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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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9월 27일 의회로 제출되었고, 교육문화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시의회 제7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우리 교육청 소관 첫 추경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전체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박재성 교육국장입니다. 김남호 행정국장입니다. 나종훈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양정기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정낙주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홍식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박주정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홍채 총무과장입니다. 장희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정운용 행정예산과장입니다. 노영기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안 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이종식 교육장입니다. 박영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성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광현 교육장입니다. 이상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경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김용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고향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나승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심행선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최지상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랑순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두환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문명숙 송정도서관장입니다. 박봉순 교육정보원장입니다. 박춘금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세천 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 경비를 활용하여 학교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23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인 7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지원 8억원, 학교우레탄시설 교체 22억원, 석면텍스 교체 44억원 등 목적지정사업비로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통교부금 증액분 575억원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그동안 투자에 어려움이 많았던 내진보강 등 학교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469억원을, 학교 급식환경 개선에 18억원을, 학교 정보화기기 교체에 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유치원 누리과정비 3개월분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소요액은 2016년도 67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300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여 주면 나머지 370억원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와 지방채보전금, 기타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시청 소관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양 기관이 합의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지정 사업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생의 안전 확보,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등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황홍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재신

반재신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하지 않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여곡절을 저희가 매번 반복하면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예결위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시장하고 교육감이 만나셔서 어떤 답을 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매번, 벌써 세 번째인가요, 올해 들어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올해 본예산 작년에 제출할 때부터 계속된 문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는 최악의 경우에 오늘 오전에, 아침에 만나서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어제 하셔서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현재 상황이라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현재 정부에서 국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정부 안대로 된다면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시·도교육감님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국고로 다른 우회적인 지원방법으로 해서 5,000억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한계는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어린이집 종사자들 입장에서 불안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내성이 생기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결위원장이나 상임위 입구에서 와가지고 항의도 하시고 읍소도 하시고 그러는데 요새는 안 오시는 것이 “아, 이제 기다리면 과거와 같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내성이 생기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튼 함께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집 쪽에서도 국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광주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300억 정도 부담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했는데 꼭 그대로 됐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300억을 부담하고 나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입장이 다른 것 같아서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1,075억원이라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에서는 학교 순수증설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에서는 925억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분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두 단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청하고 교육청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일단 전출해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확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계속 협의하고 또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상급기관 유권해석도 받아서 확정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부분은 매듭을 지으실 계획이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건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적지 않은 150억 정도의 금액인데.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도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이 되도록 양 기관이 충분히 관련 자료를 서로 검토하면서 확정을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300억은 해결이 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된바가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시청에서는 10개년 계획으로 전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 금액도 조기에 전출이 돼서 학교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에 조속히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원론적으로만 말씀하셔가지고는……. 우리는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란 표현은 죄송합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줘야 될 입장인데 받을 사람이 급하지 줄 사람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간의 채권·채무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연도별로 해가지고 올해 300억이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0억이랄지 해서 몇 개년 내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그 부분도 조금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기간을…….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일단 925억으로 잡고,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럼 625억을 2년에 걸쳐서 주라 한다든지 3년에 걸쳐서 주라 한다든지 계획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면 시는 원래 1년에 100억씩 10년간 나눠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300억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무슨 협상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적극성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시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부분은 언제까지 매듭을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올 연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연말까지는 이렇게 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출금액에 대해서도 양 기관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야 시청에서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 입장이 타당한지 의회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어느 쪽 입장이 맞다, 그러면 그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론이 형성됨으로 해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조속히 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연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6대 때 예결위에 참여해서 민선1기 교육감의 교육청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오랜만에 심의를 해봅니다. 6대 의회 때 예산편성과 결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위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개선됐는가 안됐는가를 둘러봤었어요. 그랬더니 일부 좀 개선된 부분도 있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정책은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교육에 있어서는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 예산도 백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된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리과정예산을 여러분들이 1년을 못 내다보고,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유치원으로 전직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교육소식지 홍보지 다 보내셨더라고요. 나름대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교육감님, 그거 보셨어요? 부교육감님, 이해가시던가요? 저는 제가 시의원인데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광주시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얼마를, 무엇이 부족해서, 얼마가 부족해서, 왜…. 쓰시지를 마시던가 쓰시려면 정말 제대로 쓰시던가. 오히려 궁금증만 더 유발하게 써놨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정부 탓, 그리고 큰 틀에서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얼마 부족한가만 써놓은 거예요. 광주시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할 금액이 얼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편집을 누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나가는, 그리고 우리 교육감께서 전국 교육감 시·도협의회 회장이시라고 전국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봤었을 때 광주시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잡으시고 가고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그렇게 쭉 해오시면서 공을 시청으로 떠넘기는.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동안 시청과 학교용지부담금 하나 정리 못 하시는, 그 정산 하나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돈 없어가지고 교육청 운영을 못하셨어요?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광주시하고 미리미리 정산을 보셨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진즉 광주시와 협의하셔가지고 합의를 하셨어야지요, 매년 얼마씩. 광주시도 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광주시도 그 예산을, 그 금액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계획성 있이 이런 예산운용에 있어서 대비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교육감의 어떤 정치철학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볼모가 된 게 아닌가, 우리 학부모들이 볼모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공무직이라고 있지요? 명칭을 바꿨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교육공무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4,000여명 교육공무직이 학교급식조리종사원,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과학실무사, 이런 여러 형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채용권이 교육감한테 넘어오는, 채용권한 전환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시자고요. 이게 한 3,000명 정도 되고, 채용권이 미전환된 근로자들이 419명 정도 됩니다. 사립학교는 뺍니다. 4,000명 정도 되고 현원이 한 4,076명 정도 되네요. 2회 추경 때 기타직 보수로 해서 명절휴가보전금으로 해서 8억 9,340만원을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보전금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원래 얼마였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금액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을 하신 것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성과상여금도 연70만원 지급하는 걸로 하고요.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런 논의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설과 추석이 지났습니다, 올해. 이 명절휴가보전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종전 규정대로 일단 예산편성 된 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추석 때 어떻게 하셨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추석 때 원래…….

민종

김민종위원

안 주셨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기 편성된 것으로 지급을…….

민종

김민종위원

부교육감님, 공부 안 하셔가지고 오셨구먼요. 92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92페이지에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명절휴가보전금은 뭡니까? 부교육감님, 미전환된 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실·국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부교육감님, 여러분들이 기 지급을 했습니다, 추석 때, 30만원 증액해서. 기존에 20만원 편성해가지고 30만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급을 하고 이번에 증액하신 거거든요. 맞으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노영기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들이 추경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안 드립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제 의원실에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종

김민종위원

보고를 안 드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원들이 추경에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논의를 해가지고 오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산안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노사협의에 의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돈이 맞고 안 맞고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임금협상 관련해서 30만원을 증액하시고 이러면서 이번 추경에, 추석 때 지급한 돈을 성립전예산으로 지급을 하시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큰 틀에서 기타보수직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 내에서 상여금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부서의 명절휴가비가 추가로 편성요구가 됐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미 지급했지 않습니까? 추석 때. 명절휴가, 명절이 또 있습니까, 2016년도 내에?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럼 지금 올리신 게 크리스마스 명절휴가비입니까?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그 내용들에서는 그 당시에…….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명절휴가보전금을 20만원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임금협상과정에서 30만원이 증액이 돼서, 또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전환 근로자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 또 기타 부서에 있는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이, 여기에 안 나타나 있어요, 92페이지에요. 자, 그러면 이 돈은 무슨 돈으로 추석 때 지급을 했냐, 부족했을 것인데. 인건비 내에서 토털로 풀로 잡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급하고 이번에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들 중에 여러분들이 세부항목을 싹 정리해서 옵니다, 산출근거까지. 이 과정에서 이 세부항목을 보고 위원들은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3회 추경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2회 추경 있으셨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때 왜 편성 안 하셨습니까?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그때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수관리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가 된 명절휴가비는, 6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는 정수관리는 안 하고 사용부서에서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3회 추경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위원분들한테 사전동의 얻으셨어요? 성립전 집행 하실 때, 전용하실 때.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용은 아니고, 예산 전용까지는 아니고요, 같은 과목 내에 있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이용?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최소한 전용이 됐든 이용이 됐든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과장, 국장 선에서 전결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최소한 보고는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분들 것만 빼먹으셔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6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는 저희들이 직접 인원관리를 안 하고 사용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의 예산편성 계획성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요. 매년 수립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 자료 있으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말씀하신 겁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십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정운용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최소한 매년 5년마다 세우고 그 해 그 해 수정을 하지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지요.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거 한번 구해보세요. 이것은 정회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정책사업별로 3회 추경에서 현재 100억 이상 차이나는 정책을 5개 사업으로 나눠봤어요. 학교교육여건시설개선사업은 계획대비 552억원이 초과 편성됩니다. 물론 경주 지진 관련해서 내진보강, 이런 사업들이 되어있겠지만 내진보강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올라와있습니까? 학교교육여건시설개선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2016년도 계획대비만 해도 552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예산규모대비 예비비를 몇 % 이상, 몇 %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보통 1% 이내로 하게 되어있지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본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지금 1,800…….

민종

김민종위원

본예산, 우리 시교육청.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1조 7,015억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예산대비 예비비 그때 얼마 세우셨습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순수 예비비는 27억 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비비, 예비비만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비비 및 기타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세우셨을 때 예비비가 27억.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순수 예비비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지출금 등 53억, 내부유보금이 190억, 이정도입니다. 1% 이내니까 28억도, 27억 얼마 괜찮지요. 그런데 3차 추경에 예비비가,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3차 추경에?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244억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예산대비 3차 추경까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관계 직원, 행정예산과장에게 설명) 순수 예비비는 191억이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도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오셔버렸구먼요. 예산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버리면 제가 무슨 질문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에 의회에 보고된 금액과 본예산대비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적자원운영금액이 중기지방계획은 957억, 이게 9,570억인가? 이게 본예산에 9,140억인데요. 9,570억인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요. 본예산에 9,140억입니다. 3회 추경 9,199억 8,400만원입니다. 3회 추경 편성하고 차이가 376억이 납니다. 중기지방계획보다 적게 세운 거지요. 교수활동학습지원 840억, 본예산대비 800억, 이게 추경에 990억, 이건 추경까지 오니까 오버돼 버립니다. 150억이 오버돼 버려요. 보건급식체육활동비, 중기지방계획에 553억 5,300만원인데요. 이건 본예산 497억 5,000만원인데 3회 추경에 884억 나옵니다. 아, 55억 5,300만원인데요. 본예산에 49억 7,500만원을 세웠어요. 3회 추경에 88억 4,400만원 늘어납니다. 32억 9,100만원이 늘어나 버립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봐야지요. 291억 2,4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는 그렇게 세웁니다. 3회 추경에 276억 7,400만원인데요. 이것도 14억 5,000만원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과장님, 지방채상환이라든지 리스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세웠던 게 10개월도 안 돼서 이러한 변화들을 가지고 옵니다.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원래 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정부의 세수추계라든가 교부금 규모,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이전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규모, 그 추계를 하는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고 제가 지방교육채 상환, BTL 상환, 이런 것들을 봐봤어요. 여러분들, 지방교육채 상환이나 BTL 상환은 어떻습니까? 이게 변화가 있습니까, BTL? BTL 상환 변화 있어요, 계획에? 이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방채 상환이나 BTL 상환에 정부의 정책과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걸 상환하는데?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아마 계약서상의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변동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변화가 있을 겁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증거를 제시해야지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재신

반재신위원장

증거를 제시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교육채 상환은 32억 7,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10억입니다. 3회 추경에 91억 3,900만원이 올라옵니다. 과장님,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예산을 얼마, 왜 이거밖에 못 세웠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방교육채 상환이나 BTL 상환은 거의 확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산운용에 따라서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할 것인가, 1회 추경에 얼마를 편성할 것인가,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32억 7,000만원에서 3회 추경 91억 3, 900만원, 58억, 120%, 180%가 늘어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정부 교육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지방교육재정계획과 예산안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렇게 계획을,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시면서 무슨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의회에 와서 말장난하십니까? 아니, BTL을 상환하는데 정부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부의 정책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5년 단위로 세웁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매년 다시 세우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2014년, 2015년에 세운 거 가지고 2016년을 따집니까, 여러분? 연말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2016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지금.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

민종

김민종위원

재정운용을 이렇게 엉터리고 세우고 계획을 이렇게 엉터리로 세우는데 무슨 재정운용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주시에서 받아야 될 돈 하나 정산을 못 치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위원님의 지적은 달게 받고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계획과 예산안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줄 때 최소한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기본적으로 신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법에 의해서 세우게 되는 이 계획서 하나 신뢰할 수 없는데 이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여러분들 시설 개·보수 하는 부분 다 가서,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는가, 개·보수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확인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재정운용계획서 보고 운용하시는 거 보면. 최소한의 신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신뢰, 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있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 저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앞으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연계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김민종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요. 거기에 또 다른 가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상임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시설개선비가 2011년도에는 1,400억 정도 세워졌었어요. 2012년부터 절반도 아닌 1,000억 정도가 줄고요. 그 외에는 400억, 500억, 600억, 이 정도 유지하다가 올해 900억 됐습니다. 이 근거가 방금 김민종 위원님이 말한 재정운용계획이 전혀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방수공사가 하루아침에, 오늘 비와가지고 내일 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하루아침에 노후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정들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부교육감님이 한번 말씀이나 해줘보십시오. 학교시설개선비 2011년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도, 16년은 올해니까 15년도까지. 그 많던 금액을 대폭 줄여서 그 나머지의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셨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인건비 부분이 동결됐다가 2015년도에 인건비 증액이 있고요. 또 누리과정지원이 처음에는 5세아로 시작을 했다가 3세, 4세로 확대가 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시설비 쪽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좋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신념이라든지 교육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은 지출이 됐다고 봅니다. 일례로 급식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요. 친환경급식한다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친환경급식, 일일이 친환경인지 다 확인합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해당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친환경하고 일반급식하고 가격단가가 다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친환경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회수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얼마 전에 친환경 마늘을 납품하는 업체가 검찰에 구속이 됐어요,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으로 해서. 그럼 그 마늘을 받아쓴 우리 일선학교들에서 다 친환경이라고 말은 하지만 친환경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소들이 다들 열에 타서 친환경이 아닌 일반채소들도 납품이 힘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고. 그런데 우리 일선학교 아이들 급식에서는 그게 다 친환경채소라고 하는데, 이 더운 날 일반채소들도 납품이 힘든데 그 많은 양을 친환경으로 다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확인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 걸로.

철의

심철의위원

친환경인지 아닌지 잔류농약 검사, 이런 거 암행감찰이나 일시적, 불시로 하고 계시는가요? 그냥 거기에 인증만 있으면 친환경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지요? 상식적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에 올 여름에 친환경채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우리 일선학교에 납품이 됐다고 보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대부분의 납품 업자들은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갑자기 2016년도 학교시설개선비를 확 올린 것은 누리과정하고 분리하려야 분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추경안을 보면. 그렇지요?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쓸 돈이 있고 환경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급식도 질 좋은 급식 줘야 되고. 명분은 있지만 내실이 없잖아요, 지금. 확인하는 절차 하나 없잖아요. 그래놓고 누리과정예산 하자 하면 우리 시설비 들어가야 되고 급식해야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누리과정예산 못 한다. 결국 시하고 여기까지 줄다리기하다가 어제 막판에 합의하고.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노후정보화기기 교체사업 있잖아요?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친환경 우수 식재료지원사업 사용내역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본론적인 질의,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질의가 있으니까요. 그거 할게요. 이번에 추경 세우셨지요. 시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비가. 어제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300억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학교용지부담금만 300억인 거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다음에 67억…….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방채보전…….

철의

심철의위원

보전금 67억 받을 것 있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건 별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우리가 누리과정예산 세웠을 때 교육부 교부금 87억인가요? 79억인가요? 그거 내려올 것이고요. 그러면 광주시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토털 금액은 얼마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순수금액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순수금액은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120~13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충.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지난번 본회의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예비비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 투입하실 건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예비비를 아무래도 투입을 해야 될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번 누리과정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재원 자체를, 오늘 예결위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결위에서 삭감이 필요합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들이 삭감 없이 연도말,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번 예산안을 짤 때 정리추경을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 3차 추경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할 때 나머지 370억을 확보해서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광주시와 교육청간의 서로의 신뢰의 문제이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증거를 대봐라, 합의이행각서를 썼냐 어쨌냐,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은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특별히 누리과정지원예산을 따로 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누리과정예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실 겁니까? 정리추경에서 그 금액이 확실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니까 시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편성해 줘야 그걸 보고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보고 한다는 건 말씀이 안 되고, 어쨌든 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300억 줄 거예요. 그런 가정 하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 예비비로 내려온 부분하고 지방세, 또 교육세 보전충당금, 이 부분하고 예비비, 이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서,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과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추계 부분을 또…….

철의

심철의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학교용지부담금 300억하고 시에서 67억 줄 거하고 교육부에서 79억 줄 거하고, 예비비 얼마, 전체 다 투입하실 건 아니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최소한으로만 남기고 전액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잠시만요. 지금 446억입니다. 300억, 67억, 79억 더하면 446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220억, 230억 정도 부족한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예비비가 167억 정도…….

철의

심철의위원

167억을 더하면 613억이에요. 그래도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예측을 나머지 3개월 부분을 또 하면서 조정할 부분이 어느 정도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여유 있는 재원을 이번 추경에 다 편성하셨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들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추가로 나오는 재원을 누리과정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여기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까 기간제 교원 성과급,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인건비는 미지급이 없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편성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은 조정이 연말 진행상황, 또 기간제 교원이라든가 비정규직 활용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예상소요로 잡았지만 지출이 되지 않은 항목들에서 그 정도의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교육감님, 방금처럼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인건비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마지막 추경할 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방금 부교육감님 말로는 우리가 인건비를 여유 있게 세워놓으니까 연말에 남는 인건비 가지고 대처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 정도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확실하게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걸 제시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신뢰하고 예산심의를 하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확실하게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정리추경에 그 금액 나온다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믿고 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은 인건비 부분 정확히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민종 위원이 말씀하셨던 전체 풀인건비에서 상여금 30만원 초과된 거 미리 지출해가지고, 그것 인건비가 남으니까 미리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당겨서 지출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성립전예산 하고. 우리가 만약에 추경에 인건비 삭감하면 어쩌실 거예요? 그래도 남나요, 여유 있게 세워놔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청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액을 좀 많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은 위원들이 인건비 안 보니까 인건비 여유롭게 챙겨서 거기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인건비 정확하게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닙니다.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고요. 항상 인건비 부분은 의회에서도 양해를 하셔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몇 십억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방금 계산한 613억 외에 부족한 부분은 정리추경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를 전제로 예산심의를 할 건데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없어요, 과연 시가 300억 줄까, 그리고 시에서는 우리가 300억 세워주면 나머지는 교육청이 할까. 지금 스탠스(stance)가 서로 믿지 못하는 스탠스(stance)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확실히, 그리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의결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말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심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심철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만 간단하게. 저는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가지고 전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270억 삭감했습니다. 삭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한다고 하니까 결론은 100억 정도 삭감했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기존의 교육위원들이 아무 일 안 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청 올해는 300억 깎아야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철의

심철의위원

남는 인건비로 채운다잖아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요. 안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제가 작년에 인건비 계상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270억이 과다 예산 됐으니까 삭감하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변수가 많다 해서 100억 정도 삭감했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건비의 경우에…….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170억이, 그것 남으니까 그걸로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말씀이 그렇게 됐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상필

문상필위원

전년도에 이미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문제제기도 했었고, 또 심각하게 인건비 과다계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해버리니까 기존에 의정활동을 교육위에서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정심

유정심위원

문상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먼저,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 잔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전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담당 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690억 3,276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했던 액수도 모르시겠지요? 686억 9,18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좀 남아요. 3억 4,096만원이 남아요. 여기에 이자까지 추정을 해서 토털 3억 8,738만원, 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거 반납해줄 것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답변이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건 당연히 이번 추경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거 반드시 전출 요청을, 공문 한번 보내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집행잔액 있으면 받아야지요. 받아서 세입 잡으셔야 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진작 하셔서 이번 세입에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었고, 정리추경에 하시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은 누리과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항상 누리과정예산을 해결함에 있어서 의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의회하고 상의를 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합의를 하면 의회는 그냥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번에는 시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의회 의장님과 예결위원장님, 교육문화위원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런 사항을 집행부 간부들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리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제는 집행부의 기관장들께서 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두 분이 결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결심을 하셨다는 것을 탓 하는 것은 아닌데 1, 2, 3차에 걸쳐서 항상 의회가 시장님과 교육감님과 함께 고민해서 모범정답을 찾아내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두 분이 전격적으로 합의하시고 의회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 말씀이에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두 분께서 결심한 것으로…….

정심

유정심위원

지난 1년 반 동안 어린이집 원장들은 우리 의회에 심의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뒤로 하고 의회에 와서 집회를 했었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결의문도 채택하고 또 교육부까지 항의방문 하고 이렇게 교육청 입장을 굉장히 지지해 왔었던 것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결정하신 내용을 보면 교육청은 예산이 있으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예산만 있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면? 전출을 해주면?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진 않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그것이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저희 교육감님께서나 시·도교육감님들은 대부분이 국고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렇지만 시·도별로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학부모님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고육책으로 하신 거고요. 기본적인 방침은, 또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시청, 도청 일반회계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반회계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난 10월 6일날 13개 시·도교육감님들이 결의문을 통해서 내년 2017년도 누리과정예산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셨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대한 위반이고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셨는데 이번에 광주교육청의 원칙이 변경된 것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닙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면 지원 하겠다 하는 부분은 그동안의 광주교육청이 지키고 왔던 원칙에 대해서 변경이 되신 거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오늘 간부회의 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셔서 교육감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그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그 문제를 고육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교육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될 부분을 가능한 한 전출액 요구를 많이 했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글쎄요. 이해를 하려고, 가능하면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지. 지금 이 순간은 좀 허탈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시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면 재정여건을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 해당공문을 보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면 어린이집 예산을 주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거는 사실 제가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올해 국고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5,000억을 우회적인 형태로 국고를 확보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가 문제인데 올해는 어찌됐든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해서 올해의 문제는 일단 해결하고 내년도 국고예산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렸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그런 건의를 수용해서 이번에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누리과정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들은 좀 아깝습니다. 우리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을 더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쓰여져야 할 용도가 있잖아요. 이 특례법 시행령에 증축, 학교용지매입에 관련된 수수료, 그리고 부가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과원학급에 대한 환급금, 이런 데 쓸 수 있거든요. 맞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런 곳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해당 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행하겠다는 것, 이건 적법하지 않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정심

유정심위원

이거 문제 있고요.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시되, 교육청에서는 또 시청에 공문발송을 통해서 전출을 유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이것은 의무경비이니까 누리과정예산과 연관 짓지 말고 전출을, 연관 지어서 전출을 유보하는 것은 관련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전출을 요청했어요. 또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할 예산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과 전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관 지어서 전출을 유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교육청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이것을 연관 짓는 것은 문제에요. 그렇지요? 이건 문제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누리과정예산하고 연결 짓는 것, 이것도 잘못 된 거예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 부분은 결국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고육책으로 달리 재원 670억을 마련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정심

유정심위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써야 할 용도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교육청 스스로 지금까지 중앙정부를 향해서 투쟁해왔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그래놓고 13개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에는 왜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이지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1,095억을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그때 결정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 지원이 됐거든요. 경북 같은 경우 191억 지원을 받았고, 대구가 146억을 받았고, 충남이 144억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랬지만 그때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교육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옳다고 지지를 했었고, 또 광주교육청의 그 결단을 우리가 끝까지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지원의 규모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서울은 470억, 부산은 201억, 그리고 인천이 123억, 대전이 80억. 우리 광주가 얼마인줄 아세요? 74억. 이 정도입니다. 세종과 제주, 울산에 이어서 가장 적은 금액이거든요. 가장 적은 목적예비비를 지원받게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편성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광주교육청의 지금의 입장은 예산만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중앙정부 예산이 아닌 광주시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해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의 입장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놀랍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주교육청은 원칙도 포기를 했고, 땅에 내려놔버렸고 실리도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했으면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액도 받았을 것이고, 그것도 못 받았고 지금까지의 원칙과 명분도 잃어버렸고,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누리과정문제는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어찌됐든 국고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고요. 그런 노력의 결과,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결과 우회적 지원 형태로라도 국고 5,000억원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5,000억 확보도 어려웠을 겁니다. 다들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번에 교육감님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산의 국가책임의 원칙을 져버린 것은 아닌데 시청, 시의회, 학부모 등의 입장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을 듣는 순간, 궤변이 아니냐 하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편성하지 않고 쭉 있었던 것은 시의회나 학부모나 시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고려했지만 결국은 약속을 해서 미지급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로써는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실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또 어디까지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국고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육감님께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령상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지사와 군수, 구청장에게 있는데 그분들께서 국고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모든 부담을 교육감님들께서 지고 계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 문제는 교육감님을 비난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교육감님께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하십니까?” 했더니 시·도지사 일반회계에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원칙을 지키려면 끝까지 지키고 아니면 실리를 취하려면 실리를 취하고 그래야지 두 개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어느 각도로 봐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리과정예산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2017년 예산은 최종 편성권자인 교육감님께서는 “편성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또 1년 내내 투쟁하고 싸웠다가 연말에 가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또 해결하실 거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튼 국고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6년 정리추경에는 누리과정예산이 합의를 봤으니까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있고, 2017년에는 없고, 이것도 언밸런스 하지 않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후에 방과후과정 7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7만원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게 「대통령령」상으로도 교육청 부담경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7만원도 부담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힘을 모아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시청과 협의하셔서 잘 해결하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협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지출의 문제는 법령에 의해서 정리되어야 될 문제이지.

정심

유정심위원

의회에서 무엇을 도와주시라는 얘기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국고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시·도지사들께서도 예산이 있으면 하시겠지만, 그래서 시·도별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대응방식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가 학교 교육비지원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린이집 지원예산으로 돌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교육청의 입장도 저희들이 외면하고 있다거나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제 질의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해주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칙도 깨진 거지요. 그리고 국고목적예비비도 가장 적게 받고 있고. 이러한 것을 종합해볼 때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에 신뢰가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자치 입장에서 보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법정전출금이 있습니다. 그 법정전출금대로 전출을 해야 될 기관에서 전출을 해주면, 법대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용어에서도 전출금은 전출금인데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전출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지원해주는 부분은 지원금이 맞습니다만, 지방교육세라든가 관계 「세법」에 의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는 것은 시·도지사가 징수를 대행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출을 해줘야 맞고. 저는 그것도 예산안에 편성해야 되는가. 실은 세입예산으로 바로, 교육청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의회는 어찌 보면 위탁하는 것에, 시청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양 기관 간에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서로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예.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질의가 다들 간단치 않지요? 상당히 시간을 요하지요? 그럴 것 같지요? 한 분만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질의 하신 뒤에.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이와 부모님, 보육직원들에게 예산문제에 대해 확신을 줘서 안심을 시키고 참 교육의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요 현안인 누리과정예산이 광주시의 결단으로 지원결정이 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광주의 미래를 위한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예산이 교육수혜자들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