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제11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혜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이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1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김혜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김혜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혜정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혜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강흥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실․과별 직제 순으로 의원발의 조례부터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동일 부서 소관 2건 이상의 안건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미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98호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계룡시민 모두가 인정받는 지역사회 실현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인권은 좋은 것,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많은 고민 끝에 계룡시민 모두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의 으뜸권리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는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 11개가 인권보장 증진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11개 단체에서 시행하기 전과 시행 후에 차이점이나 무슨 발전된 모습이 있습니까? 사례라든지......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초기단계라 특별히...... 조례만 만들어놓고 다만, 교육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통장, 반장으로 해서 도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초기 단계인 인프라 구축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 그러면 좋은 예라든지 사례가 아직까지 나온 것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을 그동안 도 같은 곳을 보면 2004년도부터 인권선언도 하고......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그것은 2004년도에 했는데, 혹시 좋은 사례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좋은 사례가 예를 들어 무엇이 있었더라, 혹시 이것이 있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교육 단계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10조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로 권고가 된 사항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들도 중앙이라든가 도와 같이 이런 교육도 시키고, 또는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인권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발전적으로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2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3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 간담회때의 설명은 기구 통․폐합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것이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같이 연관이 되는데, 먼저 기구는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에 감염관리팀 하나를 신설하거든요. 그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원을 1명 늘리는 것이고, 규칙에서는 1명 늘리는 것 플러스 조직까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기구 통․폐합은 그냥 조례규칙위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 기구를 늘릴 때는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잖아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과 단위는 조례로 정하고, 팀을 신설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는 과 단위의 업무명만 나오고 인원 총수만 나오지, 그것에 대해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래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직접 거명을 하면 두마면에 산업팀, 그것을 만들 때는 의회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통․폐합하거나 신설한다는 설명을 간담회때 드린 것이고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것을 만들 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만들 때도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그것은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잘 몰랐네요. 지금 그것이 안보여서...... 그러면 이번에 하면 그것의 통․폐합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한번...... 과의 통․폐합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보건소에 하나 신설되는 것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과 무슨 계를 하나 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는 과의 업무라든가, 이런 쪽만 정하고요. 규칙에서는 분야별로...... 이 분야라는 것은......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나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이나......
현무
신현무시정팀장
시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앉아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시정팀장
총 정원이라든가, 과 단위 조직의 통․폐합 조정은 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담당이라든가 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의원님들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 그러면 총액임금제도 마찬가지인가요?
남희
이남희시정팀장
총액인건비는 정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선
류보선위원
정원이 지금 우리 34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무
신현무시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별개다?
현무
신현무시정팀장
지금 오늘 심의해 주시는 사항은 정원이 341명에서 342명으로 1명 늘어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 그것은 맞고요. 총액임금제 341명에서 342명으로 하는 것이고, 보건소를 증진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 담당으로 보는 것이다?
현무
신현무시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례에서는 과의 명칭이라든가, 그 과의 업무만 대강 정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원도 인원 총수에 5급 이상은 실․과별로 정하는데, 6급 이하는 총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별도로 나누어진 것이 없고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규칙에 들어가 보면 실․과별로 직렬별로 그런 인원 분포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업무도 자치행정과를 보면 자치행정과 시정 분야, 또는 서무 분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는 과장님! 비용추계서가 61쪽하고 62쪽에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61쪽하고 62쪽에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그동안 행정기구 개편 시에 의결했던 사항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따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금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금을 고등학생도 받을 수 있고, 대학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받았던 학생이 대학을 갔을 경우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대학교......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고등학교 때 받았어도 우수하고 자질이 훌륭하고 때에 따라서 적합하다면 별도로 제한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례라든가, 두 번째로는 사전에 또 공고를 해서 선발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에 보면 우수대학생 연수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에게도 이 혜택을 또 줄 수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그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수계획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대강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제한이라든가, 금액, 때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운영 등 어느 정도 대강은 만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제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결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자칫하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연수시켜 주자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요. 자칫하면 이미 한번 혜택을 받았던 학생이 또 받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좀 저촉이 되지 않나, 혹은 그 사람들은 제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이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궁금해서요. 우리가 이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그동안 506명에 대해서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계획이에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어학연수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장학금을 말씀하십니까?
강흥식위원
장학금 지원현황 해가지고 506명 해서......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06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기 시작해서 올해가 2016년도이니까 만 10년 동안 506명에 대해서 4억30만 원 정도 지급한 겁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법이 신설됐잖아요? 김영란법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오늘 신문도 봤는데요.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금 지급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어려움을 신문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 지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것까지 짚어보셨는지 싶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장학금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별도로 고려한 바는 없고요. 그 장학금 자체는 법 아니면 자치법규인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흥식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대학원에서 특기생들한테 50% 내지는 그 이상 장학금을 줬는데, 앞으로 줄 수 없어 가지고 휴강 내지는 저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 점은 일단 여기에서 우리 조례는 통과될지라도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영란법이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점이 다 정립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조례 자치법규의 근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지만, 혹시라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짚고 넘어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이 장학금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발규정이 있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학업 우수 및 예체능 특기대학생인데, 옛날에는 속된 말로 개천에서 용 난다, 없는 사람도 공부를 잘해 가지고 출세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돈이 있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만큼 또 학교 외의 시간에 공부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애향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만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내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도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꼭 학업만 볼 것이 아니고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좀 봐서...... 공부 잘 하는 놈, 돈 많은 집보다는 그래도 한 점수 떨어지더라도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매년 3월 정도에 계룡시 애향장학회 장학금 선발공고를 내요. 그 측면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정 저소득, 차상위층 이렇게 해서 그런 배려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심사숙고해서 되도록 배려 차원에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장학금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506명에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하던 사업 말고 우수 대학생 국외연수사업은 이번에 처음 계획하신 사업이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동안 다른 시․군도 지난 간담회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논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 바 있고, 당진시인가요? 당진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20명 정도인가요? 2억원을 들여서 한번 보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마찬가지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분들도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연수라든가 이런 측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많은 건의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올 상반기인가, 제가 자치행정과장로 가기 전에 호주 쪽으로 직원들이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학하고의 연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의 선진 행정이라든가, 학교 관련되는 것을 좀 배워오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그런 측면에서 뭔가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한번 그냥 시행해보자’하는 차원을 떠나서 계룡시에 주소를 둔...... 계룡시에는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대학생 국외연수를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면 전체적인 대학생 수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학생들과 연계된 어학연수라든가, 직업탐방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지난번 간담회때 영어권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수요를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영어권만 이렇게 제안하지 마시고, 다양한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계룡시 애향장학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공정성, 그리고 효율적으로 장학금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살펴 가시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99호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계룡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불용의약품 수거, 관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불용의약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의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전국 5개 도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을 분석한 결과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저하제, 소염 및 해열 진통제 등이 외국보다 3배에서 8배 높게 검출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자신도 모르는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여 계룡시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폐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은 건전지나 폐기 수거를 했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은 수거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안 가져가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다 수거해 갑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폐의약품도 지금 현재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수거는 하고요. 배출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보선
류보선위원
아! 수거는 하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수거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병원에서 보건소로 가지고 온다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런 폐기할 약품은......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어디 약국에서 보건소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약국에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글쎄, 그 소리는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위생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수거가 된 것을 모아서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네요? 그런데 약국에서 한 번도 가져다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글쎄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어느 약국에서 어떻게 과정을 했는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렇게는 저희들한테 어디 약국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모아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누가 모아서 가지고 오느냐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자료를 제시하며) 아! 약국은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온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처방약은 그 알약에 복용 연한이라고 해야 되나......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유효기간......
강흥식위원
유효기간이 거기에 나오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며칠까지 먹으라고 처방일자에? 아니면 약 봉투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안 나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단순약...... 파스나 이런 것에 보면 기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오래된 것은 기한이 넘은 것이 있는데, 바로 먹어도 그 효과는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가 거기인데, 혹시 처방된 약을 오래됐다 싶으면 약국 같은 곳에 가면 복약지도는 좀 해주고 하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약......
강흥식위원
그러면 조금 저기하면 드시지 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그 처방받은 약은 3일분이라든지, 5일분이라든지, 한 달분 이런 것은 그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그 안에 다 처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 소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은 맞을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었다가 상비약으로 쓰려고 조금...... 감기약을 3일분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2일분 먹고 나면 몸이 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루분 정도는 뒀다가 다음에 또 뜻하지 않게 그런 발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복용하거나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조 처방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뒀다가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원칙은 안되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대개 각 가정에 약이 쌓인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아마 쌓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뒀다가 나중에 상비약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복약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안 맞네요. 소장님 말씀이 맞네요. 가서“이 약을 다시 복용해도 됩니까?”하면 당연히 “안된다”고 할 것 같은데요. 3일 처방을 해줬는데, 그것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때 처방을 받았지만 다음에 감기라고 해도 증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약은 복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냥 단순 약, 그 한 가지 품목일 때 제조연월일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넘어가면 복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혹시 그러면 그런 지도는 해보셨어요? 약국 같은 곳에서...... 저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기한이 넘은 것을 혹시 처방해주거나, 판매 같은 그런 것은 지도해 보셨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약이나 파스나 이런 종류는 가져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방 팩이나 병에 들어있는 약물은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을 팩으로 사서 오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것도 저희가 다 수거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도 똑같이 수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 처리에 관해서는 우리 환경 문제, 또 남은 약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동안 보건소에 이렇게 수거된 약품들이 상상 외로 많다고 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장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약국에서는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각각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각 가정에서 그렇게 약국이나 보건소에 일부러 찾아가서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장
그러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다음에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약 수거함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되는 그런 조례인 것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공동주택은 그 안에서 이렇게 수거함을 설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장
일일이 보건소나 약국을 찾아가지 않아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재활용을 하는 그 부분이라든가, 또 폐건전지를 수거하는 것처럼 남은 약품도 그렇게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되시는 것이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또 그것을 잘 관리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부분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까지 저희가 가져오는 것만 수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또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별로 이렇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허남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개정조례안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배석한 각 조례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시세감면인가요? 6페이지에 제7조의2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로 정하는 감면율이 100분의 100이면 세금을 안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100% 면제......
정기
이정기위원
100%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도시나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여기가 어디인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저희 지역은 기업도시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 다음이라도 기업도시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지역이 지역개발 사업구역도 아닌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역개발사업도 저희 시는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우리 실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도시주택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2쪽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유치원 부지면적이 1,500㎡ 미만 시설로 한정되며 보존녹지시설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보존녹지설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심의를 한다고 내용에 삽입하면 안 되나요?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경우를 제외한다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 후에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의 절차는 복잡한가요? 아니면 수월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이 시설 유치원, 또 노인여가복지시설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존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또 할 수 없는 행위를 제가 전에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외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같이 포함된 것인가, 그것을 나중에 다시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유자시설로 총괄되고 그런가요?
그냥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한다?
이 시설 안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유자시설하고 어린이집 관련은 총괄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 전체 노유자시설로 한다고 하면 될 텐데......
조금 이해가 덜 가는 점이 포괄적으로도 아니고, 그것도 유치원만...... 유치원이면 어린이집도 들어가지요?
그러면 심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17쪽 계룡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곳에 보면 현행 제3조 1항에 1호, 2호, 3호, 4호를 지금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 현행대로 유지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며, 이것을 삭제하고 개정하고 나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애시 당초 법제가 되어 있을 경우 시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제3조 4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또 공무원들의 행태가 변하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서 봐야 할 사안들입니다. 이것이 다...... 그리고 1호나 2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건축, 신축 행위 등 개발행위로 들어왔을 때 이미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준공할 때도 우리가 종합해서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하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건축 준공서류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서류인데, 주민한테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만 옳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공립「계룡상록어린이집」재계약 동의안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립「계룡상록어린이집」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함께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0호 계룡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1호 공립「계룡상록어린이집」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 개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91호 공립 「계룡상록어린이집」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31쪽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 제2항에 보시면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있었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까지......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개정된 것을 보면 비용의 징수에서 제1항, 제2항이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1호, 2호, 3호를 다시 넣었어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추가로 넣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1호, 2호, 3호를 넣기 전에 기존에 있던 이 조례내용으로 지금 새로 넣은 각호의 사항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오지 않았었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없어 가지고요. 이번에 이 부분을 추가로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그러면 1호, 2호, 3호를 넣으면서 계룡시에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라든가,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행사가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도 한번 해보셨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현재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 것도 이 조례를 재․개정할 때는 파악해서 행사후원을 하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겠다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 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은 현재 없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각호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원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조례에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저도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허남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전에는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일반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식사 같은 것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식사하는 것은 별도고요.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을 할 때는 지금 회비를 받나요? 무슨 동호회라고 하나, 각 종목이라고 해야 하나, 탁구나......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노인복지 자체운영 규정에 정하는 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변경하잖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 등등이잖아요? 내내 회비를 낸다거나, 아니면 식사비를 낸다거나, 그 뜻인지! 아니면 운영자가 그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뜻인지?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금 이 부분은 시설로써 강당을 별도로 일반인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감면한다거나, 면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프로그램 외에?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강흥식위원
그때만 사용료를 낸다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 어르신들이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복지관으로 우리가 연간 6,000만원씩 지원됐었던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원됐던 부분은 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건양대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은 운영비하고 비용이 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6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강흥식위원
얼마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16억......
강흥식위원
아! 전체로 볼 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전체로 볼 때요.
강흥식위원
우리가 연 지원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것은 식당 부분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강흥식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실장님의 말씀 중에 하루 1일 이용 인원......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조금 전에......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금 현재 약 25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기초수급자라고 해가지고 그곳이 약 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53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제 1,000원씩 실비를 내고 이용하는 일반 노인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157명, 약 16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2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강흥식위원
2,000원씩 내시는 분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은 안 하시던데......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아니에요. 지금 1,000원씩 실비 받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2,000원 지금 내시는 분은 그곳에 등록 안하신 분들이 2,000원을 낸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1,000원씩만 받고......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1,000원씩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먼저 입법예고를 했을 때 결과요약서가 여기에 있어요. 내용은 봤습니다만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좀 될 것 같아서 했나요? 애초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는 국가유공자분들도 1,000원씩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익명으로 전화도 있었고, 그것에 관련되신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전화와 또 찾아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부담된다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우리 계룡시는 말 그대로 국방모범도시이기 때문에 국가 예우차원에서 국가유공자를 다만 1,000원이 됐지만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그 부분을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국가유공자분들은 1일 평균 53명 정도?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53명 정도 됩니다.
강흥식위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감도 있고요. 계약기간이 지금 3년에서 5년 된다고 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만료가...... 3년 만료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내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해야지요.
강흥식위원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것은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정해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저도 나름대로 얘기를 듣고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상의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이 그동안 해 오셨던 것에 반해서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이렇게 90여분 되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유지하는 것이고, 160명 정도는 1,000원씩 하시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장
그러나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하다가 1,000원씩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음식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운영하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급식이 질 좋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미경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안 제15조에 대한 부분인 영유아의 급․간식비, 안전․위생․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그 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볼 때 안전․위생․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능 중에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부분과 이것이 좀 다른가요? 어린이 안전은 빼고 위생영양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같이 동일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비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위생 쪽하고 그 영양 쪽하고 안전 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안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위생이나 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위생하고 영양 이 부분은 소독기 비치라든가, 또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에 후방카메라 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명시해 놓았지만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46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어린이집 지원을 해주려고...... 이제 냉방 약 2개월 정도, 그 다음에 난방은 약 5개월 정도 해가지고 7개월 정도 해서 한 어린이집 당 약 7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46개 어린이집 전체 지원을 하게 되면 약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 비용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의 인원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설 자체에서 설치된 냉방이라든가 난방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7개월에 대해 월 10만원씩......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월 10만원씩 70만원, 그래서 46개 하면 약 3,200만 원 정도......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냉․난방비 따로, 안전․위생․영양기능에 대한 부분 따로, 그리고 또 영유아의 급․간식비에 대한 부분 따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면 전체적인 비용은 총 얼마 정도 계상하고 계십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일부 급․간식비하고 안전․위생 이 부분은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냉․난방비 이 부분만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것에 대해 조례를 변경하시는 부분이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담는 것이......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번번이 질의하게 되네요. 38쪽을 보면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잖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곳 밑에 보면 재계약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더는 못하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한 차례만 하고, 또 다시 하게 되면 공개모집에 응시해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참여자가 없으면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사업위반 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강흥식위원
메스컴에 어린아이들 관리부분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부분이 아마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도 지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바꿀 수 있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 집 자체가?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취소가 되고......
강흥식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어떻게 되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시설은 폐쇄되고, 그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쪽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강흥식위원
뒤에서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인경
김인경보육팀장
공립어린이집의 행정처분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제12조 위탁의 취소 그 조항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제12조 내에 보면 허위사실로 신고로 위탁받았을 때나 제25조에서 행정처분 위반사항이 있을 때나 수탁자가 제15조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등등 위탁의 취소사유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 내용보다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경
김인경보육팀장
그것은 별도의 위탁계약서를 저희가 계약해서 그 안에 내용을 담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업소라고 해야 되나, 그 원을 폐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개인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가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못하는 것이지요.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하는 것......
강흥식위원
그 해당자만 못하는 거에요? 그 시설은 다시 또 나중에 사용할 수 있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관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립「계룡상록어린이집」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립「계룡상록어린이집」재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94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2016년도 재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함께 배석하신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걔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신도안면사무소하고 신도안면 보건지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금액만 나와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감정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는 않고,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그 상황을 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 법에 보면 국유재산법이 있고, 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제42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해도 되지만 사실상 감정평가는 비용만 들 뿐이지, 저희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법적으로 한 군데에서만 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건건이 하게 되네요. 과장님!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면 유원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신도안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곳에서 어느 분이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잘 되니까 나도 해볼까 싶어서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다 보면 또......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좌판을 피면 안 되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불법입니다.
강흥식위원
이것이 불법일 텐데, 영업을 하다 보면 장소가 협소하거나 부족하면 그냥 이동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것도 펼 수 있는 사항도 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또 보행도로라고 했는데, 보행도로 같은 경우에는 엄사리를 예로 들면 비사벌하고 아파트 사이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하고 또 경남아파트 그곳도 보고,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원, 그런 곳도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업자가 우후죽순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는데, 물론 비용이 그 차량 구입하고 설치하려면 약 3천여만 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면 좀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리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푸드트럭이 잘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장소를, 예를 들어서 계룡시민이 푸드트럭을 운영할 때는 여러 장소를 허가내줄 것이고요. 규칙에 계룡시민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추이를 봐가면서 허가내줄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문화축제때 일부 부스를 안내해주던 분들은 주차장 부근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외지 분들이 많이 오셔서 했는데, 조금 전에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본 바 여기에서 사업허가를 득하면 외부에 나가서도 할 수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도 그것을 허용하게 되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지만 규칙에 넣어가지고 일단 계룡시민에게 먼저 주고, 그 외로 계룡군문화축제때는 우리 계룡시민의 푸드트럭이 1개 있으니까 외부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요. 공모를 해서......
강흥식위원
타 지자체에서 우리 계룡시에서 저런 사업을 득한 자가 그 영업장소에 와서 하면 제제를 못하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예를 들어서 우리 푸르트럭을 가지고 있는 계룡시민이 논산시 강경축제에 가려면 논산시 위생파트에 가서 신고를 해야지요. 신고를 득한 다음에 영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가서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로 지자체간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겠네요? 자기 시 시민 보호차원에서 그것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때그때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강흥식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저는 혹시라도 좌판을 피지 않을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우리 식품위생법 푸드트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좌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는 우려감이 조금 사업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관을,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 판단해서 허가내줄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4.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12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한상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6호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197호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7호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건건이 또 하게 됩니다. 우선, 잘 하시네요. 5m에서 4m로 축소해 주신다는 것은 잘하시는 일인데, 사도하고 공도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법률적인 정의는 도로법상이나 이런 법에서 명시한 도로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도는 그 외의 도로를 사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공도라고 하면 내 지주, 개인이 한 필지가 땅이 넓어가지고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다니는 도로를 사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도라고 하면 내 현 토지에 길이 나 있어가지고 동네 분들, 지금 리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분들 전체가 사용하게 되면 공도라고 볼 수 없나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글쎄요. 하여튼 법률적인 그런 도로하고......
강흥식위원
글쎄, 법률이라는 것이 어떤 법률?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도라든지, 지방도, 시도, 군도 이런 것이 있고요.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는 지금 이 관계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리도, 농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것까지는 공도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도에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은 그렇게 봐야 맞을 것 같고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시골 각 자연부락에는 새마을도로가 많이 있어요. 새마을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당시 서로 지주분들한테 협의 받아 가지고, 내지는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포장해서 동네 분들, 아니면 외부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공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만 개발행위가 있어 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꼭 이것을 사도로 해가지고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 가격으로 보상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공도라 하면 100% 타 주변 땅 시세와 같이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는 무조건 이것은 사도다 해가지고 보상을 3분의 1밖에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데, 제가 사도라고 해서 지금 확실히 여쭤보는 거예요. 공도라고 하면 사도는 나 혼자 쓰기 위한 도로가 사도라고 봐요. 그것에서 완화해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좋으네요. 저는 오히려 약 3m 정도로 했으면 더 완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앞으로 그 점 여기에서 즉답을 하시기에는 어려울지 모르니까...... 진짜 우리 계룡시도 사도, 공도 구분은 확실히 해가지고 보상을 했을 때 그 감정사들한테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도 제시를...... 나중에 제안을 하세요. 이것은 공도다, 어느 필지 개발행위가 되잖아요? 하여튼 정비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는 공도로 보고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해야지, 이 개인 피해를 너무 주고 있어요. 그런 점을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요청하는 바는 3m까지 지금 완화해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그냥 통행도로, 통과하는 곳은 3m도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사도 기준완화라는 것이 건축허가 관계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5m 됐던 것을 4m로 건축허가해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사도, 공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사도이고 그것이 공도인데,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은 4m로 완화를 시켰는데, 주목적은 3.5나 더 밑으로 내려달다는 목적이에요. 3.5로 내려서 내가 필요해서 사도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내가 그곳에 집을 짓기 위해 3.5로 내렸는데, 그것을 보상할 때 공도다, 사도다, 이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금 완화시킨 것도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조례를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줬을 경우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부결시켜가지고 낮춰간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올라왔지만 조례를 제정해주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팀장님께서 과에서 협의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
보선
류보선위원
예?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지금 이 사도 조례에 대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범위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에 정해진 폭까지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m가 최소 폭이고요.
보선
류보선위원
4m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필요해서 만든 도로가 사도에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이 사도법상 사도가 아니고 그 외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권한 밖의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91쪽하고 92쪽에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도, 공도를 말씀하셨는데, 도로법상에서의 사도는 4m 아닌가요? 공도는 6m 이상이고?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도로법상이요?
남영
허남영위원
도로법상에서는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그......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아니오. 농어촌도로정비법상 5m 도로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그 91쪽에 보면 제2조 맨 아래에 차선폭은 4m 이상으로 길 어깨 폭은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면 총 폭은 길 어깨까지 다 합해서 4m라는 말씀 아닌가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따로 따로?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길 어깨 폭 0.5m 양쪽에 하면 1m, 그 다음에 차선폭 4m 해서 5m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92쪽에 농어촌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맨 마지막 중간 줄에 차선폭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용어이지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차선폭 4m에 양쪽 길어깨 0.5m씩 해서 1m 합해서 5m라는 얘기인가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5m라고 하는 것은 총 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위원
예, 제가 또 손을 듭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예,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마지막 장인데,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 해서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망했을 경우 상속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 뜻인가요?
상윤
한상윤건설행정팀장
이 내용은 저보다 잘 아는 교통팀장님께서 답변을......
혜정
김혜정위원장
예,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교통팀장 임경희입니다. 이것은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은 양도양수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겠지요. 오래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은 양도양수가 상속도 안 되고 감차대상이 되겠지요. 앞으로 정부에서 택시 감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받은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양도양수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65세 고령자들은 안 되고 그 이후에 받은 자들은 된다는데, 그것이 사망한 날로부터인가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강흥식위원
사망한날로부터 90일 이내?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운전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을 못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증여라고 해야 되나요? 가능한가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그러니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한 사람들은 아무 것이 안돼요. 사망해도 그냥 폐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후에 된 사람에 한해서는 양도양수라든가, 사망이 이루어진 것이나 질병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했을 때는 다 가능하고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연도가 65세 이상으로 보고요. 그분들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양도, 매매도 안 되나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끝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폐차되는 거예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자가 했을 경우에는...... 사유가 있으면 매매도 되던데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지금은 안됩니다.
강흥식위원
안돼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지금 정부에서......
강흥식위원
건강상 운전을 못하는 분들은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매매가 되고 하던데, 그것도 안 되나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지금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도 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위 조항에「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지금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세분화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택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확실하게 이 조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고요. 법에서도 이렇게 세부사항을 조례로 하도록 위임해 놓았어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계룡시에 개인택시가 예를 들어 5대이면 5대이다, 그러면 그것이 양도양수가 안됐을 경우에 한 대가 폐차되면 다른 한 차를 다시 신설할 수 있나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지금은 신규면허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면허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지금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 그것으로 소멸되고 만다는 얘기에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약 61대 있는데요. 저희 계룡시가 개인택시, 일반택시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13대를 감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한 대의 감차계획을 도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개인택시를 할 것이냐, 일반택시를 할 것이냐, 서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택시 같으면 감차를 한다고 했을 때 4천만 원 보상해 줘야 되고, 개인택시는 8천만 원을 해주는데......
강흥식위원
시에서 8천만 원 보상해줘야 돼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그래서 국가에서는 대당 39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390만원, 500만원 잡더라도 8천만 원 같으면 시에서 7,500만원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룡시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하게 되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네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확히 정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입법예고기간 동안 충분히 그분들한테 혹시라도 공지는 했나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했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었고요. 조금 전에 행정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다 공포해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지금 가까운 논산이라든가 서천, 부여 이런 곳에서 입법예고중이라고 말씀......
강흥식위원
그러면 제가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 제3자 대리자를 시켜서 운영은 할 수 있나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구태여 굳이 상속 증여할 것 없네요? 매매만 못할 뿐이지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그렇지요.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만큼의 이익금이 적게 들어오겠지요. 월급을 주고 그 택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 계룡시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폐차하고 감차를 빨리 받고 하는 것이 최고...... 다만, 일반택시가 받을 것이냐, 개인택시가 받을 것이냐,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하고요. 두 군데가 다 들어온다면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이해는 좀 덜 갑니다만 이상입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 좀 더 세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