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에 대해서 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4일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 때 미료 안건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또 조례 개정 등등의 주변 여건에 의해서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1.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계속)

수정동의안으로 2년으로 바꿔서 동의안을 처리하지요.

그런데요, 지금 조례를 아직 못 찾았는데 조례가 여기 나와 있는 거보니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를 수정을 한다라고 해서 조례를 바꾸고 해야 지금 상황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갔을 때 절차에는 맞지 않다.

제 생각도 양성빈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동의안이 우선이 아니고 법이 우선이잖아요. 조례안을 존경하는 장학수 부위원장님께서 11월달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뒤에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위수탁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계약조건에 2년으로 한다라고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동의안에서 3년을 2년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예.

조례안부터 2년으로 통과시키고 난 뒤에 조례가 우선이니까, 동의안보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학수 부위원장님 또 이상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을 2년으로 하고 나서 위수탁계약할 때 그때 해도 이 동의안보다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도 저희들이 위법하지 않고 적용을 해나가면서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첨언을 하자면 민간위탁 동의안도 먼저 조례가 다 통과된 그다음 회기에 사실은 해야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여기서 먼저 하고 그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하는 거니까 먼저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다음 회기에 제338회 회기에 통과를 시키고 그 이후에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절차적으로 무리는 좀 있지만 그걸 갖다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상황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행자위에서 하다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조례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가지고 그걸 전부다 미료처리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같이 올라와도 사실 안 되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다 상정이 돼야 되잖아요, 11월 회기에.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도 상정이 되고 조례안도 상정이 되고 원래 그것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충분히 같이 해볼 수 있는 노력을 시기상 안 맞으니까 텀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이 더 절차적인 문제를 고려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해버리는 건 절대 맞지 않고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 그리고 예결산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두 분이나 계시는데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