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실 국제협력관 조정아입니다. 소관 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오늘 업무보고는 임종철 경제실장과 최원용 일자리정책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일정이 같은 시간에 갑자기 잡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미래신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산업정책과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과학기술과 첨단단지팀장입니다. (인 사) 산업정책과장은 판교제로시티 조성관련 중앙부처회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이 건물을 운영하고 계신 곽재원 과기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그리고 이문선 판교지원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미래신산업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는 신산업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선진국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 나섰고 후발국은 전통제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사업영역은 기술 융복합 등을 통한 사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소재 산업, 자율주행자동차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신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초기단계이고 규제완화 및 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신산업을 위한 투자확대 및 산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세계 신산업 변화추세에 따라 공공기관들과 함께 IT, 에너지, 바이오 등 지역특화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ICT분야의 사업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IT/SW 융합클러스터 및 지능형로봇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에너지센터 구축과 함께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2014년 5대 미래신산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3페이지에 5대 신산업의 종류 및 생산액 추이를 정리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신산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신산업 관련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기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R＆D사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신 성남시 판교에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는 글로벌R＆D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가 있으며 기숙사인 2030하우스가 건립 추진 중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는 IT 등 첨단업종 1,121개 사에 7만 2,000여 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15년 말 기준으로 매출은 7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 8조, 고용유발효과 4만 8,000여 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산업의 테스트베드인 판교제로시티를 조성하여 입주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네트워킹 활성화 및 R＆D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7페이지의 판교테크노밸리 내의 3개 공공지원시설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의 개념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공장의 모습을 보여 주는 실험용 공장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테스트베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4월에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국비 100억, 도비 15억, 안산시 시비 50억 등 총 165억 원의 사업비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내에 구축하게 된 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장비조사 및 구축을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물리시스템, 인공지능 등이 구현되는 미래형공장 모델을 제시하고 도내 11만여 제조기업의 체질개선 및 고급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은 ICT산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는 분야입니다. 경기도에는 관련 기업의 40%, R＆D 종사자의 52%가 있어 글로벌 바이오ㆍ헬스밸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바이오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서비스,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신규사업으로는 접경지역 천연물 및 유용미생물 바이오소재 산업화에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K-POP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첨단산업과 더불어 미래에 유망한 문화콘텐츠사업으로써 K-POP 클러스터를 YG엔터테인먼트에 민간투자 1,000억 원을 유치하여 의정부에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YG아카데미, YG사이버콘서트홀, K-POP 체험장 등이 도입될 예정으로써 관광수요 창출 등으로 약 6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됩니다. K-POP 클러스터의 위치도와 조감도는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판교제로시티 내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을 시험ㆍ연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국토부에서 시범운행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판교의 자율주행차 실증단지는 세계 최고수준의 자율주행 ICT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융복합산업의 세계적인 랜드마크로서 최첨단기술 선도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까지 기본설계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17년 말까지 자율주행 실증단지 1단계 구축, 2018년까지 2단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주택과 에너지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7억 원 그리고 2017년에 준공예정인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사업 20억 원,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지원사업 7억 원,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40억 원 등 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을 생산, 저장, 소비하는 것은 물론 잉여전력을 커뮤니티에서 판매ㆍ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조례를 올 12월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신산업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조정아 국제협력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의정부 K-POP 클러스터, 요즘 우리나라 K-POP이 TV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한류스타죠, 그러니까. K-POP 쪽으로 많이 잘돼 있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글로벌시대에 PR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 조성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는 YG엔터테인먼트인데 사업비가 1,000억입니다. 그러면 조성은 경기도가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조성까지 YG엔터테인먼트가 다 하는 건지?

이것은 YG엔터테인먼트가 다 하는 건데요. 다만 경기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의 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거의 베드타운화돼서 먹거리산업이 없어서 그게 그 시의 애로였는데요. YG가 K-POP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그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지를 소개시켜 주고 특히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돼야 되는 게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요. 저희 경기도의 노력으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올려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 거고요. 부지조성은 민간하고 의정부시가 부지를 넓게 조성하고 건축은 YG가 투자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공연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는 공연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YG엔터테인먼트가 연매출액 2,000억이 되는 우리나라 2위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SM 다음으로 큰 곳인데요. 연습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숙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마포에 굉장히 낡은 6층짜리 건물에 있어서 너무 열악해서 이쪽으로 연습생들의 숙소와 그런 것들을 옮기게 되는 거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도 여러 공연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보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콘서트홀이나 공연장이 들어오는 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접근성이 좋고 또 많이 사는 동네가, 예를 들어서 연천에선 뭐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조정아 협력관님이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중앙정부든 도든 어느 광역시든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 같은 데 부지가 없다 그러면, 용인 같은 데도 괜찮은데 왜 굳이 의정부에다 하냐 이거예요. 우리 용인이 100만이 넘어섰거든요? 용인 얼마나 좋아요. 에버랜드도 있고 민속촌도 있고 또 백남준 아트센터도 있고. 그러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부지가 여기 나왔는데 약 1만 8,000헤베라는데 평수는 몇 평이에요, 이게? 5만 3,000평이면 조정아 협력관님, 여기 판교가 몇만 평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책 보시면 되는데.

20만 평입니다.

여기가 5만 평이면 엄청 큰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특혜예요, 특혜. TV에 잘 나오는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 혹시 그 기업에서 오신 분 없죠? 이것도 큰 특혜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가 절대농지가 됐든 뭐든 무슨 농지가 됐든 간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이게 제가 더 들어가면 이상한 말하면 또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게요.

조정아 정책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실은 오늘 ICT 그쪽으로 해서, IoTㆍICT 쪽으로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엄 과장님하고는 계속 이야기가 돼 왔던 것들인데 아시겠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교도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 오늘 기회가 됐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시간이 없는 상황으로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기에서 가깝다면 거기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엄 과장님? 여기서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 되죠, 사전에 말이 없어서?

네, 판교 쪽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만드는 것들 말고 아마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서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러면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보기로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교 메이커 스페이스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용인에 유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특위를 구성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특위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도 들어왔는데 우리 조정아 정책관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용인 출신이니까,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다 용인 출신이어서 김준연 위원님께서도 애향심에 또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보정동 제 지역구에 야심차게 시장님이 준비하시는 게 ICT 바이오 벤처밸리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ICT산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성과분야에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성과.

ICT의 성과요?

네, ICT산업의 성과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또 아까도 말했지만 바이오산업은 얼마나 우리 경기도가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기능성 식품ㆍ화장품 7건 개발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해외 인증 10개 사. 그런데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바이오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뿐만 아니라 바이오는 약품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세계에 얼마만큼 진출이 돼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돼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향후 계획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캠퍼스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바이오 스타트업캠퍼스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김준연 위원님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른 위원이 말하게 되면 안 되지만 양해를 먼저 김준연 위원님한테 구하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제가 실은 의원 되기 전에 음악협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K-POP 문화콘텐츠포럼의 이사장으로 역임을 해서 이 분야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었고 저 또한 YG엔터테인먼트랑 이 사업을 하려고 의원이 되기 전에 해 왔던 사업이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은 제가 이걸 용인에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용인에 유치하려고 했다가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어서 힘이 없어서 뺏겼습니다, 일산 킨텍스에. 그리고 저는 의정부가 아까 김준연 위원님이 좀 멀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좀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내의 각 시군구의 형평성의 원칙에 보면 의정부가 아까도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발전되는 데 뒤처져 있어서 이게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엄청난 발전이 기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평수 5만 4,000평을 저희가 기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민자가 같이 조성을 하고요. 그걸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공급?

네.

그럼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기들 돈을 다 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K-POP 클러스터를 할 때 저는 잘 배워서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나라 관광수입의 메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또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놓고 YG엔터테인먼트 너희 사업은 너희가 하라고 던지지는 마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게 2019년이 되면 저희가 다시 의원이 돼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꼭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성할 당시부터 경기도가 좀 개입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 최고의 문화와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셨으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답변 주세요.

권미나 위원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제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K-POP 클러스터를 잘 조성해서 위원님들 다들 꼭 다시 오셔서 보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ICT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ICT산업은 지금 여러 가지 분야로 그 안에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용 무인기, 지능형로봇, 웨어러블, 스마트홈 이렇게 해서 조단위로 3조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의약과 스마트 헬스케어로 나뉘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용인에 삽니다. 그래서 용인 보정동에 벤처밸리를 한다고 하니까 기쁘고요. 또 저희 국제협력관에서 투자진흥업무를 담당해서 이 K-POP 클러스터는 제가 직접적으로 소관하는데 용인에 또 이것 말고도 ICT 분야에 이걸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 스타트업캠퍼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게 당장 추진계획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일단 기존의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과거에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 건립부지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황우석 씨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부지만 있었는데 이것을 최근 산업동향에 따라서 저희가 바이오융합 스타트업캠퍼스로 조성하려고 추진을 검토했고 도지사님께 1차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돈이 한 500억 정도 들 텐데 이것을 도가 다 하기에는 애로가 있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력부처를 찾고 있는데 이게 융합산업이다 보니까 소관된 부처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산업부도 있고 복지부도 있고 미래부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서로 난항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과 지사님 또 도의원님들 요청해서 그 부처를 섭외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동시에 저희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11월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신산업별 생산액 전망자료가 간략하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00억 드는 것 중에서 보통 이렇게 민자유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약회사들한테도 조금 올 수 있는 것을 줘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산단 구성하는 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 만 것 중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CT산업의 연계성, 아까 말했던 메이커 스페이스와의 연관 등 그런 것도 조금은 더 심도 있게 정책관님께서 다뤄 주셨으면 여성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태양광발전소 건립, 그 위치가 추진하게 된다면 어디죠? 과장님이 잘 아시면.

지금 태양광발전소 설립하는 건 소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차장 부지나 자전거 부지들을 경기도 내에 하는 걸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가평 운악산의 주차장 부지나 자전거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이나 아파트 관련해 갖고 거기다…….

그런 것도 신청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상당히 가정용 전기료하고 교육용 전기료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학교 같은 데는 예산의 33.3%를 교육용 전기료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래의 학생들이 좋은 공간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건물을 신축하고 개축할 때,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부분을 여기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서부터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여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여기는 마이크 왜 안 돼요? 마이크 좀 켜 주시지, 왜 켰다 껐다 해요?

그냥 육성으로 하죠, 뭐.

이런 것도 안 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그러니까 미래먹거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IT 기기처럼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자율주행인데 이것이 외국에 몇 군데 자율주행하는 테스트베드 도로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판교제로시티를 저희가 구성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신판교를 조성하는데 거기를 연구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걸 하는 이런 거주지 안의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사람도 일하면서 자율주행차도 다니는,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가 다니면 거기서 각종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죠. 통신이라든가 IT 인프라를 깔아주고 빅데이터 관련된 인프라를 깔아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모아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그 시설 인프라를 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았는데 부지 자체가 좀 작지 않나. 부지 자체가 1,500㎡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간다면 좀 더 큰 부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나름대로 해 갖고 그걸 하고자 하는데 그거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의정부 K-POP 클러스터 조성, 이 부지 한번 가보셨어요?

조만간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정부시 산곡동이라면 이게 법정동으로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얘기하면 뺏벌이라고 해서 교도소 앞쪽으로 있는 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주변이 지금 개발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중토 한 2년에 걸쳐 개발지역을 풀어 갖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여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미약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구리-남양주-포천 도로 하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도로가 43번 국도로 인해 갖고 들어가는 도로 하나 진입도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전철을 이용한다는 건데 의정부시까지 들어오는 게 경전철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너무 여기에 모텔이나 숙박업이나 이런 자체가 없다는 부분, 그건 감안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이 부분이. 경기도 내에 K-POP 단지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맙고 진짜 어떻게 보면 외자유치를,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주변 여건이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체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뒤로 보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신곡동 일원하고 개발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이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토부 그린벨트 푸느라 우리 담당 팀장이 몇 년간…….

네, 그거 힘들죠. 한 2년 걸려야 푸니까, 제안설명…….

굉장히 고생을, 여기 김진문 팀장하고 담당 김능식 과장이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미처 다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내년 7월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교통과 관계돼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여건은 많이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도로 여건은 좋아지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진입도로가 여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통과가 되면 진입도로가 생기는 거고요.

생기는데 그 진입도로가 이 자체, 산곡동 부지 일원에 진입도로가 있냐 이거죠. IC가 여기 개설된다고요?

강변북로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요. 진입로 IC가 그쪽으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자체가 아니고 그럼 위에 올라가서 IC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자체가 아니고 이쪽 올라가 갖고.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요, 담당. 정확한 위치를.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입니다. 대상지 바로 옆에 신설되게 돼 있습니다, IC가요.

IC가?

네,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강변북로에서, 강변역에서 의정부까지 오는데 30분 이내에 다 도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전국의 지하철, 철도망이라든가 구축계획 같은 건 여기 생각이 없어요? 서울서 만약 봉화산역에서 해 갖고 의정부까지 연결시켜서 가는 방향에 대한 계획은. 그렇게 하면 접근성이 상당히, 서울에서 오게 되면 한 25분이면 오니까 그거에 대한 철도망 계획에 집어넣어 갖고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숙박업 자체가, 여기가 지금 기존에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하고 경전철을 이용한다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철도망 계획 안에 넣어 갖고.

저희가 철도는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도로 자체는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려면 진입도로 그 사업비는 누가 편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43번 도로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한 20~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도로망 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못 봤거든요, 그 계획은.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 갖고 세계인의 축제로 K-POP 축제를 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머드급 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숙박 문제는 YG 쪽에서 거기에다 호텔도 같이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아 협력관님, 제가 궁금해서요. 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정말 테스트베드도 용어가 뭔지 몰라서 계속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덕분에 공부가 됐는데 지금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해서 5억 원이요. 총사업비가 165억 원인데 경기도에서 15억 원을 살짝 담갔잖아요. 그렇죠?

네.

중앙에서 100억 받고 안산시에서 50억, 그럼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한 거에 저희가 된 건데 위치가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에요?

네.

안산에서 50억을 사업비로 담아 놓고 그러면 안산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경기도 전체의 테스트베드 사업기반을 위해서 안산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안산시 자체에 있는 기업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전국에서 이용하는 건데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때 제 담당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공부를 해 봤더니 요새 공장이, 보통 라인 하나에서 제품 하나만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트럭 만들고 여기서는 승용차도 딱 차종 하나만 만드는데 이미 독일 같은 데에서는 그 라인 하나에서 온갖 자동차를 다 만들게 온갖 IT 기술을 이용해서 완전히 혁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 나가 있던, 예를 들면 아디다스 신발이 베트남인가 있다가 신발공장을 독일로 도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조과정이 완전히 혁신이 되면서 그게 제4차 산업혁명하고도 관계되고 스마트공장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을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장들을 그렇게 스마트한 공장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걸 위한, 그런데 그렇게 공장을 바꿀 때 여러 가지 미스도 날 수 있고 사전에 적용을 해 봐야 되잖아요. 이 스마트 제조혁신기반을 이걸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국에 있는 공장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무래도 안산의 시화산단이 전국에서 제일 밀접도가 높은 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설치가 됐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산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50억을 투자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첫 번째 사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6쪽이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해서 거기 밑에서 향후계획 위에 보면 2016년도 신규사업인 접경지역 천연물 8억 원 및 유용미생물 3억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잘 모르는데요, 이건 담당 과장이…….

누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이나 뭐 팀장님이.

과학기술과장 엄진섭입니다.

네, 편하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신물질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접경지역 DMZ에 있는 천연물질들을 발굴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고 그다음에 유용미생물들을 발굴해서 이게 바이오 소재로 만들어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물질 약효의 유효성하고 물질의 유효성을 판단해 가지고 기업에 이전시켜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DMZ 안에 있는 천연물을 예를 들면 활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특색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DMZ에 있는 천연물질들을 핵심적인 노선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나 그런 데의 협조 없이 자유스럽게 저희가 저곳의 천연물들을 채취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국방부하고 들어갈 때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이 천연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채취하는 것들은 같이 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DMZ 그 안이요,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가지 않아서 굉장한 자연의 보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훼손까지는 안 되겠죠?

네, 훼손까지는 가지 않는 거고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물질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을 한번 제어 좀 하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장 11쪽이요,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조례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협력관님께서 이것은 정말 새로운 조례가 적용되는 만큼 한번 활성화가 제대로 되게끔 많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이시죠?

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정아 국제협력관님 되게 반갑네요, 여기서 뵈니까 또 색다르고. 저는 먼저 의정부 K-POP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 공급으로 땅은 그냥 공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공급은 아니죠?

네, 그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 1,000억은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건축비를 말하는 겁니다.

건축비.

그 업체에서 투자하는 거죠, YG에서.

그러니까 YG에서 투자하는 비만 1,000억?

네.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호텔까지 YG에서 짓는다는 건가요?

기숙사.

그것은 기숙사는 모르겠지만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혜 아닌가요? 지금 호텔업이 그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아닐 텐데.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짓게 된다면 그건 특혜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린벨트여서…….

그린벨트에 호텔을 짓게 해 준다, 그것은…….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투자유치와 그린벨트를 관할하는 쪽에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항상 맞섭니다. 그래서 그게 특혜로 봐서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해 주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성장이 되지 않고 고용도 안 되고 수출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기재부나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부터 이 그린벨트를 풀려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먼저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올 7월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해서 검토한 후에 푸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공급할 때는 그린벨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용도가 변경된 가격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특혜를…….

물론 용도…….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 자체를 보면 특혜라고 보시는 관점이신데…….

그렇죠, 이게 지금…….

가격을 제 가격을 받고 공급하기 때문에 그걸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의정부의 71%가 그린벨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린벨트 풀어서 K-POP 클러스터까지 조성하는 것은 어찌 됐든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호텔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상당한 특혜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사실 지금 지은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에 호텔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가 풀린 거죠.

호텔을 짓게 되면 그 나머지 1,000억이라는 재산은 그냥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만약에 그런데 지금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만일 그렇게 호텔이라든가 어떤 유흥시설을 지을 수 있다면 YG에게는 엄청난 특혜예요, 이건 사실. 이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YG에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특혜를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의정부, 그러니까 특혜가 있다면 의정부시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의정부시가?

네. 이 부지는 당초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예정에 둔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이 지정되어 있는 땅을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매입하고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변경된 가격을 평가해서 YG한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YG엔터테인먼트가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금액이라 1,000억 더 나올 텐데. 다시 말해서 그럼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의정부가 받든 지금 일단 그린벨트를 푼 상태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 맞는데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할 때 땅값이 뭐 얼마 되겠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호텔을 짓고 났을 때의 그 땅값은 엄청난 한 10배, 100배 이상 뛴다면 결과적으로 YG는 1,000억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YG는 호텔은 호텔부지 가격으로 갖게 되고 공연장은 공연장부지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요, YG가 일단, 이게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지만 YG가 매입할 때는 그냥 일반 대지상태의 가격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사기 때문에 YG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건 없습니다.

아이, 왜 그러세요. 땅값이,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호텔 짓는다는 자체는 땅값의 10배, 100배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네, 위원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저도 건축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호텔을 지어준다는 그 자체는 땅값이 100배 이상 뛰어요. 10배, 몇십 배가 뛴다고.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만약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면 그 가격에 대한 혜택은 의정부시가 갖게 됩니다.

아,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YG가 투자를 하겠냐고, 그렇게 된다면. 돈 줄 것 다 주고 한다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건 사업이 아니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땅을 100만 원 다 주고 산다면…….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K-POP 클러스터 조성한 데는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외의 어떤 호텔을 짓는다든가 그 이외 어떤 걸 지어서 그 이상의 이윤을 얻는다는 건 잘못됐다, 제 말씀은 그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들을 말씀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업용 무인기, 이거 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론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죠?

3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ICT에 산업용 무인기, 드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에도 보니까 드론 같은 경우 중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러던데 드론 같은 것은 진짜 집중 연구하고 공략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그동안 여가교위에 있고 교육위에 있다가 여기 와서 이걸 보니까 눈이 확 뜨이네요, 진짜. 이게 또 색다른 세계구나 하는 게 들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판교테크노밸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건물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건물이고.

경기도 건물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건물이고.

네.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이 안에 몇 개 건물을 갖고 있죠?

3개 있습니다.

3개.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땅도 있나요? 공터?

이 안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이 근처에.

제2차…….

2차 있죠? 2차가 어느 정도 돼요, 땅이?

거기가 13만 평.

13만 평, 서판교에 있죠.

아, 13만 평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서판교에.

제로시티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이 건물에서?

저희는 따로 업무보고드릴 건데요. 여기 저희가 아까 1,200개 기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만 평을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를 활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했거든요. 분양할 때 10년 동안은 매매를 못 하도록 해 놓고 20년 동안은 유치업종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10년 매매를 할 때 매매에 대한 걸 경기도에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업종이 맞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1,200개의 업체를 관리하는 건가요, 임대료만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임대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임대업.

아, 임대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200개를 관리하시고 또 다른 거 여기서 뭐 하시는 게 있냐고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 기업지원사업도 하고요, ICT 클러스터에 관련된 네트워크사업도 하고 클러스터 또 기업지원사업도 하고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도 하고 그런 거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세요?

여기 R＆D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관련된 기업육성들…….

그 자료가 있나요, 그 지원하신 그 자료?

그건 이따 보고할 겁니다.

이따 보고하실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 말씀은 160억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경기테크노파크, 이번에 통폐합에서 어떻게 됐죠? 이거 통폐합에 올라갔던 데죠? 아닌가요? 경기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자체는 아닙니다.

아니, 안산의 이거 통폐합에 올라갔었는데?

네, 안산의 그거 통폐합에 올라가지 않았나요?

잠시만요.

중기센터하고 과기원만 지금…….

과기원만.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K-POP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들이 하는 게 이게 상당한 의혹 같은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이 조감도를 보시면 이것만 해도 1,000억이……. 요즘 학교 짓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조정아 협력관님? 학교 짓는 데, 초ㆍ중ㆍ고 짓는 게 땅값이나 건물 짓는 데 얼마씩 들어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400억 들어가요. 소방서 짓는 것도 400억 들어가요. 그럼 이것만 해도 최하 1,000억 이상 들어갈 텐데. 땅값만 해도 그 정도 되면요, 1,000억이 넘어요. 왜 그러세요, 왜! 아니, 우리 소위 말로 비전문가들, 대표님들 소위 선수들끼리 땅값만 해도 1,000억이 넘는다고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봐요. 추진현황에 보면 당구장 표시, 쉽게 별 표시 “도, 의정부시, YG엔터테인먼트ㆍYG플러스” 그 밑에 또 보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등 정부차원의 지원 건의” 그 밑에 보면 “관계부처 인허가 관련 지원의지 표명” 여기 돼 있어요. 이 땅이 최소한 이 정도 되면요, 신곡동이면 저도 잘 알아요. 옆에 미군부대 일부도 이전했고 일부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남양주시 어디입니까? 먹골배 유명한 거기가 뭐예요? 거기서 지나가는 그 도로 거기 보면, 그러면 위치 저도 잘 알아요. 31개 시군 위치를, 제가 지리를 잘 아는데 땅값만 해도 1,000억 될 겁니다. 5만 몇천 평이면, 약 6만 평이면 땅값만 해도 1,000억 돼요. 그러면 이 건물 짓고, 호텔 말고 학교 짓고 소방서 짓는 게 보통 400억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교육위원회 위원들 다 계시지만 내가 이거 보면 땅값이나 이거 짓는 거 대충 봐도 3,000억 들어갑니다. 이것은 특혜죠, 이거.

그 부지는요, 5,000평 정도 됩니다. K-POP 클러스터, 그러니까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가 큰 거고요. 그 안에서 YG가 쓰는 건물은 1만 8,000㎡ 그래서 5,0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사업비 1,000억이라고 한 것은 아직 건축, 이게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건축설계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거고 향후 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될 겁니다.

5,400평 정도 된다고요?

5,000평 정도 됩니다.

5,400평인데 그러면……. 그래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건물 조감도만 봐도 이것은 공연장이고 호텔이고 여러 가지 고층의 이게 돼 있는데 이것만 해도 상식적으로 봐도 1,000억 넘어요, 이거.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땅값을 얼마나…….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한다면 이 정도의 최하 200만 원, 300만 원 안 가겠어요, 이거?

그 땅은 저희가 그런 특혜가 없도록 의정부시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예결위에서 저기 하세요. 지금은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우리가.

하여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즘 참 좋은 말 많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1페이지 보면요. 요즘 공공기관 같은 데 기본, 쉽게 말해서 헤베, 평수 몇 평 이상 짓게끔 돼 있죠? 의무화. 몇 평입니까? (관계공무원, 국제협력관에게 개별설명) 학교고 공공기관이고 소방서고…….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죠. 몇 평입니까, 평수로?

퍼센트가 정해져…….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요. 평수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게 규모가 평수예요, 쉽게 말해서.

네.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의 몇 %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라 이런 것들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소방본부나……. 위원들도 얘기하는 게, 지금 경기도의 34개 소방서가 있고 그 산하에 119안전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와 정부에서 자꾸 추진하고 방향을 유도하고 그러는데 119안전센터에 쉽게 말해서 1평이 모자라서 태양광을 설치 못 하고 있어요. 그거 모르시죠?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신축할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통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건 1평을 늘려서 진짜 신재생에너지를 얼마 줘요, 태양광. 겨울에 따뜻한 물 전기 안 들이고 쓸 수도 있고 또 전기로도 쓸 수 있고,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을 더 보급 확대에 넣으셔 가지고 좀 바꾸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게 YG가 사업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는 의정부시가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거고…….

판교테크노밸리, 지금 성남 말고 제2의 테크노밸리라 불리는 고양이 된 거죠, 먼젓번에? 제2의 테크노밸리.

아니요, 판교제로시티는 판교 안에 있습니다.

아니, 제2의.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고양이 맞다고 합니다.

고양시가 맞죠?

네.

반면에 인구 100만을 겨냥해서 어떻게 보면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주변에 주택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은 고양이라든가, 고양하고 파주는 향후를 내다본 게 미래계획이라면 맞는 거고 판교도 그렇다면 지금 한 13만 평 정도가 더 추진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서울 근교에서 보면 상당히 접근성이 있죠. 서울하고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지사님이 갖고 있는 방향이 따복하우스라든지 GB 해제라든지, GB 해제 내에도 따복하우스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제3의 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단지 격에 있는 테크노밸리를 남양주 쪽에 하나 생각은 없으신지?

이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건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첨단산업.

이걸 남쪽에만 하지 말고 북부ㆍ동부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셔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기 동북부의 관문인 남양주 같은 데는.

네,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미래산업으로 해 갖고 지금 진건부지에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같은 경우는 많은 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다 쌀농사에서 전환했잖아요, 하우스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울 근교하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인구가 유입이 되고 2020년대에는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생각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건 과감한 규제개혁, 규제로 인해 갖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규제개혁한다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페이지에 미래산업을 위해서 선진국 같은 데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규제개혁을 통해서 한다면 소규모 공장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이게 여러 산업마다 규제의 종류가 다 다른데요. 이런 산업단지가 입주할 때 그린벨트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IT를 활용해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게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의약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이 하는데 개인정보나 의약정보 제한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산업마다, 그리고 드론도 저희가 지금 늦어지는 게 그런 규제와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산업적인…….

그런 포괄적인 규제개혁을 말씀하시는 거네.

네, 여기서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토지에 대한 것, GB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포괄적으로 크게 하신 거네.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문화와 신산업을 동력으로 같이 해 갖고 도시재생산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는 그거 만들어진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K-POP,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72.2%가 GB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약은 아닙니다.

공약은 아니고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금 K-POP 말씀하시는 부분…….

K-POP.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린벨트…….

그러면 의정부시가 72.2%에 대한 걸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건의해 갖고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받아낸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받아냈으면 차후에는 이 부분을 조성하게 되잖아, 단지 조성을 해 갖고…….

네, 공급하게 됩니다.

YG엔터테인먼트하고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YG만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YG만 여기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다른 산업하고 같이 들어오느냐…….

다른 쪽도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실 때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조성원가가 보통 여기 450에서 600은 갈 거 아니에요. 지금 LH 같은 데 양주 같은 데가 조성원가가 보통 한 800이 갔잖아요. 양주가 아파트부지 저거 하는 데에 800이 갔어요. 별내동이 800이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기도시개발공사가 하는 데 남양주시가 1,200대 가잖아요, 조성원가가. 그러면 조성원가 갖고 했는데 72.2%를 정부에서 해 갖고 물량을 해제해 줬단 말이에요, GB 물량을. 그랬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조성원가대로 해 갖고 하면 입찰부분 자기가 투자를 하지만 여기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이 들어온다면 이해가,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체 말씀하실 때는 여기만 투자자를 해 갖고 들어온다면 누구 못지않게 이 부분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요. 72.2%의 물량을 받아 갖고 국토부에서 물량을 해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성원가를 만약에 600에 받을 건지 800에 받을 건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건 제가 설명을 좀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71%라고 그런 건 의정부 지역의 71%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62만 2,000㎡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로 의정부시가 조성을 하고 그중에 1만 8,000㎡만 K-POP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거고 거기에 YG가 1만 8,000㎡만 들어온다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 산업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 산업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에서 이걸 제안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는 YG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는 형식에 대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몇 가지 사업을 YG뿐만이 아니고 다른 몇 가지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낸 게 맞는 거죠, 그게?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네, 담당 팀장이.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명확하게 짚어 넘어가야지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누구 못지않게 보더라도. 조성원가라든가 어느 누가 주체가 돼 갖고 이 물량을 받은 거냐, 이 얘기 아니에요.

투자진흥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의정부시가 이 토지를 그린벨트 해제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로 결심을 하고 민간사업자와 관련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공모를 같이 한 거네요, 컨소시엄을 구축해 갖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받은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전의 부분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의 사업을 하고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네. 15년 정도에 의정부시가 이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정부시도 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지분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중에, 여러 사업자가 있지만 같이 들어온 것 중에 YG가 그중에 n분의 1로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8만 평의 개발사업 중에서 YG가 하는 사업은 5,000평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땅에 대한 토지사업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국토부와 관련된 뉴스테이 사업자 다 포함되고요. 그러던 중에 그 사업을 의정부시가 했는데 여러 가지 토지 문제가 GB가 있으니까 매끄럽지 않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주재회의에 상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풀어졌다는 거지, 그 선후는 조금 다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은 투자를 한 만큼의 저거니까 어떻게 보면 GB 해제를 통해서 얻는 이득은 상당히 큰 거죠. 이걸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조성을 해 갖고 분양을 한다 하면 몰라지는데 거의 우리가 방식은 그렇게 되잖아요. 도시개발공사 있잖아요. 경기도시개발공사는 어느 부지를 매입한 후에 그걸 조성원가에 조성한 다음에 판매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맞잖아요.

이 사업은 이제…….

이 사업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축한 다음에 해제물량까지 같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의정부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갖고 한 사업이다 이거 아니에요?

의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의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개발비 자체를 컨소시엄 방식으로 들어온 거네요? LH가 들어왔고, 그 해제물량을 받은 이후에 들어온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미리 그림은, 이게 GB 해제를 하러 가면 중토위원들이 항상 이거 누가 투자할 건데 라고 물어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들어갈 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그걸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의정부가 일단 한 부분은 맞잖아요,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받았잖아요. 시에서 해 갖고 도로 올라간 다음에 도에서 심의하고 그러면 제안서를 다시 만들어서 올려서 국토부에서 현재 해제물량을 받았잖아요.

이미 의정부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이 땅에 쓴다는 거죠.

물량을 쓰는데 물량 자체를 여기다 쓰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데 개발 안 하고 여기다 물량을 받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GB니까 이건 해제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맞잖아요, 의정부에서.

네.

그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축한 거 아니에요, 의정부에서.

네.

아니, 그렇게 맞죠.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컨소시엄 구축해 갖고 들어온 거? 그러면 자동적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은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YG엔터테인먼트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부지 들어오는 거, LH하고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아니, 확실히 얘기해요. 그 와중에 좀 안 풀리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K-POP 단지를 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 그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의정부하고 컨소시엄을 했다. 의정부도 아무리 하더라도 컨소시엄 업체로 들어오지만 많은 부분에 이득을 챙기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호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짓잖아요. 짓고 일부 부지는 본인들이 매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지만. 아니면 호텔 외에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제안해 갖고 매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조성부터 시작해 갖고 의정부에서 다 조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참여업체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좀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설명하실 때라도 하나는 빼 놓고 이 업체 하나만 얘기하시지 말고, YG엔터테인먼트 하지 마시고 다른 그 부대에 들어오는 LH라든가 같은 부분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여기서는 업무보고받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은 누가 따지더라도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느 누가 저거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고민하셔 갖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정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답변은 제게 다음에 별도로 한번 해 주세요.

네, 1분만 좀.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게 맞고요. 사실은 이게 오늘 미래신산업육성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체 큰 사업 중에 미래산업에 해당되는 YG만 뽑아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판교에 지금 제로시티를 새로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일부 시공 중에 있는데요.

네, 지금 판교제로시티를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이 있습니다. 그 상세내용은 우리 담당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공정식입니다.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는 특히 태양광인데요.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한 30% 정도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약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건 좀 약간 다른 사업인데요. 저희 경기도 전력자립도가 2013년 기준으로 30%입니다. 그 말씀은 인천이나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 전력의 70%가 어찌 보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에 전라남도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중에서 11개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인데요. 전라남도에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라남도의 공공기관에게 보조금을 주면 그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와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기도에 짓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전라남도와 경기도 간의 상생, 즉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상생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를 지으면 크게 수익이 두 가지 수익이 나옵니다. 전문용어 영어로 그냥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SMP랑 REC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SMP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공공기관이 가져다가 영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장학금지원사업으로 사용을 하고요. REC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를 해서 그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MP는 전라남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영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장학금사업을 하고요. REC라는 게 있습니다. REC는 저희 경기도가 회수를 해서 다시 경기도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실제 시공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전라남도의 공공기관과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쪽이 태양광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시공능력이. 그래서 거기와 경기도 업체가 컨소시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라남도청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면서요, 저도 연초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희가 경관, 시공방법의 개선, EPC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건축물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뒤에 전기설비하고 패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도 떨어지고 비용도 초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공사와 저희가 선도사업을 하나 진행하는데 신축을 하면서 전선, 태양광을 다 준비해 놓는, 거기다 패널만 얹으면 되는 이런 사업을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가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과 관계돼서는 전기충전소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캠퍼스 조성도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 하나만.

제가 이게 지금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요. 저번에 제가 미세먼지토론회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좀 부탁드려요. 경기도가 하이브리드차량이라든지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 10년 이상 된 차를 바꿀 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바꿀 경우 우리 경기도가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복지 복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쪽에도 복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저도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타고 싶지만 너무 비싸다고 지금 여론들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드릴까요?

에너지과장 공정식입니다. 이 업무는 사실 환경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업무는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의무화하자 이것은 올해 초에 산업부에서 법제화시켰습니다. 시도 조례로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도시주택실과 환경국이 협업해서 현재 조례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하는 문제는 현재 환경부에서 국비와 특정 시군에서, 성남시나 이런 몇 개 시군에서 시비만 추가로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좀 더 추가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