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210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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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종합검토의견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03억 5,700만원이 증액된 5,983억 2,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지방교부세 147억 5,100만원, 보조금 33억 7,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1억 5천만원, 특별회계 10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효과적인 남원시 기초통계 관리를 통해 보통교부세 147억 5,100만원을 추가 확보는 성과를 거두므로써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 수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수입은 2016년 세외수입 최우수기관 포상금 25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의존수입인 보통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재원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국세의 대부분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중심으로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비교하면 재정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기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 1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제15조에 근거하여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위하여 제출된 부분은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시비 자체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별표1]과 같이 12개 사업에 대한 신규 자체 사업 및 기존 편성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당초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교육 및 사회복지 예산 중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9개사업 26억 2,500만원이 감소한 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