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영남권의 상생발전을 통한 경제공동체 구축의 유일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아온 영남권 신공항의 백지화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점관문공항의 조속한 확보가 지역 최대 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의 추진과정에서 시행한 영남권 항공 수요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로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연간 30% 이상 폭증하는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거점 역할에 적합한 관문공항의 건설이 매우 시급한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구공항에 활주로를 제공하는 등 부지를 공유하고 있는 K-2 군공항은 1936년 일제강점기 당시 군용 활주로가 건설된 이후 80년간 굉음에 가까운 전투기 소음으로 인근지역에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힘들 만큼 정주환경을 훼손해왔고,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해 재산권의 침해가 지속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도시의 성장과 확산으로 도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대구공항의 고도제한에 포함되어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는 등 도시관리정책과 도시공간구조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문제로 비행훈련이 제한을 받아 최정예 선진강군을 건설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10년간 중앙정부가 신공항 추진을 공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지역 간의 갈등과 수도권 중심의 신공항 무용론으로 무산되는 등 반복적인 실패를 겪어 온 과정을 돌이켜 볼 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지역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대구시의 단독적인 노력만으로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대구와 경북지역의 여론과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국제공항이 거점관문공항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입지와 규모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사업추진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대구·경북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5쪽, 활동기간은 2016년 9월 9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 22개월간입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 집행부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업무 지원, 경북 및 중앙정부 등과의 협의·협력체계 구축, 이전 후보지 현장조사 및 홍보활동, 관문공항 건설을 통한 경제활성화 사례 조사 등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는 시기별 주요활동계획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먼저, 공항이전 추진사업 준비상황 보고 및 업무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회의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공항, 군사, 지역개발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회·세미나를 2017년 4월에서 6월 중 필요시 개최하겠습니다. 공항유치 희망지역 및 예비후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공항입지 및 주변지역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상반기에는 해외 민·군 통합공항 및 도심공항 이전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사 간담회와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공항 통합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겠으며, 경상북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정부 관계자를 방문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거점관문공항 확보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8년 4월에서 6월까지는 활동결과 정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10쪽은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및 예산확보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특위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후보지 지정을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경북도의회와 함께 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시급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조재구위원장
여기 토론, 다 들어 있잖아요? 토론계획, 몇 페이지?
김혜정위원
이것을 좀 금년 내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조재구위원장
방금 우리 김혜정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실 시기가 급합니다. 활동기간이 우리 임기까지니까 그 기간으로 일단 정해 놓고 활동계획서보다는 최대한 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안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계획안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큰 틀에서 정하기 위한 활동계획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시작하기 전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특위 위원님들 모두 여야와 또 출신 지역구를 떠나서 지역의 거점관문공항이라는 대구공항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K-2 군공항과의 통합이전이라는 이전사업의 방향에 대해 함께 뜻을 잘 모아주셔서 오늘 활동계획안 채택이라는 특위활동의 큰 줄기를 확정하는 등 우리 특위가 순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 모두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고견과 조언들을 기탄없이 들려주신다면 오늘 채택한 활동계획이 더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하신 우리 정의관 공항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특위는 대구공항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역의 글로벌 인프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충분한 규모로 조속히 이전, 건설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만의 노력으로는 이 사업의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특위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이고 열정적인 사업추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의회와 특위에서도 대구와 경북의 하늘길을 여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행보에 여러분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역사적 소명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