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김혜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실비보상적 경비나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현행 조례상으로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정활동비의 법적 취지와 사회적 정서를 반영하여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함으로써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2쪽입니다. 조례개정의 직접적 추진배경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이 있었고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문제점에 대한 여론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회 의원의 윤리 수준을 한 단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혜정 의원님이나 뭐 처장님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질문을 일단 주시면.

예. 지금 현재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보수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여론을 의식해서 법령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정도만 행정자치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시행령에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타 시·도 조례는 어떻습니까? 이거 똑같은 사항.

예. 현재 광역단체 한 개를 비롯해서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한 4~5개 단체 정도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개정이라고 하면 현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회도 있다는 말입니까? 지방의회가.

예.

몇 군데라고 했지요?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현재 대구시의회처럼 개정순 밟고 있다.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운영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도별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2015년 4월 10일 제정된 우리시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의원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시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요구·약속·수수금지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시의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시금액 30만원 이하로 하고 외부강의는 월 3회로 제한하되 초과시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의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및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일부조항을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조례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 적용에 있어 공직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원의 행위양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제시한 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공직사회 내·외부의 혼란을 조기에 막고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상,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부강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 쪽으로 일일교사를 제가 자주 나가는데 학교 방문하게 되면 학교기념품을 한 번씩 줍니다. 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은 강사료하고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김영란법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나 이런 기준이 국민권익위에서 제공하는 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적용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좀 그대로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강의를 월 3회로 제한한다. 이거는 쉽게 말해 외부강의를 함으로 해서, 그거 뭡니까? 사례금입니까? 사례금을 받을 경우에 월 3회로 제한이 되는지, 사례금하고 아무 관계없을 경우에는 3회 이상을 해도 되는지.

강의료를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기념품도 왕왕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국가권익위원회입니까?

예. 권익위원회.

권익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공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부정청탁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 청탁 뭐 이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명확하게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모 달서구의 초등학교에서 학부형 세 분이 담임선생님을 방문했단 말입니다. 수제비누 3개를 가지고 왔대요. 세 분 중에 한 명이.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김영란법도 시행이 되고 하니까 간곡하게 거절을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그 학부모 3명 중에 한 명이 줬는데 가면서 그걸 구석에 놔두고 갔대요. 수제비누를,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설마 이게 큰 문제가 되겠나, 수제비누는 3개라고 해도 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화장실이니까 애들 쓰라고 화장실에 하나를 까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권익위원회에 고발이 되어서 시교육청에서 정직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정직 1개월 되든 몇 개월 되든 7년 동안 진급이 안 된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달서구에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만 이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제가 권익위로 유권해석을 받아보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외부강의 나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강의하고 올 수 있도록, 물론 학교에서 우산을 준다든지 이래해가지고 거절하고 오면 되는데, 저도 거절하고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라든가 연 3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금지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역의회에 있는 동문이나 동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로부터 그냥 후원을 받았다.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는 부정청탁방지법을 그대로 여기에 원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그 제한이 풀릴 수 있는 열 몇 가지인가 그 외에는 안 되는 걸로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항목 외에는 안 된다.

예. 직무관련성하고 관계없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의원 자신에게 질병·재난으로부터 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되니까 그 대신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아, 신고만 하면 된다. 금품 관계없이 액수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의원입니다.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제출한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공기와도 같이 인간에게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이런 중요한 물이 대구시민들에게는 하루하루 고통과 불안만 주고 있습니다. 취수원의 67%를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대구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를 겪어 왔습니다. 우리 취수장 상류에는 4개의 국가산업단지와 새로운 공단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공단이 취수원 상류에 있는 한, 수질오염사고 재발위험은 상시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백한 수질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대구시가 2009년 2월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하였고 2015년 구미시장의 제안으로 민간협의회도 구성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척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최악의 취수여건을 가진 우리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물을 언제까지나 마시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취수원 이전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취수원 이전 문제는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시민, 기업, 대구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기에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대구취수원 상류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 명칭은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김재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상수원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취수원 이전을 위해서는 상류지역과의 상호협력, 시민관심 유발 등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회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250만 대구시민들이 더 이상 물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에 구미시장의 제안으로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민간협의회에 대응하는 그러한 구성이, 기구가 있습니까?

대구시의회도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그러면 그동안의 논의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논의사항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좀 상세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구미시하고 대구시의 관련되는 분들이 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인 그런 자기주장만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대구시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회의장에서 권영진 시장님께서 이 일은 자기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현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서 이러한 부분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규학 의원님,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꼭 반드시 이 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로 인해서 8차례나 치명적인 우리 사실 수질오염 사고를 겪었는데도 대구시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하고 특히 우리 구미시에 좀 양보와 이해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좀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위활동에 참여하는 희망 위원분들을 잘 좀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