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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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심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조선업 위기 등 국가적 불황을 극복하고 정부에서 추경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의 취지에 맞게 조선업 지원, 일자리,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전북투어패스 도입,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새만금공항 국가계획 반영,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추진 등 도정주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가적 불황으로 국내소비투자 등 내수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우리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추경에 따른 조선업 지원, 일자리, 민생안정 등 경기부양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순도비사업은 반영하지 않고 증액된 보통교부세는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재원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6,090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조5,386억원보다 70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04억원이 증가한 4조7,77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315억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국비 내시에 따라 통계목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조7,775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7,071억원보다 7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추경 등으로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273억원과 특별교부세 6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 내국세 증액에 따라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세 36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및 민생안정분야는 143억원이 증가한 1조8,459억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 촉진 보조금 145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1억원, 생계급여 82억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당초추계 대비 실제 대상자수가 적어 17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2억원이 증가한 2,500억원으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원,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 35억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2억원이 증가한 1,477억원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38억원, 여름에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한 폭염대책비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환경지역개발 분야는 70억원이 증가한 1조5,196억원으로 배수개선사업비 25억원, 수출전문단지 스마트팜온실 지원 23억원, 노후교량정비 15억원, 지방하천정비 1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교육·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357억원이 증가한 1조143억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15년 정산분 100억원, 평생교육진흥사업 2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5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당 실·국·원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더욱 건승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정책질의는 12월 본예산 심사 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정책질의 다음에 하라는데 자료요청 겸해서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 나온 건데요. 중앙 그러니까 정부가, 각 부처가 다 되겠죠, 전라북도하고 매칭사업이라든지 또는 단독사업이 됐든 간에 국가사업이 됐든 간에 일단 예산이 편성된 후로 돈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내려 보내지 못한 돈, 그런 제때 내려오지 않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있을 거예요.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오늘 아침 보도는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보도를 갖고 얘기합니다. 3년간 2,433억이에요, 3년간. 2013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 알고 계세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지금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추가로 위원님께…….

양용모위원

달라고 하세요, 뒤에. 뭔 추가예요? 추가. 얘기를 여기서 끝내고 가야지. 나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에는 얼마예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2015년 건수가 158건에 2,016억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이월된 것 전부 합해서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양용모위원

아마 3년도 계속해서 이월해 놓은 것이 모아져서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지금 저희는 사업이 제대로 안 내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사업추진의 시행시기가 지연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저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영역이고요. 또 중앙에서 제때 내려와야 되는데 제대로 교부가 안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촉구하고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말로만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정책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원인파악이 정확히 돼 있어야 돼요. 현황만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못 받고 있다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우리 부지사님 말씀에 따라서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용모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예결위원님들한테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한 사업명세서 전체를 다 따로 한 부씩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장님, 그 부분 잠깐 보충말씀 드리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하십시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금 없는 이월, 국고보조금이 미송금된 부분이 주요 분야인데요 전년 대비 815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 없는 이월이 증가된 몇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익년도 이월이었는데 전년도 12월로 단축이 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부추경 이번에 조선업 지원하고 일자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한다고 해서 이번 2차 추경을 했는데, 그런데 예산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부 추경예산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369억원인데 우리 전북도에 교부된 예산이 2억1천만원 0.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일자리창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방금 존경하는 최영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선업 일자리 분야 이번에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예산이 저희 도에 편성된 게 정부 추경 관련해서 228억원이고요. 이 중에 조선업 관련 예산이 37억원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추경확보액이 조선업 분야가 전북이 조금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조선업 규모나 실직자 수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조선 분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추경만이 또 최종 종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9일에 조선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48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국비 추가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군산의 여러 가지 조선업 분야가 침체돼 있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지역 정치권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덧붙여서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145억원이에요. 경제산업국 예산 증가액의 89.2%를 차지하고는 있는데, 그 외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선업 고용 위기 지원에는 2억1천만원, 굉장히 적은 수치가 반영이 된 것 같고 해외취업지원 이건 1천만원인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조선업 지원,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부양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반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 19일날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가내시액이 48억원 추가로 확정된 건데요. 이 내역이 보면 일단 군산지역에 직접 일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분야인데 9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30억원을 발굴 제출을 하고요. 또 고용부 심의가 10월 19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18억원에 대해서는 고용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실제 조선기자재 업체가 위치한 익산이나 김제, 부안으로도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내시 48억 중 도비매칭사업 6억 정도가 결산추경 전에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해서 추경성립된 집행으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더불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저희 도에서도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적극 관련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조선업 실직사태 관련해 가지고요, 본 추경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직자·실직자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저희는 우선 도하고 군산시는 다른 조선업 지역도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도 같습니다마는 조선업일자리희망센터 설치라든지 조선업 고용위기 지원을 고용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또 유감스럽게도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요. 조선업일자리센터가 설치되는 3개 시도에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군산 조선업일자리지원센터에 2억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어떤 명목인가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구체적인 내역은,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취업지원이라든지 실직자들에 대한 심리안정, 고용동향조사, 새로운 취업처 발굴 등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군산 조선업일자리지원센터가 금년도 8월 11일날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따 경제산업국장님한테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할 건데, 문제는 도 차원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요? 지금 엄연히 현대중공업이 여기에 존재해 있고 또 여기가 지금 타격이 더 크거든요, 울산보다는. 여기는 일거리를 안 갖고 와버리면 전 직원들이 다 실직상태에 놓이게 돼요. 울산이야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조정 가능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더 우선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제외시킨다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노력을 너무 미흡하게 한 거 아닌가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선업 비중이 군산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에서도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또 실제 선박이 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 현대중공업 측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산조선소에서…….

양용모위원

건의만 하지 말고, 그 부분만 좀 얘기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게요. 지사님이 직접 방문하신 일 있어요? 예를 들어 울산 현대중공업을 가신다든가, 전라북도 내에 군산에서야 가서 얘기해본들 그건 군산시장이 가면 되는 거고 그룹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지사님께서는 백방으로 노력을 하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양용모위원

백방이 어디예요? 어디어디 백방이에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동안에 우리 정무부지사님도 직접 가서 얘기했고.

양용모위원

지사님 안 가셨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직접 방문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일정을 조율을 해왔고요.

양용모위원

지사님이 직접 가셔서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전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그룹의 회장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면 효과가 있어요. 해서 울산도 방문해서 현장도 보고 여기 일거리를 배정해 줘라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양용모위원

백방으로 노력해 봐도 진짜 가야 할 데를 안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이번에 실제적으로 지사님이 그쪽에 실무라인을 통해서 접촉을 계속 타진을 했고 실질적으로 금주에 21일날 최길선 회장님을 지사님이 직접…….

양용모위원

현대중공업 회장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직접 면담을 해서 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양용모위원

면담계획이 잡혔어요? 정확하니.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라고 하십시오. 노력해야 합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백방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군산의 조선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대신 우리 조선업 일자리 관련에 대해서 다른 도보다 일단 금액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지만 일단 수치로 나오는 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해주시길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도민안전실, 농축수산식품국, 농업기술원,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다음으로 도민안전실, 농축수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최병관 실장님, 이강오 국장님, 유희숙 국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일이 다 말씀하지 마시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앞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기획관리실 소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제1회 추경보다 376억6천만원이 증액된 1조179억9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371억3천만원, 보조금 5억3천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6년 제1회 추경보다 355억원이 증가된 7,536억6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8천만원, 경상이전 4억3천만원, 자본지출 2천만원, 내부거래 100억3천만원, 예비비 249억3천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보다 2억500만원이 증액된 503억4천만원으로 지특사업 역량강화사업 2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보다 349억9천만원이 증액된 6,913억6천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100억3천만원, 예비비 249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보다 3억400만원이 증액된 104억원으로 노지인삼재배 및 홍삼이력관리 ICT융복합사업 3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병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자치행정국에 대한 평소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 9,130억7천만원 대비 약 0.02%가 증액된 9,132억9천만원입니다. 세입증가내역은 평생교육분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계는 기정예산 960억6천만원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962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5억2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증액된 127억2,400만원으로 주요증가내용은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5천만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에 1천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1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5억2,012만원보다 156억3,600만원이 증액된 701억5,61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19억1,340만원보다 162억6,532만원이 증액된 1,881억7,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8,500만원, 기금 10억5,1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373억8,702만원보다 17억4,532만원이 증액된 391억3,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투자유치과는 도내 이전 및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1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365억8,311만원보다 145억1천만원이 증액된510억9,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성능풍력발전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예산 206억4,751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06억5,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유희숙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질별 예산에서 보면 물건비 해가지고 1억6,450만원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보면 기관유지비용인데 사실 세금이라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될 그런 예산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어떤 내용으로 세우셨는지. 물건비 1억6,450만원 증액하셨는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특사업 역량강화사업에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지특회계운영 우수부서로 돼서 재정인센티브를 기획관실이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특예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총 증가한 게 1억6,450만원인데요? 그 외에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정읍하고 고창·부안에서 생활권선도 우수사업으로 지특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군보조사업으로도 편성한 게 일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내역을 한번 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물건비가 본예산 때나 돼야지 더군다나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실장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좀 곤혹스럽긴 한데, 전라북도가 상위그룹에 항상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결과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뭐가 문제예요? 점수를 낮게 받는 불변의, 이건 아무리 해도 우리가 좋게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2015년도보다는 결과는 좋은데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미진한 측면이 있는데요. 분야별로는 괜찮은 분야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량지표는 괜찮게 나오는데 정성평가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청렴도 평가는 어때요? 자료가 없어서 내가 그러는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청렴도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청렴도 평가 말씀하시죠? 감사관실에서.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청렴도 평가는 저희 전라북도 괜찮은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종합적으로 그게 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여기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에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 평가를 안 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감사관실 청렴도 평가와는 별도로 개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때 감사관실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는 또 그거 나름대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가 등급 받은 분야도 있어요? 우리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 등급이 안전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가 가 등급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제일 등급이 낮은 분야는요? 그건 말하기 좀 곤란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공개해도 괜찮은데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자료가 없어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합동평가 결과적으로 2014년부터 2015, 2016.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014, 2015, 2016년도.

양용모위원

예, 3년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건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해서 되는 문제도 있고 안 되는 문제도 있는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하고 나눠가지고요. 정량지표는 시·군 연계, 저희 도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군도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시·군 연계지표는 부단체장회의를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실·국장 점검회의를 저희들이 실·국장 자체적으로 매월 하고요. 부지사님 주재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1년에 몇 번이에요? 분기별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상반기에는 안 했고요 하반기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사님 주재로 11월 말에 한 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성평가같은 경우는 컨설팅단을 만들어가지고 컨설팅을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컨설팅을 어디서 해요? 도에서 해요? 도비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저희 도 예산 세워서 외부전문가를 해가지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컨설팅 결과 나온 거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양용모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자료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동평가분야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지특사업 역량강화사업이 직접 그다음에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국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된 배경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인데요. 기획관실하고 예산과에다가 저희들이 배분한 사업은 매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특사업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우수시도로 저희 전라북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게 돼서 8천만원은 기획관실에서 실무자 교육이랄지 컨설팅하는 데 쓰고 2천만원은 지특회계시스템 만드는데 예산과에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시·군 정읍·고창·부안에서 생활권선도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우수로 평가가 돼서 1억2,500만원을 받아서, 정읍이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정읍에 8,500만원 주고 고창·부안 2천만원씩.

현숙

이현숙위원

그 내용은 제가 봐서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그동안의 지특사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에 역량강화나 설명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없었던 건가요? 왜 신규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특사업은 매년 7, 8월달에 다음연도 게 확정이 되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건 저희들이 잘해서 인센티브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만 갖고 쓰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지특사업을 위한 도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강화사업들이 특별히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실무자들 워크숍이랄지 교육훈련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속 해왔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특예산입니다, 순수하게.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회성으로 해서 이 금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가가 또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건 인센티브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 도비가 부담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예산과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인센티브라고 해서 제목 또 하나 들어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굳이 제목을 넣으신 이유를.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1억 중에 8천은 기획관실, 2천만원은 예산과로 주면서 자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도 자체 판단으로 해서 하는데 예산과에서도 e-호조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이런 지특 운영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 투여가 되면 각 지역하고 도하고 연계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체계적으로 구축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동안에는 어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아까도 자금 없는 이월 문제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자금 없는 이월 중에 대부분이 지특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특사업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특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업들이 이번에 이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런 실적관리가 철저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관리시스템 구축에는 문제가 없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시스템은 문제가 없고요,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 시스템 투자 관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요 서버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유지보수비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천만원 투자해서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노후해지면, 이게 금방 노후해지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업그레이드는 또 해야 되겠죠, 그때.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계속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실장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죠. 예산안 87쪽에 있는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양용모위원

아니, 서남부생활권 지원이 있어요.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지특인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 사업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양용모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지역발전특별위원회 평가한 생활권선도 우수사업으로 정읍·고창·부안이 선정이 돼서 1억2,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읍 8,500, 고창·부안 2천씩 이렇게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3개 시·군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건 3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했고요. 3개 시·군과 연계협력사업으로 했고 정읍이 주관을 했고요, 2개 고창·부안이 지원자치단체가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정읍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중앙의 공모에 응시한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물론 정읍 가서 시의원들이 하실 거겠지만 아무래도 여기에서 점검할 필요는 있는 거니까, 이게 민간단체에다 이전해 주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게 제목이 동상동몽 오순도순 행복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인데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남부 농기계공동활용센터도 건립을 하고 오순도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이랄지 정읍·고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관 설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오순도순 보금자리라는 게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명칭이 이건데요, 어르신들의 공동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

양용모위원

지금도 경로당도 있고 다 있는데, 물론 중앙에서 공모했다니까 뭐.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건 시·군 접경지역.

양용모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만 주시면 되는데 와서 설명한다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주세요. 한글로 돼 있는 거잖아요, 다 보면 아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하시더라고.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예비비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예비비를 지금 보통교부세 내려온 것 365억 중에 매칭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뺐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원래 자금 내려온 걸 저희들이 연내에 소화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 후에 바로 정리추경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월을 최소화해야 하는 저희들 과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월 최소의 목적이 더 강했다. 그래서 예비비로 뺄 수밖에 없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발굴이 미진하다든지 정부정책에 대응이 미흡한 건 아니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뺀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경제정책 관련해서 검토보고에서 전라북도가 4군데만 비교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이던데, 그런 과정에서도 예비비를 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재정이 여유가 있나요? 사업 관련해서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재정이 여유가 있다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가 10월 20일날 의결을 해주시면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고 그래서 자금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그 정도 설명 듣겠고,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는 지금 도교육청이 추경을 않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은 안 합니다마는 3회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정리하면 된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들은 전출을 시키려고.

현철

김현철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하는 게 맞죠? 원래는. 왜냐면 관련 조례 제3조 보더라도 거기에 ‘다만’ 해서 단서조항에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게 주는 말이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원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산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하게 돼 있고요. 꼭 2017년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이죠.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대로 보면 2016년도 본예산에는 2014년도 정산분이 들어 있고 2017년도에는 바로 2015년도 정산분 들어가고 그렇게 쭉 맞춰서 가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교육청에 대한 권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원래는 2017년도에…….

현철

김현철위원

어차피 줄 돈이긴 하지만, 그래요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구축지원 사업을 보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만 구축돼 있고 실질적으로 각 시도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더만요. 안 돼 있고 실제 이게 평생교육과 관련된 곳이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물론 올 8월에 이게 준비가 되어져서 아직 부족하다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2회 추경으로 구축되어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올 하반기 계획들이 분명히 섰을 텐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의 평생교육진흥원 도 단위 기관이 우여곡절 끝에 금년 8월에 전북연구원으로 행자위 심사를 거쳐서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8월에 발족이 됐으면 진흥원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의 사업비로 우리가 따온 것입니다, 6월달에 교육부 주관으로. 내용은 뭐냐면 평생교육정보망이 도가 따로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망으로 서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를 해줌으로써 도와 시·군의 평생학습이 정보교류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비용으로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선 14개 시·군을 다 할 수는 없고 1천만원을 들여서 4개 정도 시·군만 연결을…….

현숙

이현숙위원

어디어디 잡혀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또 시·군의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밑에 보니까 시·군별 평생교육센터라고 소개를 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그거 다 걸러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비용이 크든 적든 어쨌든 사업이 시작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이런 작은 사업 하나 따다가 땜방하는 형태로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앞에 쪽도 보면요, 같은 얘기인데 올 하반기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10월 중순이고 벌써 11월, 12월인데 두 달 동안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올 마무리 가능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부처는 전년도에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정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는데 교육부만 유일하게 4·5·6월달에 공모를 받아요. 그걸 알아보니까 학사일정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달에사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비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우리가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고 기간은 비록 짧지만 우리가 빨리 촉구를 해서 이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열심히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이 사업 어차피 구축망을 만들기로 하셨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같은 내용이어서 덧붙여서 하나 여쭐게요. 이게 지금 남은 2개월 동안 하실 수 있냐고 하니까 공모가 늦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교육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자위에서 저희가 지적을 당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항의는 놔두고 하실 수 있냐고 그걸 여쭙잖아요 지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를 했고요. 일단 사업내용을 보면 실무협의회를 빨리 갖는 것, 또 포럼 한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관계자들 연수를 시켜야 합니다, 남은 두 달 동안. 또 프로그램 짜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국가하고 도하고 시·군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하고 시·군하고 네트워크 구축해 주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국가도 있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평생학습기관하고도 해야 되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육부에 저희가 항의를 하니까 내년 2월까지는 이월해서 정산을 지어도 좋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안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내년 2월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2월까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원래는 금년에 끝내야 하는데 내년 2월까지 정산을 해도 된다는 교육부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앞으로 추진계획 지금 다 잡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자료 제출 한번 해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국장님! 풍력발전시스템 연구개발비로 국비·도비가 편성됐죠? 이번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국비부분에 대해서 매칭비로 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동으로 편성해야 돼요? 이게 몇 %입니까? 국비가 7억5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자동으로 편성하는 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학사업들 중에서 평가단계에서 가점을 받아서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은 저희 도 정책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금 대학에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경우는 1.4%인데요, 1%에서 10% 범위 내에서 재정현안조정회의와 의회 보고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대학에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개발하라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양용모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버니어발전기가 뭡니까? 버니어발전기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존에 풍력발전기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블레이드하고 기어박스하고 제너레이터 발전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버니어발전기는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차세대발전기 형태로서 이게 기어박스하고, 기어박스가 사실은 굉장히 고장의 원인인데 이 기어박스하고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기어박스가 따로 설치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융합형 발전기라고 합니다. 이게 향후에 풍력발전기…….

양용모위원

기어박스하고 제너레이터하고 일체형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공 가능성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군산대에서 이것을 개발함과 동시에 인력양성까지 추진을 한다고 하고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양용모위원

아니, 제품이 개발돼야 인력양성이 가는 거지 인력양성까지는 아직 개발 중에 있는 신개념 시스템에 대해서, 인력양성은 왜 들어가요? 거기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대학에서 이것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인력을 같이 투입을 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공모가 됐고요.

양용모위원

개발사업에 인력도 같이 투입돼서 산학협력단을 구성한다 이 말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가능성 이런 것은 교육부 공모상태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를 믿고 저희가 도비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추가 지원도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총사업비 내에서 이게 9년 사업이고요.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일단은 9천만원, 그 중에서 올해 1천만원 추경사업비 외에 매년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이것은 3년 단위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 매칭 여부 또 국비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매칭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이거죠? 앞으로의 성과를 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장황하게 하니까 제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죠? 지금. 그런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산업부에서 한해풍이라는 SPC를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이것이 산업하고 연계가 되고 지역산업에도 파급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한해풍에다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상호 간에 조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새만금이라든지 서해안에 이런 단지를 조성할 만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죠? 없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바람세기나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바다 쪽 서해안 쪽을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부에서도 대규모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략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하냐 마냐 이건 결정이 안 됐죠?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십여년 가까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쭉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산업으로 분류도 돼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분류돼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투자가 너무 미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이번 추경에 국비매칭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라든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해 지역진흥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지금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최근 3년간에 걸친 투자 예산서를 빼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미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개발도 개발이지만 빨리 지역에서 기득권을 확보한 데가 유리하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어차피 원자력은 이제 끝났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원자력에서 차지 하고 있는 전력 포지션이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너무 미진하다, 풍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전라북도에서만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이 서해에는 있잖아요. 서해에 들어서 있는 시도들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 치게 간과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10년 전부터 주력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을 한 데는 사실 전라북도가 선도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현 정부에 들어와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축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리협약 이후에 신기후체제가 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불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사실은 몇 년간 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거의 사업을 지금 대기업에서도 많이 접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다시 불을 지피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동안에 정부에서 무관심할 때 전라북도가 꾸준히 이걸 해놨으면, 전라북도 자주재원을 투자해서라도 해놨으면 지금 우리가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기득권을 더 차지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주 지진이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계속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도 세계적으로 원전은 더 이상 폐쇄해야 된다는 쪽으로 환경 부분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판단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늘려야죠. 그래야 전라북도가 먼저 선점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그렇게 입안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꾸준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진이라든가 이번에 경주 지진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재생에너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기후체제와 더불어서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도 있고 관련해서 대학에서도 인력양성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도비도 투자하고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중장기 투자계획이 서 있나요? 이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같이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계획 수립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본예산에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유희숙 국장님께서는 풍력에 대해서 양용모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예산안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고성능풍력발전시스템 연구개발사업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 이것은 군산대에서 교육부 사업에 공모를 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풍력에너지 전력망적응기술 연구센터도 있고, 이것은 보니까 전북대학교네요. 유사한 사업들이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그래요, 시행주체가.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연구비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주도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계획서 올리면 그대로 계획서 올려가지고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매우 많아요,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보통 전반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유사한 사업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 사업들도 추진실적들 있잖아요, 같이 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양성된 인력들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분들 지금 어떻게 취업이 되고 있고 어디서 쓰이고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성과까지 해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해외취업 지원하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하네요.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체가 어디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도 대학교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공모사업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이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국비가 전체 이 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여러 학교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추경에다가 올리는 사업은 한 학교고요. 이게 원래 저희가 1월에 재정조정회의를 거쳐서 대학별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이 정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올리는 것은 최근에 공모에 선정된 원광보건대 건만 지금 현재 올린 상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학교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한 학교에 얼마 지원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올린 원광보건대학교하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원광보건대학교에서도 하고 전주대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학교가 하고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여러 학교면 여러 학교를 여기다 해줘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원래 다른 데 공모는 일찍이 돼가지고 지원이 나가고 있고.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올린 것은 3억8,700만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비 포함해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1년 단년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학교에다만 합니까? 다른 학교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3억8,700 중에서 국비가 3억1,800이고요, 도비는 1,600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학교에 3억 얼마가 들어 가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공모사업을 하면 3억 정도 들어갑니까? 공모사업에 따라 틀립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대학별로 보내고자 하는 학생 수…….

상현

이상현위원

사업목적이 뭐예요? 3억이 들어가는 학교의 목적이 뭐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치과기공 한류인재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미국지역에 10명이 가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멘토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갑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서는 교육을 받아서 현지에서 취업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취업까지 연계를 시켜주는 것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거의 취업을 100% 하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의 여기서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에는 청해진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청해진대학이 아니라요 ‘청년해외진출’ 이것의 준말입니다, 청해진이.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요, 중국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고용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렇게 줄여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국가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러면 설명을…….

상현

이상현위원

국가사업이라도 풀어서 써줘야지, 청해진이라고 해서 저는 중국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상현

이상현위원

현재 미국을 10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3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명을 지원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총사업비가 3억8,700이고요, 여기는 3개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가는 것은 청해진사업에는 1억2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1억이고요, 도비가…….

상현

이상현위원

그거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명을 대상으로 3억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은 과용이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설명 부족이시면 삭감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추경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건수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설명을 이렇게 못하시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역을 주십시오. 왜냐면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은 3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도 안 나와 있고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억8,700이 3개 과정이고요, 원광보건대에 다른 케이무브사업에 하나, 그다음에 우석대학교에서 케이무브사업에 장기과정으로 하나, 그다음에 이번…….

상현

이상현위원

사업목적에다가 그런 부분을 넣어줘야죠, 아니면 사업개요에다 넣어주든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책자에서 예산서 올리면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역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입니다. 국장님! 요즘 굉장히 어렵죠? 특히 전라북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자료 153페이지를 보시면 답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6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런데 145억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이 예산은 모두가 다 도내에 투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국내기업의 신증설의 경우에는 국비와 함께 매칭해서 도비를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비에 대해서 도비매칭분이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투자가 확정이 된 기업 중에서 상반기에 8개 기업 심의로 확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5개 기업에 대해서 산업부와 심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매칭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매칭부분은 아는데요, 이 촉진보조금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려고 한 데에서 거기에 맞춰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원조례에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줘야 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몇 년에서 몇 년이에요? 3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만 가는 경우는 틀린데요, 여기는 국비매칭분이기 때문에 착공한 이후에 3개월 이내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구매한 이후에 1년 이내에 그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가 넘어가면 신청을 못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 145억이 올 10월달인데 10월부터 이전을 해가지고 3개월이면 신청을 하고 나서 최소 수치적으로 따지면 6월이나 7월 정도에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잡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저희가 투자 MOU를 체결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토지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2차 추경이 지금 상당한 기일이 잡혀가지고 잡혔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투자유치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기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삼일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하루가 1개월이 되고 1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재정여건도…….

성일

이성일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산과에서 협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아니에요, 지금 전라북도에.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더 어려운 게 전라북도의 경제인데 수도권에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잡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방 이전하는 기업에서, 본예산 이후에 추경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기간 됐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상당히 금융 자체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이런 회전하고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지원금액 사업금액은 엄청난 수치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억하고 이제사 10월달에 145억 정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금 더 저희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거라도 꼭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마 본 위원하고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이런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금액에서 금액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지. 누구라도 구멍가게 슈퍼 하시는 사장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145억은 그동안 밀려있는 금액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2차 추경에 이제 와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구비서류를 마무리짓고 어느 정도 절차를 이행해야지 국가에서 심의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존스미디어 이런 기업은…….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은 좀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단돈 10원, 20원이 절실한데 자료도 부족하고 무슨 서류가 부족해갖고 이제 왔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변명이 조금 거시기하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이 끝나면 바로 지급해야 할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올해는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성일

이성일위원

올해 말고 그전에 기정예산은 다 활용을 했고 추경…….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추경 하면 저희가 기정예산안에 8개 기업 심의 확정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디어디냐고, 몇 군데나 되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우성섬유, 일강, 에쎈테크가 신청이 완료돼서 나가야 되고요. 존스미디어는 저희가 조금 더 독려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어렵게 국가심의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사업체들이 상당한 기간을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철저하게 예산추계를 잘 세워가지고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기본적으로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저나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 추계를 잘못 세운 것에 우리 국장님한테 문제를 삼아서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잡으면 사업자들한테는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신청을 좀 당기고요. 다만 산업부에서도 국가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독려해서 이번에 심의가 좀 앞당겨져서 올해 집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절차를 신속히 해서 기업들이 빨리 자금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하는 팩트가 그거예요, 바로.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한 내용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들이 자금회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촉진금이라든가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은 여기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 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지원금, 보조금, 촉진금 이런 것에 대해서 하루 이틀 일을 이 사람들 기업하시는 분들은 100일, 몇 년 씩을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빨리 가능하면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바로 우리 국장님들 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경제 문제는 누구라도 해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송하진 지사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신속하게 정원확보를 해가지고, 재원확보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본예산에 잡아놓으면.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전기업을 하려면,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기업이 전라북도에 올 때는 왜 옵니까? 보조금, 촉진금 때문에 옵니까? 절대 아니에요. 자기 기업들의 이윤을 추구하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면 기업 하기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물류비라든가 유통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하니까 전라북도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와서 조례를 보니까 오기 전에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이런 지원금이 얼마나 올지 안 올지 다 준비를 경영인들은 하고 와요.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유통비 저렴하고 도로가 잘 깔렸기 때문에 인건비 싸고, 전라북도가 지금 그래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수도권보다 인건비가 싸니까, 땅값 싸고.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보조금도 주기로 하고 촉진금도 주기로 하고. 이 촉진금이 하루빨리 나와야 증축도 하고 기계설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 와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는 기업들한테 서류요구가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률이 50% 이하 건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것도 빨리 집행하시고 이 추경예산안이 이월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본예산 때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태도나 조시는 분 있으면 바로 퇴장조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순서는 나석훈 환경녹지국장님,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등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986억60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7%인 9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 의존수입 9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증액내역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8천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1,4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2억5,500만원, 숲가꾸기 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84억8,83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3%인 12억7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경상이전 3억1,602만원, 자본지출 8억9,1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148억24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208억1,52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24억5,6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2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3억3,150만원, 숲가꾸기 6억7,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15억3,3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0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숲가꾸기사업 1억1,0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9천만원 감소한 1조3,113억1,2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는 여성청소년과 25억원 증액,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45억7,200만원감액,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보건의료과 4억7,500만원 증액,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3개 부서 11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6,800만원 감액된 1조6,018억4,8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7,318억4천만원, 여성청소년과 750억8,7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188억8,500만원, 보건의료과 493억5천만원, 건강안전과 248억7,600만원, 어린이회관 8억3,2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7,900만원입니다. 설명서 10쪽에서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7억1,500만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생계급여 81억5천만원 증액,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6,100만원 증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억2,200만원 감액, 보육료 지원 12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4,800만원,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1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39억2천만원이 감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10억800만원 증액, 기초연금 170억6,700만원 감액, 장애수당지급 3억1,900만원, 장애인의료비 9억6,900만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2억14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5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1억2,300만원이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4억원, 서남부권 광역응급의료체계 구축 5억1,1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2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7억6,4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희귀난치유전질환자 지원 1억2천만원, 모성아동건강지원 4억1,4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72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16년도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41만원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4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료비 예탁금 2억9,800만원 감액, 현금급여사업 2억6,500만원,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100만원, 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81쪽에서 8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국고보조금 조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60억1,11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10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1,759억6,39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 10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변동이 없으며 새만금수질개선과 예산안은 1,720억4,10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정부 추경을 반영하여 삼례 용진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0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재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전기자동차 문제, 전에 제가 2013년도에도 이 문제 좀 얘기했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잘 안 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양용모위원

문제는 충전인프라도 문제 있고 전기자동차 자체도 실제로 주행거리가 실용화되기는 좀 이른 상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재고처리 성격으로 지난 2013년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일 있죠? 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몇 대 보급했어요? 그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13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35대를…….

양용모위원

35대가 나와 있죠. 시·군에 지금 대개 업무용 차로 나가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의 경우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보도도 봤는데 세워져 있어요, 날마다 세워져 있어. 쓸 수가 없대요, 실제 로. 우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자동차가 운행을 하기에는 너무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기죠. 충전해 놓고 실제로 가서 운행을 해보면 말하자면 원래 거리 1회 충전에 한 250㎞ 가나요?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평균적으로 130㎞ 정도.

양용모위원

원래 목표는 250㎞ 아니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테스라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쯤 되면 충전해서 한 300㎞ 정도까지 가능한 정도를 곧 시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120∼130㎞ 가는 차를 갖다 놓고 지나치게 현실적응이 안 되는 말하자면 실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점은 충분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관심그다음에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기반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용모위원

미세먼지 부분은 전기자동차로 다 해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것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금년 2016년도에도 8대 지원예산이 확보됐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원 다 됐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8대 세워서 1대는 지원이 됐고 7대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된 차량입니까? 성능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계속 연도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번에 보급된 차량은 주행거리가 1회 충전에 얼마 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약 1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130㎞나 169㎞, 배터리 성능이 항상 100% 유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에서 흔히 그러듯이 2∼3년 되면 배터리 교환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120㎞, 100㎞ 정도로 가겠고만요. 전혀 성능향상은 안 된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어떠한 지적이신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배터리 보증기간이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보증을 계속 A/S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번에 도비가 2,880만원이 가고 그다음에 국비가 1억4,200만원이 갔는데 이것은 인프라 구축비용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인프라 구축과 차량보조금 지원 구입 보조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2016년도에 8대에 대한 차량보조금 지원 추가분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대책에 의해서 전기자동차 차량보조금 구입 보조금이 200만원 올랐습니다, 대당.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추경편성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추경이 없었으면 기존방식으로 나갈 건데요. 더 확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양용모위원

국비는 목적사업비로 1억4,200이 내려왔어요? 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면 보통교부금을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예산 명목으로 나왔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도비 매칭 안 하면 이거 반납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비는 추가 매칭분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없죠? 이건 어쨌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국비로.

양용모위원

국비는 지원이 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도비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비분은 정액으로 지원이 기존에 기정예산으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양용모위원

추가 추경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추경에 도비는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 있는데요, 왜 그래요? 2회 추가 예산편성 요구해서 도비가 2,880만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증감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도비는 추가되는 게 없고요. 국비만 1,400만원 추가…….

양용모위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국고보조금이 대당 1,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00만원씩 증액이 돼서 7대분 1,400만원이 증액이 된 편성된 분에 대한 추경편성 요구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요구액에 총합계가 1억7,080만원, 국비가 1억4,200만원, 도비가 2,88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뜻은 뭐냐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당초 기정예산으로 8대분에 대한 대당 360만원 2,880만원이 정액으로 보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설명하지 말고 2,880만원이 도비예요,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편성 요구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기정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양용모위원

왜 당초예산을 여기다 써놔요? 추경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출내역 근거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참나, 말이 안 되네. 그것은 기존예산에다 넣어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여기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출근거 표시를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누가 이렇게 했어요? 환경녹지국에서 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좀 전체적으로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예산서에는 도비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서가 중요하니까 도비는 없는데 이 사업별 설명서에는 제2차 추경요구액에 도비가 2,880만원이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한테 사과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나 설명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바로잡으세요. 이거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설명서 25쪽이네요, 숲 가꾸기. 2016년도 당초예산 7억 서 있다가 이번에 1억1천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대상지역은 어디며 숲가꾸기가, 그다음에 주요 식재하는 게 종류가 뭡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대상지역은 우리 전라북도 관할 도유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진장하고 완주 딱 그 안호영 국회의원 지역구만 하네요? 도유림이 거기에 딱 집중돼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유림이 그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나무 종류는요? 대표적인 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나무 종류는 대표적인 게 솎아내기 작업도 합니다마는 편백나무나 잣나무…….

현철

김현철위원

편백. 지금 지역의 민원을, 산림환경연구소가 진안에 있는데 민원을 국장께서 듣고 계신지 몰라도 관련해서 양봉 관련해서 밀원수를 식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돈벌이 되려고. 그런 걸 해 주라고요, 주민들한테 그런 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참 산림에 대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앞으로 검토하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단발성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 또다시 방치된 그림이 나오죠, 화면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충전하는 위치 그런 거 시·군하고 얘기 좀 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수요조사하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요조사가 아니라 충전할 장소가 있어야죠. 그러면 통상 시·군에서 하니까 도청, 시청 이런 앞마당에다 하겠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앞마당 그리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

현철

김현철위원

고속도로요? 고속도로에다 지금 충전할 수 있는 데 설치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제 공공…….

현철

김현철위원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알고 말씀하세요. 시·군에 차 하는 것이 시청·군청에서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사들이는 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부분은 공공용 매입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만 예산을 놓고 이것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하냐 이거죠, 시청·군청은. 몰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대단위 아파트.

현철

김현철위원

대단위 아파트가 왜 나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공공용 청사.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라니까, 그 말이. 지금 이게 전기자동차 가는 게 관용차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용차 하는데 대단위 아파트에다 관용차를 거기서 충전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공공용 주차장도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그러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미래의 계획이겠죠, 미래의 계획. 지금 8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자동차를 시·군으로 보급·확산시키려고 자치단체한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러잖아요, 지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충전소 설치 어디다 하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충전소는 공공기관별로 많이 돼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공공기관별로 돼있는 건도 제대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 적절한 위치에 될 수 있도록, 쓸데없이 했다가 또 옮기네 어찌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종합적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이 건하고 좀 다르지만 짧게 한 말씀만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짧게.

현철

김현철위원

대선공약사업 지덕권 산림치유원 관련해서 지금 나석훈 국장님 움직이세요? 손 놨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왜 손을…….

현철

김현철위원

지사님도 손 놨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뭐 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럼요. 계속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과거형이죠, 과거형? 한 것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한테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철

김현철위원

따로 설명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말씀만 그렇게 했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 그 부분은…….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할 거 있으면 따로 보고해 주시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미팅하시게요, 나랑.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산림치유원에 대해서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김현철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1쪽에 보면 완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신규사업이 있네요. 여기 올해 시작했는데 몇 월달부터 이게 사업 예정인건가요, 올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해 사업 타당성조사…….

현숙

이현숙위원

몇 월달부터 시작을 하나요? 시작했나요, 아니면 아직 안 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시작 못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이 부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있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안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확실한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사후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큰돈들을 들여놓고, 농축산 그쪽도 익산 삼례에도 한 군데가 이번에 100억이 넘게 펑크가 났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말씀 믿고 현장조사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유치한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애수당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사유가 기초수급자 1,012명이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파악이요 어떻게 예산편성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 수당을 받는 장애인의 숫자를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등급이 약간 변화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100% 맞출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등급변화가 있다고 해도 본예산 때 파악한 거 보면 2015년도에 2만6,358명이고 2016년도에 2만3,322명, 그럼 3,036명이 감소한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2회 추경에 2만4,334명이에요. 그러면 총 1,012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의 숫자 차이가 나야지 1천명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 가지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균적인 숫자로 해가지고 소요액 파악으로 숫자를 제시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영규

최영규위원

기준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수급자 기준이 변경됐다 이런 등등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1년 안에도 바뀝니까? 그 해 안에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 숫자를 낼 때요, 원래 추계를 해가지고 숫자를 낸다고 해서 본예산에 국비가 그만큼 정확히 오는 것도 있고 정확히 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히 오든 안 오든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정확하게 오든 않든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않�ㄵ �ㄵ 게 주겠어요, 이걸? 올릴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런데 올리는 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비용을 내려보내지 않는 거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비요청을 하는데 국가에서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성립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계획대로 숫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본예산에 적게 보냈다가 추경에서 숫자를 맞추고 이런 과정 때문에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1천명 이상 차이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 지급할 때는 저희가 계산되어 있는 추계액으로 숫자는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본예산 때 파악했던 숫자 있죠? 그거하고 이번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숫자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영규

최영규위원

기준이 또 있다면서요. 기준이 바뀐게 있다면서요. 바뀐 기준이 뭐고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된 사유하고 기준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바뀐 기준이 뭔지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숫자가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영규

최영규위원

숫자뿐이 아니고 아까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변동이 됐는지 그 자료 같이 제출을 해주시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서 62페이지 보면 국장님,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서 62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양용모위원

예산서에, 설명서는 내가 못 찾았어요. 어쨌든요 이 사업이 지금 응급 무선통신망으로 해서 긴급재난 시 통신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동안의 예산을 보니까 2014년에는 본예산이 6억6천만원 했는데 추경에서 1억5,300이 삭감됐어요, 자진 삭감 말하자면 이게 결산추경에. 2015년에는 또 7억1,400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2억8,600이 또 자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6억2,800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추가로 2억2,300을 세운 걸로 돼있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제가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연도별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

양용모위원

과거에는 그렇다는 얘기지. 제 자료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일단 세워놓고 7억1,400만원, 그러니까 2014년, 2015년에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2016년에는 본예산에서 4억을 편성하고 그래서 추경에 2억2,300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됐죠? 이거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편성했나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과거 사례로 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 것 본예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확인하기 전에 하는 건 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정기점검비, 유지보수비예요. 여기에서 기금이 70%예요, 기금. 무슨 기금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응급의료기금이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액수가 차이가 있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서에는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시스템이 1억2,75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액수를 크게 생각하고 계셔서 자료가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게 혹시 잘못됐는지 싶어서요.

양용모위원

어쨌든 현재 2회 추경에 도비가 3,366만3천원이 추가로 편성된 건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1,113만8천원을 감액.

양용모위원

감액시키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업별 설명서 62쪽 보시면 거기 증감에 1,100…….

양용모위원

예, 증감은 뒤에 그렇게 돼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번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1,100만원.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3,700만원이 감액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113만8천원이 감액되고 그중에서 기금이 70%니까 779만7천원이 감액되고요, 도비는 334만1천원만 감액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아닌데, 이거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서로 가려야 돼요, 이게. 얘기가 틀린데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하고 따로 또 설명을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업설명서 63쪽을 보면 골든타임 사수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신규사업 들어와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보니까 24시간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활안전 응급처치교육을 마을이장님과 노인시설 대상,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등 응급의료 안전도우미 양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서남은 정읍, 고창, 부안이라고 한다면 물론 읍지역 그러니까 도심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체계가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의료권하고 연계가 가까운 그런 시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구축이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이 지금 정읍하고 고창하고 부안이 응급의료체계가 약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 사업은 뭐냐면 정읍에 아산병원이 있는데 정읍아산병원이, 현재는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역기관, 지역센터, 권역센터 이렇게 3단계로 시설 및 인력기준이라든지 지정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정읍아산병원은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더 나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는 좀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 63쪽 제일 하단부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국비와 도비 다해서 5억1천인데 그중에서 시설 및 장비보강이 4억9,8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사업내용에 앞에다가 이런 내용을 더 중심으로 써놓으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사업내용의 순서를 좀 위원님 생각대로 액수 많은 걸 먼저 썼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왜냐하면 마치 이 내용이 주 사업인 것처럼 기록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골농촌을 다니다 보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좀 불가능해요. 어르신들 중심으로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농업에 바쁘신 분들이 이런 안전교육들을 과연 받아서 그걸 응급체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 금액으로 또, 그것도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더 보강을 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읍아산병원을 지칭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다녀요. 그런데 가보면 사실은 의료진 구축도 그렇고 굉장히 미약해요, 덩치에 비해서 건물에 비해서. 그런데 이 5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시설 및 장비보강을 했을 때 과연 그 병원이 이런 체계중심을 다져나가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하신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읍하고 고창하고 부안하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병원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자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을 했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원하고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응급체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응급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러한 내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자료요청 좀 하게요. 아까 얘기했던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시스템 구축에 이동기지국 운영비 현황 최근 3년, 무선통신망 통화료 이거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자료 최근 3년 좀 주시고.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양용모위원

전북어린이 창의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보도를 보니까 설계 공모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소송 당했다고 보도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떻게 진행됩니까? 소송의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다시 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하고요, 본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거기에서 소송결과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결과가 나오면 일단 가처분 신청결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설계용역사를 새롭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알아낼 수는 없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심사과정에서는 알아낼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용모위원

왜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표절이니 아니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고도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설계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2번 열었습니다. 처음에 열어가지고 1차 1·2위를 선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는 보도도 있고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제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의견을 내신 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시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이것이 당선작을 취소할 만한 그런 표절이라고 보십니까?’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그 정도 의혹 가지고는 표절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당선작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주셔서 저희가 그대로 따랐고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공모할 적에도 이런 표절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공모조건에 표절이 당연히 그런 것이 있을 건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공모조건에 표절 여부를 넣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대개 표절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들 의견들을 구해봤는데 표절이라고 하는 분과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소송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몇 분이 봐가지고 그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기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공모 전에 표절여부를 정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 일단 표절시비가 난 다음의 대응은 그건 대응이고 제 말씀은 공모하기 전에 표절작품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표절은 남의 것 갖다가 응모해서 걸리면 어쩔 수 없고 안 걸리면 된다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표절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모를 취소하거나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의 손해배상을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

손해배상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어린이체험관이 늦어짐으로써 이걸 이용하는 도민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도 같이 저희가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시키기는 하는데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답변을요, 명확히 하자고요. 심사과정에 이런 문제가 걸러질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표절 여부를 공모에서 미리 예상해 가지고 공모작을 응모할 수는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 그러면 표절이든 어쨌든 무조건 응모하면 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죠. 표절 여부가 결정이 안 났으니까 응모를 한 것이죠, 위원님.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처음에 공모할 적에 표절작이 아니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걸 가지고 미리 표절이 아닌 작품만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죠. 그 작품 자체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는데 그 제출된 것을 어떤 거하고 표절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든 간에 창작이 목표로 되어 있는 공모, 이게 창작이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창의체험관, 창의가 들어가서 창작인 게 아니고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에 대한 고유의 설계작을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표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 자체가 공모를 저희가 받을 때 접수를 할 때 표절작품인지 표절작품이 아닌지를 나누기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처음에 공모에 있어서는 일단은 표절작품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라 이거예요, 공모 처음 시작할 때. 그다음의 문제는 그다음의 문제이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공모하실 때 밑에다가 표절작품은 대상 되더라도 아예 한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일단.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담보는 해 놨습니다, 위원님.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밥 늦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자꾸.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오히려 시장논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산종합병원이 말 그대로 아산재단의 현대라는 그룹에서 부를 창출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환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작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작은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병원이라고 해놓고 사실 종합병원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이제는 이렇게 국비, 지방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병원으로서 갖춰야 될 재활의학 전문의사도 하나 없어요, 종합병원이라는 데가. 한마디로 너무 미비하고. 시장논리상 차라리 병원이 어려우면 문을 닫으면 다른 병원이라도 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라는 데가 그것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업에서 한다는 데에서 이제는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방비 지원받아서 명맥이라도 겨우 유지해가지고 아산재단이라는 이름을 그냥 떨구려고만 해서. 골든타임 했죠? 오히려 골든타임을 앗아가고 있는 병원입니다, 여기가. 의료기술이나 의료진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미약해서 거기를 들렀다 꼭 가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지혈, 심장마비에 대한 심호흡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 병원 아니더라도 그럴 병원은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정읍시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라는 데가 준 종합병원 이하의 시설을 갖추고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로 옴으로 인해서 빨리 차라리 전주나 광주나 더 큰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 와서 그냥, 또 의료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는 다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을 낭비를 하면서 시간을 뺏어가서 오히려 골든타임을 앗아가고 있다, 그 병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현숙 위원님께서 더 많은 지적을 해 주었고 그래서 이것을 또 길게 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담당 복지공무원들 많이 과다한 업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야 될 거니까 좀 잘하시고 우리 시·군에도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통합적인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연말심사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29억이 삭감됐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 소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복지 쪽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사유만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가장 감액 계상한 예산이 기초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이 이번에 171억을 감액 계상하였는데요. 정부가 기초연금을 시도로 배분을 해줄 때 노인인구수급률 7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 총액을 선정을 한 다음에 매년 노인인구상승률을 3%로 보고 물가상승률을 3%로 고려해 가지고 국비를 전체 받아다가 그것을 시도로 전부 6% 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정예산 받은 것이 조금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결산추경 때 좀 감액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9개월간 쭉 저희가 집행상황을 봤더니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결산추경에서 더 많이 남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다가 말을 해가지고, 처음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액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배정받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은 예산이 반납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과다한 부분은 설명하실 때 거기에다가 한두 줄이라도 넣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때 참고하는데 좋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이 창의체험관 짓는데 왜 기정에 세우신 도비들은 다 삭감하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여러 다른 재원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특교세를 하시려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특별교부세라든지 복권기금이라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은 다 세웠었고요. 그러나 특별교부세라든지 복권기금은 결정이 되어야만 예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정 때 세웠다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일단 기정예산을 20몇 억을 세워놨으면 그걸 지금 못 쓰고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던 것을 못 세운 거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계획대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출을 했고요. 특별교부세로 나머지 예산을 해서 사용하면 전체 예산이 220억이거든요. 그래서 220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석훈 환경녹지국장님,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농축수산식품국·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1억원이 증액된 822억8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1억9,300만원이 증액된 1,143억8,32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자연재난과가 30억2,650만원, 생활안전과가 7,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총괄은 지방교부세 3억6,700만원, 국고보조금 27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주요 증액내용은 폭염대책비 2억2천만원, 안전표지판 설치와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가 각각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주요 증액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계는 기정예산보다 41억9,300만원이 증액된 1,143억8,32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 세부내역은 경상이전이 2억2천만원, 자본지출이 3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 안전정책관과 사회재난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쪽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41억1,950만원이 증액된 1,114억1,898만2천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재해대책사업비 2억9,350만원,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에 38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 생활안전과는 기정예산 4억8,372만2천원보다 7,350만원이 증액된 5억5,722만2천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21쪽까지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구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5,384만원이 감액되어 도 전체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 과목별 증감 내역은 지방교부세 5억원 증액, 국고보조금을 9억5,3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1,545만원이 증액되어 도 전체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총 30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42억9,130만원 증액, 친환경유통과는 35억2,189만원 증액, 농식품산업과는 2억7,500만원 증액, 축산과는 익산 함열에 립코라는 업체가 축산분뇨에너지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112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이 감액이 많아 보이는 부분은 오로지 축산분뇨에너지화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억726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은 정부추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비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23억6,107만5천원보다 0.23% 증가한 5,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406억4,085만9천원보다 0.13% 증가한 5,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과목에서 국고보조금 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로는 현장지원국 소관이며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이전인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으로 돌발해충 발생 증가지역의 적기 방제를 위해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학주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이현웅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양용모위원

공식명칭이 안전실장인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공식명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대책비가 집행됐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여름에 폭염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는데 폭염대책이라는 게 대체로 뭔 대책을 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폭염주의보는 33℃가 2일 이상 진행됐을 때, 폭염경보는 35일이 됐을 때 특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온열환자랄지 그다음에 축산피해, 농업피해들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즉각즉각 그때 대비를 해야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양용모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홍보비가 있어요. 포스터나 리플렛, 쿨매트, 부채, 홍보물 갖다 폭염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폭염에 하루이틀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여름마다 계속되는 거죠. 계속 심해진다고 할 뿐이지. 그렇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양용모위원

이런 홍보비가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2억2천만원이 각 시·군으로 분배돼서 내려갔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성과는 어떻게 있었는지 성과평가가 가능합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홍보물 물론 온열환자랄지 축산피해 예방조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만 대개 홍보물이면서 폭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쿨매트랄지 쿨수건, 쿨방석들을 주로 노인정이랄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제공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양용모위원

실장님, 그런데 노인정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폭염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니까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축이나 실제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게 엄청난 피해가 났죠, 금년에. 무슨 도움이 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게 실제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여기에서 폭염대책은 주로 동물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험이나 또는 재해기금으로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썼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을 위해서 활용됐던 것들입니다.

양용모위원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1차 추경이 언제 됐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1차 추경은 한 5월경에…….

양용모위원

5월경에 했죠? 우리 의회에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양용모위원

그때 여름이 오기 전에 이것을 실제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서 의회 통과를 한 다음에 여름에 써야지, 갑자기 여름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또 폭염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6월 20일경에 이 예산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거 국비가 아니고 도비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전액.

양용모위원

특교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도비로 잡은 이유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교부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효과가 대단히 미흡하고 실제로 실장님 농촌지역의 경로당 가보셨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가봤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 에어컨 있어요, 없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에어컨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에어컨 없는 데는 홍보물로 주의하라고 한다고 해서 폭염대책이 되는 건 아니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물론 그러겠습니다마는…….

양용모위원

에어컨을 놔드려야 그게 폭염대책이 되는 거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실제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폭염 대비해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양용모위원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그러면 가급적이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전라북도 전체 노인정에 특히 시골지역에 가면 노인정에 에어컨이 없어요. 제가 볼 적에 거의 없어요. 이런 대책이 종합적으로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실 차원 말고도 복지차원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해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이런 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대책을 한번 같이 마련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폭염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제안한 그런 폭염대책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내년 폭염 대비해서는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야지. 내년에도 추경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자연재난과하고 생활안전과에 보면 안전표지판 설치하고 물놀이 안전 표지판이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기정예산이 없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것도 교부세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교부세로 들어온 건 아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실은 안전표지판이나 물놀이 안전표지판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꾸준히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지가 궁금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미비한 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국민안전처의 지침이 있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양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양을 국민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것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우리 도 자체적으로 꾸준히 해왔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보완하게 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예산이라기보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2회 추경에서 수립을 해서 의회에서 교부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왕이면 도민안전과 관련된 기초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사실 이게 작은 거지만 이런 물놀이사고나 그다음에 이런 안전재해에 대한 불편을 도민들이 많이 제기를 하세요. 그런데 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부족해서 못했던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성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앞으로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지금 폭염대비 관련해서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이 필요해요. 시·군 자체적으로만 관심가지고 도는 무늬만 폭염대비한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보탬이 안 되고 있죠. 리플렛 만들고 부채 주고 홍보하면 뭣합니까? 그런데 우리 실장님 소관이 아니죠? 에어컨 지원하는 거.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복지시설 보강차원에서는 아무래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함부로 막 대답하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하고 상의해서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주로 안전과…….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어요? 그 말에.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복지국장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사는 되어 있어요? 에어컨 없는 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죠? 지금. 그러면서 왜 큰소리치세요? 대답을 왜 하시냐고. 그리고 이게 특별교부세가 말이죠. 폭염대책비 그다음에 안전표지판 설치 이게 예산서 뒤에도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이것도 전부 추경 성립전 돼서 특별교부세인데 딱 몫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써야 돼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몫이 정해져서 왔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만 정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에서 이걸 쓰라고 하니까 알았던 거예요? 폭염대책 이런 것도. 왜 당초예산은 안 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철

김현철위원

중언부언 말이 그렇기는 한데 그냥 이거 말만 도민이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사 추경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내려주니까 대충 편성해서 하고 내용도 전혀 이상한 거 부채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도움 되고 주민들 도움 될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문제 얼마나 필요한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국끼리 협조해서 그다음에 기획실하고 논의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안전은 기본에서 충실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국장님, 처음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ICT사업이 있죠? 정보화처리시설사업인가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몇 쪽인지? 저희가 사업이 많아가지고요. 각 과에 ICT사업이 있어요.

양용모위원

각 과에 있어요, 하여튼 몇 쪽은 찾아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혹시 농업분야입니까?

양용모위원

28쪽, 42쪽, 54쪽, 55쪽 다 있어요. 이게 ICT융복합 모델개발사업인데 이번에 신규가 3개 들어가고 기존에 축산과에서 하나 했어요. 이렇게 각 과별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누는 거죠. 농식품부에서 일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모를 올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신규는…….

양용모위원

기존에는 축산과에서 한번 했고 이게 시스템 개발이잖아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기술 적용해서 만드는 사업이단 말이에요, ICT라는 말이.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했어요, 축산경영과인가요? 담당부서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는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양용모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비 조정이 좀, 그건 계속사업 ICT융복합 확산사업이고요.

양용모위원

그쪽에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동일한 사업이 왜 각 부서별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과에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신규사업은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축산과 사업하고 다르게 공모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뭐가 다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내용이 축산은 양계·양돈·한우, 낙농분야의 온·습도 제어 등을 위한 ICT융복합 시설장비에만 국한한 거고요. 나머지 농식품 ICT융복합 모델개발은 시·군에서 축산이 됐든 뭐가 됐든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요. 장수 그다음에 정읍 그다음에 진안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에 시·군비 부담도 있고 도비부담이 있어요, 자부담도 있고.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어차피 시스템개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 말 들으세요, 뭐 찾느라고 그래요. 시스템개발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비. 개발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지한 얘기일랑가도 모르지만. 강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사업별로 사업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군에 공정육묘 자동생산 및 접목묘 관리는 스마트파종시스템, 발아실, 그다음에 정읍 축산과는 한우개량 정보 빅데이터 관리 해가지고 어떤 정형적으로 딱 이걸 하시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고 시·군이 농가들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딱 고정된 그런 건 없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하드웨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뭔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뭔 말씀을 열심히 설명한 거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잘……. ICT가 원래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자료 주세요, 자료.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모델이 무슨 모델인지 그다음에 축산과 네 군데에서 다 주시고요. 이게 일회성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축산과에서 융복합 확산사업은 계속사업인데 나머지 3개는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위원님 1년 사업인데요. 제가 3개 사업별로 정확히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정확히 구분해서 하시고요. 국장님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오셨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거 좀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축산과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액된 거요? 위원님.

양용모위원

이게 왜 감액이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감액이 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립코라는 업체가 작년에 농림부 공모에 익산시 함열읍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쉽게 말하면 돼지 분뇨하고 음식물을 합쳐가지고 발전소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축산분뇨 관련시설은 어디든지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올해까지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할 거 같아가지고요.

양용모위원

주민 설득까지 다 끝내놓고 예산을 확립을 해야지. 예산부터 갖다 놓고 주민 설득에 나서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더군다나 63.9%, 그리고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시스템 지금 그거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게 공인 받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공인이 되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정읍에서도 한 군데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특히 립코라는 업체가 에너지화사업의 발전사업의 특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만 없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용모위원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체는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사실 의견을 올릴 때 주민반발이 상당히 우려된다, 농림부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전달은 충분히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반납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할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 반납해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런 대규모사업은 사실상 그리고 이미 한번 이 업체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반납으로 했고 또 추후에 만약에 농림부의 계획이 있다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지역을 찾아보겠는데 현재로서 상당히 어느 지역으로 가든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양용모위원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니 사업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신중하지 못한 예산 세워가지고 반납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 국장님, 이거 잘 챙기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농촌지역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혐오시설 내지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들을 드릴 때는 지역주민 설득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익산에도 몇 년 전에 축산 말고 쓰레기를 태워서 그걸 열로 해서 이 마을에다가 그 열을 공급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끌어들였다가 지역주민 반발로 반대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농촌지역의 공간이 넓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전조사 없이 이런 사업들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후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국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30쪽 보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하고 법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혹시 그 차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법인은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 써있는 내용 말고요. 써있는 걸로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영농법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는 주로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농촌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의미하는 건가요? 농민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이요? 아니면 시·군 모두 다? 대상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농촌이…….

현숙

이현숙위원

농민들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주로 사회적서비스 형태로 농촌회사가 법인이 사회서비스형 체제로 되어 있는 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순수한 농민이 농업을 하면서 이 회사 설립이 가능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농산물 가공 쪽에 있습니다. 군산 콩나물이라든가…….

현숙

이현숙위원

콩나물, 된장 이런 걸 이렇게 농촌공동체회사라고 표현을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회사 중에서 공동체 사회적기업 개념 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굉장히 중복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따지기로 하고요. 혹시 농촌공동체회사 등록된 것이 도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혹시 실정을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영농조합법인이요?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요, 농촌공동체회사 등록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사실 지원한 내역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농촌공동체회사가 전부 몇 개인지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실무진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자료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이런 통계를 내는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업규모 10개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10개소 이외에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 10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성격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요청하고요. 도내에 이 농촌공동체회사를 구성하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동체회사를 만들었는지 법이면 법, 근거 그것 좀 내주시고요. 합법적으로 되어있는 곳이 몇 곳인지도 해주시고 주요 사업내용을 시·군별로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식의 사업들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받는 거라 어쩔 수 없는데 농업예산 전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농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왜냐면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업을 받아들이시되 비슷한 사업들은 사업대로 묶어서 그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대상자들이 중복돼서 이 사업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안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 제출하시면서 등록된 시기 그다음에 폐업한 곳이 있다고 하면 폐업한 시기, 폐업한 곳, 이유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문할 것도 많은 거 같네요. 지금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변경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돼서 변경되면 좀 다행인데 감소돼서 변경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이것은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사업설명서 참고해보니까 1회 추경 삭감사유에서는 중앙지역특화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확보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2회 추경 편성사유에서는 지역단위 6차 시스템구축을 위한 운영 평가 사업비 추가배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중앙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비는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상단에 보면 6차 산업 활성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의 예산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다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1회 추경 삭감내역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유를 달리해서 1회 추경에는 삭감하고 2회 추경에는 증액한 이유가……. 국장님, 이거 사업 검토한 게 제대로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미.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1차 추경 것은 미처 준비를 못해왔는데 항상 주로 여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농림부가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소위 가내시라고 있습니다. 가내시를 한 다음에 연초나 중간 정도에 확정내시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6차 산업 지원프로그램이 확정내시하면서 1차 추경에서 한 번 바뀌었고 또 그후에 농식품부에서 평가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배정해서 9월 25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1회 추경, 2회 추경 이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방침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부 모든 사업이 그러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농식품부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100% 연초에…….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1회 추경 때하고 2회 추경 때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명칭도 틀리고 국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시가 왔다갔다 바뀌었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셔야지. 그렇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1차 추경 자료를 사실 안 갖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결위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 1회 추경 때는 이걸 시스템 구축 사업비라고 했어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자료를 보고 2차 추경 거 구체적으로 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예. 지금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하고 쌀가공산업 육성 이 두 가지 이것도 보니까 다 변경이 됐는데 지금 사유는 물론 다 있겠죠. 이것도 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어떻게 보면 수요파악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귀농귀촌 1인당 월 80만원씩 9개월간 현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연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32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놨는데 농식품부와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기재부가 무조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사업비로 주도록 해가지고 사업내용도 올해 12월까지 500만원, 내년 6월까지 500만원 해가지고 사업내용을 완전히 변경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언제 온 거예요? 그 변경고시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월 20일날 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회 추경하고 나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7월 1일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점이 1회 추경 하기 전이에요, 하고 나서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고 나서입니다. 1회 추경이 5월 31일에 있었기 때문예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변경이 됐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쌀가공산업은 우리 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입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몇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대부분 수입산 쌀을 쓰고 있는 공장이 많아가지고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바꿔가지고 라이스업 프로젝트라고 그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9개소를 예상했을 때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9개소 예측했다가 공모하니까 그 여건에 조건에 맞는 데는 4개소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걸…….

영규

최영규위원

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게 계속사업이고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똑같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닌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 중에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막걸리공장이라든가 주로 쌀공장이 가공공장이 영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못 채웠는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도내 쌀가공식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내산 쌀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쌀가공식품업체로 등록된 업체수는 몇 개예요? 도내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약 1,60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에서 당초 9개소 잡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정리해서 다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164개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164개에서 9개소로 정리했을 때는 다 기준에 맞게 처음에 정리했을 거 같은데, 안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쌀 소비를 많이 해보려고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량을 잡다 보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요부족 이런 걸로 삭감사유가 잡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전조사 다 하고 다 하는 것인데 좀 면밀하게 초기단계에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상임위 욕 먹이고 계세요. 대답을 잘 해주셔야, 상임위는 공짜로 대충 지나친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마트팜 온실 신축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108쪽인데요. 지금 당초에 온실사업이 100% 융자사업이었죠?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대부분의 일반 유리온실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이거 보니까 융자 플러스 자부담해서 50%고 국·도비, 시·군비까지죠. 해서 거기가 50%, 그러니까 50% 보조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의 방향이 온실사업이 50% 보조 쪽으로 가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제목에 보셨듯이 수출전문단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내가 말이죠. 영농법인을 만들었어, 내가. 수출 쪽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50%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출 쪽을 뚫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국내만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겁니까? 환수할 수는 없잖아요, 노력은 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침에 수출실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50% 받으려면 실적이 일단 있어야 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수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이를테면 1천원이 드는데 500원을 보조해주고, 나는 국내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 다른 도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1천원을 내가 다 준비해야 되고. 그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무튼 결론은 우리 농민들한테 그다음에 앞으로 기후변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온실 쪽으로 농민들께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 부담이 상당히 돼요.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 도가 농민들을 위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뭘 어떻게 갈 건지, 이를테면 수출 이쪽은 50% 주더라도 말이죠. 일반 그쪽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30%를 준다든지 그런, 예산이 허락하는 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 아시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양용모위원

그 관리부서가 지금 우리 도민안전관리과입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쪽으로 이관이 됐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최근에 집행된 게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매년 저희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예산계상을 해서 사업목적이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정례회에서 제가 예산 다룰 적에 참고로 하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최근 3년 동안 사용 또는 적립, 사업현황 이것 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에 본예산하고 우리 도비 매칭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 확실히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에 보시면 민경 교육비, 위원님, 예산서 104쪽 보시면 사업이 교육비인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 4,200만원은 국비하고 도비가 50%씩이고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건 사업비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농 안정지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비가 2,100만원 섰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전액 삭감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왜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걸핏하면 농림부 지침, 뭐한다고 지침, 지침은 우리한테 아예 다 하나씩 붙여주든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0 대 50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본예산에 할 때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이 제일로 많은 농축산식품국은 예산심사를 저희 예결위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침에 이런 설명할 거 있으시면 다 갖고 와서 예결위원회에 설명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이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농축수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인태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4억5,800만원보다 91억8천만원을 증액한 총 1,24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지방교부세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9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38억2,400만원보다 92억2,100만원을 증액한 총 2,43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서 1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9억4,800만원보다 11억5천만원을 증액한 53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2천만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지원 10억원, 문화관광 역량강화 사업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77억2,900만원보다 39억5천만원을 증액한 61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5천만원,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 4억원,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 3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7억600만원보다 41억2,100만원을 증액한 53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스포츠바우처 사업 1억2,1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및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도립국악원, 도립미술관은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은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사업 등 현안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오늘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 조정과 특별교부세 확보액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억6,120만원이 증액된 2,405억2,056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억3,320만원이 증액된 3,756억5,509만원으로 1.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완주 종리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5억원, 장수 연평지구 비탈면 정비사업 5억원, 등룡육교 재가설사업 1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0억6,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택시감차 보상사업 3,12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3천만원, 계곡-신덕 등 국가지원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은 정부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간 예산액이 조정되었으나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로공항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633억9,669만원이나 국지도 건설 4개 사업간 사업비가 조정되어 계곡-신덕 국지도건설 1억9,014만원, 고기-운봉 국지도건설 5억,5386만원, 쌍치-산내 국지도 건설 19억7,1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되었고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은 27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물류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20만원이 증액된 377억7,086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택시감차 보상사업 3,120만원입니다. 다음 항만하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200만원이 증액된 1,122억7,01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14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액된 286억5,399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완주 종리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5억, 장수 연평지구 비탈면 정비사업 5억원, 정읍 등룡육교 노후교량 재가설사업 15억원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변동분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국장님!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민경이 있어요, 민경사업.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7천만원 기업 자부담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2천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나요, 그러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사업이 뭐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수에 가면 빅오라고 있습니다. 옛날 여수엑스포를 하는데 거의 아파트 한 채 규모의 크기로 타원형으로 크게 원형을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물이 가랑비처럼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스크린이 됩니다. 그게 스크린이 되면 거기다가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전주덕진공원에 그렇게 크게는 못하지만 소규모로 해서 워터스크린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전통공연을 워터스크린에다가 상영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지금도 워터스크린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물쇼라고 하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분수로, 분수쇼로는 하고 있는데…….

양용모위원

분수쇼가 진행이 되면 거기다 비춰가지고 말하자면 워터스크린 역할을 하는데 어느 정도, 화상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선명도라고 해요? 그런 건 어느 정도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선명도는 제가 재작년에 빅오쇼를 보고 왔었는데 그게 낮에는 잘 안 보이고요 어차피 야간에 해야 되는데 야간에 하면 TV 정도는 안 돼도 내용을 전부 이해할 정도 선명도는 나옵니다.

양용모위원

글씨도 내용을 이해할 정도로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글씨요?

양용모위원

예.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빅오쇼에서는 글씨가 안 되고 글씨는 안 하고 애니메이션만 하고 멘트가 나오니까요. 그걸로 했는데 여기도 아마 글씨까지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글씨가 선명하게 나올 정도의 선명도는.

양용모위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이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돈을 넘겨주면 여기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혹시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치는 아니고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수립 중에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많이 앉아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겁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하고 협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하고는 지금 계속 저희 실무진끼리 사업 처음에 신청단계부터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도 신청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 콘텐츠산업진흥원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정대로 보면 2017년 1월달에 콘텐츠 테스트가 가능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상설공연 운영은 2017년 5월 정도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내년 5월에 이것이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덕진공원 한국형 공원 개발이라든지 이거하고의 어떤 연계가 있고 또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부다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대표관광지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한옥마을은 이미 어느 정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서 전주에 관광객을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덕진공원을 대표관광지로 잡았고요. 맛집이라든지 기타 한옥정자 그다음에 워터슬라이드 여러 가지 시설이 주로 한국형에 맞는 그런 쪽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이 공연도…….

양용모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덕진공원에 한국형 정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하고 전주시하고, 물론 이것도 콘텐츠로 들어가지만, 그죠?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표관광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13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템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 가이드라인상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신 워터스크린 지역특화 콘텐츠할 때도 한국형 퓨전뮤지컬로 잡은 이유가 일반적인 여수처럼 애니메이션을 튼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왕이면 한국의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콘셉트에 맞게끔 들어가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전주시하고 덕진공원 관련해 갖고 아까 한국형 공원 진행사업 이것 말고 워터스크린 이 사업 말고 지금 덕진공원에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체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좀, 제 지역구라 그러니까요. 주세요, 자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애초에 원래 사업계획서 올릴 때 얼마 올리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6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6억으로 올렸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이 서류 또 거짓말했네요? 6억5천으로 올린 거 같은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 6억5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6억5천으로 올렸죠?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총사업비가 정보문화 7천 자부담 포함해서는 6억입니다. 자부담부분이 이 서류에는 빠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최초에 6억5천으로 지원신청서 내고 지금 공모지정돼 가지고 총사업비가 6억이라는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5천만원 깎였겠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6억5천일 때 지자체부담금 매칭비율이 무조건 20%로 정해져 있어요? 공모신청할 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매칭비율이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에다 신청을 할 때 기업부담금이랄지 지자체부담금이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70% 이내에서 국고지원으로 공모가 나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70% 이내에만 국고지원하겠다.

진세

정진세위원

70% 이내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70% 다 받고 30%는 기업부담금, 지자체부담금으로 넣었네요, 그러면. 그럼 지자체가 20% 당시에 1억3천이었어요. 그럼 예산 삭감됐으면 지자체 매칭비율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매칭비율을 줄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6억5천으로 올려가지고 지원신청을 6억5천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삭감이 됐으면 또 그에 맞게 예산 조정했을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경우는 예산 조정은 안 하고 기왕이면…….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5천 잘릴 거 예상하고 올렸어요, 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올릴 때 깎일 걸 예상하고 올리진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니까 6억5천에 올려서 5천 깎였으면 6억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대신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부담하고 시비가 기왕 부담한 걸로 해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진세

정진세위원

상식적으로 맞는데 비상식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신청해 갖고 5억 깎이면 거기 5억에 맞춰갖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계획을 새로 짜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면서 도비나 시비는 삭감 안 하고 지금 현재 국비 나온 테두리에다가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로…….

진세

정진세위원

기관이 그럼 운영하기 힘드니까 그냥 배려, 엄청나게 배려하네요, 그냥. 깎였어도 그냥 우리 주던 건 다 줄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계속 나가니까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거 한 가지는 어차피 문제예산이니까, 주요 사업계획 있어요. 이거 자료 있으세요? 수행계획서. 최종. 없어요? 없으면 말을 못하겠네요, 어차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련 내용은 추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관광패스라인 구축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행자부 국민참여정책과에서 2016년 6월 8일날 특별교부세 받은 거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특교세로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6월 8일날 특별교부세 받았으면 지금까지 뭐했어요? 통상 이 정도면 추경 성립 전으로 딱 표시가 됐을 거 같은데. 신규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 시기에 추경도 편성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추경으로 시스템 개발을 해나가면서 혹시 시스템 개발하다 보면 불요불급한 게 발생을 하니까 행자부에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을 하다가 구축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협의해서 세부 집행계획을 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냥 가둬놓고 있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16년 1회 추경 때, 지금 10억원이네요, 10억5,700만원 도비. 관광패스라인 통합시스템 개발 해서 이건 과목이 전산개발비 그다음에 지금 이거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관광패스라인 구축은 전산개발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0억원으로 충분히 관광패스 관련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됐는데, 내 생각에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계약은 언제 했어요? 1회 추경 하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은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누구하고 언제 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9월 20일날 공간정보기술하고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간정보기술원한테 9월 20날 했어요. 그럼 지금 최종납품은 언제 받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납품은 6개월로 돼 있어서 내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내년 3월까지 아직 진행 중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과업지시서도 충분히 줬을 텐데, 10억이라는 돈으로. 그런데 굳이 특별교부세 5천만원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 액션이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교부세 5천만원 다른 용도로는 활용 못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용도가 아니고 저희가 전산시스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자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그냥 특별교부세를. 모양 빠지나? 특별교부세를.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으로 잡은 건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라 쓸 일이 없는데 굳이 왜 5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다 세금인데 말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개발 1식하고 WAS 서버 구입 1식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추경 선 돈으로 계약을 하고 일단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은 저희들이 솔직히 계획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억이나 하는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퍼주기 예산입니다, 10억도 내가 볼 때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갑니다. 오프라인 카드형식으로 카드가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핸드폰으로 해서 카드가 발급이 되는데 저희가 오프라인은 카드발급 하면 일반가맹점 같은 경우는 쿠폰이 나오는데 그 쿠폰까지는 예산으로 가능하고요. 모바일로 할 때 모바일부분…….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쿠폰이고 모바일이고 여러 말씀하시는데 9월 20일자에 공간정보연구소인가 여기하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시는 일단 특별교부세 내시가 6월 8일날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0억을 갖고 있으면서 9월 20일날 업체 선정하고 계약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계약도 안 해놓고 6월달에 다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14개 시·군 상대로 한 관광패스 통합시스템 개발이 9월 20일, 1회 추경 5월달에 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4개월 동안 뭐했어요? 과업지시서 만드는 데 한 4개월 걸렸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과업지시서는 미리 만들어졌고요. 저희들이 조달청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추경 통과되고 조금 있다 바로 작성이 됐는데 조달청에서 기본적인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타이밍이 말이죠. 6월 8일과 1회 추경한 5월달과 그 사이에 과연 빈틈이 뭐가 있길래 특별교부세를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1식을 해야 되고 WAS 서버 구입을 또 1식을 해야 되고 이러냐 이거죠. 아직 이것도 어떻게 되지도 않은 판국에 내년까지 넘어가는 똑같은 제목의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교부세 다른 목적으로 확보를 해서 다른 데 우리 세금 들어가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했어야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투어패스를…….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이거 특별교부세지만 문제예산으로 집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군산 출신인데요.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군 단위의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추경 성립 전 집행한 내용인데 무장읍성 관광거점조성사업,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참고하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이게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문체부에서 전액 금액 자체가 일부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16년도에는 국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50 대 50이거든요? 50 대 50인데 총사업비를 보면 이게 200억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거든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매칭이 토지매입비 빼고는 맞습니다, 5 대 5가.

성일

이성일위원

아, 그래요? 토지매입비가 이 안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성일

이성일위원

이제 별도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추경 성립 전 집행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추경 성립 전 집행은 다른 위원님들 잘 지적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집행이 다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국비로 되면 시·군에서 사실 군산시나 전주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는 매칭이 어느 정도 돼도 충분히 연차사업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는 고창군읍성이 잘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무장읍성은 다른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비 같은 경우 군비를 같이 매칭을 하더라도 상당히 군에서, 물론 공모사업이겠지만 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있지만 불구하고 예산 같은 것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도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도비 부담이 결정되면 14개 시·군하고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건 쉽지 않지만 다른 시·군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안이나 무주나 이런 재정이 약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거 같더라고요, 이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아니고 이런 특히 방금 문화관광국장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지원 관련돼서 여쭈겠습니다. 추경사유가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어린이·청소년 조성 지원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반영이라고 이렇게 추경사유를 밝혔는데요. 이게 청소년 조성 지원이지 청소년 도서관 지원으로 공모한 건 아니죠? 청소년 조성 지원에 따른 공모를 했는데, 남원시에서 공모에 응한 거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름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정된 사업이 다 청소년도서관으로 사실상 신청이 됐고요. 전북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충북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국에 몇 개, 그러면 광역단위로 하나씩?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도에 3개가 선정됐습니다. 남원,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다른 광역도 도비는 없고 그냥 시·군비 부담인가요, 국비하고? 50 대 50?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타 시도도 시비로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부다 공히? 공모절차가 그렇게 되는가 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공모선정은 5월 25일날 선정이 됐고 국비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사업비 쓰는데 급하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성립 전으로 안 하고 일단 추경에 담아서 하는 걸로 2018년까지 사업이 이어지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국비는 언제 내려왔는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교부결정이 8월 4일날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8월 4일? 그래요, 이게 지금 어린이·청소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것만 딱 국한지어가지고 도서관을 조성하자는 건데 지금 어린이·청소년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다 도서관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일반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 특성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내용이 특화도서관으로 이것이 공모가 난 거고요. 기타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어린이가 아무래도 주 이용자다 보니까요. 어린이 특화프로그램은 지원을 저희들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뭘 여쭙고 싶냐면 이게 꼭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처음 이게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없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특화도서관은 완주군에도 시청각영어도서관 이런 식으로 특화도서관 형식으로 공모가 나오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청소년만 이용하는 도서관은 현재 있냐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번 것이 사실상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는 첫 번째 공모사업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에서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부 내년도 계획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기존에도 저희들이 어린이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름 하나로 여기만 어린이 특성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 맞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전체가 어린이 대상으로 하면서 특화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게 도와 시·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어린이·청소년 조성 지원에 따른 공모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린이하고 청소년만 특화하는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반도서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현재 많이 있고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학원 가있지 이거 천상 이용해 봐야 예를 들자면 주말이나 이렇게 이용하는데 주말에도 체험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용률이 높을지 그거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거 같고요. 익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지금 계속 일반도서관이 현재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할 경우에 이용률을 보면 신축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하니까 가는데 구 도서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나 거기에다 돈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관을 다 오픈을 안 시킵니다. 층수로 제한을 해가지고 주말에도 그렇게 해도 다 안 차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거든요. 프로그램도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신축한 도서관은 이용률이 높지만 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이런 도서관을 어린이하고 청소년만 국한해서 계속 만든다는 것도 한번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그 비용이면 이런 공모도, 도내에 도서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런 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그런 걸 정책적으로 도에서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시에서 하면 사업비 받아서 내려만 보내주고 그러지 말고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별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선유도해수욕장에 종합안내소, 화장실, 산책로, 쉼터, 포토존 61억5천만원을 투자한다는데 이 61억5천만원이 꼭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 말이면 선유도 다리가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선유도까지 전부 다리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산시하고 논의를 했고요. 논의를 하는 와중에 그런 부분이 조선업 관련해서 워낙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활성화사업을 찾자 하는 차원에서 관광 쪽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국장님! 사업의 취지는 알겠는데 선유도해수욕장에 종합안내소 이런 부분들이 관광편익시설을 해야 할만한 시설이냐,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관광편익시설인데 종합안내소가 사업이 제일로 큰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화장실이나 산책로나 포토존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선유도의 그 끝에 종합안내소를, 선유도만 할 수 있는 것이 그전에도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될 텐데 왜 굳이 종합안내소를 선유도에다가 설치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선유도에다 설치하는 사유는 어차피 거기에 조그맣게 안내하는 기능은 있는데 워낙 현재는 미약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선유팔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기만 안내할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가 중심이 되겠지만 새만금까지 전체 안내하는 안내소가 될 건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선유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유도 때문에 관광객들도 오고 다리가 연결돼도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선유도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아는데 그 선유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관광안내소가 얼마짜립니까? 61억5천만원 중에 관광안내소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여기는 분류는 안 돼 있는데요. 안내센터 1개소하고 화장실 2개소, 산책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건 여기 써있어서 알겠는데 61억5천만원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관광안내소에 대해서의 문제는 예산낭비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활용성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야 군산시에서 채용해서 하시겠지만 굳이 관광안내소까지 선유도에다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규

최영규위원

한마디만 덧붙…….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덧붙여가지고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시설이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별도로 주차장시설은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주차장시설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장님께서 소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도로 같은 거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도서종합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군산시와 더불어서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은 뭐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입구에 새만금과 병행해서 쓰는 주차장이 정비가 됐고요. 또 입구의 반대쪽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입구라면 어디? 선유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군산 쪽에서 가다 보면…….

영규

최영규위원

비응항? 비응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저 고군산군도 막 들어가는데요. 신시도 옆에 그 부분에 주차장을 땅 임대관계를 군산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하게 좀 민원을 청취했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면 그냥 나와야 돼요. 머무를 수가 없다고요. 머무를 수가 없는데 이런 시설들이 의미가 없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선유도가 내년도 말까지 개통이 되면 선유도 내에도 일부 주차장이 마련이 될 거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전에 계획을 세우셔야지.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하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주차장문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유도에 주차대수가 몇 면이고 그다음에 군산시하고 앞으로 몇 면까지 계획을 앞으로 할 건지 로드맵이 나와야 그게 우선이지, 관광안내소가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이 편익시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가가지고 종합안내센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와야 돼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선유도에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군산시나 관리하는 데는 없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다리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주차시설이 아까 말씀대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산시와 중간에도 하고 선유도 입구에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마련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세워진 거잖아요.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면 입구에 신시도? 이쪽에 주차장 확보한다고 했죠. 절대 그걸로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신시도에 주차하고 거기는 자가용 못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 같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개통할 때도 교통통제문제 국도거든요, 그게. 국도통제문제를 했는데 국도 사실상 통제는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자제를 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입구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방향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군산시하고 그걸로 만나보셨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여러 번 만났죠.

영규

최영규위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는요? 협의해 보셨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언제쯤 협의하셨는데요? 그 협의가 오래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공사할 때부터 협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게 몇 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군산시에서 차량통제문제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에 가서…….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는데요, 그게 몇 년 전부터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 주차장 부지라도 얼마라도 부지라도 매입을 해놓고 있어야지. 그거 이제 매입 못해요. 이거 다 서울사람들이 땅 사가지고 가격도 엄청 올라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무대책으로 안일하게 그런 상황에서 편익시설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주차시설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우리 산경위가 거기 갔을 때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선유도,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아님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건가, 신시도니 뭐니 저쪽 새만금 새로 난 데 그 근처에다만 하면 사람들이,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형태를 갖추는 데 있어서 문화국하고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으네요, 그 해당직원들이랄지. 지금 내가 볼 때 겉돌고 있어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전혀 계획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 관광편익시설 조성해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많이 올랐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한 지가 언젠데 그거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 사업을. 다리 교량 하나 연결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리던데. 진작부터 그럼 그 협의를 했을 텐데, 협의도 많이 하셨다면서 계획 전혀 없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2015년도에 도로과장을 하면서부터 도로개통에 대비해서 충분한 협의는 해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협의한 결과, 그 내용, 계획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선유도 말씀한 대로 땅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부지가 사실적으로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매립이라든가 그런 관계도 검토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마지막…….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그럼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군산시하고 협의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태 국장님도 이게 능사만 아니고 또 주차장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면 몇 년을 가야 되니까 이 예산을 군산시랑 협의해 갖고 국가랑 협의해서 주차장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8쪽에 보면요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계-석정을 올해 연초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국지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9월달에 설계사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월 말 정도 발주를 하는데 당초예산이 44억8,600이 섰는데 올해 10월에 발주를 해서 11월에 착공을 하더라도 이 돈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계곡-신덕이라든가 고기-운봉, 쌍치-산내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돈을 다 못 쓰니까 그 필요한 곳에 배분해서 좀 써라 그리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다른 쪽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그 예산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산이 그러면 없어지거나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국비내시를 변경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쭐게요. 이게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주 내용이 어떤 거죠? 사업내용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원칙은 하천은 치수사업 요새는 또 하천친수공간…….

영규

최영규위원

치수 위주로 거의 하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지방하천은 치수의 목적이 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하천이 하류로 내려갈수록 퇴적물들이 엄청 쌓여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하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옛둑마을이라고 있어요. 며칠 전에 거길 다녀왔는데 거기가 하천이 아니고 완전히 늪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준설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더라고요.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런 경우는 준설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전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고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최영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보니까 농로 배수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하천인 경우는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도 관리 하천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대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거 있고 저희들은 지방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 관리 하천이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농어촌 배수로고만요, 거기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도 관리 하천 아니냐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농어촌공사요. 농어촌 배수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하천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경우는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할 책임이 있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그런 것은 보고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우리 농림국에서 농어촌관리를 지도·감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농림국에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건 또 농림국에서 관리합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서 농어촌공사를 지도·감독…….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지금 준설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 재원도 없고 도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난색을 표하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지역구라 그러는데 1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하천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악취도 굉장히 심하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점검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점검도 한번 해보고 대책도 좀 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전라북도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농림국에서 그런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국에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말씀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점검 한번 해서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곳을. 그래서 대책을 강구를 한번 해서 내년 본예산 때 얼마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한 번에 다할 순 없잖아요, 많이 들어가니까.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사업별설명서에 9쪽이네요, 9쪽, 건설국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건설국장님! 국지도니 지방도니 해가지고 확·포장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쪽에 지방도 유지·관리 관련한 이런 우선순위가 민선6기 들어와서 한 거 있어요? 민선5기 치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요? 지금 어떤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2014년 8월달에 지방도 도로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송하진 지사 취임하고 한 달만에 한 거예요? 그런가요, 2014년 8월이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맞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7월 1일자 취임했으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김완주 지사 때는 없었어요? 앞전 민선5기 때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게 용역을 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2014년 7월까지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사업이 사업순위에 의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의 형평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힘없는 데라고 가난한 데라고 교통량 좀 적다고 말이죠, 너무 그렇게 표시나게 하면 안 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여건변화는 저희들이 한 5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때 2차 도로정비계획이 수립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은 그때 당시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시·군 차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야 드러내놓고 표시 나게 차별하는 건 아니니까 모르죠, 아무도. 나는 알죠, 나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공직자가 공심을 가지고 않는다면 않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 있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하천법상에 하천 옆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하천은 치수의 목적 그다음에 친수의 목적도 있는데 지금 지방하천이라든가 국가하천도 주차장을 다…….

현철

김현철위원

할 수도 있고,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면 잠수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수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잠수교요? 하천에…….

현철

김현철위원

비 오면 넘치도록 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한강에도 했잖아요, 잠수교가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가능한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하천치수에 문제가 없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법이 말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을 단정해서 물어보신다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데 광범위하게 물어본다면 그런 범위에서뿐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할 수도 있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판단해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현철

김현철위원

저기 제가 충북 영동을 갔더니 하천에 잠수교가 말이죠, 한 섹터에 잠수교가 한 5∼6개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장을 전면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충북 영동은 충북의 경우는 아예 하천 주변으로 주차장에다가 잠수교에다가 싹 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하천법상 안 된다는 거예요, 하천법상. 그러니까 법이 해석이 충북은 되고 전라북도는 안 된다는 논리는 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법적으로 통일성 있게 뭔가 아무튼 연찬을 더 하셔서 그 결론을 한번 저한테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이랑 계장님 한번 가셔서 직접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님 질의.

도영

이도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계곡-신덕이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총사업비가 660억 지금 올해 1차, 2차 투자 다 해도 542억인데 11억8천이 부족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도계-석정에서 이번에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 아까 전체 사업비는 당초에 총사업비가 됐는데 사업은 좀 변경이 있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만 가지면 계곡-신덕은 계획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도계-석정에서 사업비가 남는 걸 넘긴다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대로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도계-석정이 당초에 44억8,600만원 섰는데 올해 연초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저희 도로 넘어 옵니다. 도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데 한 10월 말쯤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44억을 다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변경내시를 받아 가지고 계곡-신덕하고 고기-운봉, 쌍치-산내 배분을 합니다. 그놈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계곡-신덕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하고 고기-운봉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영

이도영위원

118억원 부족하잖아요, 지금.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총사업비의 118억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에요.

도영

이도영위원

118억이 부족한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총사업비가 660억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이 추경까지 하면 542억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시면 2015년까지 539억이 투자가 됐고요. 올해 109억이 투자돼서 거의 660 정도가 집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났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사업 간 사업비에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원래 부족한데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지금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이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억9천이요.

도영

이도영위원

1억9천이 부족하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업별설명서의 15페이지를 보시면 이도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총사업비가 660억인데 여기 사업별설명서에는 2015년도까지 투자액이 539억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설명을 그렇게만, 뒤에서 조력을 잘 하셔야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539억은 2015년까지 된 것이고 올해 또 예산이 아까 말씀한 대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정예산에 또 세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만 해주시면 되죠, 2015년까지 투자액이 539억이고 기정예산에 올해 예산을 세우셔서,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질의는 않죠.

도영

이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량 D급 맞은 게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지방도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까요. 지금 2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말씀만 해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수를 완료했고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 군데 등룡육교가 도에서 관리하는 게 이게 교량이 D급 맞은 게 2군데밖에 없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익산 거는 왜 그때 그거 부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마 시·군도 하는 거하고 아마, 육교 말씀하시는가요? 육교는 시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님, 김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16년 10월 17일자 제출되어 추가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6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0일 도의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추가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6,094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안 5조6,090억원 대비 4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영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추가 내시된 중앙보조금 4억원을 증액하여 2회 추경예산안 4조7,775억원 대비 4억원이 증액된 4조7,77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31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교부된 중앙보조금 4억원은 해당 목적사업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 부담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3억5,3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9천만원, 국가지정 격리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1,4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소규모 현안 6개 사업 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개 사업 1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 예산액은 2회 추경안 754억2,900만원에서 753억5,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병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양용모위원

도에서는 대개 수정예산 안 하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수정예산 합니다.

양용모위원

잘 안 하는 게 관습이죠, 수정예산. 예산심의 중에 수정예산 가지고 오는 거 별로 드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 없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추경 제출 이후에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렇다고 치더라고 결산추경이 또 있어요, 결산추경.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당장에 이것을, 한 달 시차인가요? 한 달 시차. 본예산에 결산추경 하기 한 달 시차죠?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양용모위원

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소규모 현안사업은 이건 뭐예요? 하여튼 알았고 내가 이따 정회할 때 이거 얘기하고요, 그러면.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양용모위원

예산 다 지출하고 나서 이 사이에.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의회에 추경 제출한 다음에요.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통과시키나 다음에 본예산에 통과시키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 이월될 건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 주시면 집행은 가능하니까요. 연말 결산추경 때 하면 12월 14일날 의결하면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박철웅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영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3억5,300만원 이거 집행할 수 있어요? 앞으로 2개월 내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0월 13일날 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의료기관을 통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아이들한테 무료로 독감접종을 놔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를 놓쳐버려 가지고, 결산추경이 끝나는 때가 12월 14일입니다. 결산추경이 12월 14일날 끝나서 이거 하면 더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양용모위원

아까 내시는 언제 됐다고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0월 13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예산서 언제 들어왔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9월 30일날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양용모위원

오늘이 10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의회 개회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양용모위원

그건 아는데. 이거 못 해요, 박철웅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사업이 3건 증액으로 올렸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이번에 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아이들 독감접종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좀 빨리 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2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이 3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용모위원

있어요, 여기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인데 이번에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정보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재평가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8,975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기금 기금사업 100% 사업입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추가로 지원해서 응급실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올렸고요. 그다음에 3쪽에 국가지정 격리병상 시설장비 유지비는 원래는 전북대학교병원에만 지원이 됐었는데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원대병원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훈련 좀 더하고 시설 유지도 더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만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한 것만 얘기하세요. 누가 설명하라고 했어요? 국장님 뭐가 좀 다급한가 봐요. 여기 내시일자가 전부 10월 30일 이후에 있는 거예요?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9월 30일.

양용모위원

9월 30일 이후에?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확실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내시한 것 외에는 이제 없어요? 나중에 하나라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9월 29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하루 전날이어서 저희들이 좀, 인쇄가 유인이 다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양용모위원

다음에 질의하면 또 어떤 핑계가 나올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일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2016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최영규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5조6,09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조6,094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사업 1건 1억2,180만2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영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최영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전라북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