100% 노후컴퓨터가 다 교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재교육 부분은 이것은 코딩교육과 조금 다른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3D프린트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 이런 쪽 소프터웨어도 포함해서 이런 쪽으로 영재를 키우자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3D프린팅이라든가 드론 이 부분도 학생들에게 일반 수업을 다 지금까지 해온 부분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수업을…….

해오지도 않고 무슨 영재를 뽑습니까?

이 부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작단계에서 전체적인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공평한 기회를 주지도 않고 갑자기 영재를 뽑아서 하겠다, 뭘 보고 영재를 뽑습니까?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그 관심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재미를 느끼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이 거기에 탁월한 관심을 가졌을 때 영재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교육도 시켜보지도 않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600명을 뽑아서 영재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0명을 뽑을 것입니까?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30학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재교육의 뜻을 아시잖습니까? 제가 긴 말을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요.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을 거쳐서 정말 영재교육이 필요한 우수한 학생들과 감각이 있는 학생들과 관심이 탁월한 학생들을 뽑아서 영재교육을 시키고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반학생들이 다 경험을 해본 이후에 영재교육생을 뽑는 것이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영재교육생을 뽑는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뽑겠다는 거냐는 거죠. 그냥 신청, 그게 무슨 영재교육입니까? 그것은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답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이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교원인사과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8쪽에 포르말린 표본병처리예산이 2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과 합치면 4000만 원입니다. 꽤 많은 처리비용인데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표본병 몇 개를 처리한다는 겁니까? 98쪽입니다.

포르말린 표본병 처리는 개수보다는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조사해 보니까 약 4000㎏이 나옵니다.

이 4000㎏이란 것이 학교 것을 다 모아서죠?

예.

대략 ㎏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당 지금 1만 원 정도로, 그전에는 8000원 주고 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가져와서 수거한 것이고 지금은 학교에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1만 원 정도 됩니다.

위탁처리 하시겠네요?

예.

전체 초·중·고에 포르말린 표본병 비치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료가 있긴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초·중·고에 포르말린이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지 전체 집계는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 표본병을 처리하는 이유가 포르말린이 굉장히 유독성이 강한 발암성 유해물질이기 때문이겠죠?

예.

그러면 학교에 두면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이 이게 노후가 되면 이 부분이…….

처리하는 기준이 뭐죠?

현재 이것은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이게 여러 가지 약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새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지금 포르말린 표본병 처리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학교에 있는 모든 포르말린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래된 것만 처리하는 것인지요?

오래된 것하고 교육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처리하는 겁니까?

있는 것 전부다는 아닙니다.

제가 교육청이 학교에 제시한 처리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표본병인지, 왜 이것을 묻느냐면 학교에 비치된 포르말린 표본병 관리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경 자리에 보고를 오시면서 이 포르말린 표본병 처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기정예산에 똑같이 배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자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셔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학교에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면 포르말린 표본병을 비치하지 않아도 과학수업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제가 왜 교육부에 지침이 있는지를 물었냐면요. 이게 굉장히 학생들에게 유해성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난이나 부주의로 이 병을 파손시켰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포르말린 표본병을 전부다 수거를 할 때 전 학교에 비치된 표본병을 몽땅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어떻게 학교의 천장에 수거를 하도록 전달이 되었는지도 알아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굳이 학교현장에 필요가 없다면 이것은 몽땅 전 학교에서 수거를 하심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는 최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뒤에 좀 잘 챙기셔서 개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홍보추진 시도분담금이 39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죠?

예.

그 39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이연숙입니다. 첫 번째는 초등돌봄교실관련 홍보추진으로 393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교실 광고나 홍보사업 그리고 시도분담금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3930만 원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선정 및 박람회운영 시도분담금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68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였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돌봄교실은 교실당 초등학생을 몇 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초등돌봄교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위탁업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에서 뽑는 돌봄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당으로 볼 때 교육부 기준 가이드라인보다는 초과…….

초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25명 이내입니다.

25명 이내로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7.5명으로…….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거죠?

예.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금요일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게 의원님이 요구하기를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돌봄교사가 있는 곳이 몇 학교냐? 그리고 위탁해서 하는 학교가 몇 학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장학사가 보고하기를 ‘돌봄교사는 몇 명이고 위탁업체에서 하는 데는 몇 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기사를 쓰신 분께서 광역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돌봄교사의 명수로 그 학생들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삼십 몇 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 전달되어서 이렇게 수치가…….

그래서 그 기사의 말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위탁업체는 빠져있고 자원봉사자가 빠져있습니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오늘 뉴스를 보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크게 기준에 웃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 때도 잘 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 컴퓨터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2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노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97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연말 5년 이상 되는 것이 4030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니까 ‘컴퓨터가 노후가 되었다.’ 이렇게 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25억 원어치를 구매해서 다 교체를 해 버린다, 그죠? 그러면 이 전산장비는 금방 또 노후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5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어서 또 이만큼 재원을 마련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번 추경은 보니까 추경예산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5년 뒤에도 과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연수될 때마다 계속 요구를 하는데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다보니까 이렇게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시간도 2018년부터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노후대책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써버리고 또 다음에 가서 노후가 한꺼번에 이만큼 재원이 안 되면 그때는 교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도록 재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창의융합영재학급지원 구축, 학교도서관 노후비품 교체, 과학실험실현실화 그다음에 발명공작실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조금 전에 이성룡 부의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컴퓨터나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회의를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초예산도 있고 지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제가 볼 때 투쟁의 산물입니다. 결국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투쟁을 해서 이 예산을 가져가느냐, 삭감하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자면 충분히 사전에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여기 왔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최유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도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해요. 그러면 추경예산 몇 가지 가져와서 여기에서 질의할 때 답변 옳게 못하면 그 예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예산이라면 분명히 가져와서 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여기에서 납득되도록 사전설명도 필요하면 해주고 여기 왔을 때는 100% 완벽하게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했는데 다시 한번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이 4개 중 아까 2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담당이 나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부 다 거기입니까?

영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다시 보충질의를 할 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넘어가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 4개 중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학교도서관 노후비품 교체 컴퓨터는 5년 내구연한 지나고 지금 예산이 있어 하겠다고 됐고 그다음에 과학실험실현대화하고 발명공작실현대화 이 2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은 안 주면 안 되겠다. 정말 필요해서 올라 오구나.’ 이렇게 설명을 좀 시원하게 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발명공작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명공작실은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다 구축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낡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2개 발명공작실에 대해서 기자재를 바꿔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면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만든 게 많습니다. 2006년도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것을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그냥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 이 예산 못 줍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정확하게 요구를 했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펀드식으로 해서 너희 쓰라고 이렇게 한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충분히 요구가 와서 주는 예산이냐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분명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줬고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준다든지 설명을 이렇게 해야지.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는 그게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파악해서 학교의 상황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파악을 하니까 ‘지금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것은 꼭 해야 되고 지금은 안 해도 되고 그다음 필요한 예산은 꼭 이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죠. 그래야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줘야 된다든지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예산상에 어려움이 좀 많았고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예산이 올해는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번 3월에 새로 오다보니까 그동안의 사업들을 죽 확인을 하고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점검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발명영재교실이 2개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거기는 발명과 관련되는 초등학교가 8개고 중학교가 4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에 약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거의 교체를 하나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서 이번에 올려준 그런 데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설명을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사실 이런 것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재정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예산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발명공작실현대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다음 과학실입니다. 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이 2003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게 한 13년 정도 경과하다보니까 과학실에 있는 비품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름을 바꿔서 창의융합형과학실 구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해서 80개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80개교?

예, 그다음에 과학실안전교구 폐약품시약장 지원 부분인데 지난번 2회 추경에서 30개 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7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개 학교는 그때 2회 추경된 것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개 학교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그냥 이렇게 질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뭐 때문에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을 보시면 삼동초다목적강당증축 사업비가 울주군에서 전입금 2억 원 또 민간이전수입으로 4억 원해서 6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동초다목적강당을 이야기하자면 그전에 삼동초 문제부터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삼동초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나왔습니까?

일단 저희는 교사를 지은 지가 40년이 넘고 해서 일단 개축을 할 계획으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교부금이 만약에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로 힘든다면 지자체에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다목적강당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한번 더 삼동초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핀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서 박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가 상습 침수구역이라서 학교가 맨날 잠겼던 부분인데 강당도 학교 높이 그대로 지으면 이게 앞으로 또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돋우는 공사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동쪽, 서쪽 이렇게 학교를 옮기게 되면 학교 내에 부지가 오히려 이쪽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치변경도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반여건을 충분하게 파악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이 6억 원 예산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고민을 같이 할 거니까 이왕 처음부터 지을 거 학교도 새로 짓게 된다면 강당도 신축이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강당이 나오도록 애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칭 ‘제2호계초’ 설계용역비 1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북구 4개 지구에 9개의 신설학교를 추진했는데 이 호계초 한 곳밖에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밖의 초등학교 3개를 없앤다는 조건부 승인이란 말이죠.

예.

지난해에 제가 소규모 통폐합학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밝혔느냐 하면 ‘현재로선 통폐합이 계획된 학교는 없고 용역결과나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올 연말쯤 교육청의 자체 통폐합 기준을 정한다.’ 그런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한 ‘해당 학부모의 과반수 찬성을 전제로 한다.’ 저는 이 통폐합 기준을 설정할 때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의뢰를 했습니까?

지금 계약 직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네요?

내년 3월 말 정도에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야 통폐합기준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3개 학교를 없앤다라는 조건부 승인인데 이 3개 학교가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일 밝히기를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하는 대신에 2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에는 학교별로 예산을 1억 원 지원을 한다. 그리고 도심지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은 학교신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한 모양과는 아주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한번 참고를 해 보심이 바람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따르면 몇 가구 이상 주택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까?

300세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용지가 필수적인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강화하고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면서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 학교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3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지금 승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잣대를 맞추는 건데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해서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북구의 호계초가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제2호계초는 추진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지금 3개 학교 통폐합 조건이 2019년 3월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과장님, 충분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부모님들이 50% 이상의 과반수 찬성이 안 나오고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라고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지금 교육부의 여러 가지 정책상 사후 조건부승인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개교시점에 가서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으로 학교신설비 내려줬던 것을 보통교부금에서 차감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삭감을 시키겠죠?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법과 달리 이렇게 신설학교 설립을 틀어막으려는 게 잘못된 행정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앞에 내용을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교부금보전지방채 295억 원을 감한다는 내용이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2회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았던 지방채 327억 원 중에 295억 원은 이번 3회 추경에서 감하고 또 12월 연말 추경 가서 30억 원을 추가로 감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자꾸 이렇게 추경이, 교부금이 이렇게 사백 몇 십억 원이 내려오고 하니까 사실 12월 말까지 거의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추경…….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연말 추경에 가서도 30억 원을 추가로 감하는 것 맞죠?

그 중간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2회 추경에서 편성된 교부금 차액보전 지방채 327억 원이 모두 내년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곳에 쓰겠다.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시던데 왜 3, 4회 추경에서 감할 것을 2회 추경에서 편성은 왜 했냐는 거죠.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편성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이유로든 7월에 327억 원을 지방채발행으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3회에서 또 295억 원을 감한다. 이 예산편성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교육부와 교육청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예산 편성이다. 이게 올해만 하는 걸로 마는 게 아니라 보고자료에 의하면 매년 한번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불용액 줄이는 작업이에요.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아무 질의 없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 추경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안 생길 텐데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정부 추경이 잘 없었는데 올해 또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연도말 두달 남겨놓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만 그럴 수 있겠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에 300억 원이고 이번에 내려온 게 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죠? 그 금액대로 치자면 사실은 200억 원을 유보시켜야죠. 앞에 327억 원은 우리가 쓰고자 올렸던 예산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200억 원을 유보시킨다는 것은 쓸 시간도 없으니까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인정이 되는데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앞의 예산편성은 주먹구구식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또 예비비가 저희들이 한 100억 원 정도 이번 추경 때 조정이 되니까.

예비비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 줄이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교육청 예산이 보면 주로 시설비가 연도 내 방학 중이나 이때 밖에 실제 집행시기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월액,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이월액, 불용액을, 이왕 지방채를 해서 하면 그 이자를 줘야 되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국회의 추경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나고 69쪽에 보니까 석면천장교체해서 공립학교만 3개교에 18억 9000만 원 정도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먼저 교육부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17개 시·도 담당자들과 교육부에서 이 석면교체 관계로 회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나온 결과 이것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석면하고 그때 지진으로 인한 부분인데요. 석면은 주안점이 안 되어 있었고 그때 보니까 지진 부분에 지금 현재 이번에 지진피해를 9월 12일…….

아니, 지진 얘기는 하지 말고 석면만.

석면 부분은 그때 이슈가 크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석면하고 지진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석면 부분은 회의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면교체하는 순번이라고 할까, 이건 어떤 식으로 정해집니까? 이게 3개교에 거의 2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지금 석면교체 울산에 몇 개교가 교체되어 있죠?

전체 석면이 2016년도 현황을 보면 248개 학교에 석면이 있는 건물 동수가 석면 보유학교가 163개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동수가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 2개 있는 동수도 있을 수 있고 163개 학교에 308동이 지금 석면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75만 4000㎡가 석면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3개교 20억 원 가까이가 이번에 투입이 되면 그 3개 학교는 완벽하다고 볼 정도로 석면교체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완전 100% 해소가 됩니다.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석면 정하는 것 상·중·하 이렇게 갑니까? 중간 부분, 낮은 학교별로.

학교별로 저희들 순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순위 정할 때 조사가 되는 부분은 본관 건물이라든가 건물의 이용년도라든가 건축년도라든가 전체 상태별 현황이라든가 가중 점수를 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순서를 세웁니다. 세우기 때문에 이 순서가 된 부분의 학교에 한해서는 순위가 개선이 안 되고는 바뀔 기회가 적다고 봐야 되겠죠.

학교에 내려오는 환경개선비가 교육부에서 상향되지는 않죠? 대체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분담금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부에서 환경개선비가 전체적으로 1년에 10%씩 환경개선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에 대한 석면이라든가 내진, 가끔 안전에 대한 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개선사업비에 25%를 배정하라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0% 정도까지 배정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석면문제가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이슈되는, 여론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석면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한 5조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교체 쪽으로 가다 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면서 오늘도 언론에 잠깐 보니까, 동백초등학교 지난 지진으로 인해서 석면이 노출됐다는 이런 보도가 잠깐 내가 들어오기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등급을 꼭 교체해야 되는 데는 교체하고 또 차선책으로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단장님과 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이나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은 어차피 석면교체 쪽으로 가려면 10년이 걸릴 지 20년이 걸릴 지 모르니까 우선적으로라도 차단용 보호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제품도 있다고 해서 이것 좀 단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우리 한번 같이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특히나 지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이 가고 하다보면 위에서 석면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없잖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단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단장님 설명서 32쪽을 보시면요. 우레탄트랙교체 특별교부금 60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113페이지에 보면 자체예산이 60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서 120억 9000만 원이 우레탄교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체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76곳 중에서 17개 학교를 빼면 현재 59곳에 우레탄교체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씩 묻겠습니다. 76곳 모두 다 우레탄트랙이 철거는 되었죠? 철거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장 김광수입니다. 19개 하자보수 부분은 현재 KS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고…….

아직 철거가 안 되었습니까?

철거가 된 학교가 언양초등학교가 되어 있고.

그러면 13억 원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라는 그것은 어디까지 철거가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3개 중에서 76개가 유해성분이 나왔었고 그중에서 19개가 하자보수 대상이고 그다음 57개 남은 중에서 10개가 용출법으로 설계된 게 있습니다. 용출법으로 된 그것도 저희가 검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빼고 이러면 47개인데 47개 중에서 13개가 우레탄으로 안 하고 마사토로 가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철거하고 마사토로 전환하는 것, 그다음 우레탄트랙 34개 그 부분 철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17개 중에서 마사토로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번 예산 올린 것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우레탄으로 가는 거네요?

우레탄으로 가는건데 왜 예산을 올렸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6억 200만 원을 받았었고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달아야 되고 또 대응투자한 부분 6억 7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같이 달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12억 900만 원인가 예산이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부터 먼저 할 건데 지금 현재 KS기준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2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2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달아 놓더라도 집행이 안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아마 하신 말씀 같은데 그 부분도 내년…….

잠시만요.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월에 KS기준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KS기준이 나오면 바로 집행이 되겠죠.

12월 말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예산에 쓰여지겠습니까?

12월 정도 되어서 나온다고 되어 있지…….

기준이 나오면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견적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쓰여지겠습니까?

이르면 11월에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KS기준을 교육부하고 환경부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언제 나온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초에 교육청에서 13억 7000만 원 들여서 철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철거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철거된 곳이 학교는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된 곳은 거의…….

거의 철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말고는 철거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6개 중에서 자체교체사업을 57개소 하고 나머지 19곳은 총함량법이 적용된 12월 1일 이후에 공사한 학교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시공업체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반발이라기보다도 자기들이 자체조사해서 없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겠다 라는 곳도 있고 할 수 없다 라는 곳도 있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검사 나온 결과가 자기들은 인정을 못 하겠다 하는 경우가 한 학교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신정중학교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교육부에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고, 조달청에 질의를 해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 그 한개 신정중학교를 빼고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합니까?

KS기준이 되면 바로.

바로 공사해서, 그러면 내년이 되어야지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350억 원 교체비용 중에서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5대5로 부담을 한다고 보면요. 제가 이 350억 원이라고 계산한 곳은 76개 중에서 19개 시공업체 빼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17곳을 빼고 40개가 남는데 이 40개의 교체예산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마사토로 가든 우레탄으로 가든 해 보니까 한 350억 원이 소요 되겠다.

아닙니다. 전체가 38억 원이, 전 우레탄교체 하는데 하자보수 부분 빼고 40억 원이 안 듭니다.

이번에 120억 원은 뭡니까?

12억 원이죠.

아, 12억 원,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35억 원이 소요되면 이 35억 원을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지금처럼 5대5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당초에 철거할 때 5대5로 한다고 했었고요.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환경개선사업비 지방교부금에 추가로 안전비를 포함시켜서 주기 때문에 앞에 급하게 철거한 것 말고는 뒤에는 아마 교육부에서 안전, 지방교부금에 포함됐다고 아마 이야기…….

그러면 안 오고 교부금에 포함되었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뒤에 부분은 아마 안전비를 30% 더 할증해서 주기 때문에, 교육부 환경개선사업비를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3회 추경 통과되고 나면 예비비가 지금 19억 6000만 원 밖에 안 남아요. 예비비가 없어요. 예비비도 없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잡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잡을 겁니다.

좋습니다. 교육부 추가지원 없을 것이고 또 예산이 추가로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된다 하는데 이 나머지 학교는 당연히 공사하기로 한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나머지 학교들은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지금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사토로 교체하는 학교가 이 40개 학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 17개 초등학교 말고, 업체에서 하는 곳 말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학교에 마사토…….

없습니다. 한 학교 정도 있는데, 없습니다. 마사토하는 것은 금년에 다 이루어집니다.

올해 내로 다 이루어집니까?

예, 그것은 벌써 발주가 철거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거하고 재설치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철거와 동시에 공사가 정리되기 때문에 마사토하는 학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17곳은 어쨌든 간에 올해 내로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한다라는 걸로 보겠습니다.

KS기준만 나오면 올해 안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사토 운동장으로 되는 곳은 거의 다 마무리 됐고.

그것은 10월 말까지 하면.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운영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교육박람회 예산 25억 9500만 원 특교와 기타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소요경비 28억 원이고 우리 청 자체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개폐막식 행사 용역비가 6억 5000만 원이에요. 그때 잠깐 질의를 개인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이게 특정업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셨죠?

아마 이것은 지금 개발원에서 KBS에 일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로 일괄적으로 다 준거네요?

예.

어떤 업체가 선정되고 과정이 있고 한 게 아니라 그냥 KBS로 준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무슨 개폐막식비가 6억 5000만 원이나 듭니까?

내용은 잘,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개폐막식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일부 거기에도 설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를 행복박람회가 규모가 굉장히 큰, 부스로 따지면 800개가 넘는 부스를 운영하고 총 6개의 큰 테마관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여기 보통 하게 되면 인원이 행사방문객이라든가 전체 인원을 몇 명 정도, 지난해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처음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게 제일 처음 실시한 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수엑스포에서 했습니다.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오는 추세는 정확히 인원추계를 하기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난해 여수박람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소한 몇 십만 명, 우리 울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체험학습 포함해서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폐막식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혔고 임차료가 7억 5000만 원이 잡혀서 약 14억 원이 나왔길래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보고 오실 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울산 주관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죠.

울산이 주관 교육청인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항목은 물론 계약을 해서 항목은 있지만 그것을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고할 때 물었으면 이 자리에서 물을 거라고 아시고 주관 교육청이면 상세내역 정도는 들고 오셨어야죠. 제가 주 상세내역서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행복교육박람회 운영에 관한 것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이런 과정이 물론 교육부에 이관되어져서 큰 관여는 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울산에서 이런 행사가 개최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부의 이전사업이 있을 때에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