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84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발언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는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울산이 올해 와서 전체적으로 기운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원유하락으로 해서 철강도 하락되고 중공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불경기에 다가 지진발생, 또 이번에 재난 태풍에 대한 여러 가지가, 태풍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할 것 없이 5개 분과가 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점에 문제가 다 많습니다, 그죠? 우리 분과로 말하면 회야댐에 수문설치가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장에 있는 내용들도 상세하게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행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배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후현상에 대해서 한화케미칼도 사실은 여러 건으로 발생되었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그저께 학국석유공사에서 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하청업체에서 2명 정도 사망한 걸로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에 또 추가로 원유배관 이설작업을 하다보니까 잔유에 제거된 유전기가 원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확실하게 원유배관 유증기 폭발사고가 난 것인지 정확하게 현업에 대한 보고도 업무를 받아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 원칙에 준수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안전이라 하면 회사 내에서도 안전부서가 있어서 유익하게 갔는데 지금은 화학단지가 회사 안전과에만 맡길게 아니라 민관에서도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업에, 현장에 가서 정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화학단지 노후현상하고 재난에 대한 것은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업무보고를 받아서 행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 우리가 전체 의견을 다 묻고 난 뒤에 잠시 정회를 하고 안건조서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장에 내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댐 관련 부분은 우리 한동영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이 부분도 댐 관련 부분에 대한 치수능력이라든가 개폐식 수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 화학공장 내에 요즘 안전사고 이 부분은 유해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할 부분을 또 대안을 제시할 부분을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3페이지에 보면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2항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향후에 별도로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우리 소관은 아닌데 우리가 위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간 거죠? 넘어갔는 데 거기에 요구해서 자료를, 우리가 거기에 질의를 못할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가 넘어가서 인․허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울산 각 공단에 안전점검을 한 실적 이런 것을 자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행정부에도 얘기해서 정부에 이첩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시설이 위험물질에서 인․허가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이관되고 난 후에 울산에 인․허가 실태하고 건수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울산의 공단에 안전점검을 했을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 설치는 우리한테도 자료가 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환경유해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더 제안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더 추가 요청하실 부분 있습니까?

추가 요청할 사항은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정회해서 한다면서요? 그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통해서 조서를 꾸미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