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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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ㆍ황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안(이진민 의원ㆍ황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5. 김포시행정복지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평화문화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정보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17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17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17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17년사계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2017년사계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피광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의원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881호로 발의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1항 전액감면 대상자 중 “노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등록된 노인”으로 변경하였고, 프로그램 신청 역시 “1인 1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로 감면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안건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의 불특정다수 노인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감면으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노인의 범위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등록된 노인”으로 한정하고, 감면 프로그램 신청 역시 “1인 1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로 감면대상임을 입증, 감면요율을 명확히 산정하여 사용료 감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류를 접수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할 때 대부분 보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이런 거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그 증명서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수강을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물론 센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안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그 나머지 본인들이 써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거를 인정하게 되고요. 단지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이렇게 타 지역으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대부분 풍무국민체육센터를, 저희가 2014년 4월에 개장한 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요. 풍무동 지역에 사시다가 원당동 지역으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기존에 모르시는 분들, 그 외 타 지역분들을 풍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하느냐 하는 민원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내면에 보면 풍무동에 거주하시다가 인접 지역으로 이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등록증에도 보면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표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민등록상에는 표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주민등록초본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확인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하시면 이거는 일정기간을 두고 정확한 주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규칙이나.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거는 이제 관리 측면에서 저희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조례상에 그렇게 디테일까지는 표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초본이나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제출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은 규칙이나 이런 쪽에 넣으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참고자료로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를 뽑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계절스케이트장이 있고 사계절썰매장이 같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계절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칭이 변경돼야 되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육성재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확인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발의하신 피광성 의원님의 취지도 저도 사실 공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참 좋은 발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무료로 시설물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등록은 해 놓으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진 않으시고 가끔씩 오셔서 샤워 정도 하시고 가고 이래서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등록만 해 놓고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의 대응 안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센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쪽의 어르신들 이용하는 비율이 좀 적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풍무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 6월 12일에 이게 감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보면 월 한 2,400명 정도가 풍무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1년이 지난 6월에 내용적으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도 어렵다고 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만 해 놓고 이게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거기에 또 6레인, 25m 6레인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1레인부터 6레인을 점령하다시피 이렇게 이용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65세 어르신들은 재활을 목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레인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재활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활용토록 했고요. 그다음에 1레인에서 5레인은 순수하게 운동 목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월 50% 미만 이용자들은 다음번 신청 때 불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고요, 또 이제 보면 이번에 피광성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이게 이제 무료다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1인 2종목 이상 이렇게 종목을 신청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풍무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월 1인 2종목 이상 신청하신 분이 월 평균 한 4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같이 젊은 층에서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대로 1인 1종목에 한해서 감면을 시켜주시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 6월부터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시 작년 6월경 이제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당시에 이런 저런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 어떠세요? 1년 운영을 해 보시니까 이 정도 개정에 그동안 있었던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4월 12일에 개관이 돼 가지고요, 실제 운영한 거는 이제 6월 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단시일 내에 이거를 뭐 어떻게 조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최대한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은 조정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이걸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개선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연령층에서 지난 6월에 개정을 해 놨더니 연령층에서 연령을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지금 대한민국노인회에서도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이렇게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노인보호법」에서 연령이 정해져야 감면대상을 넣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의원님 발의해서 개정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이 되게 되면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당시에도 이 연령에 관한 논란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또 이제 그런 혜택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분들하고의 어떤 모호함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마산 생활체육관도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시의 체육시설물로 이 조례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완전히 깨끗하게 해소되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시켜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당시에 예민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좀 선심성 조례가 아니냐고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대상자가 노인이었고 무조건적으로 사용료를 무료로 해 주겠다라는 그 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이긴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당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못 했다라는 아쉬움은 사실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발의하신 의원님 하실 말씀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의원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순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의원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880호로 발의한 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5조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 및 폐의약품 수집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는 폐의약품 수집 및 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공헌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우리 주변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였고, 불용의약 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집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포상 방안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규칙 제정이나 지침의 형식으로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시민 홍보강화 등 해당 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소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함께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저희가 불용의약품, 우리 김포시 관내에 관리되는 실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수거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약국에서도 수거함이 있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거를 약국에서도 수거를 하고 저희도 수거를 해서 지금 현재는 자원순환과에다가 갖다 주면 자원순환과에서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생각보다 약국에서 병이 다 나아서 남은 약이라든지 하여튼 드시고 남으신 약을 시민들이 갖다 주시면 생각보다 잘 받아주세요. 그렇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약국이나 또 읍ㆍ면ㆍ동에서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민의식은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렇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들은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함께 발의한 의원으로서 느끼기에는 타 시ㆍ군ㆍ구에서 이런 캠페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있으면서도 어떤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부분이 사실은 좀 거의 전무하다고 느껴져서 시민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가 사실은 담겨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의지라고 할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김포마루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간간히 하고 는 있는데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밖으로 나가서 뭐 하거나 이제 그런 게 부족해서 사실 시민들은 집에서 먹던 약을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을까 그러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량이다 보니까 귀찮아서 약국이나 보건소로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환경오염도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또 대대적으로 한번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시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특히 지역구이신 황순호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된 이유는 또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5개 읍ㆍ면에 집중되어 있고 아무래도 축산농가에서 특히 소각을 하신다거나 매립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흔해요. 그렇죠?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시민들의 어떤 의식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동물 병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근절이 돼야 되는데 축산농가에서의 이런 의료 폐기물들을 함부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에 대한 홍보도 보건소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담겨있어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일단 이제 의약품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수거하고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하겠지만 소각을 한다든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소각을 하는 거니까 자원순환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등한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홍보 관련돼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적극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피광성위원

홍보 잘 하십시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의원발의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더 다른 의견 없으세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난에 보면 “불용의약품이란” 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아마 보충설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규정을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하면 관리하고 이런 데는 거의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이번에 더 이렇게 자원순환과와 저희 보건소와 또 도매상이라든지 약국 아니면 일반시민에 대한 그런 구획을 더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의원발의가 되면 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불용의약품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 위원님들 축조하시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순호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황순호의원

의안번호 제188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 사는 김포시의 건설을 제안하고자 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의 목적, 정의 및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 김포시의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취업기반, 소득수준 및 사회기반시설 등을 검토하여 5년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선정된 지원 대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본 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조의 규정 취지에 맞춰 김포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네, 피광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원래는 지역균형발전은 뭐 시에서 출마자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역대 시장들도 계속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추구는 해 왔던 사항인 거잖아요?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러면 강화되는 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시의 어떤 그런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시 정책의 기본이념과 비전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금년도에 1억 5000, 특히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가 수립돼 있고 우리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내년도 2020 계획에서 지금 2030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균형발전입니다. 어떤 소득이 낮거나 지역이 낙후된 데를 매 5년 단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선 북부권 5개 읍ㆍ면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수립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균형발전계획 운영 조례가 되면 내년도에 이에 따른 그 대상지를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례만 의원발의나 누가 됐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대상 지역을 제3조에 의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매년 단위로. 그런 와중에 지금 다행히 우리 이진민 의원님께서도 지난 금요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그나마 반영이 됐는데 그런 반영도 이거와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토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좀 명확히 해 달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좀 상충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ㆍ장기발전계획에다가 균형발전지원 조례안을 여기다 넣자 이거죠, 이거를. 그래 가지고 한 가지로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 지금 북부권 5개 읍ㆍ면ㆍ동 발전계획의 용역비 1억 5000을 지금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한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의견이 있으셨으면 의원발의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항을 들으셨을 때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해 보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말씀도 드렸죠, 그 건에 대해서는.

피광성위원

그런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랬더니 이제 이진민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좀 균형적으로 해 주자는 그런 저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은 계셨는데.

피광성위원

근데 걱정은 제6조에서 8조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재정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상 보통세의 5%면 보통세가 저희가 한 2000억 되거든요. 그러면 100억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진짜 사실상 현 재정 여건상 지금「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조례에 저희가 지금 부담을 매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조례가 또 통과가 되면 어떤 시의 재정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냥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는 대응을 못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제3자가 듣기에는 엄청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일단은 회의는 진행이 돼야 되니까 축조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황순호 의원님도 좀 얘기를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제 듣는 자리이니까 황순호 의원님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의원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김포시 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을 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담당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발의되기 전에 이렇게 논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상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발의하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부정적이고 우려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그런 의지를 갖고 사전에 제안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무엇 때문에 그동안은 그대로 계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의사표명을 하시는지 의원으로서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하시는 데 부서하고 의원님들 간에 소통이 안 되시면 저희는 뭘 가지고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조금. 아니, 전혀 대화가 안 되셨어요? 발의하시고 하실 때 내용이나 이런 거 보고 부서에 의견 묻잖아요. 의견을 물었을 때 담당관님 어떻게 의견을 주셨어요, 전혀 안 주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의견을 개요적으로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말씀 주셨고 이제 그거에 관해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드렸고 거기에 이제 특별회계의 어떤 규정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저기를 임의규정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로 저희가 의견을 송부했는데 그 의견이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기했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그런 약간의 저기는 의견을 드렸는데 구체적이진 못했던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이거는 어차피 의원이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 뭐 어떻게 하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서에서 이걸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다른 조례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설득시키고 그거를 뭐라고 할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부서에서 하셨어야죠. 그런 얘기나 과정 없이 지금 여기에 이거를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거는 의원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담당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시고 하셨어야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꼭 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어떤 균형발전도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런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할 때는 저희 시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연계해서 지금 북부권, 특히 북부권 5개 읍ㆍ면은 지금 중ㆍ남부 쪽의 한강신도시와 지역개발이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반면에 5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낙후된 지역으로다가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예산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는데 또 그걸 가지고 제가 이거를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위원님들한테 저기해서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본 조례가 저기한다 하더라도 뭐 저희도 생각을 하면 이거를 같이 해서 여기에다가 균형발전이라는 거를 좀 더 넣는 걸로다가 향후에는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의 말씀은요, 담당관님의 말씀은 이 조례를 우리가 그냥 뭐 실적을 쌓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는 건데 거기 부서의 입장이라든지 지금 김포시의 입장이라든지 뭐 예산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신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고 다른 조례하고의 그런 문제, 지금 현실과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고 논의를 하셔서 최적의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하신다고 해서 그냥 계시다가 나중에 이거 조정하면 되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의원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본 조례를 제안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못 막으신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거를 또 제가 이거 뭐 안 됩니다 하게 되면.

명순

신명순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고 맞춰가면서 만들면 되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이런 저기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우리끼리 조정하라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검토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위원님, 저의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린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서 답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차피 의원발의로 만들어지는 조례든 무슨 조례든 실행을 해야 되는 거는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서에서 이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실성이 없는 조례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뭐 현실성이 없이.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이게 진짜 어려운 조례라고 하면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맞춰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치열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화가 돼야지, 이건 뭐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뭐 이 조례가 잘못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또 이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되면서 저희 집행부 문서로 이렇게 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촉박했어요, 이런 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저기 하는데 5일 전에 넘어와 가지고 그거의 의견을 또 문서로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발의하신 황순호 의원님이나 이진민 의원님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못 하고, 저희 부서의견만 간단히 드리면서 거기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하고 또 저도 지난주에 이거를 쭉 같이 실무자와 같이 검토하면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본 조례가 있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진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는 저희가 기 시행하고 있는 북부권 5개 발전에 대한 그런 지금 용역이 이제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거가 또 통과되면 내년도에 본 균형발전의 제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상지역을 또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취약하고 또 거기에 미약한 그런 읍ㆍ면ㆍ동을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없지 않아 그런 거를 저희도 발견했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는 너무 핑계 같으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조례 심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서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라는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직무유기하시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책임 있는 발언을 부탁을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부서의견 온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옆에서 제안설명하고 계시는데 담당관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피광성위원

10분간 정회하죠.

명순

신명순위원

더 저기 하실 거 없으시면.

염선

염선위원장

우선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8호 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0호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9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8호 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대상 중 근거가 명확하고 내용이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2016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법제처에서 김포시 342개 조례를 전수 검토한 결과 정비대상 213개 조례를 발굴하여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조례 담당부서와 정비안 수용 여부 및 일괄개정 대상을 검토하고 최종 협의한 결과 다수 조문이 연관된 복잡한 조례나 내용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조례 담당부서에서 정비토록 하고, 내용이 단순ㆍ명확하고 법제처 정비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의 41개 조례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괄개정조례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등 제34조까지 상위법이 제ㆍ개정되거나 잘못 인용된 인용, 법령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법령상 근거 없이 시민 등에게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김포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에서는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 및 제21조에서는 “재단의 정관 변경 시 김포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협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수탁자가 시설에 투자 시 기부채납을 강제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로금 환수 시 지방세 체납의 예를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과 안 제24조「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탁자의 보험가입 의무는 계약서 또는 협약으로 정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사의 재산을 시장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공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각 급 학교에 법에서 정한 사업실적보고서 외에 다른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제7조 등 제41조에서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불일치하는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0조, 제32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4조, 제9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에서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0호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문화도시위원회 운영 및 시책 추진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현행 조례 제2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한 규정을, 제3항으로 조정하여 각 항의 연관 관계와 의미를 제고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위촉직 위원 성별균형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제5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위원에 대한 “해촉”이라는 용어를 “위촉 해제”로 순화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명시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안 제20조는 평화문화도시위원회의 연구ㆍ조사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과 평화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9호 기타 안건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 외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93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올해는 서부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및 여권발급대행기관 국비지원 상향 조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였으며, 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2항에 공동사무의 처리와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부담금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항에서는「지방자치법」제158조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정기회의에서 정한 부담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어떤 정한 부담금의 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합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조항 등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 제고 및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 정비,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일치하는 조례 정비,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67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평화문화도시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자문ㆍ조언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한 후 제출할 것을 심사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던 안건으로 평화문화도시위원회 연구ㆍ조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평화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규정으로「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 및 위원의 성별 균형에 대한 규정의 구체화 및 연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조항을 정비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 일부개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안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는 부담금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 사업성과 등에 대해 협의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의회에 보고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정책예산담당관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네, 먼저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2014년도부터 법제처에서 어떤 각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자율정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시가 금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전국 시ㆍ도 17개, 시ㆍ군ㆍ구 226개 총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155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법제처에서 지적받은 게 213개, 맞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저희도 법무통계팀도 있고 사전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될 때 다 기본적인 사항은 정비를 하고 들어가지 않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비를 하는데 어떤 상위법과 또 주민ㆍ시민들한테 과다한 저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그런 거를 판단하기에 참 애매모호한 부분을 법제처에서 정확한 지원 근거를 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삭제하고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은 그러면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또 뭐 미처 못 봤다거나.

피광성위원

아니, 법제처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을 왜 시에서는 못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것을 그동안에.

피광성위원

그 부분을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체의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처 거기에 손이 못 미쳤던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300 한 40여 개가 다 올라가서 그렇게 저기를 받게 된 거죠.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졌든 실수가 됐든 미스를 하신 거는 맞는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가자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지난 과거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정비가 싹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거란 말씀인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제처보다는 떨어지겠죠. 뭐 그거를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건만 하는 거죠? 묶어서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일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법제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 의견은 수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견을 제안 정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수정 저기도 가능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간단하게 아쉬운 점이랄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개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개 조례에 1조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와 목적 등이 나와 있고 보통 두 번째 항에는 대상자의 정의랄까? 용어 정의 등이 나와 있는데 “여성장애인이란” 해 놓고 뒤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가 나와요. 장애인 제32조가 여성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가 당초에 저희가 29조 규정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32조 규정 장애인 등, 32조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의 정의를 하는 거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장애인복지법」자체가 지난 8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서 29조의 내용이 32조에 해당하면서 지금 정의 부분이 “제32조에 따라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과장님, 제32조는 장애인을 등록하는 과정이나 절차나 그런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성장애인이란”해 놓고 뒤의 제2조에 장애인 정의가 나와 있으면 2조에 해당되는 여성을 말한다 하면 끝날 일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제정 취지를 알고 계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1급에서 6급 여성장애인분들한테 출산 이런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 포커스를 여성에 맞추느냐 장애인에 맞추느냐 아니면 여성장애인에게 맞추느냐 혹은 출산에 맞추느냐, 출산지원금 예산 지원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각각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만 과장님, 애초에 조례 제정 취지는 음지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 제정에 원래 목적이 있어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 등록을 기피하는 가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여성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양지로 이끌어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였고, 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좀 쉽게 갔으면 하자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찾아보고, 제32조 찾아보고 내용 다 들여다보고 하니까 어려워요. “여성장애인이란” 해 놓고 그 정의를 명시하지 않고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이다? 저는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32조는 장애인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포함돼서 그러니까 1급에서 6급 여성장애인.

염선

염선위원장

전부 지원해야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출산할 경우에 드리는 건데 32조항에 의해서 장애를 등록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틀린 건 아니지만 “여성장애인이란”, 국어들 배우셨으니까 어법ㆍ문법이 있잖아요. “장애인이란” 해 놓고 뒤에는 그냥 쉽게 장애인에 대한 정의로 가자는 거죠.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원래 장애 등록한 여성하고 저희가 지금 장애인 등록한 여성이라 그래 가지고 그 차이점 때문에 법제처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염선

염선위원장

1, 2, 3, 4, 5, 6등급 전부 다 지원하잖아요. 지원대상이잖아요, 예외 없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단에 시장에게 인사권ㆍ감독권이 전부 있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재산 무상사용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뭘 정리하고 가자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되는 이 사항은 정관에 대한 사항으로써 “정관을 바꾸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를 “협의해서 도에서 올려서 변경”하는 사항으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권 말씀은 제가.

염선

염선위원장

쉽게 승인과 협의의 차이인 건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는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서 이게 모든 감독권이나 인사권들이 시장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것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 이 정관 사항은 도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시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시장은 협의만 하고 도에서 정관을 승인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민원여권과에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존에 “초과할” 문구를 “초과하고”, “인감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로 개정하는 사항이에요. 인감업무나 주민등록업무가 과중에 있어서 예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차이를 여쭙고 싶습니다.

영자

김영자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초과하고” 하는 그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저희가「인감법」이나「주민등록법」에 인감 담당공무원이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는 되어 있는데 그 보험 가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를 하는데 저희가 그 보험은 행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행정공제회에서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에 고의ㆍ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예전보다 이것과 관련된 민원 건수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영자

김영자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감사고나 주민등록에 대한 사고는 없는데 그만큼 인감이나 주민등록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보험가입액이 5억이었는데 201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7억 5000에서 10억까지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올 정도로 그만큼 직원들한테.

염선

염선위원장

아, 보험금이 그만큼 증액의 대상이군요.

영자

김영자민원행정팀장

네, 보험금액이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업무도 지금은 예민해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도 사실 많았잖아요. 근데 업무도 과중하고 여기에 보험금이 초과되는 부분은 또 담당직원에게 그 과실을 묻는 제도가 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이게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를 넣어서 사실은 민원발생 수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선심 쓰듯이 개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1월 회기인가? 정왕룡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다뤄주셔서 기억이 나요. 그랬을 때 북스타트운동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해 주셨고, 2010년부터 시행은 됐으나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중단됐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좀 더 나은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 뭐 이러면서 위원님들하고 소장님 같이 긍정적인 이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북스타트운동을 빼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빼버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거기 조례에는 이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법에서는 그냥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유연하게 저희도 “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구체적인 걸 포괄적으로 바꾸고 조금 더 뭉뚱그린 조항으로 느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해서는 항상 상임위에서 말씀을 나누고 소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꾸 통진도서관이나 우리 인근에 있는 양촌도서관 비교를 하면서「김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까지 만들고 개정하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느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전무하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서관에 갇혀서 책만 읽는 이런 폐쇄적인 게 아니라 지금 밖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행사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최근에 있었고, 통진도서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오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도서관 개관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자꾸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독서문화 진흥에 대해서 당시에 계셨던 정왕룡 의원님과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나누셨던 기억이 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기들 태어남과 동시에 책과 함께 인생이 시작되는 이런 어떤 좋은 취지였잖아요. 한 번도 시행돼 본 적 없이 그냥 사장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저희는 이미 북스타트 하고 있어요. 이 조례 개정 이후에 다시 한 3, 4년 동안 하고 있다가 사장이 됐다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몇 명 정도나?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예산 대비해 갖고 약 8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애당초 20권 정도인가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20권 아니고 지금 현재 한 2, 3권씩 이렇게 해서.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궁금한 것들 여쭤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평화문화도시도?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 나가셔도 되지 않아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 그럴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시고 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14조에 그러니까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해서 4조1항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였던 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못 찾으셨어요? 14조. 14조1항 “배우자였던 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조문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배우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배우자였던 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배우자였던 자, 그렇게까지 규정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회적인 풍토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풍토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혼의 증가나 이런 것 때문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지금 여기서 배우자였던 하면 전 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또 이혼도 뭐 어떤 임의대로 이렇게 또 사정이 안 좋을 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처도 여기다 이렇게 포함했던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 말고도.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이거는 법에서 위원의 어떤 제척과 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법에서 그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확히 명시가 돼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더 앞세워서 “였던 사람도” 이렇게 추가로 넣은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다른 조례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도 해촉에 관한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위원의 어떤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전에 없었던 사항을, 그 법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여기다가 명시하도록 지금 법제처, 저희가 일괄 정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모든 조례를 할 때는 그런 저기를 두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 19, 20조 관련해서 18조는 수당이니까, 근데 20조 예산의 지원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어떠한 평화문화도시 관련해서 행사라든지 연구ㆍ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별도로 이제 연구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일전에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서 고문 열 분을 두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고문 열 분이 뭐가 필요로 하느냐 해 가지고 그 조문은 삭제한 거고 거기에 이제 어떤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정책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과제를 발굴해서 할 때는 필요한 그런 지원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연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어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이런 거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지 그 위원이 30명이 다 활동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연구 좀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거기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제경비인데 이거는 위원회 활동하면서 위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떠한 연구 과제나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게 그 항목에 그게 포함된 걸로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9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 앞의 예산 지원은 어떤 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조강 지금 영화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드라마로 하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가 필요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실비,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영화를 이분이 그런 거를 연구하고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과 이 보조금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그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돼 있죠, 여기에. 이거는 개인이 연구 활동을 하는 거고 보조금은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으로 시행하기 전의 전 단계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글쎄 이 사안을 보고서 제가 느낀 거는 위원회에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리고 이제 이 보조금은 꼭 평화문화도시위원회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하고 이북5도민회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어떤 단체 이런 데로 해 가지고 여기서 돈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의 지원에서요, 아니면 보조금 지원에서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보조금 지원에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보조금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에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부터 추진하는 과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예산의 지원에서는 이거를, 초기에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거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긴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꼭 한 가지 그 건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위원회의 어떤 예산 지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뭐 지금 얘기한 거는 단편으로 제가 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거고 그중에서 또 그 사업이 다 진행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떤 보조금으로 또 이런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사회단체라든가 법인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보조금으로다가 예산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조금 지원은.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담당관님,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도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말한 그런 부분들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유독 평화문화도시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연구나 조사, 여기에 위원님들이 참석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연구나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도 다 지원을 해 줘야 그런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에 따라서 틀리, 어떤 심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인지 그런 게 구분이 돼서 가능도 한데, 또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정책ㆍ연구ㆍ과제ㆍ조사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세미나도 어떤 때는 필요하고 또 이런 워크숍도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포함이 돼서 하는 거고, 우리의 평화문화도시를 위해서 많은 그런 사업들을 좀 아까 보조금에서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평화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좀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나 다른 위원회나 이런 쪽하고의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일부 저희 시에도 이런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는 것이 지금 뭐「통ㆍ리장단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아니면「시민참여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서도 그런.

명순

신명순위원

단체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원되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런 지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ㆍ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활동에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단체하고 이거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냥 위원회의, 이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전문성이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으시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활동에 충실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당 받으시는 거잖아요. 다른 데도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원회의 위원한테 주는 수당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통ㆍ리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회원들을 다 그 단체의 워크숍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거라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만약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 어떤 조례에 있냐 하면 그런 조례에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 부분은 연구를 좀 많이 하셨네요, 담당관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꽤 노력하셨다는 흔적이 여실히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면 평화문화라고 이름 붙이면 다 갖다 그냥 예산 지금 올리실 것 같아요, 예상컨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무슨.

피광성위원

제 짐작컨대 그렇다는 거고요, 제 경험상 봤을 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절대 그렇게 우리가.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위원 된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걸 딱 들여다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의견을 묻자는 게 아니에요. 위원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조의 1호, 2호, 3호를 보니까 이건 뭐 평화도시 간 교류 활성화 이 핑계 대고 또 열심히 나가시겠군요, 어느 분.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건 뭐 국외 나가려고 하거나 어디 뭐 저기 나가려는 게 아니라요.

피광성위원

근거를 마련해 놓자고 지금 한 거잖아요, 이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거죠, 보조금.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짐작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조 때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실 때는 고문 10명에 대해서만 삭제해 온, 이거 그대로 온 조례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가져오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계시고 이 정책은 참 필요한 거고 거기.

피광성위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의회에서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고문이 열 분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솔직히 고문을 저희가 세 명을 두려고 그랬다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그걸 빼고 그때 당시에 갔던 조문 그대로거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그래서.

피광성위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난 회기를 말씀하시니까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을 드렸었어요. 단순히 물론 그런 고문 위촉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도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십사 했더니 뭐 수당, 예산 지원, 보조금 지원.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법제처에서 이거에 대한 지적은 없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위원회 활성화는요.

염선

염선위원장

다른 위원회하고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우리가 이 위원회 활동을 하지만 솔직히 소위원회가 활동하는 부분은요, 그 위원 30명 중에서 정례회의는 월 1회 아주 날을 맞춰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정례회 날로 정하고 그 주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 소위원회를 합니다. 그럼 그 소위원회를 거의 연간 한 1회, 2회 뭐 여름휴가 기간 중에는 안 하지만 그 소위원회를 나름대로 구성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1회 내지 2회를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 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대외기관도 가서 참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

염선

염선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 위에 상위 위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요. 여긴 특혜인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특혜가 아니라 일을.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할 거 없습니다. 지난 7월 회기 때 주문한 것과 다른 내용이 지금 혹 떼려다 저는 혹 붙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에요. 그때 그 조례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문 열 분이 왜 필요하냐 그래 가지고 그때 그 부결된 사항 그거를.

염선

염선위원장

그분들을 위원회에 꿰맞추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위원회가 일을 더 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을 고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위원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더 연구하고 조사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평화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 역시도 지난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고문 열 분을 두는 것도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한 것들 때문에 우려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부탁드렸는데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너무 힘들고, 부당하고 이걸 또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20조의 백지수표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같이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뭐 저희가 이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거는 지금은 단돈 10만 원, 100만 원을 쓰더라도 근거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지금. 예전 같았을 때는 뭐 행사운영비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활동할 때는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다가 무슨 1억을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 봐야 1000만 원 이내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을 다지는 거지 여기에 무슨 1억이 들어가고 2억이 들어가고 그렇진 않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연구 과제, 조사 비용 뭐 백 단위 이하입니다,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이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무슨,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주고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때 삭감하세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어찌됐든 지금 저희하고 온도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견해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 2, 3, 뭐 20조항 같은 경우는 사실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설명주신 대로 이 20조항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다 지원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문구여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경비를 오픈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요청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 어떤 경비 지출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 그런 지출 내용을 확인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 추진 경과에 물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이긴 하나 부천이나 오류선 관련된 내용도 명시돼 있고 구체적으로 김포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 실질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죠.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시장님의 적극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 해 가지고 11개 부평, 양천, 부천, 광명, 시흥, 김포, 계양, 서구, 강화군, 강서구, 구로구가 이렇게 협의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20개 시ㆍ군이 다 똑같이 공동사업은 없겠죠. 그러나 지역단위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하고의 어떤 우리 관계, 지난번에 강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 공사로 인한 흙이 우리 김포로 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시장님이 발의해 가지고 강서구청장한테 협의회 때 그런 어떤 올 때는 어디 지역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거를 사전, 행정적으로 교류를 하자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염선

염선위원장

그게 언제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게 작년도죠.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작년도에도 그런 거를 안건으로 냈습니다. 그리고서 항공기 소음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 것들은 간헐적으로 있는 것이고 어쨌든 올해 연말 다 돼 가는데 저희 김포시하고 밀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안은 하나도 없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김포시 행정을 너무 잘 하셔서 시민 민원이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김포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하면 적극적으로 안건을 게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가 이런 행정협의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서해안권협의회도 있고.

염선

염선위원장

많은데 성과는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포시의회 보고드리면서 김포하고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눈곱만큼도 없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김포에 관련된 거는 항상 그런 안건으로 제출하고 거기에 이것을 공동으로 대응한다든지 거기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이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이거에 따른 예산 저기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담당부서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아주 밀접한 것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볼 수 있도록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저 질의 하나만.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따라서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도 없었던 거라고 말씀하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예산은 여태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위원회에서 의결이, 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자 의결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그 협의, 우리 김포시 안을 가지고 협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61호 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가 지난 5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 방안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관내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화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에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정보취약계층에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해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활용 능력 향상 교육을 전문적인 정보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대처를 통해서 우리 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861호 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 방안을 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김포시 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김포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분야, 정보격차 해소 교육 및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6조나 7조에서 말하는 거를 이제 “민간에 위탁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9조2항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부분이 시에서 민간 위탁하는 그러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도 있지 않아요? 거기에 준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사업을 위탁한다 할 것 같으면 전 시민이 아니고 여기에서 정하는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이고요. 위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와 위탁을 한다고 하면 거기의 정보화교육강사라든지 교재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여기에 민간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는 과거에 평생학습센터나 읍ㆍ면ㆍ동에서 컴퓨터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컴퓨터 활용을 가르치는 컴퓨터정보화 그런 교육기관, 개인들이 내는 데다가 위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접근성이 편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이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요. 무슨 사설 컴퓨터학원 같은 데 위탁한다고 하면 대상자들이 거기로 오고 가고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기관을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범위라든지 또 이런 기관 그래서 거기에서 컨설팅 자료가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시도 정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정보화취약계층 지원에 관련된 그게 용역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뭐 지원을 한다면 어떤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기도에서 사랑의PC보급사업 같은 것을 했고, 저소득층청소년스마트기기보급사업으로 해서 한 30만 원 전후로 하는 태블릿PC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경기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경기도의 일정이고 또 용역도 한 4개월 정도 진행되고 경기도의 방향성에 맞춰서 김포시에 맞는 적합한 모형을 저희가 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이 조례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경기도에 용역이 끝난 이후에 경기도의 방향이나 이런 걸 맞춰서 김포의 여건에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조례를 만드는 게 더 현실성이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지금 조례의 기본 골격은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단지 시행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자체로 또 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좋지만 예산절감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용역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에 대한 골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황규동 팀장이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규동

황규동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황규동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지난 5월 17일 공포가 되면서 이미 경기도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태블릿PC를 3,000대 정도를 경기도 내의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95명이 대상자로 선정돼서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보급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서둘러서 추진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경기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런 식으로 시ㆍ군에 관련된 사업이 계속 전파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 있을 신규사업에 시ㆍ군에 매칭펀드로 사업을 진행되게 될 때 관련 조례가 마련되는 시ㆍ군이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을 들어서 저희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돼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규동

황규동정보관리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이게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은「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랑은 또 다른가요? 그 부분은 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시민 대상자들에 편의성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곶이나 대곶, 하성 이런 데에 대상자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민간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여기로 나오게 하는 부분은 조금 편의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딱히 민간이다 뭐 어떤 공공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가서 저희가 어떤 여론조사도 하고 또 주민센터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을 정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위탁도 될 수가 있으니까 큰 범위에서 그냥 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돼서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경기도에 만들어 놓은 조례에 의해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이 배제돼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올해 95명이 PC를 지원받는 이러한 것들이 김포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경기도 지원 조례에서 배제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층하고 농어촌지역 그다음에 북한의 이탈주민, 그 외 외국에서 오신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또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셨는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라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킨다고 할 경우에 지금 김포시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사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열악해서 컴퓨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의 계산기 수준밖에 안 되는 컴퓨터인데 그러한 것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에서도 이렇게「정보화취약계층 지원 조례」도 만들고 첫 번째 사업이 청소년태블릿PC사업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정보취약지원사업은.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3,000대 해서 저희 시가 배정이 되면 이제 정보화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또 기존에 대상자, 도에서 지원받은 대상자 외에 꼭 지원해야 될 사항을 조사해서 추가로 더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교육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르신스마트폰무료교육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데를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리서치를 해 봤더니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나는 이거 메시지만 보내면 되지, 카톡만 보내면 되지, 뭐 이걸로 길찾기 이런 것도 모르겠어. 그리고 뭐 버스가 언제 오는 걸 알 수 있다는데 나는 이런 걸 할 수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버스길찾기 안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금융에 돈 이체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렸을 때 너무나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사실은 더 확장되어야 하는데 노인복지관이라는 거는 지금 북부하고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읍ㆍ면ㆍ동의 주민센터가 가장 접근성도 좋고 그런 사항이 돼서 그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싶고 또 그동안 사랑의 그린PC는 2010년부터 한 724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쓰다가 5년이 지나서 그거를 다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한 부분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그것도 몇 년 쓰시면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센터의 컴퓨터가 계산기 수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원 근거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가서 무료로 이렇게 체크도 하고 업데이트도 좀 하고 해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교재도 그렇고 강사료도 그렇고 컴퓨터 업데이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PC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그런 라이프형서비스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 다 가르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할 때도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어떤 설문 같은 것을 받아서 반영하는 그런 걸로 참고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저의 입장은 뒤늦게나마 정보통신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는 수십억을 들여서 각 읍ㆍ면ㆍ동에 만들어놓은 시설물입니다. 그것들을 활용하신다라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해요. 컴퓨터의 운영체계라든지 데이터는 이게 어느 읍ㆍ면ㆍ동별로 차별적으로 해서 몇 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5년 뒤에 다시 또 해 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디는 비스타, 윈도우에서는 끝났는데 어디는 뭐 비스타 쓰고 있고 어디는 뭐 윈도우10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고루 다 최신의 업데이트를 갖고 있어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정리가 된다라면 그러한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보완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김포시의 특성상 이런 정보화취약계층이 5개 읍ㆍ면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황순호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런 저런 지적사항들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관님으로서 함께 애정을 가지고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151쪽 의안번호 제1862호 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곶면 고막리 일원에 조성된 조각공원의 명칭을 통일하여 대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김포조각공원”에서 “김포국제조각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안번호 제1863호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인「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목적 조항에「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고 안 제2조2호의 문구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의안번호 제1872호 2017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복지재단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액을 위해 201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각종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6억 9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4억 8500만 원, 운영비 1억 700만 원, 사업비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의안번호 제1873호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운영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7년도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보호, 복지사업 등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16년 대비 14억 500만 원이 증가된 71억 4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국 운영비가 48억 6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9억 11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1억 43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36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500만 원, 청소년수련원 1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무국의 전산시스템 개선, 경영관리프로그램 도입과 청소년수련관 증축, 안전 관련 시설공사, 수련원 보수와 운영물품 구입 등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의안번호 제1874호 2017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문화재단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시설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 관계 자료수집, 관리보조금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0억 3600만 원이 증가된 66억 1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18억 9500만 원, 운영비 37억 3000만 원, 사업비 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아트빌리지운영사업과 재단 임원ㆍ직원에 대한 인건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의안번호 제1875호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2017년 재단법인 김포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시 사계절썰매장을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 운영을 위해 4억 1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2000만 원, 운영비 1억 9800만 원, 자산취득비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도에 제정한「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와 2003년에 제정한「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각각 다른 명칭으로 표기돼 혼란을 줄 수 있어 조례상의 명칭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등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조각공원의 명칭이 현판, 간판 및 이정표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각종 자료에 “김포조각공원”으로 돼 있어 집행부서에서는 향후 조속한 수정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현판 정비 등 단계적으로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인「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목적 조항에「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김포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포시 출연금 외의 기부금 등 기본재산 증식을 통해 재단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김포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김포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김포시 출연금 외의 기부금 등 기본재산 증식을 통해 재단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김포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포시 출연금 외의 기부금 등 기본재산 증식을 통해 재단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변경에서 김포조각공원을 김포국제조각공원으로 변경하는 거는 왜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조각공원이 징수 조례에는 국제조각공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설치조례에서는 김포조각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공원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국제조각공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각품 자체도 외국인 조각가들이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명칭을 조각공원에서 국제조각공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각공원의 기능이 국제조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각가들이 한 2/3 정도가 외국작가가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못하는데 지난번 추경 때 산책로 정비라든가 약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가꿔나가서 저희가 김포에 가 볼만한 곳으로 홍보를 관광지화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과 같은 운영 상태로도 그게 가능합니까? 국제조각공원으로서 지금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있는 이런 국제공원들하고 비교한다라면 우리만 국제조각공원인 거지 외국인들이 와서 이게 진짜 국제적인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담당부서에서 보실 때에는 이게 국제조각공원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외국에 있는 많은 국제공원을 다녀봐도 이걸 갖고 저희가 국제조각공원이라고 우리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실제 명칭에 걸맞은 국제조각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항상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순 없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에는 다행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려고 한다라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번에 명칭이 변경되면 이 명칭에 걸맞은 공원이 될 수 있게끔, 국제적인 공원이 될 수 있게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집행부나 의회, 시민들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명칭을 김포국제조각공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명칭 변경에 대한 거 말고는 다른 건 안 보셨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조례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지금으로써는 입장료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시긴 한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좀 더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은 지금 현행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에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의 명칭을 바꾸면서 조례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조례상으로는 “기타”를 “그 밖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기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례를 정비하면서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 말들을 다 “그밖에”라고 고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번에 변경하는 3조5항이죠. 거기는 기타 김포조각공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그냥 뒤의 조각공원만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례가 변경되는 그런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셨다는 게 놓치고 가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조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도 같이 검토해 보셨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6조를 보면요, 거기에 6조6항 “주차료 징수 대상 차량은「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조례 명칭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입장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각공원 입장료가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받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주차로 받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차로 받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김포조각공원 입장료도 현실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2개 동시에 손을 보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지금 현실적으로 입장료를 개개인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차량에 대해서만 받고 있는데 거기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관련된 조례에서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을 때 당연히 이제 명칭을 국제조각공원으로 변경하면 여기에 관련된 입장료나 시설 사용료 징수하는 조례도 같이 손을 보시고 입장료에 대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조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조각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입장료를 개별 징수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게 되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조각공원, 청소년수련원으로 들어가는 곳만이 입구가 아니라 조각품이 사내에 있다 보니까 사방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입장료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 정비가 된 다음에 그 입장료에 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할 때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우선 조례가 두 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는 쪽으로 우선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6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김포조각공원 설치로 조례에 대한 그런 게 명칭이 변경이 되면 여기도 이제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김포조각공원 관련된 조례도 변경을 하시면서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언제 개정된 거지? 2012년, 마지막이 2012년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2012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손을 안 본 것 같은데 요즘 한창 조례 문구나 이런 걸 가지고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손을 대실 때 같이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는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할 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우선은 어쨌든 지금 조례가 입장료에 관련된 조례가 나온 게 아니니까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하겠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잘 포함해서 입장료 조정하거나 조례를 만질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끝에 저희 조금 이따 다룰 거긴 한데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토지 기부채납으로 한재당 관련된 사안이 올라와 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계시니까 궁금한 것 좀 여쭤 봐도 되겠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행감 현장실사 나갔던 그곳이죠? 이목 선생.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한재당 길 건너에 마을회관 옆에 있는.

염선

염선위원장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렇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때 지난번 우리 시 보도자료에서 박동균 부시장께서 현장을 찾으셨고 이목 선생께 차를 올렸던 그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이름이 뭐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헌다례행사가 있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헌다례, 그 행사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굉장히 낯선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지원이 되는 행사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별 내용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17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사계절썰매장 운영하고 따로 올라오잖아요? 따로 올라왔잖아요? 동의안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건 왜 따로 올라와야 되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출연 동의안 자체는「지방자치법」에서 사전에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저기 뭐야 사계절썰매장 운영만을 별도로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따로 나온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그건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관리 자체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육성재단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출연금은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교육체육과 소관이라.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두 개의 행정재산이라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증액됐는데 퍼센트로 보면 증액률은 대단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우선 14여억 원이 증가됐는데요. 육성재단 사무국의 연구ㆍ개발비하고 전자결재시스템하고 그 고도화시스템하고 경영컨설팅하고 경영관리프로그램 도입비로 신규 편성되는 바람에 7억 5900만 원이 증가됐고요. 청소년수련관의 증축공사, 2층 강화유리 부분에 증축하고요, 옥상 부분의 증축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 건하고, 신규 프로그램 도입하는 건 해서 한 4억 3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사우ㆍ통진ㆍ양촌청소년문화의 집은 증가율은 미미하고 진로체험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그게 1억 3900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율학기제사업 추진 활동 관련해서 물품구입비가 사무실 운영비하고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재료비, 수선유지비하고 소모품비, 자산취득비가 신규 증액편성으로 거기가 한 3억 6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그러면 운영비나 어쨌든 보수공사비 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네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청소년사업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될 걸로 기대했는데 자율학기제 관련해서도 사무실 운영비나 물품구입비지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프로그램 확장비하고 자율학기제 관련해서 1억 4000이 증액됐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1억 4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출연금이 거의 배죠? 배로 증가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2월에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엘리베이터를, 지금 아트홀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에 투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진두레센터에도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향에 대한 교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급여 인상으로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2016년에는 각 부서마다 50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업행사비를 좀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과장님, 출연금 외에 어떤 기본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갖춰져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상당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예산 지원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기본재산을 증식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재산을 증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화 행사와 그다음에 문화의 다양성이 풍부해지고 풍성해졌다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까지죠, 3일 동안 진행됐던 자격증박람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MBC 9시 뉴스에 나왔어요. 대한민국 최초고, 뭐 하기 전부터 굉장히 열심을 다했었고, 문화재단에서.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어디라고 해야 되지? 신생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담당과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행사는 마무리됐는데 굉장히 안 좋은 부분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내용을 사실은 개막식 하는 날, 금요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개막식도 준비하면서 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자문도 구하고 대응도 했는데 지적재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물어줄 것은 없지만 굉장히 민사상의 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자문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대한민국 자격증박람회라는 걸 특허청에 명칭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잡페어박람회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과 함께 사업을 했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른 쪽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저희가 잘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도의적인 거죠. 시의 이미지 실추도 있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쪽에서 뭐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우리 시에서 대응도 미숙하지 않았나? 이게 인정은 하면서도 핑계 아닌 핑계로 아이디어는 같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은 어쨌든 대응이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얌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어요, 문화재단 측에서는. 가능할까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 부분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피력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이 아니었다면 별스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강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어쨌든 시 이미지 실추나 뉴스에 거론된, 좋은 일로 나오는 것은 좋겠지만 뭐 도용했다, 훔쳐갔다 이런 단정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어쨌든 좀 불편한 뉴스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자격증박람회와 관련해서 염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처럼 열의를 가지고 좋은 기획을 했는데 결과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런 과오가 다시 한 번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당부를 드립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서 나왔던 내용이어서 제가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두레에 관련해서 음향교체 시설물 교체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4억 편성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4억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3억 800만 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를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니까 대략적인 주요 부분만 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주요 부분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음향을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교체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고 장비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장비에 대한 선정은 이 정도가 되면 입찰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은 거기 무대에 서셨던 분들이 음향이 좋지 않다는 민원제기는 한참 제가 올 때부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아트홀도 그때 개관을 할 때였고 그리고 또 아트홀 개관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많이 치우지다 보니까 통진 쪽에 신경을 못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또 음향기기 감독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란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된다면 잘 해 주신다면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장비나 전문기계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 시에서도 그 장비가 실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장비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검증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트홀에서도 장비교체를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답변서를 제가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그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쓰여지는 장비가 아닌 일반적인 장비로 구매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에 허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고 설치할 때에는 시청 안에서도 담당부서의 분들이 그것들을 실제로 그 장비가 그 가격인지 또 거기에 필요한 용도인지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진단하신 다음에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17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김포시 사계절썰매장은 교육체육과 소관이고 그러면 그 밑의 수영장은? 수영장도.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썰매장하고 수영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여름의 수영장과 사계절썰매장을 동시에 같이 운영하시게 되는 거죠? 여름에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금년도에 7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을 해 왔고요, 또 이게 눈썰매장은 금년 12월 17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약 65일간 운영 계획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거기 인력 고용에 관련된 부분은 그럼 교육체육과에서 신경 쓰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예산만 편성해서.

염선

염선위원장

편성해서 드리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배정해 주게 되면 육성재단에서 정규직 9명은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일시적으로 65일씩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으로 해서 육성재단에서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고용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파트타임이나 계약직들로 운영돼서 인건비가 저렴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용자로서는 저는 굉장히 불친절함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매년 이용을 하고 방학 때는 몇 번씩 이용하는 곳이에요. 김포의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너무 불친절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더욱 저희가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전문적이지는 않아도 괜찮은데 서비스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인가요? 시민들이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는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입장료 내고 들어갑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데 이용할 때 저는 굉장히 불친절함을 느껴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승인이 돼서 배정 시에는 그거를 단서를 달아서 친절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고용의 연속성 때문에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시정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계절 명칭이 어떻게 돼요? 사계절썰매장인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여름에 썰매장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여름에도 한 65일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계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쓰게 된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명칭이 바뀌었죠, 사계절썰매장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썰매장에 대한, 스케이트장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거 말고 조각공원 내에 사계절썰매장, 썰매장 아니에요? 눈썰매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계절인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사계절썰매장 그 옆에 있는 거 조각공원 올라가는 데 좌측에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근데 우리 동의안 자료에 보면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올라와서, 명칭을 바꾸셨던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이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눈썰매장 운영이 맞다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그게 사계절눈썰매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썰매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사계절눈썰매장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전에는 그렇게 썼어도 그게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쓴다고 해서 사계절썰매장으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개명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문위원님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전문위원님도 그냥 그 명칭을 그대로 쓰셨던데. 사계절썰매장이 맞지 않아요?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글쎄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지금 여기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대로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2012년 5월 9일에 사계절썰매장으로 바뀐 걸로 이렇게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명칭은 앞으로 사계절썰매장으로 통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앞으로 이게 육성재단에서 자료 넘어온 걸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통합해서 활용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관리를 하시는 부서장님께서 정확한 명칭도 제대로 인지가 안 되셨고 뭐 관리하는 부서인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이러한 서류를 올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 시비를, 이건 좀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통합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성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재산취득[토지기부채납]동의안)(김포시장 제출)[3760] 17.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별관증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기술센터신축부지매입[토지]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2017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2017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 기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행정자치국에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이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정원 두 명을 반영한 총 정원이 “960명”에서 “962명”으로 증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정원 충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재산 취득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47호인 한재당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성면 가금리 249-2번지 전주이씨 시중공파 한재 종중소유 토지 1,491㎡를 기부채납 받아서 사업비 4억 1000만 원,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들여서 주차면 32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67호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소 별관 증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별관건물 누수현상에 따라서 전체 방수공사 및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사업비 13억 43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연면적 525㎡를 증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농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의 협소한 부지 및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36-159번지 일대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접근 불편을 해소하고 첨단시설을 설치해서 농업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86억 4400만 원을 반영해서 양촌읍 누산리 1036-159번지 외에 21필지 79,073㎡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25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세정과 소관 2017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7년도 출연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확충 및 발주를 위한 연구 또 조사와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으로 지방세정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인 32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시 배정 정원 2명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960명”에서 “96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를 “861명”에서 “863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감염병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취득 토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47호인 한재당과 도로를 기점으로 인접하여 있는 하성면 가금리 249-2번지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과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용도로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김포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별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별관건물 전체 방수공사 및 증축을 병행하여 누수공사 비용절감 및 보건사업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13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별관 일부를 증축하여 건물 525㎡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건소 별관건물의 누수공사와 보건사업 공간 부재에 따른 증축공사를 병행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 59만 대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첨단 농업기술로 김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촌읍 누산리 1036-159번지 외 21필지, 소요예산 86억 4400만 원, 취득 규모 79,073㎡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부지매입비 외 신축 예정 건물에 대한 건축비 등 총 사업비 산출내역 및 연차별 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세 발전기금 중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출연금의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김포시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제도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에 지방세연구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쪽 관련된 부서가 생기는 건가요? 계가 생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도에 감염병관리팀이 이미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팀은 신설되지 않고요, 직원 2명이 이번에 증원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직원만 증원이 되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할게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이 조례로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 취득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한재 이목 선생님 위패 봉안한 한재당에 대한 관련 질문이었죠? 관련된 사항이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 취득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건소 별관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본관하고 별관이 언제 다 완공이 된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관인 경우에 1999년 11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별관은 2008년 6월에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보건소가 사실 본관이 1999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본관을 1999년 완공하기 전에는 그 당시의 김포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그보다 이전에 계획을 해서 완공이 ’99년에 된 거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의 주 기능 세 가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보건소가 기능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 세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일단 떠오르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진료 기능이 가장 현재는 크고요, 그다음에 보건사업 쪽으로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운동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 정신보건사업 또 그 이외 예방접종 네 가지로 했는데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게 많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증축과 관련해서 저의 생각은 이 보건소 증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너무 오래 전에 건립이 돼서 지역적으로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소한데 제가 이 증축에 앞서서 제안드려 보고 싶은 부분은 위치상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보건소가 하고 있는 주요 기능 세 가지를 본다면 지금 위치가 거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거, 오히려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대한 거를 보건소를 아예 새로 이전해서, 증축도 증축이지만 향후 완전 이전을 해서 행정의료서비스가 전무한 북부 쪽에다가 본관을 설치하고 이쪽에서 지소들이 활발하게 기능을 업무 분담하는 것들에 대한 안은 어떻게 담당부서에서는 보고 계시는지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께서 굉장한 보건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익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래동 쪽에 저희가 예정 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일단 거기 매입 자체를 6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또 건축허가를 내려면 또 그 배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은 가지고 있지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증축에 앞서서 추경에 올렸던 부분은 보건지소를 확대해서 그쪽에 일단 민원을 조금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소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보건 분소로 기능을 확대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제외하고, 예산을 검토하지 않는다라면 담당부서에서도 의료서비스가 공백 상태인 북부지역에 보건소가 입지적으로 들어가서 주 기능인 진료의 기능이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김포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하시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서로 조성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위치도가 있는데요, 207페이지. 같이 좀 봐 주시겠어요? 별관 위치도 해서 주신 자료 있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이 밑이 어떤 공간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 그 페이지와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알기론 그 별관 위치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별관이라는 데가 4층까지 되어 있지만 1층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행복누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고유기능은 2층, 3층, 4층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표시된 비어 있는 공간이 지금 아래층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행복누리와 같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행복누리랑.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비어 있는 공간이었고 여기 2, 3, 4층을 증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원래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었으면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진단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걸 건축함에 있어서 진단 다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2, 3, 4층 올리는 데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까지도 다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층별로 또 사용하는 용도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2층은 보건소가 1999년도 이후에 계속 있어 왔는데 위의 상부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주면서, 기간제까지 달려주면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가장 컸던 것이 2014년 가족사랑이음센터가 도로부터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유 수유실 겸 임산부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실을 빼고 한방실을 반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음센터를 정말 어렵게 작은 공간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산부들한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한테 역시 4층도 갔다가 3층도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가 제기되면서 신임 보건소장님께서 오시면서 그러면 조금 더 저거 하더라도 우리가 공간을 확보하자 이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별관이 당초에 유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거 누수공사를 몇 번 했는데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유리 이음새 부분에서 몇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누수가 생겼고 그거로 인해서 1층에 행복누리라든지 여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까지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지난번에 센터장님께서 시장님께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이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간이 한 120여 명 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도 없고요. 그리고 직원들 휴게실조차도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버텨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이게 동의안 승인이 되면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에 한 800억인가 그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세모인 형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금 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예산이 13억 43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인식을 했다가 2, 3, 4층을 증축하는 부분이, 어떤 비대해진 보건소의 일부 기능만을 간신히 옮겨가는 지금 그런 사항인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 운영에 어떤 활력을 꾀한다고 할까? 그런 게 아니라 우선은 급한 불부터 끄자고 하는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보건소에 120명이 상주를 하고 이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굉장히 공간의 협소함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개소할 때 가셔서.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서 우선은 이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그 판단은 접었습니다만 황순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지금 5개 읍ㆍ면은 심각합니다. 지금 통진에 병원 문 닫은 거 아시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119가 늦게 도착해서 그 안에서 아이가 사망한다든지 이런 소식들은 굉장히 5개 읍ㆍ면에 있어선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거든요. 이런 의료혜택이 그러한 5개 읍ㆍ면에 혹은 북부권에 이 보건소의 어떤 질병관리나 이런 예방의 기능이 확 옮겨져야 된다라는 판단은 들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65억의 부지매입비 이런 예산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저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실은 의회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구래동이긴 하지만 양촌 유현리와 접해 있는 곳이어서 주소지는 그렇지만 5개 읍ㆍ면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담당 과와 저희 의회에서 물론 중기 뭐 장기계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건소 별관 증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에 있는 입지보다는 이전을 해서 그러한 다양한 지역적인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이전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건축비까지의 계획안은 얼마로 돼 있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200 한 40억이고요, 부지매입비는 86억 4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참 저도 이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이해는 하고 충분히 상황은 인지됩니다만 지금 앞에서 바로 심의를 했던 보건소 관련해서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시에서는 김포시민의 어떤 생명과 건강, 위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예산 13억이 부족해서, 보건소 가서 보니까 식당도 없고 진짜 많은 인원들이 그 속에서 최악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김포시에서 또 2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부지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라든지 국민 또 김포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보건사업이 이러한 수십억이 부족해서 공백이 생기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시기적으로. 아니면 이 두 가지의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의미 없는 기획이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저도 이쪽 북부권이 농업지역이고 또 김포시가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 안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와 같이 그렇게 김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담보로 하는 사업과 또는 농업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안들을 고민해 보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행정지원국장님의 설명에서 필요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로 이전한 지가 10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뭐 중복된 말씀은 생략하더라도 저희 김포의 인구가 지금 도시화되면서 35만에 육박하면서 과거에 농업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농업이 아닌 신기술과 또 도시농업이 포함된 그런 농업을 많이 찾고 있고, 또 현재 농부학교라든지 또 주말농장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김포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현 센터 부지는 주차장하고 건물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에 지금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40억에 대한 계획안은 김포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거는 건축계획까지 포함된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금액이 전반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안은 김포시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참 이 부분 김포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보건행정이 이 정도 상황에서 240억 투자를 시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 이전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거론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 역시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느냐 농업기술센터가 중요하느냐 그러면 물론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절충될 수 있는 안을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향후 빠른 시간 안에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 이것이 일시적으로 진행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김포의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지가가 날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당해연도에 건립하지 못하더라도 부지확보 정도는 해 놔야 앞으로 센터뿐만 아닌 다른 부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러한 시기가 왔다고 봐서 전체적인 240억에 대한 관점이 아닌 토지매입에 대한 것만 우선 선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담당부서에서의 그런 어려운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시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고 계신 86억에 대한 예산보다는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60억의 예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경중을 따지자면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네, 피광성 위원입니다. 뭐 정책의 우선순위는 현 시장과 집행부서 담당 국ㆍ과장님끼리 모여서 상의는 하시나요? 소장님.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네, 상의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나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보건소장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피력했나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있을 때는 듣지 못했고요, 저희 간부들이 2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자리에서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얘기를 듣지를 못 했고, 보건소 사정은. 저희 센터 업무만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들으셨을 것 같아요. 농업인들 전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옮긴다고 하니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숫자가 연간 연 인원이 45,000명이 됩니다. 또 많은 이용객들이 너무 멀고 접근성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 동기도 그런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과 불만의 목소리를 다 듣고 제안을 하게 된 동기고요. 지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가 소득 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농업인을 지도할 수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과 주차장밖에 없기 때문에 센터로서의 기능을 백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농업인들이 많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월곶면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농기센터가 월곶면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고 또 그런 와중에 이전한다는 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월곶면민들은 찬성보다는 반대여론이 좀 높습니다.

피광성위원

가뜩이나 소외받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것까지 빼간다고 반응은 당연히 안 좋으시겠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우석식품이 그쪽, 지금 우리가 센터 이전하는 그 근처로 옮깁니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구역상 누산리입니다. 양촌읍 누산리인데 그쪽으로 입지를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동기가 국유지 4,000평이 거기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그쪽을 사게 되면 국유지 4,000평을 저희가 별도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어서 거기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우석식품이 이전코자 하는 지역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우석식품 이전에 대한 반발을, 양촌읍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뭐 소장님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땅을 싸게 넓게 확보하려다 보니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00평이라는 큰 땅을 저희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입지가 거기다 보니까 거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장소 섭외할 때 농민들의 의견도 조금 수렴은 해 보셨나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그 장소가 김포의 중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쭉 들어 왔습니다, 농업인들과 비농업인들도. 그래서 양촌읍 어딘가에는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쭉 들어왔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86억 4400만 원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부터 하시자는 거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마련을 해서 건축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그 종합계획이 나왔나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합계획은 개략적으로만 세웠는데 저희가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는 모델을 검토를 해서 농림부나 또 경기도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전과 관련된 건축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해 주시고 지금 사용하던 데는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이 가능한지 걱정스러워요, 제 판단에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지목상 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래서 일단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 200만 원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새로이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약 한 30만 원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각이 된다면 토지 구입에 대한 문제는 좀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피광성위원

네, 그건 매각이 됐을 때 하실 말씀이고요, 매각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죠. 매각이 쉽게 될 거라고 판단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매각 문제에 대해서 깊이는 심의를 못 해 봤습니다만 현재 지역 상황으로 봐서는 건물과 위치가 그쪽 지역이 민가도 없고 또 공해유발업소도 없기 때문에 공고를 내면 아마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공고를 낼 경우에는 적절한 수용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충분히 고민 속에서 한 결정사항이 됐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유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매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여덟 가지 정도를 올려주셨어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기능들을 다 못 하고 있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전체 다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거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일단 저희가 시범포 자체가 센터 부지 내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장소 또한 우리가 타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지금 현 실정에 있고요, 또 지금 주말농장이나 나와 있는 예찰답 이런 것이 다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지금 사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산돼 있는 센터의 운영, 양묘장이라든지 주말농장이 고촌에도 있고 통진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전부지로 통ㆍ폐합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부각되고 있는 로컬푸드라든지 타 지역에 가면 상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터 같은 거에 대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지 확보에 편입해 놨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한데 모으기에는, 분산되어 있는 양묘장이나 주말농장 등을 통합해서 한데 모으기에는 농업기술센터 건물 그 시설배치도 주신 거에 이렇다 할 공간확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로컬푸드 및 농산물직거래를 여기서 하시겠다? 이게 접근성이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죠? 지금 걸포리의 농협에서 대형유통센터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과연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의회에 못 주시는 것 같아서, 첨단 과학장비는 어디에 들어오고 테마파크는 어디에 조성되며 이런 것들이 좀 저희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확실한 믿음을 못 주시는 거 같아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것이 결정이 나면 저희가 실시용역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착수하기 전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용역보고 준비하면서 내용에 다 포함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김종혁 의원께서도 이 위치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해 주셨지만 꼭 그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취지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과연 월곶 그 위치와 누산리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자긍심이 고취될지에 대해서 의문은 확실히 듭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된 예산안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승인이 먼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있어야 중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저희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의 순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중기 투ㆍ융자심사를 상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러면 일단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이것을 진행하게 돼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진행은 안 되신 상황이네요, 당연히.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의회의 승인이 끝난 후에 중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심사 승인까지 나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이것이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상ㆍ하반기에, 이제 이것이 승인이 나게 되면 금년도 11월이나 12월경에 해서 내년도 초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예산은 이제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1회고, 2회고 추경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 뭐 두 가지 다 중요한 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도 담당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이라서 안을 주신 거지만 앞에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 매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없으세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과장님, 자료 주시면서 살짝 오류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의미로 보면 큰 차이가 있죠? 수정해 주시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로 제출된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밑에서 여섯 째 줄에 직전년도 보통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오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규정에는 전전년도의 1.5/10,000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직전년도가 아니라 전전년도로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다만”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주셨어요.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에 지방세연구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담당과장으로 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제도 의견이라든지 지방세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자주 재원 확충에 대한 그 세율 또 지방운영을 위한 세원 불균형 완화나 과표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를 하면서 저희한테 필요한 신 세원발굴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연구원을 활용을 해서 용역하는 데 제안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런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어떠세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절실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시겠죠? 당연히.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전문성이 있는 교육이고 여기 지방세연구원이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필요하고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세 공무원들의 교육이 항상 실시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이진민 의원ㆍ황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재)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재)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 취득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취득[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건소 별관 증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별관 증축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 매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2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