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교육청소년) 2.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지역경제) 3. 소상공인 특례 보증 2017 예산출연 동의안(지역경제) 4.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7 예산출연 동의안(주민생활) 5.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 6.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사회복지) 7. 광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원발의-건강증진) 8.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9.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 10.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 11. 2016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지역경제) 12.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세정) 13.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지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광양시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생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시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육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설립은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5조 사업입니다.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 연구, 취학 보육 지원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보육 관련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지원, 아동 친화 도시 조성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6조는 재산으로 시의 출연금, 기부자의 자발적 기부금 그밖에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임원은 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제14조 재정지원은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 연도부터 5년간 매년 5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조항으로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시비로 총 시 출연금 25억을 계획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5억씩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등은 원안 동의되고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없었습니다. 별첨 조례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2회 부결된 안건인데 또 올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그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보육재단이 설립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단법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재단법인의 재산을 시를 출연금, 기부자의 자발적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그리고 시 출연금의 지원기간 및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종전 안건과 변경된 내용은 사업을 6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재정 지원 시 출연금을 5년간 5억원씩 10년간 50억씩 하던 것을 5년간 5억원씩 25억원하는 것 그리고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재산을 시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6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제출했던 사업들은 원래 되었을 때 예산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을 보완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 받아야 될 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조 재정지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자율 감소로 인해서 시에서 추진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어떤 이자율 감소로 해서 시 출연금이 더 많아 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자율하고는 관계는 없겠습니다. 시에서 출연되는 예산들을 매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을 우리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전문기구인 사무국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인건비 같은 것을 출연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에서 추진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할 일도 많은 데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이런 것을 우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재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한명 충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시 직원들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직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보육재단이 설치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인데 우리시 공무원이 그것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현재 백운장학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있고 보육재단도 있는데 그 두 개 구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 들어 올 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정선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사항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렇게 두 번이나 부결된 사항을 자주 올리는 것이 그것도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시정인가를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또 미안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육재단도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부결되고 현재 10월이기 때문에 약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시기적으로 1년이 다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1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후반기 출발했을 때 바로 올린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올리지 말라고 몇 번 요구를 해서 결국 10월 달로 넘어 온 것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너무 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정 추진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의원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님이 봉급을 1원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국 보육재단으로 넘어 간 것입니다. 그동안에 시장님이 봉급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겠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시니까 봉급을 시장님이 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 재단이 설립이 되더라도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5억원씩 10년 기간을 잡고 출연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바꾸어서 온 것이 5억씩 매년 5년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바꾸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산 5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재단 설립 전에 국가정부에서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에 사업이 다 들어 있어요. 특별하게 시장님이 재단을 만들어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보육재단을 하시겠다는 것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리 조례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체보육 교사나 어린이들 특별활동 프로그램 또 조손 아동 조기 발굴하는 문제 또 아파트 공동육아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특별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대체보육교사 그것이 가장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체보육 교사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순천에 가면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라고 저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순천에 있어서 하는데 대체보육교사라는 것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우리 조례에는 대체보육교사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리고 대체보육교사라는 것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잠깐 비울 때 말 그대로 대체로 가서 일을 잠깐 동안 해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사들이 임신을 했다든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몸이 잠깐 아프다든지 며칠 동안 그로 인해서 대체보육교사를 쓴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이 신청을 하면 1주일 정도 걸리니까 그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대체보육 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광양시가 꼭 해 줘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대체보육 교사는 전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목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2,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서 그리고 대체보육 교사가 출산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휴직이나 이런 것을 하고 대체보육교사를 따로 뽑습니다. 따로 뽑은 과정에 며칠 동안 이렇게 아직 못 뽑았을 때 그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비선호 하는 것은 원장님들 입장에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원에 찾아오고 그런 부분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보육 교사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보육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5억을 가지고 5년 동안 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를 두지 않고 지금 사회복지 그 쪽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신 다고 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육재단을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보육재단은 따로 과를 두지 않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육재단 관리가 없을 때도 과에 일이 포화 상태로 너무 많고 인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또 하나는 5억씩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꾸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우리 광양에 경기가 정말 안 좋은 데 이 5억 플러스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부금이 어디에서 얼마나 들어 올 것인지, 지금 현재 사랑나눔복지재단도 그설립 당시 공무원들이 자진해서도 하지만 단얼마 씩이라도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취약계층, 노인들 그런 모든 것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보육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인데 이것을 그렇게 까지 꼭 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정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죽어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광양시가 산다.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인원 문제는 현재 재단에서 사무국을 꼭 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 지원 대상이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149개가 있습니다.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으로는 업무량이 좀 과다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정원을 한 사람 늘려 달라, 이렇게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기금으로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고 5억씩 직접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고 협력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일정 부분 배정을 받고 그다음에 보육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금고사업비로 기부금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도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백운장학금과 금고 사업비를.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윤, 이자 관계로 그 쪽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 우리 예산하고 금고 쪽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얼마나 기부금이 들어 올 수 있는지 그것도 미지수이고 또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다가 이 5억이 제대로 쓰여 지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또 예산을 의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신빙성이 없다. 5억 줘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럴 때는 재단만 만들어 놓고 5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안 되면 또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5년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재단을 만드실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억 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만 하지요. 그러면 예산 25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해 보다 안 되면 때려치우지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이 재단을 지금은 과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면 일에 치여서 못해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만나보면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들 만나보면 그래요. 이 보육재단 해 주든 말든 얼른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그런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5억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우리 광양시 어린이집이 바꾸어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가 될 만한 더는 바라지도 않아요. 5억을 썼을 때 그 예산만큼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있는 것에 대체보육 그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그만 하시고 이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선을 그어서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참! 보육 재단을 설립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전반기 상임위 총무위원회에서 왜 두 번이나 부결이 되었는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재단을 설립하기 이전에 제가 시골 노인정들을 다녀 보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운 보리 고개 시절에서 현재는 복 받은 노인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노인들 복지 그만하고 새끼들 잘 살도록 해 달라. 의미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뭔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꼭 보육 재단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묻고 싶고요. 사업에 보면 이 부분은 들어 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발달장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뭐냐 하면 보육재단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들어봤어요. 어린이집 아동 중에 발달장애 증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를 놓친 사례가 많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맞춤형 보육 관련 감소 추세에 있는 사항도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발달장애 문제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봤을 때 예쁘고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데 보육 교사들이 아이들을 봤을 때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부모들은 화를 내면서 어린이집을 옮겨가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검진도 받고 하면 조기에 찾아내서 치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검진하는데 아동 1인당 얼마 씩 들어가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비용이 약 30만원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사업을 넣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업무를 다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팀을 조성을 할 것이지요? 과내에 팀을 둬야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팀을 구성할 필요성은 있지만 보육재단만 가지고 팀을 꾸리는 것 자체는 업무량이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을 배치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기 때문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백운장학재단을 보면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백운장학재단도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또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사장 등이 있고.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실무만 하고 이사회는 따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사실 백운장학회 보다는 어린이보육재단 업무가 더 많을 것인데 충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11조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사무국을 나중에 설치를 했을 때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체보육교사에 대해서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집안에 동생이 얼마 전에 아이가 아파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또 본인이 아파도 못가고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요즘 독감은 한 달 이상가지요? 또 감기 걸렸는데 내가 감기 걸린 보육교사가 가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면 옮기지 않을까요? 옮겨지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참 염려스러워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대체를 따로 두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인력 풀을 구성해 가지고 사유 발생 시마다 순번제나 이런 것을 정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구상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일당으로 해서요? 시간제로 해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근무하는 것만큼 집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보육 교사들이 약 950명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유는 매번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나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데 경험 없이 그냥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준비만 시켜 놨다가 교육도 안 시키고.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시킵니다. 10명 정도 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혹시 되면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교사로 들어간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반기 때 두 번이나 부결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재단을 설립하지 말고 그냥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 사업하고 기능이 중복된다. 또 사랑나눔복지재단이나 이런 다른 재단 기부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다 옳은 말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정부에서는 보육 사업에 대해서 무상 보육을 하도록 영유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그런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를 받아서 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보육교사나 또 공동육아 그다음에 발달장애아 조기 검진 우리 조례에서 예시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받아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새로 신설된 사항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설이나 변경할 때.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재정적으로 우리시에서 받는 지방교부세에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일단 보육재단설립에 관련해서 대내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게요. 2015년 보육재산이 우리시가 490억 정도 되네요? 488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80억 조금 넘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순수하게 운영비, 연료비 지원 이런 부분해서 10억 7천, 도비, 국비 해서 83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중적으로 보더라도 낮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비 부분에서 매년 5억씩 기본적으로 출연하고 25억 출연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발적 기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관련된 보육환경이 많이 어려워 졌다, 대표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도 개선해 줘야 하고 경영에 많은 문제점도 있고 이런 대외환경에 경영이 많이 어려워진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보육법을 시행한 이후부터 어려워졌다든지. 대외환경 법적인 기준들은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맞춤형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맞춤형하고 전업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모 기준으로 봤을 때.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대외환경이 16년, 15년, 14년 있는데 그 전에도 물론 어린이집 보육 환경이 지금보다 월등하지는 않았겠지만 갈등이 많이 심화된 것은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일반하고 종일반하고 맞춤반 이렇게 했을 때 맞춤반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80%정도로 좀 줄어듭니다. 약 20%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적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린이집이 숫자가 많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보육율이 7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큰 항목으로 8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가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병렬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아서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협의의 대표적인 사항들이 우리 조례안에도 있다시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항목별로 보면 결과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신설, 변경 협의사항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대체보육교사 지원에 대한 것도 변경 협의사항인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협의한 사항은 공동돌봄나눔터 운영해 가지고 송보에서 건의가 한번 들어와 가지고 금년 5월인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중간통보가 한번 왔는데 부정적으로 해서.
문양오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지원, 공동육아 및 아이돌봄지원, 어린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지원 이런 것도 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사항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협의는 안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협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협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한다는 그 말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체보육교사 지원, 인력풀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1년차는 얼마정도 소요가 되고 2년차는 얼마 정도 소요되고 그런 표가 있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세부사업별로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작성을 해 놨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영아보조교사 지원 사업으로 하게 되면 현행 대비 1년차에는 얼마나 더 소요되고 몇 개소가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행 대비해서 인력은 약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연간 했을 때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토털 해서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전체를 다 해 가지고요? 8억 내외 이렇게 구상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고 좀 더 심도 있게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정리를 해야만 보육재단에 대한 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도 부결되었던 건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해서도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항목이 되어야지 제가 볼 때도 제가 나름대로 인터뷰해서 정리한 내용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논의 때는 심도 있게 자료를 재작성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고 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보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제는 법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1년에 2개 정도밖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차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을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해서 어렵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보육재단하고는 성격이 거의 다른 내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부분 주목적이 입시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대체보육교사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남육아종합센터가 도에서 운영하는 목포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복지에 대한 상담 및 구인정보 제공,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상담 컨설팅 그런 것이 많이 중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재단운영과 육아종합센터를 앞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의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상보육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이런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구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고 받아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협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들은 협의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이 전 조례를 제출했을 때 5억원씩 10년으로 50억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을 것인데 갑자기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린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했을 때 설립목적에 부합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의회에서 부결을 하셨는데 또 내는 것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조금 안의 변경을 하고 사업범위를 축소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다시 또 하게 된다 하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부분도 목적이 그랬다면 철저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같이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을 위한 길은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역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어린이집을 위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축소했다, 그렇게 했을 때 치밀한 목적과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올 것이 뻔한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승인받기 위한 변경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에도 매년 5억씩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만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결을 했는데 매번 똑같은 안을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대신 다음에 5년 하고 성과분석해서 또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부탁했던 필요성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문안이 왔어요. 서울에 제가 문의를 했는데 이 답변이 왔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주시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기 어려워서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재단을 설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하기가 어렵다는 것보다도...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광양시가 전국 최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삼성재단에서 사원들 복지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은 물론 좋아요. 좋은데 정부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데 굳이 우리 광양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잘못하면 페널티도 받고 위배도 되고 하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재단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 검토결과 이것을 다시 조례로 재단을 해서 도움을 주자, 그런 의견이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보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영유아보육법에서 무상보육을 하도록 해 놓고 재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면서 양법이 충돌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 자체 내에서 도움을 주자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 답변이 다른 위원님들이 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가 안 했을 때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재단을 안 만들고 예산을 반영했을 때.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까지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더더구나 전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집행부에서는 꼭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재단이. 이것 아니면 절대 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없다, 그런 목적. 그런 것을 해서...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재단 문제로 인해서 약 2년 동안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불편과 부담을 드려서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보육재단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육재정 문제입니다. 보육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누리 과정 예산도 금년에 편성 못한 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보육도 주민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강요를 하는 것은 결국 보육재정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가지고 보육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육 사업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보는데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장애아동 조기 발굴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정부재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육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아이 키우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하고 또 부족하면 도에서까지 손을 대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정부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 5억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재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8억 정도 예산을 해요.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부가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 목적은 저희들이 보육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나 지자체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기부라든지 시민의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보육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간 5억씩 내면 민간기부 받아서 8억 정도 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기는 직영을 해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되고요. 다만 활성화 되고 한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국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내려오게 되면 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든지 다른 재단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소 염려가 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백운장학재단 기금이 230억원 있습니다. 백운장학금은 앞으로 이자 수익금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운장학재단에 내는 기부금들을 보육재단 쪽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재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도 보육재단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정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전관이라든지 이사회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때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보육재단이 통과되어서 보육재정을 확보한다면 보육 여건이나 환경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부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법에는 지자체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초기에는 1년에 2군데 해 가지고 국비를 10억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국가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1년에 한군데 선정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육아종합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재단 뿐 만이 아니고 ..
성희
김성희위원
몇 년까지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연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재단을 만들지 말자, 그 취지도 정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보육재단이 따로 필요가 없지 않나, 그것이 처음에 이유가 되었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육아종합센터가 되면 대체교사지원이라 든지 운영비 지원되어 가지고 인력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정부가 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보육시책이라 든지 그런 것은 재정상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들어오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시급한 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보육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2중으로 한다는 것은. 또 아까 말씀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당연히 이 사업이 흡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흡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같이 운영되는데 재단이 기설립 운영되어 있는데다가 국가지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더 효과적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재단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재단을 설립한다고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할 필요 없이 우리 지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육재단을 만든 취지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협의 이전에 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의 승인을 받은 것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장관 협의를 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보육재단을 만든 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부적절하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정부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협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법에 따라서 설립을 승인받은 재단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협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오기를 그런 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 만드는데 부적절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재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재단을 영유아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내용이 온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아까 법인을 만들면 재단에서 정부 승인 없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복지과잉 해 가지고 타시군의 형평성 문제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가 여력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보면 부적절하다는 말을 제가 썼는데 제외대상이라고 거기서 공문이 왔고. 대상이 아니라고 왔어요. 내가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보건복지 협의대상인지 아닌지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기는 한데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그런 보육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다른 재단을 많이 만든 이유가 결국은 그 사업이 필요는 한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정을 민간에서 받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을 만든 것이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재정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을 몰라서 재단을 안 만듭니까? 그리고 재단이라는 것이 5억이라는 것이 액수가 많다면 많고 예산이 적다면 적어요. 이것을 나중에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무조건 다 공문으로 사업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사업을 정하고 또 그 사업을 정하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느 아파트에서 아이돌보미 같은 것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도 하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공문이 왔지 않았습니까? 꼭 적절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사업을 왜 재단을 만들어서까지 굳이 해야 하는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정부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아가지고 재원을 투자할 것인지 그것이지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재단 설립하는데 정관이 있고 조직운영이 있어요. 이사장이 한분 있고 7명에서 15명 이내 이사회를 만들고 2명 감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감사비도 안 나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나중에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단예산을 따로 편성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만약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을 2시간 기준해서 7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수화
진수화위원
재단을 운영하는 이 비용을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사안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2016년 7월 맞춤형보육법 시행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얼마나 아동 수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나 수입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완전 공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앞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단을 세우면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연 5~6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무쪼록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만약 아까 제가 했던 재단을 운영하지 않고 바로 지원하면 어떻게 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년간 5억원씩 출연금을 지원하잖아요. 시에서 5억원씩하고 기부를 아까 3억원씩 받는다고 그랬지요? 예를 들어서 추가될 경우에 운영을 하다고 힘들어요. 그럼 추가된 금액을 시에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면 적립을 해 놨고 다음 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서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매년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어진 자료, 법령 해서 스터디는 했지만 저 역시 어느 것이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옳을 것인지, 장래에 대한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는 시기에 간담회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았을 뿐이었지, 지난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보고만 하고 말았지.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판단을 하는데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쟁점은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 쟁점을 위주로 해서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환경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서 간담회를 추진해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할 의향은 어떠신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조례 의결해 주시면 의견수렴이나 간담회 모두 다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교육환경개선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교육이 국가사무인데 지자체가 하는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오늘 날 우리가 교육수준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재단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간 14억원 정도의 기부금들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재단문제도 물론 지금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보육 여건과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지역경제) 3. 소상공인 특례 보증 2017 예산출연 동의안(지역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7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먼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시시장을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광양시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이 법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임시시장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로 전부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시시장 등록증을 임시시장 신고 확인증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제1항 중 시장 활성화를 상권 활성화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7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소상인 특례보증 2017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 보증 2017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양지역 내에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일반 금융기관 신용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대출 지원과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증 대상은 광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및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개시한 자가 되겠습니다. 보증 한도는 소상공인에게 최소 3천만원 연 1%의 고정 요율로 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배로서 약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식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 지점에서 보증 여부 결정 후에 재단과 보증부 여신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담보 대출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출연 기관은 전남신용 보증재단이고 광양지점은 오류로 52번지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신용 보증, 구상권 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썬샤인 특례보증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총 7억 3,900만원이 출연 되었고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혜택은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전남 신용보증 재단이 담보력이 미약하거나 신용등급이 미흡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광양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대출 기회를 제공하고 대출 기간을 1년에서 5년간 일시 상환이나 분할 상환 등 방법을 선택하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서 상환 불능으로 인한 신용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 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출연 계획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지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자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 여기서 하는 분들은 대출이 어려운 분들. 신용불량자들이 되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천을 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문제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무조건 시에서 추천했다고 대출보증확인서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안 되는 아니면 고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신용 등급자가 있고 저신용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등급이 낮아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고 신용불량자는 아까 업무현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채권을 면제해 준다든지 갱생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고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께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고 있는데 보증확인서만 끊어 가면.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어느 금융권인가를 떠나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만 가져오면 바로 대출해 줍니다. 신용보증재단을 믿고.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구조조정 및 일자리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례보증, 햇살론, 사회적 기업 전용특별보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만 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받아주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연
이기연위원
금융권은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만 가져가면 무조건 해 줍니다. 보증재단을 믿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추천을 할 때 그것도 자격이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 다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014년도에도 2억을 출연을 했고 15년도도 똑같은 금액인데 건수가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보증건수요? 연도에 따라서 신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경기가 안 좋으면 사업실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증을 서줘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빌리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신청자가 줄어들어도 금액은 똑같이 출연을 2억원씩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고정적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더 하려면 더 하는데 우리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2억원 정도를 출연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보면 이용률도 최상위권입니다. 이용률을 보면.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산출을 해서 조금 신청이 적을 같으면 2억에서 1억원으로 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출연을 안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상황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인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탄력적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구상권을 청구하고 채권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까? 영세한 업자들인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은행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들어온다든지...
혜경
이혜경위원
영세업자인데 어떤 방법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회수하는지 그 말이지요. 그분들이 지급할 능력이 많이 힘들 것인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조금 답변이 곤란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혜경 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한도 금액이 3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대료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데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묻는 것은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구상권을 채권을 관리한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면 어디에 청구해야 하냐 이것이 맞는 거예요. 구상권을 청구할 데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해 주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신용보증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용보증업무라도 어디에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구상권 채권관리업무는 출연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구상권 채권관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출연동의를 구하는 것은 신용보증에 관한 것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2억을 출연하고자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가 사업체 수는 적작은데 출연금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협약보증금하고 특별보증금 차이는... 특별보증금은 뭐예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 말씀이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예, 협약보증이 있고 특별보증이 있어요. 특별보증은 전라남도나 재단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화
진수화위원
나중에 신청을 하면 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융기관에 하는 거예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을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중첩되게 시에서 보증을 받았다든지 하면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중첩되지 않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에서는 알선만 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7 예산출연 동의안(주민생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7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7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예산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2008년 설립된 복지재단은 2016년 현재 53억 1,500만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이중 현금으로 41억 2,200만원을 은행에 예치 운용하고 있으나 2017년 복지재단의 총운영비 3억 700만원 중 사용 가능한 이자수입은 7,056만원으로 2억 3,660만 4천원이 부족합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출연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기부금이 재단 운영비로 충당되어 재단의 설립취지와 기부자의 정서에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기부금이 전액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되어 재단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비 부족분중 인건비 출연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부금품 모금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6년 8월말 현재 17만 5,676명의 참여기부로 64억 8,5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품은 2016년 8월말 현재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13억 1,200만원을 조성하였고 45억 200만원은 25,068명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민들의 기부 참여 또한 증가되면서 2014년에는 8억 3,200만원, 2015년에는 9억 8,100만원, 2016년은 12억원 목표로 8월말 현재 10억 7,800만원이 모금되어 지역에 소외된 이웃과 복지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출연 현황입니다. 8년간 기본재산은 20억 7,500만원과 운용비 18억 8,700만원, 총 39억 6,2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17년 예산 출연 계획입니다. 2015년 말 기본재산이 53억원으로 조성되어 기본재산의 출연에서 벗어나 안정화된 재단의 운영을 위해 2억 2천만원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출연하려고 합니다. 복지재단의 기본현황 및 2017년 운영 계획은 별첨 세부 운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2억 3,700만원 중 인건비 2억 2천만원을 출연하여 시민들의 기부금 전액이 복지사업으로 재투자 되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틈새 계층 및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디 위원님들의 밝은 혜안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타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2017년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지 않은 출연금은 시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출연금 3천만원을 포함한 2억 2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2015년 재단의 기본재산이 목표액인 50억을 초과달성하였고 최근 3년간 시민 참여기부금품 모금 실적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운영비를 매년 시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하여 주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 관계법령에 의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비 절감 등 재단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방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은 50억이 출연금 자체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것을 모금하고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하게 해 줬을 때는 50억이 기부금이 적립이 되면 자체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자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 우리가 50억이 되기 전까지 2억 5천 정도를 출연을 해 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가면서 점점 너무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 해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원 예산이. 그런데 여기 보면 2억 2천 정도를 주셔야 운영이 된다고 했고 시금고 약정협력사업 출연비가 3천만원이네요? 시금고는 농협인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농협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농협에서는 계속 무기한으로 출연금을 기부를 해 줍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내용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자율 높은데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우리시금고에서는 매년 일정액의 돈을 기부합니다. 그 돈 중에 쓴다는 이야기 때문에 매년 들어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속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돈에서 일부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50억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도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가서 2억 2천을 안줘도 자체운영이 될 때까지는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억 중에서 부동산 복지재단 건물이 10억 되고 현금은 41억 2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연간 7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 3억 가까운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 이사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기부금품의 15%를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시민이 낸 돈을 시민 어려운 계층에 직접 돌아가야지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로 쓰면 되겠나 하는 말씀이 나와서 그것은 기부자의 정서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 2억 2천 정도를 추경 때 출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이 얼마나 시에서 예산으로 나오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산은 그것만 나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다시 2억 2천을 그대로 해 주라는 것이지요? 저도 이번에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취약계층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기부도 하고 그러면 알아서 다 해 주시더라고요. 일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출연을 하다보면 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보니까 우리가 운영 및 관리비 보시면 인건비 플러스 일반 운영비 플러스 후원자 관리 등이 있어요. 그런데 후원자 관리는 뭐예요? 일단 후원자들은 기부를 해서 후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관리까지 해 드려야 하는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마 그것은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알려드리기도 하고 재단에서 기부자에게 꾸준하게 소식을 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도록. 돈을 냈는데 어디에 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런 정산 부분은 이사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나눔복지재단 행사 때도 가보면 팸플릿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하는데 따로 후원자 관리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볼 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 가지고 한번 맞은 일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시민들이 기부하고 후원을 하는데 그 돈을 갖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취지대로 라면 그런 모든 것을 정말로 타이트하게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지. 물론 그래요. 인건비도 꼭 필요하신 분들만 고용을 해서 쓰시겠지만 더 좀 살펴보시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2008년에 설립이 되어서 매년 기부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도 늘어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늘어났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이자감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재정지원 인건비나 운영비는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만 우리가 2억 2천이 인건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재단 지원 부분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정지원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10조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설립과 운영 및 복지사업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의 이자, 보조금 및 후원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재단을 우리가 설립한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매년 이렇게 출연한다면 재단을 설립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육재단문제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5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적자가 되면 계속 출연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이자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기연
이기연위원
이자율이 감소되다 보면 시에서 몇 억 더 넣어야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실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50억이 되었으니까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부금 중에서 15%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봉급 주고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이사회에서도 시민들이 어렵게 낸 돈인데 그 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지 이 돈으로 재단 종사자들에게 봉급을 주면 되겠냐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가 물론 재단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 아직까지는 재단 독자운영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성금은 그대로 어려운 계층에 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의 문제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석의 차이입니다. 직원들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주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은 어려운 분들에게 가고 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50억원이 적립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41억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적립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재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율이 낮아졌으면 원금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기금의 운용은 다른 백운장학재단도 국고채도 매입하고 합니다. 이자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재단이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고채 매입을 하더라도 실제 정기예금과 이자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은행에 정기적금을 많이 넣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2%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제가 재정논리로 가자는 것이에요. 어차피 살림을 잘 사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도 이익을 추구해야지요. 2% 넣어 놓고 이러는 것보다는, 시에서 출연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 적립금을 가지고 부족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40억, 50억 해 봐야 이자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극소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우리시 살림에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합니다. 부족하고 자금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출연을 해 줄 필요가 있지만 자금이 있고 2015년도에는 1억 7,500만원 지원을 했네요? 16년에는 2억이 되었고? 또 이번에는 2억 2천을 요구하신 것은 이자감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인건비 증가사유가 사무국장이 그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사무국장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총 6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무국장님이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가 연 2,900만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른 일반 직원들은 평균...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3천 5백 정도... 사무국장님이 제일 적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의안번호 2726번, 광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및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과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에 의해 광양시 행정혁신팀 호와 관련해서 흡연실 설치금지규제 완화되어 법률 위임 없는 흡연실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기관 방문 우편제출 사진 규격이 단일화됨으로써 금연지도원증 사진규격을 여권사진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제1항1호 및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로 변경과 제8조2항 중 다만, 제6조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별지 3호 서식 사진 난의 크기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2016년 7월 26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건은 없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으로는 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관계법령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타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과 흡연실 설치금지 규제완화 관련 조례규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제8조 2항에 제2호 보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 정화구역 중 학교경계선에 연접한 통학로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설치할 수 없는 그 구역을 상당히 완화된 조건이기 때문에 옥상이나 기타 외에는 할 수 있지만...
성희
김성희위원
완화를 했어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되면 흡연실 자체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서조항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학로나 학교 경계선 그런 쪽에는 있는 흡연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설치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를 한다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학교라든지 어린이공원 이것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린이공원이나 학교경계선이나 주 출입구역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하자고 해서 조례를 통해서 금연구역을 제정을 해서 그리고 학교나 공원 같은 데는 흡연시설을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한해서는 설치하지 말자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으면 흡연자의 권리도 보호를 해 줘야지 굳이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조례를 통해서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방침과 배치된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했던 규제를 이번에 다시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흡연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쪽은 흡연자를 보호할 지역이 아니에요.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나 학교통학로 그런 데는 지금 우리가 애들이 너무 담배를 알게 모르게 피워서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버젓이 흡연실을 제공해 주는 격이 되잖아요. 어른들도 학교부근에 가면 담배를 피우다가도 끄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흡연실을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단서조항은 삭제를 하지 않았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을 굳이 하위법인 조례를 통해서 설치하게 하는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외에까지 국민에게 부담시키기는 부당하다고 해서 정부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지역에 맞게끔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삭제를 해서 권고사항인데... 광양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조항을 삭제를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학교의 경계선에서 금연구역은 법에서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흡연부스까지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좀 너무 상위법을 확대한 것이라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이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은 것을 굳이 하위법령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이 조례를 다른 지자체도 다 삭제를 했어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삭제된 조항을 지자체별로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중식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5 정회
16: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이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어린이보육 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 보증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7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사회복지) 7. 광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원발의-건강증진) 8.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9.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 10.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 11. 2016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지역경제) 12.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세정) 13.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지적)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재)한국지방세 연구원 2017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14일 제1차 회의시 심사를 거쳐 오늘 의견조율을 마쳤으므로 이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로, 같은 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받은 후 예산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2017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