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수은 의원 5분자유발언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 5. 2017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2017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2017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도시환경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기업형임대주택])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3773] 11.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고촌일반산업단지])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3774]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고촌일반산업단지])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 및 제28조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김포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82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시장경제와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법안심사 중에 있으나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임산영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떤 부분에 장ㆍ단점이라든가 저기 할 사항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저희「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관련 조례들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만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만히 보면 조례가 없어서 우리 김포시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사회적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육성 조례인데 지금 사회적경제 쪽으로 조례를 통할하는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요, 정왕룡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까지 포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고 거기에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구매 촉진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을, 하위 조례의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돌되는 부분은 조금 수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포괄적으로 바람직하게 되어야 하지만 우리 행정이 보면 뭐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장밋빛 해놓고 결과물은 운영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형편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에 하여튼 어차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해서 의원이 발의하고 또 지역경제 모든 부분을 사회적기업이나 대두되는 부분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부합되려면 더 우리가 선 행정을 할 수 있고 앞서가는 그런 지역경제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경제마을팀이 새로 분리돼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조직하고 예산이 따라 가야 업무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기본적인 그런 거를 하려면 정책 수립이라든지 피드백해서 다시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조례가 있으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기대해도 되겠네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아직까지 김포가 사회적경제 분야가 초기 단계다라고, 많이 일들은 하고 있지만.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 따복(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모든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가지만 모든 부분에 구호나 이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실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대두되고 부합되는 그런 것이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임산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돼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하고 실적, 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이거는 현재 서울시에 제정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육성을 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나 김포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근거를 갖게 하는 그런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모든 사회적경제를 통할하는.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안을?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럼요.
김종혁부위원장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전 시ㆍ군이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저희가 늦은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늦은 건 아니고 저희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위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틀을 잡아주는 그런 기본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저희는 실무 쪽에서도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적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관련규정들은 하위 조례의 개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이긴 하지만 여기에 된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게 발의가 돼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예상되는 것, 이거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있으면.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사회적경제 부분이 지금 어쨌든 저희가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 육성이나 이런 쪽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좀 커버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되어지고 있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볼 적에는 김포에서도 많은 부분을 행정이라든지 저쪽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민간 사회적경제 분야를 육성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시ㆍ군에서도 이 사회적경제로 많은 경제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기대가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 김종혁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혁위원장대리
김종혁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의원
의안번호 제1883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한 기후 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 관련 경비의 지원 범위,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이용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노수은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83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 생태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관련 산업의 발전과 대기 환경오염 방지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단계를 고려한 적정한 지원 방안과 무리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친환경적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았으며 예산은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저희 현재 전기자동차를 보면 관내에 시내버스 보급이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전기버스 20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3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버스를 그렇게 구입을 해서 현재 노선을 33번 선진운수를 19대 정도 내년도에 운영을 해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전기 보급 차량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다만 충전에 문제가 있지만 충전은 해당 업체 내에서 충전을 해서 충전구간이 예를 들어 33번 버스에 국한되어 있는 사정은 70㎞에서 왕복으로 따지면 80㎞는 갈 수 있거든요, 한번 넣으면. 그런데 그게 오버될 경우에는 저희가 노선을 다른 노선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정도로 맞춰보고 충전시설이 더 확충되거나 아니면 ㎞ 수가 100㎞로 연장이 되면 노선을 다른 쪽으로 확충할 계획이고요. 전기승용차는 현재 보급은 못 하고 있는데 전기승용차는 민간으로 지금 한 3대 정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구입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라든지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국비로 하게 되면 한 대당 1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지자체에서 한 5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개인들이 보통 4500에서 4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승용차 가격 보통 평균 2500 정도에서 많으면 3000 주는데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일반 승용차를 사는 수준으로 개인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서요, 내년도에 전기승용차 2대 정도 계획하고 연차별로 계획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내 관내 전기는 레이라고 2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버스는 우리 김포시에 전기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전기버스는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몇 대나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지금 선진에서 3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30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올해 12월까지 20대를 추가할 거고요. 내년도에 30대 추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거의 80여 대가 넘는다 이 말씀이에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환경부에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 김포시에서 전기자동차를 버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연차별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전기버스가 확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수은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활성화 및 대기 미세먼지 발생 저지를 위한 조례안이 확충되었듯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산될 걸로, 그래야만 기후도 더 시민들한테 안전한 공기를 조성할 걸로 예상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버스는 금년에 또 추가로 30대 운영하고 금년에 20대, 내년에 30대 그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고 승용차는 내년에 2대 정도 예상하고 계셔서 그럼 500만 원 정도니까 1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충전기, 충전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지금 충전소는 환경부에서 대형마트라든지 현재 저희 홈플러스에 1개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요, 9시에서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충전할 때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름 넣는 것보다 충전요금이 좀 저렴하니까. 다만 시간이 걸려서 보통 한번 충전시키면 20분에서 30분 계속 꽂아놓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초기화 단계기 때문에 홈플러스 입구, 앞으로 이마트라든지 관내 대형마트에 설치할 수 있게끔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충전소를 설치하게끔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환경부에서 우리 김포시에 예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어도 되나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민간 개인승용차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세우냐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국비 1500만 원씩 몇 대를 하느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요, 할당량 확충은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서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것도 매칭사업인가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초기화 단계니까요, 타 시ㆍ군별로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그런 기관이 없지만 저희는 계속 그걸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디젤차나 모든 부분도 수도권에서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 발생되는 걸 환경정책과에서 미리미리 예측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시행을 하는 데 시민의 불편함이 없고 착오가 될 수 있으면, 없을 수는 없지만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은
노수은위원장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의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의원입니다.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농작물의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피해보상 신고 및 조사와 지급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의 경영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이진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8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며,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박만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규정은 범위가 어떻게 정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야생동물 하면서 거기에는 유해 야생동물도 있고요, 보호 야생동물도 있고 거기에는 천연기념물과 희귀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 치료하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보상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치료는 야생이든 천연이든 야생동물이 이동하다가 차량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다리 한 짝을 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를 해서 치료 재활하는 사항으로 가고요. 두 번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생이든, 천연은 빼지만, 유해동물이 나타나갖고 농작물이라든지 밭에 있는 고구마라든지 등등 농가에 피해를 줬을 때 그때 피해방지단이 나가서 포획하는 그런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라니가 어떻게 보면 유해야생동물이고 어떻게 보면 또 구조해야 되고 그 차원이 상당히 애매하지만 그 생물이 어떤 상황이냐, 이동하다 그랬냐 아니면 진짜 배가 고파서 농경지에 있는 거를 먹고 싶어서 와서 했을 때 그런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현재까지 이런 사항은 농가 논ㆍ밭에다가 철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됐지만 실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과 같이 우리 밭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거기서 매년 50만 원, 100만 원씩 하던 사항이 멧돼지가 와서 하는 바람에 제로가 됐으면 50만 원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해 준 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농업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야생동물이 했을 때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그동안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걱정이 됐고 보상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 걱정했던 거를 덜어주고 하는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나름대로 규정이 애매모호(曖昧模糊)한 것들을 담당 과에서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이쯤에서 거론해야 되는 게 까치 문제인데 사실 이진민 위원님도 농사를 직접 지으시고 직접 하시지만 까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포도 농가라든가 배 농가는 굉장히 까치 때문에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 관내에 포도, 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김포의 새가 뭐예요? 과장님.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까치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까치죠.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까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하나의 조류인데 고민스럽고 해서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시(市) 새가 까치고 피해를 안 줄 때는 상당히 좋고 김포시의 어떤 브랜드화된 새지만 사실 농가, 포도 등등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고 또한 한전에서도 전선에 까치집을 하도 많이 지어서 전기사고가 났을 때 또 다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사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은 못 하고 피해방지단이라든지 그런 데 홍보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반려동물로 키우던 고양이들을 돌보지 않아서 현재 길고양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길고양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피해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특별하게 길고양이 피해는 없었고요. 다만 너무 도로변에 사체로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사업소하고 자원순환과 쪽에 해서 처리하고 조금 덜 다친 것은 저희가 피해방지단하고 해서 재활을 하는데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이 한 건 갖고도 몇 번씩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개도 그렇고 반려동물이 상당히 많은데 포획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길고양이와 반려동물들이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야생으로 변해서 그로 인한 환경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물론 사람들한테도 위협을 가하지만 저녁이면 영역싸움을 하는지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향후는 이런 야생동물, 길고양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거기에 관련한 조례가 발의가 돼야 된다면 조례를 발의해서 어떤 관련근거를 만들어서 개체 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잘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70호부터 제1871호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기타 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70호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총 출연 예정 금액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1호로 상정된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70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김포시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김포시의 출연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71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그 부분에 지금 담보력이 부족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김포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이렇게 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모든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해줘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특례보증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예외되는 사항, 또 변동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특례보증뿐만 아니고 일반 보증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특례보증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고요.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력이라든지 신용으로 자금을 쓸 수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요, 저희가 보증을 특례보증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0배 구분을 해서 소멸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9할로 해서 출연금의 4배까지 특례보증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어쨌든 담보나 보증서를 요구를 하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행을 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고 통상적인 거고 특례보증이라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A기업이 담보능력이나 모든 부분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취약한 업체.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취약한 기업에 김포시에서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 어디서 보증, 그럼 보증 없이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보증서를 특례보증서로 끊어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특례보증서를 어디서 끊어줘요? 시에서?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요,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추천을 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우리 시에서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된 부분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있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올해도 저희가 중소기업들 보증서를 저희가 58건에 65억 정도를 발행을 해줬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이 그렇고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96건에 16억 2100만 원을 보증을 해줬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 또 지역에서 활동하다 본 얘기는 그렇게 특례보증으로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을 해줬어요, 보증서도 해다 주고. 그런데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안 해 주고 1억 5000 이렇게 100% 안 해 준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할 사항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특례보증도 신청금액의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다음에 자금 대출해 가지고 회수의 책임은 어쨌든 금융기관들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용등급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주 부실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아예 보증은 해당도 안 돼서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취약한데 이거는 그래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요새는 전산으로 뜨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다는 업체들 해서 신보(신용보증재단)에다 추천을 해 주면 거기에서 또 특례보증도 못 하는 그런 부실기업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100%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특례보증이라 하면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시에서 심사숙고(深思熟考)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숙고(深思熟考)하고 금융기관으로 갈 것 아닙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대로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서 진짜 특례보증답게 시에서 모든 걸 만약 1억을 해줬다 그러면 중소기업 이런 제조업 거기도 처음과 끝이 같게 같이 1억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자금 신청은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경우 2억까지 신청을 해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 업체는 일반보증으로 한 1억까지 가능하고 특례로 5000만 원 가능하고, 나머지는 특례 외에 5000만 원은 더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보증 그다음 일반보증으로 1억 원 나가고 5000만 원은 감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금을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은데 한계들 또 자기네들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상 못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더 타 담보를 제공을 하든지 이래야 나머지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시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가지고 그런 모든 부분이 전산화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증 서주는 그런 부분이 실제 말단 금융기관까지 합동하는 특례보증, 진짜 특례보증이 될 수 있는 말뿐이 아닌 그런 보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알았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억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 5000 하신다는 거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보면 지금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에서 4번째로 소상공 이런 중소기업이 많다 이 말씀이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이렇게 많이 유치했으면 우리 시민들의 박수를 받아야 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또 환경 쪽에서 보면 무분별하게 토지 이용이나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난무해 있다, 난개발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도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애국자인데 또 환경 쪽에서 보면 참 이게 애매모호(曖昧模糊)하게 우리가 질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출연 동의안 1억에서 1억 5000으로 더 증강시킨다고 하는데 다르게 이 부분만 갖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김포시의 이런 중소기업 육성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공장 설립과 관련한 부분은요, 저희도 자연마을까지, 어쨌든 법에서 그게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다 보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공장들, 어쨌든 의회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일부 입지규제도 해 주셨고요. 저희 산업단지도 만들고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들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김포의 문제는 개별공장들의 난립이거든요. 자연마을까지, 또 동네에서 환경이라든지 문제되는 업체들에 대한 것들은 마을 안까지 들어오지 않게끔 되어야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김포에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개별입지 공장들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산업단지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김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업체들 노력에 따라서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도 저희가 기업체 수는 4위인데 사실 3억 1900 정도 요청을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1억 5000 정도 한 건데요. 각 시ㆍ군에서 저희가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육성기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늘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또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 대한 평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본 위원이 170회 임시회에서도 발언했듯이 업무 간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이나 모든 제조업을 많이 했으면 지역경제과는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환경 모든 부문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그렇게 난무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청의 과ㆍ소별 업무협약 이게 돼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하는데 우리 경제진흥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모든 부분에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게 되면 더 효율적인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추후에 역 발상, 역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어떻게 중소기업 육성하고 이러는 데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배포해 주신 자료 226쪽 보니까 그동안 출연금은 증액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액이요.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받은 금액은 대폭 줄어들었어요, 전체 금액.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합쳐서 저희가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그것에 의해서 어떤 받은 금액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사항들이고요. 2014년도에 38억까지 올랐다가 15년도에 28억 됐고, 특례보증의 경우에, 올해 9월 16억 정도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올해 경우에는 소상공인 중에서 소공인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공인 육성 지원자금을 이번에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부천소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데요. 그런 타 자금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나오면 조금 갈아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걸로는 저희가 지원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데요, 그런 갈아타는 자금들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종경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공장등록 순위가 4위예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4위인데 31개 시ㆍ군에서 재정자립도는 몇 위 정도 되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한 12위, 13위 정도.
김종혁부위원장
어디가 1위예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성남, 수원이 거의 상위권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과천은?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과천도 상위권.
김종혁부위원장
과천은 공장 등록업체가 22개밖에 없네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공장은 우리가 4위인데 재정자립도는 15위 정도 되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과천은 잘 만난 거죠? 마사회도 있고 그래서. 그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 공장등록 순위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자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방세 수입이 한계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지방세는 한 110억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지금 다른 데 요구한 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될 거냐.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도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체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희도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마권세처럼 그런 장을 유치해서 몇 백억, 몇 십억 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시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세출이 늘어나는 만큼 세입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에게 삶의 질, 기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공직자나 공무원, 우리 시민들 같이 연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글쎄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저희가 공장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보면 1, 2, 3위 이런 데 보면 그 지역의 상징적인 공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산 그러면 반월공단, 시화공단, 김포는 무슨 공단이 있길래 공장이 그냥.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장이 많은 거는.
김종혁부위원장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저희는 김포 애칭으로 골드밸리, 그런데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은 국가 산단이에요. 그래서 유명하고 수도권에서는 국가 산단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 산단으로 있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것도 국가 산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제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데 향후에는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국가 산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포 하면 골드밸리, 향후에는 그렇게 아마 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경제과장을 해서 우리가 기업체에 비해서 출연금은 상당히 적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자립도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조금씩 늘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억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별지로 두 장을 나누어드린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등록 순위는 4위지만 지금 출연 신청한 거는 반 순위도 안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기존 공장 열악한 사항에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공장은 이렇게 많은데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저희도 굴뚝 없는 산업을 개발해서,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이런 주문을 하는 거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향후 5년 정도 우리가 도시철도를 개통하고 한 2020년 정도에는 재정자립도를 10위 정도 이내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방안 없을까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8만 시(市)잖아요? 그런데 거의 중견도시가 되면, 저희가 2020에 59만 인데 그렇게 중견도시가 되면 공시지가도 좀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자체재원이 그때는 많이 확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후에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소도시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낮고 아파트 분양가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세, 등록세가 저희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재원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기대를 하고요.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1위가 돼서 출연금 제일 많이 내는, 시ㆍ군 중에 1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재정자립도 1위 해서 출연금 더 주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국장님이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부분, 김종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부분들은 제가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화상경마장 건까지 언급한 것은 너무 앞서나간 발언이 아닌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발언, 민감한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문 드릴까 했는데 김종혁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거기에 얹어가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도시철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출범 초기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과에 데이터를 요구해봤더니 생각 이상으로 빈약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보니까 하청에 하청 가서 건설 중장비 투입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분야나 차량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업체가 참여한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도시철도 건설로 인해 1조가 넘는 이런 사업에 투입이 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경제환경국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그동안 건설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저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사라든지, 도시철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매번 제가 참석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제품을 써 달라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중장비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레미콘, 지금 기초단계거든요. 인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빈약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은 게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기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암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도 우리가 쓸 수 없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단 기본적인 토공에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가 주문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당초 얘기했던 수 조원 대의 경제유발 효과라는 어떤 장밋빛 청사진이 나왔던 부분들이 온 자료에 보면 김포라고 특정 짓지를 못하고 경기도 아니면 전국적 경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하니까 제가 굉장히 황당했었어요. 과장님, 한번 발언해 주시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도 공구별로 5공구까지 같이 회의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지역 자재 활용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도시철도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하부 지하철 건설추진단 이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입찰방식이요,
정왕룡위원
「국가계약법」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국가계약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 관내 많은 업체들이 입찰도 참여 기회를 줘서 입찰을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전기통신 쪽이라든지 컨소도 해서 관내 업체들이 입찰도 도전하고 이러는데 공교롭게 돼야 하는데.
정왕룡위원
전무했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안 되는 부분이 그렇다고 이게 안 되면 저기냐 그런데 강원도 쪽 것을 가서 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희 업체들이 지금 잘 하는 일부 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하나 정도는 크게 해줬으면 좋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철도과에서도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이 건물, 역사 짓는 것 또 전기통신 쪽의 자재라도 이쪽 걸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은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쪽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왕룡위원
하여튼 담당부서의 답변이 이런 지역경제 유발효과 답변을 내려면 또 별도의 용역을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에 제가 굉장히 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도시철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같이 일을 하는 쪽에서의 어려움들 또 감사를 너무 의식하는 그런 부분, 최근「김영란법」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하는 부분들이, 저희도 건설협의회하고 같이 상공회의소 산하로 건설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대화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많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는 계속 받아서 보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업체를 그쪽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어쨌든 경쟁 속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추후에 상세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인수위원
(손사래로 의사표시)
수은
노수은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량기업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대기업이 가능한 게 저희는 산업단지에만 가능하고요. 지금 신도시에 지원시설용지가 사실은 벤처 집적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거고 거기에 좋은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김포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가시적으로 유치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도시철도하면서 역세권개발사업 하면서 인구가 늘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팬택(pantech)의 문제들이라든지 JS병원의 문제들 이런 인력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들이 잘못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는 산업단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고 또 좋은 성과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삼성전자가 위치한 지자체들을 보니까 법인소득세가 3000억, 4000억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부럽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지금 6산업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촌읍 지역에 모델하우스가 기하급수(幾何級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정체는 물론 시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 업체들이 들어올 때 아예 그냥 식당 차를 가지고 와서 직접 배달해서 먹는대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생기면서 그냥 교통 유발만 되지 지역경제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제가 대안보다도 도시개발국하고 인ㆍ허가를 일시전용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런 신고 허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ㆍ허가 부서하고 전종익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수은
노수은위원장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설물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하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그래도 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수은
노수은위원장
계약서상에 이런 음식물 관련한 거는 지역,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역 식당을 사용하는 그런 조건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에는 가능하지만 실제는 이면계약 이런 계약을 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권고ㆍ협조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하고, 특히 거의 고촌ㆍ풍무동 이런 데만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관련되는 동장ㆍ읍장하고 협의해서 좀 인ㆍ허가 해 줄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권고ㆍ협조를 꼭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같이 살아야지 차만 밀려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꼭 좀 제가 말한 것이 전달되도록.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항상 김포시 농업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농업인들에게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의거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에서 도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써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매년 도 기금으로 출연하여 관내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시설자금, 벼 매입자금 등으로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7농가에 1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77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의 과장과 실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원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경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1865호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 상반기부터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방침에 의해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과제 및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 등에 대해서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2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정 권고안에 따라 안을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에 수수료 부과사항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이 수도 사용자 등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54조제3항의 경우 불법 급수설비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으로 철거 시에 시로 귀속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1조제1항제1호의 경우 양성평등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부검침원’을 ‘주부대행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6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관내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김포 38만 시민 맑은 물 보급에 수고 많으신 유승환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 검침 대행업무, 아직까지는 주부 검침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남녀평등 해소를 위해서 검침 대행원, 그러면 실제 주부가 아니라 여기 말대로 남자도 지원하면 남자 검침원도 검침할 수 있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녀 구별이 없이 했고 연령도 다 풀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부만 했었지만 앞으로 지원을 이렇게 하면 남자 검침원도 생길 수 있겠네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재 안건이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 및 상위법령 위반되는 사항들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대상 중 근거가 명확하고 내용이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법제처에서 김포시 341개 조례를 전수 검토한 결과 정비 대상 213개 조례를 발굴하여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조례 담당부서와 정비안 수용 여부와 일괄개정 대상을 검토하고 최종 협의한 결과 다수 조문이 연관된 복잡한 조례나 내용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조례 담당부서에서 정비토록 하고 내용이 단순 명확하고 법제처 정비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의 31개 조례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괄 개정조례 대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5조, 9조, 10조, 11조, 12조, 15조, 19조, 20조, 26조, 31조에서는 상위법령이 재개정되거나 잘못 인용된 인용 법령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제정할 수 있어 법령상 근거 없이 시민 등에게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에서는 유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에게 공표 및 회수, 제조 판매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김포시시장사용조례」에서는 사용자에게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의무를 강제하고 배상액 또한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김포시 생활소음 절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소음 절감 관련 개선명령은 상위법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처분할 수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률 위임 없이 강제철거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강제철거 비용 등은 과실 관계에 따라 부담 대상을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관리자 또는 설치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30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불일치하는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와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에서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59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장은 2015년 12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사업에 김포시 조례를 정비하도록 요청하였고, 2016년 5월 법제처는 김포시의 총 218개 조례의 508개 조문에 대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통보받은 바, 김포시장은 법제처의 개선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분야의 31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법제처 자율정비사항을 기준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유로 실ㆍ과별로 조례 조항을 삭제할 경우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모든 거는 상위법에 저촉돼서 개정된 사항이나 3 추천권자가 “시의회 의장”을 “시의회”로 변경한다. 제16조, 18조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장’이 됐던 부분을 ‘시의회’로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16조와 18조.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18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그동안 조례에서는 시의회 의장께서 추천하는 시의원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의장께서 다른 시의원님들하고 지위가 똑같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는 의회라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위원회에 추천을 할 때 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추대를 해서 추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올 때 형식은 의장님 명의로 오긴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두지 않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의회가 있으면서 의장이 있는 건데 의장이 없으면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변경하는 사항인가요? 어떤 해석이 있어서 그런지.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책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조례를 들여다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물론 세분화하면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또 의장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추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세분화시켜서 다시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형식과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어차피 저희한테 공문이 올 때 의장님 명의로 오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다만 조례에 의장으로 둘 경우에 그것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인지 아니면 의장 개인인지에 대한 구분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의장이 그런 부분에 의장은 대표성이 있어서 가는데 그럼 어느 부분을 대표성을 두고 어느 부분을 안 둘 건지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솔직히 의아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세분화되는 건 좋지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의회를 어디에 잣대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몇 가지가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두 건이 있고요. 저쪽에 행정복지 쪽에도 있을 건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틀이 일부는 아마 의회로 되어 있고 일부는 의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전부 의회로 통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시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조례나 법은 모든 부분의 상황에 따라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시행해보면서 차후 보완을 세우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 농정과,「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우리가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 부결된다는 것은 이미 통상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이 부분을 기재한 부분은 뭔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부동수(可否同數)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운영조례」에는 그렇게 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걸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용어를 삭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는 부결되는 게 당연한데 내수면 양만수협에서는 그 부분이 시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 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조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기 위해서 거기다 삽입을 시켰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삭제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당연하니까 삭제시킨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이거는 도시환경 아닌데 전왕희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조례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5분 발언도 하고 모든 부분에 다 했지만 예산이 중복된다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중복된다기보다도요, 저희가 지금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관련돼서 금년도에 1억 5000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5000을 해놓고 1억 해서 1억을 나중에 세웠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추가로 반영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실행은 안 했잖아요, 진행할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균형발전은 좋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제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 3조에 보면 지원대상 선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1항에 지원대상 지역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예시가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그런 읍ㆍ면ㆍ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읍ㆍ면ㆍ동이 대부분 북부권에 산재되어 있고요. 또 주민의 기반이 미약한 읍ㆍ면ㆍ동이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른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만약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용역을 주고 나면 거기에 4조에 보면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5년 단위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중ㆍ장기적으로 이것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 단계에 가서는 기본계획이 되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또 그때 가서 시행계획, 실제적으로 그런 조사가 됐으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그다음 시행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균형발전 조례의 근본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 시행중이니까 이거를 하더라도 당장 내년ㆍ후년보다는 이거를 북부권 5개 읍ㆍ면 중심으로 하니까 그거를 한 다음에 아까 이중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도에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올해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이 됐든지 내년 추경이 됐든지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에 그래서 그런 특별회계로. 그래서 임의조항으로 이걸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세의 5%를 갖다가 특별회계 설립을 해가지고 적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회계 예산도 금액이 만만치가 않고 저기하다 보니까 북부권 5개 읍ㆍ면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5000을 우리가 용역비 세웠다가 1억을 3회 추경에 했잖아요? 지금 그걸 용역 중에 있잖아요? 안 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진민
이진민위원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발전 수립에 대한 걸,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20년 모든 걸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북부권 5개 읍ㆍ면이 낙후됐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어디 동이나 어디가 낙후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균형발전 조례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짜 모든 김포시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면적은 2/3가 북부권이에요. 1/3만 이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부분이 다 민원이나 모든 부분은 이쪽에는 복지에 대한 민원인데 우리는 기반에 대한 민원만 대두되고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 돼서가 아니라 김포시가 바른 행정을 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균형발전을 꼭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20년 계획에 있어서도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수립해서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가자는 취지인데 오늘 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발전 수준 분석하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1억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집행을 안 했으니까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난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는 예산이 저기보다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다행히 북부권 5개 면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돼서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났던 게 그러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우리「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이것을 같이 담아서 지금 1억 5000 가지고 3조에 나와 있는 대상지역도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진민
이진민위원
제가 5분 발언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김포시 모든 발전 계획은 서로 연계되어 조정되고 수정되어야 함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를 목표로 수립된 김포시 장기발전계획은 최초 계획 수립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계획들이 연동되거나 수정된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없으니까 5분 발언을 했고 균형발전 조례를 발의한 거라는 말이죠.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예산 낭비성이라고 중복되니까 본 의원이 짚어준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다행히 1억의 예산 낭비로 해서 용역이 필요할 것을, 왜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말씀대로 대안이.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대안이 그건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1억 5000이 세워졌으니까 균형발전에서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그런 시행을 그쪽 부분을 담아가지고 잘 좀 하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면 본 조례를, 우리 북부권 5개 읍ㆍ면 종합발전계획은「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도 거기에다가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필요 없다고는. 본 조례는.
진민
이진민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정말 황당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그동안 시행을 이만큼이라도 했다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칭찬해 주고 더해서 일하시는 데 격려를 해드렸겠지, 내가 이렇게 5분 발언하고 조례를 만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돼서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모든 청사진은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 가지고 과마다 연계해 가지고 예산 낭비성이 없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을 짚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북부권이 지금 너무도 낙후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담당관님은 현재 다행히 여기서 1억이 예산 집행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모든 걸 포함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 부분이 필요 없다는 말은 그건 취소해 주셔야 할 것 같아.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균형발전 조치로 그 조례에 조사하는 지원대상 선정이라든가 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을 저는 기 지금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여기에 넣어서 그걸로 가겠다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자꾸만 여기서 저기 할 부분이 아니라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본 위원이 발의한 그 조례에 같이 합해서 하면 어때요? 이게 그리 갈 부분이 아니라 그게 이리 와서 같이 하면 되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라도 지금은 별개 조례를 가지려면, 이왕이면 단일 조례로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같이 가는 게 좋다. 향후에도 본 조례를 통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입법발의를 하든 의원님께서 하든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 조례 자체, 이 조례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지금 기존 예산을 이 균형발전에 지역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진민
이진민위원
담당관님, 그건 아까 수차 들었고요. 하여튼 간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직까지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하신 성과가 있으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성과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나마.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역개발 조례를 했으니까 그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짚고 가는데 그 부분을 필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동안 잠자고 있었으니까 이건 놔두고 나중에 의원님이 발의한 건 먼저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접목시켜서 하자 이렇게 들리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그런 모든 성과가 없었잖아요?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김포시 중ㆍ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런 근거로 하는 거고 의원님이 발의한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조례가 금년 10월에 공포가 되면 또 이 법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될 거냐.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돈을 명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담아서 거기서 추진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담당관님, 그게 아니죠. 이 조례가 공포돼서 명시되면 어차피 본 의원이 지적도 했다시피 용역비 별도로 했는데 따로 세울 게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어차피 지금 시행을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같이 합해서 하는 걸 원하는 거지 이걸 하고 이걸 하고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했다시피 간단 명료하게, 세부적인 걸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자 그렇게 짚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아직까지 그런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균형발전 조례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뒤로 한다?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관님이 더 고민해보시고 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본 취지는 같다고 쳐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니까 더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와 균형발전 운영 조례가 공포가 되면 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 조례안이 필요한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필요한데 다음에는 이거를 조정을.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필요합니다, 그거는.
진민
이진민위원
필요하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진민
이진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께서는 균형발전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전에 김포시 전체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용역비가 세워졌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이왕 용역비가 세워졌으니까 함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러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진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해가 되고 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0조에 보니까「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요, 이런 게 있었나 깜짝 놀랐거든요. 조례의 실효성은 그것이 물론 미래 예측 가능한 것도 만들 수 있지만 사문화된 것은 개정이 아니고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온천 개발도 안 되고 있지만 자문위원회조례, 자문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김인수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건데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지 무슨 개정이 필요한 거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문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와서 아직 열린 적이 없고요. 현재까지 지구가 상존하는 입장에서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문위원회는 있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온천 개발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온천이 대곶면에 상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의 최근 20년 동안 사문화됐다고 보는데 그거의 부속 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한다? 필요하면.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실제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법 조항 하나 바뀐 것.
김인수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문화돼서 폐지가, 시기적절하지 않은, 시대적 적절성이 맞지 않는 그런 거는 폐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지구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빨리 개발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인데요. 개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무튼 궁금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인데 개정을 하신다고 해서 폐지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을 질문하셨길래 저는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정비를 하게 된 동기가 법제처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한 게 계기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지금 법제처에서는 현 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정비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정왕룡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요, 2014년부터 했죠.
정왕룡위원
한 2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7개 시ㆍ도하고 시ㆍ군ㆍ구 226개 해가지고 총 243개 자치단체가 2014년부터 법제처에서 모든 조례를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한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155개 자치단체가 전년도까지 이 조례를 다 일괄정비를 했고 저희 시가 2016년에 선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경기도로 따지면 31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가 12번째로 개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제처가 전국에 뭘 지정하고 여기하고 관련될 때는 이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굳이 법제처의 요구가 없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정비를 하는 것이고 손을 보는 것이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상식인데 이런 것을 굳이 무슨 법제처의 요청이나 주문에 의해서 시기를 맞추고 해야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린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한 35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 개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법제처에서 나온 법에 위반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전체 저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데 그런 개정 조례가 없는 그냥 옛날 조례는 그게 그냥 손을 안 대다 보니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법제처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시 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해야 하는데 못 하니까.
정왕룡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되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면이야 할 수가 있지만 한 번에 모든 조문을 갖다가 손대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꼭 법제처의 요구가 있어야만 하는 거냐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하면 더 좋죠.
수은
노수은위원장
담당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왕룡위원
지방자치 아니에요? 꼭 외부의 요구나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부분들을 전 질문 드린 건데 자꾸 대답하기가 거북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핀트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시니까 중복 질문하게 되는 건데요. 하여튼 요점만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요구가 있건 없건 간에 상시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시 자체적으로 격년으로 했든, 3년으로 했든 간에 이런 걸 주기별로 점검, 텀(term)을 둬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꼭 이것을 법제처의 요구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일대 소동이 난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제 말이 맞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못 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법제처에서 이런 거를 하는데 앞으로 일괄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2, 3년 내에는 이거를 다시 자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시에 견인자동차가 몇 대나 있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자동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현재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불법 주ㆍ정차 같은 경우에 지금 견인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왜 안 하고 있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려면 견인 차고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차를 끌어다놓을 수 있는 장소가, 큰 장소를 따지자면 지금 월곶에 있는 갈산리 공영주차장 정도가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나 불법 주ㆍ정차를 했다고 하지만 소비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시 근방에 견인주차장을 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견인서비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포시에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견인차동차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견인할 장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 31개 시ㆍ군 중에서 견인할 장소가 없는 데가 우리 말고 또 있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확실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향후 계획은 있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일단 어쨌든지 간에 도시철도가 생기면서 환승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또 자동차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주차장도 늘어나지만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는 단속하고 과태료만 가지고는 불법 무질서를 사실상 잡기 힘들고 어찌 됐든지 힘들더라도 견인차고지를 마련해서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신고를 했지만 딱지만 붙이고 가버리니까, 저 차를 견인해 가야 내가 거기에 뭘 하는데 그래서 불만이 있으시고 저와 똑같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견인자동차 시행이 있을 건데 왜 안 끌러오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꼭 필요한 것 같고 계획을 세우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인재개발과요.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주민등록법」을 기재해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난 그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이것은「정보통신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어 가지고요, 생년월일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던 것을 앞의 생년월일만 적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어차피 농기계 임대라면 농민들이 빌려 가겠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아까 정왕룡 위원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영농회장의 승인을 받아오면 해 주는 게 더 확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생년월일을 기재해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생년월일 대고 빌려 가면 무엇으로 파악하실 건가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보면 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을 때 쓰는 양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번호가.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걸 대여해서 빌려 가는 부분이 아니라 중간에 농협 그런 데서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임대업을 한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 양식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임대농기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 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그 양식에 만약 고촌농협이든지.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임대농기계사업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양식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양식에 신청할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임대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해서 무슨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허가 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허가 득(得)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다른 일체 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 농기계임대사업인데 농민들이 빌려갈 때 꼭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 아까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영농회장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이렇게 쉽게 대여하고 분실될 우려도 없고 모든 부분에 보증이 되니까 주민등록상이나 생년월일을 적으면 막대한 영농기계를 편하게 쓰겠는데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의 하나라도 분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을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의 행정은 일관성(一貫性)이 있어야 하는데 종종 일관성이 없이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갑자기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참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촌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내에 현수막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지킴이 어르신한테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저쪽에 하려고 터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봤더니 터를 다 잡아놓고 공사개요랑 다 써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 가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게 철회가 됐다는 거야.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가 고촌 월드아파트거든요. 월드아파트 서쪽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근린공원 뒤쪽에 설치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중단하라는 지시는 내려왔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담당관님이 모르시는 걸 보니까 담당관님이 지시한 건 아닌 것 같고 자초지종(自初至終)을 확인하셔 가지고 원래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한 사안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까지 많이 안 나오세요, 아파트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 있지만 아파트 아닌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어른들께서 많이 쉬시고 계시더라고요. 꼭 좀 확인해서 원래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설치가 안 된다면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내일 의사일정에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축조심의에 다루기로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류로 갈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다음 달 11월 21일에 개의되는 제1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기간ㆍ일정ㆍ장소, 감사방법 및 진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바탕으로 축조심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기업형 임대주택])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촌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고촌일반산업단지])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해당 계획서를 위원회에서 협의 토론된 결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10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