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설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앉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동료 의원님 질문의 완충녹지 개설 방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된 지역은 이면도로가 있을 때에는 완충지역을 임시전용 허가를 맡아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면도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완충녹지로 지정된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또, 읍·면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완충녹지 지정고시한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건축 허가가 되고 풀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에 이면도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 지역은 이전에 상당히 도시화가 덜됐을 때는 이면도로가 됐었는데, 최근 추세는 이면도로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녹지공간의 조성 목적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도시계획이 새로 된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에 재산권 행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녹지공간의 조성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점용허가를 임시적으로 해주는 부분이지 영구적으로 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도 읍·면 지역, 계획관리 지역 내에 있는 부분은 현재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계획관리지역만 되어 있지 내부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설정을 해서,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 가로망이 설정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가로망 설정을 해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설정된 후에, 읍·면 지역은 완충녹지가, 쉽게 말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언제, 지구단위 지정고시해서 언제 설정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완충녹지 시설, 그냥 쭉 해놓고…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시내에도 이면도로가 없는 지역은, 완충녹지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지금 건축허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정비하실 때, 과감하게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2020년 7월 1일까지 묶어만 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전에라도 빨리 조속한, 지금 우리가 2030 계획과 맞물려서 이것도 과감하게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어떠십니까?

예,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완충녹지에 대한 집행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현재에 설정되어 있는 완충녹지에 대한 개설을 최대한하고,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부분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해주시고요. 지금 완충녹지로 된 부분을 보면, 보통 300m 사이로 진입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300m 땅을… 뭐, 집하나 건축하자고 그 땅을 다 확보해서 건축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점을 과감하게 시민들의 편의에 서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타임즈 이병열 국장님, 충청투데이 박계교 부장님, 충남포커스 정형록 기자님, 서산시대 박두웅 기자님, 신아일보에 이영채 부장님, 내포시대 박해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17만 4천여 시민 여러분!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산·음암·해미·고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맹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방송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CJ충남방송 관계자 분들과 시정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언론사와 시민단체 및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구의 면민들을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을 알기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치고 개선되어야 하지만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나온 시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산시의 폐장옥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재래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주민과 함께한 5일장으로서 지역의 농특산물과 여러 가지 잡화 등을 판매하면서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과 예전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정감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서산시의 재래시장은, 시장으로는 발전되어 온 동부시장, 대산장옥, 해미장옥으로 국·도비와 시비로 꾸준히 투자되고 성장하여 왔으며, 5일장에서 상설시장으로 변해가고 있기에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재래시장, 특히 부석, 고북, 음암, 운산으로 4곳이 1989년 7월 1일에 용도폐지 되었고, 현재 장옥 수는 부석 40개, 고북 15개, 음암 2개, 운산 27개로 총 84개가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은 연간 약 2,900만 원으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들 폐장옥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본래의 재래시장 기능이 축소되고 퇴화되어 왔으며, 지역의 곳곳에 세워진 대형마트의 이용 편의성과 다양한 품목 구비, 교통 여건의 편리성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재래시장은 주차 문제와 시설과 건물의 노후화로 보기 흉한 폐건물과 우범지역으로 변해왔으며, 화재에 취약하고 소비자들의 이용에 불편함 등으로 기능이 약화되면서 재래시장의 기능은 쇠퇴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니터를 보면서 4곳의 폐장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부탁 합니다. (영상 자료화면 띄움) 우선 부석에 있는 폐장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석면 폐장옥 중앙통로인데, 상가라고 보기보다는 살림집으로 꾸며진 점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석면 폐장옥 후면인데, 부석면 종합복지회관. 사실 1988년도에 건립한 2층 건물로서 1억 7,000여만 원이 소요된, 아주 아까운 건물이기에 다양한 각도의 활용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북면을 보겠습니다. 고북면의 폐장옥 우측도로인데, 아스콘까지 덧씌우기를 하여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상가보다는 살림집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 역시 외벽까지 공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살림집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통로 역시, 최근에 살림집으로 리모델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다음. 음암은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폐장옥 4개 중 2개가 철거되어 2개만 남아 있기에 음암면 소재지정비사업이 확충됨에 따라 상가 환경의 개선으로 조금 더 시장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어 사진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운산면 폐장옥 중앙통로입니다. 6, 70년대 탄광촌이나 서울 어느 쪽방촌 판잣집이 아니고, 서산 9경 중 4경에 위치한 운산의 낯 뜨거운 폐장옥의 현실입니다. 다음. 역시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고 우범지역을 연상케 하는 사진이며, 실제 중고생들이 담배 피는 장소, 비행청소년이 일탈하게 조장하는, 그런 곳이 운산 폐장옥입니다. 다음. 사진이 몇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진 중에 간판이 쓰러지고 지붕이 점잖은 바람에도 날아갈 것 같은 철거 직전의 건물에 누가 건물을 사고 상가를 이루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다음 사진은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공공의 쓰레기장이며, 지역주민의 노천공중화장실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기계 이상으로, 설명만으로 드린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역 발전의 양상은 내부로부터 변화가 있고 외로부터의 변화가 2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자력으로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변화만이 폐장옥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되기에 서산 시정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장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폐장옥의 발전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풍년으로 쌀값 하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1년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수확하느라 정말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땀방울의 결과가 너무나 씁니다. 어느 해라고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있겠습니까마는 올해는 유독 더 씁니다. 20여 년 만에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농민들은 그 어느 해보다 고생을 많이 한 해입니다. 올해는 풍년이었던 지난해의 생산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쌀농사는 풍년이 들어 태풍이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 농민의 비정상적인 하소연이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통계자료를 이용 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잠정 추정치를 보면 올 벼 생산량은 약 420만 톤이 예상되며, 이럴 경우 수요량 대비 잉여량은 약 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산지 쌀값은 계속 내림세입니다. 역계절 진폭은 8.1%에 이르고 농업인들은 투매 및 불안심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올해도 풍년의 역설이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비참하기만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정치권도 10월 5일 쌀값안정대책 당정 협의에서 올 벼 추가 생산분 전량을 연내에 일괄 수매하고 우선지급금을 최대한 높게 책정키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계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더 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화면 띄움) 사진 첫 장을 보면 ‘풍년에 우울한 농민들, 쌀값 기막혀, 수확할 힘 안 나.’ 이게 어느 촌로의 그런 한숨 섞인 벼 베는 수확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신문에서 낸 기사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이것이 요즘 벼 수확 현장이고 농민들의 심정이기에 본 의원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속상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다음. 시대별로 밥그릇을 비교해 봤는데, 1인당 쌀 소비량은 1980년대 중반에서 약 130kg을 정점으로, 2015년에는 65.9kg으로 약 30년 만에 쌀 소비량은 50%로 절반으로 줄었으며, 현재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54kg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급속도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우리나라 국민이나 시민들께서 농민 분들에게 국가보조금을 물 퍼붓기 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잘못 알고 있을까봐, 이 표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자료화면 띄움) 위 표를 보면 2014년 기준, 생산자 중 총 수치액 중, 농업보조금 비중을 보면 농업 선진국이면서 농업 국가인 스위스는 35.8%, 일본 10.6%, OECD평균 9.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8%로 농업 여건이 비슷한 일본과는 2.8배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은 2013년 기준 농업인 1인당 보조금 수준을 보면, 스위스는 3만 1,153달러 일본은 8,196달러, OECD 평균 4,014달러, 우리나라는 618달러로 일본과는 13배 차이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15년 고품질 쌀 평가 브랜드에서 선정된 브랜드를 보면 금상에서는 만세보령쌀 삼광미 GOLD가 차지했고, 은상에는 무안 황토쌀을 포함한 5개 브랜드, 동상에는 달마지쌀골드를 포함한 6개 브랜드가 선정됐는데, 쌀 브랜드는 전국에 약 1,750개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1990년대 초 쌀 시장개방으로 품질 고급화, 브랜드화가 급증되었으며, 초창기에는 브랜드 명에서 청결을 강조하였고, 다시 지명에서 품종으로 유행하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품질 쌀, 브랜드 쌀 평가에서 5회 이상 선정된 브랜드를 보면 총 11개 브랜드가 선정되었는데 경상남, 북도와 충청남도가 하나도 선정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환경의 우수한 여건을 갖춘 충청남도의 농민들은 계속해서 쌀값 하락하는 차이를 메꾸기 위해 고품질이면서 다수확 종으로 진화해 가지만 특히 재배면적 대비 쌀 생산량이 충남 1위, 전국 3위인 서산시로서는 이제는 고품질 위주의 벼 품종을 개발하고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목표하는바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시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그동안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시의 향후 쌀 소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산시의 쌀 저가 대책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외래 해충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농산물 공산품이 선박과 항공편으로 연안부두와 공항세관의 검역을 거쳐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식물 병원균과 외래해충이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양과 기후조건에 존재하지 않았던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등과 같은 외래해충 등이 알게 모르게 산천초목과 과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그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외래 병해충에 의한 국내 농작물과 과수, 수목에 피해가 늘고 있어 보다 적극인 방제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국내에서는 농작물 재배 집단화와 새로운 작물 재배로 잠재 병해충과 피해가 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 간 농산물 유입증가로 그동안 국내에 유입되었던 외래 병해충은 병 37종, 해충 44종 등 총 81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국내 유입된 병은 봉선화괴저 반점 바이러스와 사탕 무 황화바이러스 등 7종이며, 해충은 미국 선녀벌레와 잔디왕 바구미 등 10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외래해충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도 늘고 있는데 미국 선녀벌레와 갈색 매미충은 2009년 서울, 경기 일부지역에 구간 되었던 것이 2013년에는 전국 45개 시·군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화면 띄움) 미국 선녀벌레 약충으로서 뽕나무에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해충 미국 선녀벌레는 주로 농경지 인접 산림에서 발생해 주변 과일나무와 농작물의 진액을 빨아먹어 생육저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혀 나무의 생육과 작물의 상품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갈색매미충의 약충과 포도나무 줄기의 성충 과수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가지에 알을 낳아 고사시키거나 수액을 빨면서 생육을 불량하게 만들고 배설물에 의해 그을름병을 유발하는 등 과실의 품질을 떨어뜨려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외래해충의 피해 및 방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이에 대한 서산시의 방제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해 조수의 농작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산업화 전쟁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성공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림녹화는 성공했지만 야생동물의 객체 수를 조절하는 최상의 포식자인 호랑이, 늑대 같은 종의 다양성을 회복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먹이사슬 하위에 속하는 멧돼지, 고라니, 사슴과 같은 야생동물이 기하급수로 늘면서 농가들이 애써서 키운 농작물을 망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동물들이 일으킨 농작물 피해액은 해마다 100억 원에서 15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소소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감안한다면 피해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농민들이 해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크게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가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 농작물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방책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지원액은 2014년에는 총 20건 1,132만 5,000원, 2015에는 총 11건 1,147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운영 중인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의 경우 2015년에는 고라니를 총 1,937마리를 포획했지만 농민들의 시름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모니터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화면 띄움) 고라니를 포획한 현장인데 제일 위쪽에 있는 상단, 우측 상단에 있는 장면은 운산 고산리 일원에 있는 포획현장이고, 좌측 하단에 있는 부분은 음암 도당리 1리에서 고라니 포획현장입니다. 이장님들께서 방송하시고 해서 고라니 잡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것으로 사진 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조수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현황과 방지대책 및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서산시 폐장옥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장으로 활용되다 교통의 발달과 대형마트 입점 등, 시장 여건 변화로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1989년도에 용도폐지 된 장옥은 관내 부석, 음암, 운산, 고북, 4개소 1만 4,856㎡로 현재 사용 현황은 총 장옥 84개소 중에 20개소는 점포, 64개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입니다. 문제점으로 건물을 지은 지 50년 이상이 된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점포로 활용되는 폐장옥의 낮은 수익으로 상업 활성화가 안 되어 대부분 주거용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의 기능보다는 거주, 고령 주민의 소일거리 점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대부자는 폐장옥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조례 규정 등에 따라 수의매각 조건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반 입찰로만 매각이 가능하여 현 대부자에게 매각이 보장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장옥 건물이 한 동에 몇 칸씩 연결되어 있어 분할 매각할 수 있는 조건 또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장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면 단위 상권이 발달돼야 하나, 면 단위의 감소와 마트 등, 입점, 교통 발전으로 시내 상권으로의 접근이 원활합니다. 현재로서는 상권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현행대로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여건 변화가 되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운산면 폐장옥 정비사업과 부석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간판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장옥 입주민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희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유해조수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 현황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유해조수 피해 신고 건은 총 384건으로 이 중, 총포 소지 피해주민에게는 자력 포획 허가 112건을, 그렇지 못한 주민에게는 피해 방제단을 출동시켜서, 270회 출동을 시켜 유해조수를 포획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타 시·군보다 5,000만 원의 순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57개소에 9,800만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 전기 목책기 등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총 금년도는 5건으로 323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피해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최근 2년간 유해동물별 농작물 피해 실태를 보면 고라니가 48%, 까치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별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 실태를 보면 사과가 26% 그리고 배가 17%, 포도가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고라니를 2,425마리, 작년 2015년도에는 1,937마리를 포획했고, 금년도는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집중 포획기간을 정해서 1,16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800여 마리를 포획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에 3,000마리를 포획해서 개체 수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월 12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수렵단체로부터 모범엽사 20인을 추천받아서 수확기나 수확기 이후에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고라니 포획보상금 제도를 실시해서 1,800여 마리의 고라니를 포획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외래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과 방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외래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했던 미국 선녀벌레는 주로 야산에서 발생, 서식하나 발생 밀도가 증가하면서 과수류와 관상수 등, 수목뿐만 아니라 산림 인근 농경지로 확산되면서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발생 면적은 7월 13일 조사 결과, 미국 선녀벌레는 221ha, 꽃매미는 1ha, 갈색날개매미충은 5ha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1.2ha 정도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방제로 농경지, 과수류 등에서는 피해가 없었으나 산림에 인접한 텃밭을 중심으로 방제가 소홀했던 일부 지역에서 미국 선녀벌레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외래해충 방제를 위해서 산림 인근 농경지 및 과수원을 중심으로 1,818ha를 방제할 수 있도록 작물보호제 지원을 위해 보조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서산시 농정지원단을 통해서 각 읍·면 지역 농협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돌발 병해충 예산을 더 확보하고 방제 차량을 구입해서 저수지나 농경지 주변, 논둑, 나대지 등에 발생하는 외래해충을 자체 방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예찰과 교육과 방제 홍보를 통해서 외래해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완섭 시장님께서 본 질문 답변내용에 공감은 하지만 서산시의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따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다수확품종을 재배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는 아직도 명품 5회 이상 명품브랜드 순위에 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시장님께서 2020년까지 4,000ha에 해당하는 삼광벼 면적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부터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집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의 농지를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자가 이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우선 매입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폐장옥의 경우 상인들이 상가를 재건축하여 기부 체납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이 상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에서 50개 이상의 점포 그리고 1,000㎡의 지역을 가지고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먼저 말씀해 주신 시유지 일반재산은 절대농지에서 5년 이상을 점유 내지는 경작하게 되면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반 재산이면서 폐장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이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자발적으로 재건축 기부체납을 해서 임대 들어가는 소요 비용만큼 임대기간을 정해서 임대가능 여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미 같은 장옥은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였고,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최고 20년까지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대산은 토지를 사서 기부 체납하고 서산시에서 건물을 지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지역 폐장옥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근거를 둔 시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시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폐장옥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시유 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유 재산으로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장옥의 시유지를 시유지 면적만큼 공공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토지로 대토하여 교환하면 폐장옥을 상인들에게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재산에 대한 교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교환은 「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다른 장옥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법상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면적이 농경지가 아니고 조그만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지적법 관련 건축법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장옥 안에 혐오시설이나 미관을 저해하는 지붕이나 건물을 철거나 부분보수를 시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지, 있다면 이 부분을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폐장옥을 수선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폐장옥은 잘 아시다시피 한 50년 이상 많게는 근 70년 된 낡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재산으로서 수선가치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현재 상업 내지는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위험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보수를 해 가지고 임대하신 분들이 사용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오전에 사진을 보았듯이 아주 보기 흉한 혐오스러운 시설이라든지,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보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좀 더 미관을 깨끗하게 가꾸어서 물론 폐장옥이지만 그런 어떤 비행청소년이나 그런 어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폐장옥 중 음암면을 제외하고는 3곳에서 공중화장실 하나 없어 음식점의 주방이나 상가의 하수도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폐장옥의 상인과 주민 편의를 위해 공동화장실 하나정도 건립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리 이용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대변해 주시는데 해당부서와 공중화장실 관련 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임차인 내지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화장실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상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음암면에 소재한 화장실인데 지금 3개면에 있는 폐장옥에 가면 저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상가주민들이나 노인양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꼭 제 개인적인 본 의원 생각도 지역주민 의견도 반드시 이것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언제까지 경제적인 논리로 폐장옥을 방치만 하시겠습니까? 하루빨리 폐장옥을 재건축하든지 아니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인이나 임대인들에게 매각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폐장옥을 정리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계획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래해충은 농경지만 방지할 경우, 인근 야산으로 도피했다가 며칠 뒤 농경지로 돌아와 피해를 입힌다는 하소연들을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래해충의 발생 및 피해 특성상 밀도가 높고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방제를 적극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방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시도 병해충 방제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손을 대주셔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별방제 보다는 공동방제가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 방제단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혹시 봄철 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할 때 농가들에게 외래해충의 피해상황과 방제 적용약제, 마을단위 공동방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약제공급 시 마을단위로 공급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에는 외래해충에 대하여 서산시 담당부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방제약제비 보조 50%, 자담 50%로 총 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방제 및 홍보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 기술센터 전수일 소장과 기술보급과 가재계 과장, 이무원 팀장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예산확대를 통해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적용약제를 엄선하여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통한 체계적인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수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예, 이수영 주민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야생동물이 출현한 현장에서 즉각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권한을 책임자에게 주는 만큼 포획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위험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총기의 출구와 반납은 어떻게 하는지, 총기관리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총기안전사고 발생방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렵단체의 모범 엽사 중에 수렵면허를 5년 이상 또는 총기소지 5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피해방제단을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20명으로. 그러니까 숙련된 엽사들로만 구성을 한 겁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피해방제단의 불이익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렵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나 상해 금액까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험을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기 출고와 반납은, 총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포획 허가증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출고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포획 시간대를 보면 대략 저녁 6시부터 시작하여 새벽 2시와 3시까지도 근무를 하는데, 사전 포획 장소와 근무지의 사전답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유류대, 식사, 장갑, 음료수 등의 비용이 지불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멧돼지를 잡으러 가면 3일 내지 5일까지 잠복을 해야 돼요. 고라니도 쉽게 포획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야생동물 피해방제단들이 농산물 피해 방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600만 원으로 피해방제단 운영을 하다가 2014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작년에는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포획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6,000만 원을 가지고 포획방제단 운영을 합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보상금이 나가면, 이게 다다익선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면 포획을 더하는 부분인데, 적정 개체 수와 예산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또 포획방제단의 보상도 적정한 예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노력도 한계가 있겠지만 적절한 비용이 지불되어서 농작물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방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포획된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현장 사진과 고라니 같은 경우는 꼬리를 자른 것으로 보상금을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가격인지, 그리고 사체 처리는 확인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상금은 고라니 같은 경우 2만 원, 멧돼지는 1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내에서 1개 시·군이 3만 원 정도 보상금을 주는데, 고라니 같은 것은 2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사체 처리는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민원인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고라니 사체라든지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종합타운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분명히 합니다.

예, 최종 확인까지 끝까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신고 된 마을은 이장님이 방송 및 안내를 해줘야 하는데,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마을 주민들의 항의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장님들이 안 계시거나 방송이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민원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장님뿐만 아니라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사람, 지역주민 중에 한 분을 꼭 안내자로 동반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포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 수확기가 끝나면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고라니가 몰려서 출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중심으로 수확기 이후에 집중 방제단을 투입해서 포획할 예정입니다.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은 요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만 마음속에 담아둔 내용을 간단하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주겠다는 선량은 많지만 눈물로 그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선량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 질문과 보충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4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 지곡, 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승재 의원입니다. 서산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또한 서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서산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권혁문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민원 전달의 대변자로서 동분서주하는 언론인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시의 지대한 관심과 시정에 적극 참여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 국내 모든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았고 앞으로 남은 3개월 역시 밝은 전망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난여름,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국내적 원인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 이로 인한 전기료 부담, 양식 어류의 집단 폐사, 간척 농지를 중심으로 일어난 염해 피해 또한 최근에 발생한 제주와 남해 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와 지진, 조선 업계의 검은 구름 또한 실질임금 및 가계 소득 하락과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 자꾸만 벌어지는 빈부격차 등 많은 어려움이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및 재정수지 악화, 가계부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학부모의 가계 부담 증가 등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해야 하는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절망에 빠져있고, 더더욱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은 쌀값에 대한 항구적인 조치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외적인 요인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각국의 보호무역의 강화 등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 시책과 계속되는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 미국의 대선 정국에 따른 자국의 이익 정책,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따른 러시아, 중국과의 마찰 등은 우리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각자 일터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시는 한 분, 한분의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예산의 비경제성, 비합리성 등 비효율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혹여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하여 우리 서산 시민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 수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 상황 및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시 산업단지 현황 및 조성 계획, 서산 주민 채용 현황, 기능대학 유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산항 개항과 서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견해 및 대응 방안과 삼길포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연 테크노벨리 및 성연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삼길포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 분야로 대산 삼길포항은 1999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2011년까지 3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가어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국가어항에 포함되지 않아서 개발에 다소 지장이 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의 필요성과 국비 예산 확보 차원에서 2015년도에 국가어항 미편입 지역에 대해서 편입 용역사업 유치 노력 결과 확정이 돼서 현재 국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35억 원의 국비를 현재 유치해서 친수 호안 정비 및 해변 데크, 야외 공연장과 친수텐드 수변광장 등 삼길포 친수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2월 이후에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삼길포항 배후 부지에 사업비 10억 원의 수산물 유통시설, 즉 수산물직판매장을 건립하여 공동판매를 통한 수산물 가격의 적정성 유지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자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길포 개발 계획은 현재 용역 중인 제3차 서산시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대산항과 삼길산과 삼길포를 엮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삼길산 전망타워 조성 등, 관광 명소화 사업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 인근에 비즈니스와 관광을 연계한 레저보트를 개발하는 사업도 용역에 포함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를 삼길포항 인근에 건립해서 서산과 당진과 태안, 3개 시·군의 관광 사업을 통합 육성하고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관광 거점역할을 수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양대동에 위치한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은 1999년 12월에 3만 톤으로 가동을 시작하여 2010년에 만 톤을 증설, 현재 4만 톤의 규모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대형업체인 ㈜이산과 서림종합건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은 201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부에 처리장 증설반영을 요청했으나 주민등록상 인구 산정으로 인구 대비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증설 승인이 미반영 되었으며, 유동인구 및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처리구역 내 아파트 건설과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따른 하수 유입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하수처리시설용량 4만 톤을 초과 4만 6,000톤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과 유입수 일부에 대해서는 1차 처리 후 방류하였으나, 현재는 담체 제거 및 약품투입을 증가시켜 전량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질기준 유예를 받아 유예기간 중 시설개선을 통한 법정 수질기준을 충족하고자 올해 9월에 1, 2차 침전지의 슬러지 수집기 교체를 시작으로 현재 여과기 교체 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물 등의 보수 및 교체를 통하여 현재 유해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공공하수처리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강우 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총사업비 962억 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실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중에 있어, 2017년 상반기 사업에 착수, 2019년 완공예정으로 완공 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간월호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과 증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사업단지 현황 및 조성계획, 서산 주민 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1개 일반산업단지가 있으며, 이중 6개소의 산업단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개발 중에 있으며, 이중 4개소의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사용 목적으로, 7개소는 분양 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이 현저히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서산 테크노밸리, 서산 오토밸리, 서산 인더스밸리의 대규모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97%로 잘 이루어져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산업 등 관련 산업단지의 추가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산 주민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5개소의 산업단지 내에는 총 109개의 기업이 입주계약이 이루어져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은 56개사이고, 공장을 건축 중인 기업은 24개사입니다. 또 29개사는 현재 공장을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동 중인 56개사의 고용인원은 모두 7,691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서산 주민 고용현황은 3,927명으로 51%가 취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산 시민들의 구직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 및 서산고용플러스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대학 유치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도시 부품연구 완성차 생산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동차공업 중심도시로 성장해 왔으며, 크고 작은 기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산업기능인력 부족을 그리고 시민들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에서는 지역특화산업 및 기업수요에 맞는 기능대학 또는 직업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내년도에 지역특화 직업교육 기간 및 대학유치 타당성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2017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지역특화 직업교육기관 및 대학 유치타당성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과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지역특화 산업 및 인력양성 매칭현황, 관내 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심층면담 그리고 유치 타당성 검토, 유치대상지 제시 및 입지여건 분석 그리고 사례 분석 및 유치타계 설정, 유치 전략수립 및 유치 제안서 작성과 기대효과 분석 등을 과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온 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대산항 개항과 서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현상에 대해 관련부서인 도시과, 도로과, 항만물류과 의견을 포함하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최대 현안 사항이었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용역을 앞두고 있고, 충청권 최초의 국제유여객선 취항이 2017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북부권 산업단지와 대산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대산항은 2007년 컨테이너화물 취급 이후 2015년까지 물동량이 12.5배나 급증하여 전국 31개 무역항 중 물동량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지곡, 성연 등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에 공장 증설과 기업 유치가 가속화되어 물동량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지역 내 주요 도로는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대산공단으로 이어지는 주 도로인 국도29호선의 교통량은 연평균 10%가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한때 전국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얻었을 정도로 시민들의 위험과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개설은 지역공동화를 초래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안전과 기업의 물류처리 등 산업도로의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순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나 여객선처럼 대량 수송이 가능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개선되고 통행시간이 단축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운송비 절감 그리고 관광객 방문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모든 경제활동과 주거 위치가 대도심으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효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관통하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사례를 봐도 빨대효과가 이론대로 불행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개통은 우리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인구가 늘고, 관광수도 증가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장입주가 가속화되고, 관광개발이 촉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승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주민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아니!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 6,000톤이 오버된다고 하셨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지금 더 들어오고 있죠?

예.

자료를 보면 우리 방류수질의 기준에는 거의 다 들어와요. BOD도 그렇고 COD도 그렇고 SS 서스펜디드 솔리드라고 부유 물질인데 이것은 오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못 잡고 있나요?

지금 2014년,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해수질 기준으로 간혹 SS나 이런 부분이 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뿐만 아니라 유해기준도 거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고요. 이 업무라는 것이 한 가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방류기준에는 적합합니다마는 방송실 저것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의 방수자료....잘 안 보여 가지고. (영상 자료 화면 띄움) 보면 다음 거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영상 자료 화면 띄움) 참고로 6월 24일하고 6월 29일 것을 봤는데, 6월 24일과 29일이 특별해서 띄운 것이 아니고, 6월 29일거는 우리 종말처리장에 처리기준을 적합한 4만 톤 들어 온 날이고, 24일은 1만 5,000톤 정도가 오버해서 들어온 것을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보면 BOD하고 COD가 방류기준에는 다 들어오는데 1만 5,000톤이 더 들어 온 날이 BOD하고 COD가 다 낮아요. 6월 29일은 4만 톤이니까 적정 수준이 들어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8.0인데 1만 5,000톤 들어 온 날이 더 잘 되었어요. 정화가. COD 역시 15.9인인데 12.8로, SS는 올라갔습니다마는 질소와 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버되어서 1만 5,000톤이 더 들어온 날이 처리가 잘 된 이유는 뭐죠? 왜 그런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양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BOD나 SS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송실, 서산 거하고 대산 거 한번 띄워 줄래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그 앞에 거, 빨간 거 지우시고. 자, 보면 서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대산하수처리장, 성연처리장이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BOD, COD만 비교해 보면 날짜에 상관없이 대산공공처리장과 성연처리장 보다 서산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하수의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데이터를 보니까. 물론 이것이 전부 다 처리기준에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우리가 방류기준하고 요구기준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아까 잠깐 국장님 언급하셨습니다마는 AB지구에 물론 농사도 짖고 있고 또한 우리는 버드랜드조성사업을 지금 합니다. 최근 3년간 약 304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버드랜드사업을 최근 3년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철새도래현황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이게 안 된답니다. 이게 되면 제 마음대로 하겠는데. 철새도래 현황을 보면 계속 연마다 줄어요. 13년도에 68만 6,000수, 14년도에 67만, 작년에는 51만으로 줄고,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나왔으니까. 점차 적으로 줍니다. 이게. 버드랜드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데 글자 그대로 버드랜드잖아요. 새를 테마로 해서 관광객을 모으는 사업 중 하나인데 새들이 줍니다. 지금 가창오리가 안 온지 몇 년 됐죠.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기후 변화도 있고 먹이양 감소도 있는데, 대부분 새들이 먹이로 물고기, 물론 낱알도 주워 먹습니다만, 물고기로 먹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간월호가 오염이 되면서 물고기 양이 줄어드니까 찾아오는 철새 양도 줄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드랜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한 배출수가 우리 호수공원으로 올라오죠?

예.

하루에 몇 톤 올라오는지 알고 계세요?

하루가 아니라, 1만 6,000톤 정도가…

예, 1만 6,000톤 정도가 올라옵니다. 호수공원 좀 띄워놓고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호수공원에 수질이 오염된다고 많은 시민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호수공원에 오수가 하나도 유입이 안 되게 설계되어 있죠?

예.

순수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이 올라와서 호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은 물이 올라오는데 오염이 안 될 리가 없죠. 이 위에서 많은 수단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을 못 잡고 있죠?

예, 완전히 잡지 못 했습니다.

예, 원인수가 깨끗하지 못 하니까 올라와서 못 잡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상한 것을 봤는데, 방송실 여기 물내려가는 데 있죠? (영상 자료화면 띄움) 두 장, 세 장 더 넘겨봐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1만 6,000톤이 올라오면, 물론 자연 증발되는 경우도 있고, 땅으로 스미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1만 5,000 정도는 저기로 흘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항상 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청소라든가 수질 정화를 위해서 연 4회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한테 보고한 것은 매일 1만 6,000톤 올라온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좋습니다, 주 몇 회요?

연 4회 정도 전반적인 청소를 합니다.

아니요, 청소가 아니고요. 아까 띄워놓으세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하루에 1만 6,000톤의 물이 올라오면 최소한 1만 5,000톤 이상이 여기로 흘러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물은 매일 흐르는 물이 아니라, 부족할 때 채워 넣는....

그러면 수도과에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할 때는 매일 올린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부족할 때 올라오면 그 물은 흘려야 되죠?

예.

저기에 흐르는 경우 봤어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기에 부유물질도 떠 있고,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이 있으면, 투입하는 물이 있으면 배출되는 물도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기에 적절한 양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저번에 본 의원이 수도과 직원들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갔는데, 배수 밸브를 둑 밑에 하나 놨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해요. 왜 그랬는지 상황 파악을 하시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올라온 만큼 자연 증가율과 밑으로 스미는 것을 빼면, 그것은 미미한 양일 것이고 여기로 흘러야 맞는 것이에요. 지금 안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이 매일 올라오는, 1만 6,000톤을 갈아치운다면 그것도 따지자면 하나의 돈이거든요…….

아니,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죠. 올라오는 물을…

올라와서 거길…

아니, 올린다면서요. 올리면 그게 빠져나가야죠.

아니, 그것이 매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채워 넣는 보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매일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올라온 만큼 오버플로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아까 쭉 대책을 말씀해 주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시에서도 이것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8년까지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완벽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라오신 김에 대산항.... 아, 방송실은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화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 띄워놓으시고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장밋빛 말씀을 하세요. 본 의원과 일부 시민들은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혹여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은 잠시 후에 저와 대화를 해 보시고요. 그것 띄우라니까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지금 포인트가 안 나와요. 화면이 밝아서 그렇습니다. 빨간 것이 대산산업단지, 대산 공단이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설계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입니다. 또 옆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29호선이 이렇게 쭉 나가있고요. 그 다음에 빨갛게, 화면 밑에 굵게 나온 것이 국도 70호선입니다. 국장님, 감은 잡히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산-당진 간, 대산항 개항에 관련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아마 논하실 거고. 대산항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저 29호선을 타고 서산까지 오겠느냐, 아니면 대산-당진 간 새로 나는 고속도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접근하겠는가, 또한 석문단지 쪽으로 가는 빨간 선, 위쪽에 있습니다. 저게 국도 38호선입니다. 저것은 당진 쪽에서, 물론 국도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굉장히 확장해서 확·포장하고 있죠?

예.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29호선은 우리 테크노벨리와 오토벨리, 인더스벨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또한 대산 시내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정체는 굉장하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대산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영탑리 쪽으로 아니면 운산리 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 용의, 또한 국도 38호선과 같이 국도 29호선을 확·포장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 시내를 우회하는 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고 한다고 하면, 계획에 따라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 중장기 계획에 넣을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호선 확·포장 공사 역시 국도 38호선과 같이 확·포장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대산을 찾아오는 중국인뿐이 아닌 외국에 관광객들이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나 38호선 외에 우리 국도 29호선을 경유하여 서산으로 들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서산시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38호선이 확장되고 한다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체류형 관광객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각 부서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추진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상품과 제품의 이동이 용이하다. 그리고 타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타 관광객이라고 하면 국내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국내 관광객을 포함해서 앞으로 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관광객이 과연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서해안고속도로가 아닌 그 도로를 타고 서산에 관광하러 접근을 그쪽으로 할까요? 물론 대산에 삼길포로 가려면 그 쪽으로 가야겠지요, 그 도로를 타야겠지요. 우리는 지금 서산시 전체를 놓고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서산시가 살아가야 될 방향,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관광객은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대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는 접근이 용이할지 모르나, 서산시 전체로 봐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산IC와 해미IC가 있기 때문에 별영향이 없을 것이다. 단지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아까 유선근 국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인 관광객이 대산항 개발과 더불어 어느 정도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광객들을 잡을 수 있는, 서산에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냐, 도로 때문에. 이게 걱정됩니다만, 본 의원과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데?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고속도로망이나 간선도로망을 지도를 놓고 보시면 거미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쪽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경제나 산업 쪽에도 맞춰서 어느 쪽의 이익이 더 큰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봅시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경제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면에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물류에는 해상물류와 육상물류가 있는데, 주로 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또 대산항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물품들을 보면, 해상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화학 제품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육상물류 쪽은 자동차산업단지가 산재해 있는 성연 테크노벨리, 오토벨리, 인더스벨리를 중심으로 한 대산보다는 내륙으로 들어오는 곳에 육상물류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 한 국도 29호선을 확·포장하는 문제. 29호선을 확·포장해서 70호선에 연결시키고, 또 테크노벨리에서 진입도로가 나고 있으니까 육상물류는 이쪽이 더 많지, 대산 쪽이 많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컨테이너 물량은 분명히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는 아주 훌륭하고. 본 의원이 이 도로를 완전히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타 지역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본 의원이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육상물류가 많이 있는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전국의 교통망이나 도로망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단순한 그런 것에서도 비롯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도 도로망은 그렇게 체계가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특정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그 고속도로는 뚫려야 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산업, 경제 쪽에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은 나름대로 해소가 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고속도로도 조속히 뚫려야 되고,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산업단지 쪽도 하셨죠?

아, 폴리텍대학, 기능대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보면 우리 산업단지 피해상황, 방송실 있죠?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분양 실적과 그것 좀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화면 띄움)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서산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90%가 넘는 분양률을 보인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제 마음대로 돌리지를 못 하겠어요. 산업단지 분양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단지가 쭉 나와 있는데 90% 이상 분양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산업단지가 서산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가, 분양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있나요, 이것들 말고?

추가로 분양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냐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말씀대로 97%가 분양이 됐다면 나머지 미분양된 비율만큼 분양이 가능할 것이고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한 97%, 한 3% 정도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는 우리 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만약에 산업단지를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고 분양까지 가려면 최소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시죠?

그 사항은 미래전략사업단에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인가요,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기능대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폴리텍대학 하나 띄워 놓으시고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저는 지역구가 성연, 지곡, 대산이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도 그렇겠습니다만 취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기업주들은 사람이 없다고 해요. 하물며 저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또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게 완전히 언밸런스인데, 본 의원이 저번 2030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기능대학 유치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연관돼서 이야기가 돼서, 어느 분에게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기업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춤형 인재를 우리가 육성을 해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대학 폴리텍을 유치해 달라는 이 말인데, 아까 말씀대로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타당성분석을 위한 용역비를 3,000만 원 정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8개 정도의 폴리텍 대학에 사실 34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폴리텍대학 쪽에서는 공급과잉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실, 폴리텍 대학 현황 좀 띄워 놓으세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내년도에 일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폴리텍을 보니까 우리 충남 지역에는 4개의 폴리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방에는 홍성과 아산이 폴리텍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서산도 꼭 필요한 대학인데, 서산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한 분만 더 하면 안 될 까요?

아, 아주 짧게 질문을 해주면…….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과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97% 정도가 분양이 되고, 약 3%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서산에 산업단지를 다시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시작을 해서 분양할 때 까지 4, 5년 정도 걸리죠?

예, 빠르면 3년, 길게는 4년 그렇습니다.

그 정도 걸리죠. 그럼 현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에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지곡을 중심으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서산이 산업단지 추진을 발 빠르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까지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서 잘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서산시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단지 내에 테크노밸리처럼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기능대학도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 또 그 쪽이 어느 지역이 되었던지 간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었는데 그 뒤에 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2013년도에 줬는데 24만에서 46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용역을 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 투자자 사업자를 계속 접근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전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형식이었는데 지금들은 국내외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후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잘 않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산업단지에 대한 보증, 분양 확약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 그게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하고 또 투자하는 분들하고 우리 실무선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도 적절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방송실 하나만 더 띄워 줄래요. 삼길포 항공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자료화면 띄움)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사진. 삼길포 항공사진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곳이 삼길포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우측에 중간 정도 있는 섬이 비경도입니다. 저 비경도를 삼길포 개발계획에 대해서 위에 아까 가지고 계신 전망대도 있습니다마는 저기와 저기를 해상케이블카를 연결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성연의 수변 공간 하나만 빨리 띄워주세요.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영상자료 화면 띄움) 고남천인데 이거를 몇 번 쭉쭉 띄워주세요. 성연주민이 쉴 수 있는 정주여건 또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쉴 수 있는 수변 공간을 고남저수지에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또 성연천을 테크노밸리를 지나가는 성연천이 있습니다. 성연천에 수변 공간을 조성을 해서 데크로드를 만든다든지, 운동시설을 놔서 서산 원주민과 테크노밸리 지역민들이, 이주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해 주십사 이야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담당부서국장님과 부서장님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산 시민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시청자 여러분! 서산시가 의회와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4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여름 유난히 높은 기온과 가뭄 기상청의 잦은 오버와 전기료 누진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덥고 스트레스가 심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단체와 더불어 무더위에 대민 지원을 통한 주변 잡초 제거 및 환경 정화활동 등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정치에 있어 행정이란 강학상 의미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고도의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협동적 행위일 것이라 생각되며, 정치 또한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를 바탕으로 법과 윤리 규범을 깨달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정치이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즈음하여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하게 되는 동문1,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13일 유상곤 전 서산 시장 때부터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시 대산항과 중국 롱청시 용안항 간에 국제쾌속선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대 중국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통하여 (고)성완종 의원님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예산 확보 유리한 위치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마무리는 이완섭 시장께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서산시 대산항과 롱청시 용안항 사이에 취항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서산시의 타 지방자치단체 항만 등 제반여건 상황을 볼 때 앞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생각하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해안에는 이미 인천항을 비롯 평택항, 군산항, 목포항에 국제 여객터미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인천항과 평택항 두 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제 여객터미널로 군산항은 1996년 개설되어 군산과 엔타이, 군산과 칭타오 각각 지난 2003년과 2009년에 수요부족으로 중단되었으며, 수요 부족과 항로 확보 실패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중국 산동성 스타오항 1개 항로만 개설중입니다. 또한 목포항은 1998년에 개설되었으나 2007년 상하이와 항로가 두절된 이래 중국 항로는 폐쇄되고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이 국제 여객터미널을 대신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볼 때 설상가상으로 해양수산부는 평택항 신국제 여객터미널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1,856억 원을 들여 신규 국제여객부두 및 국제 여객터미널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5년 5월 14일 33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국제 여객부두건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인천 송도 신도시에는 2018년을 목표로 신국제 여객터미널을 건립 중인데 이는 인천 연안항인 제1터미널과 인천 내항인 제2터미널을 통합한 여객터미널인 것입니다. 그동안 평택항에 여객이 몰린 것은 인천항의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이 여객 수용규모로는 수용의 한계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천항에 신국제 여객터미널이 신설되어 여객수용 능력이 충족되면 선사들과 이용객들은 쇼핑하기 쉬운 서울과 수도권에 인접한 인천항으로 집중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학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택항과 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은 개점휴업이 될 것 또한 뻔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서산시도 중국과 가깝다며 중국 관광객 유치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서산시 SNS 웹 광고에는 카페리호로 중국 여행 가자고 광고하고 있으니 서산시 광고홍보정책과는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이란 이름과 달리 관광객 동선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항로 개설 및 관광객 수요 유지마저도 의심스러운 곳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CIQ 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 인력배치와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방 항만이 붐비는 것은 보따리상들이 몰려드는 이유입니다.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이 2014년도 이용객이 49만 명으로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도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평택항에서 활동하는 보따리상이 약 2,000명으로 80내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서산시 대산항은 석유화학항으로 계획된 곳이고, 평택항은 산업항으로 건설된 것으로 주객이 전도된다면 서산시를 비롯한 각 지방 국제항만들이 지방 국제공항처럼 전락할 것이라고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이구동성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서산시 당면문제로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이 각 읍·면·동 연두 시 시민과의 대화 때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 첫 삽 뜬다고 하여 그게 터미널 이전으로 확정된 것인양 소문이 나고 터미널 후보지도 수석동 소재이고 해당 토지도 거래가 빈번이 이루어져 갑자기 가격도 서너 배는 뛰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동산 투기 관련자들이 서산 지방검찰청에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본 의원도 서산 시민과 부동산 업무관련자들한테서 수십 차례 전화문의를 받아서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몇몇 공인중개사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해 보니 터미널 이전한다는 게 그게 사실이냐고 질문들을 해서 그에 대한 해명을 공인중개사들 모임인 밴드에 공식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고 해명을 해 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산시의 정책수립 결정과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내지 의혹 해소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되는 점, 법률내지는 협약 관항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중 조류사파리 시설공사 투입 비용, 서산시와 주식회사 새나라 간에 업무협약서 개정 여부입니다. 두 번째 이완섭 시장의 공약사항 중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추진계획, 추진현황, 소요예산과 그에 따른 효과와 용역을 의뢰했다면 그 내용과 용역비, 2011년도 버스터미널 이전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수석동일원 최근 3년간 토지거래 현황, 세 번째로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관련 중 국제여객선 취항의 추진계획, 투입예산 확보방안, 쾌속선에서 카페리호 선종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장단점,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농정과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지원내용과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시장님 조금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담회 때 정회를 않고 연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2011년도부터 지방 세제 개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과세됨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내용이 최근 3년간 수석동일원 토지 거래 및 취득세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토지거래 필지가 121개 필지에 거래금액은 84억 3,300만 원, 취득세는 3억 5,400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토지거래 210필지에 367억 2,200만 원, 취득세는 10억 9,700만 원이 납부되었으며, 금년도 9월말 현재 토지거래 필지 수는 255필지에 324억 5,000만 원, 취득세는 11억 4,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매년 부동산 거래증가에 따른 취득세 납부액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조류사파리 시설공사 투입비용과 서새나라 간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조류사파리 시설공사 투자비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 입구 연못일원에 천염기념물 제327호 원앙서식지와 인접지역에 꿩과 새 6종 등의 방목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 마을 만들기 사업비 40억 원 중 8억 6,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관리사와 원앙숙소 등 3억 1,300만 원과 2016년 연못 확장과 관리사 내부, 방목사 펜스 등 4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8억 6,000만 원이 투자되어 금년 11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와 서새나라 간의 업무협약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에 설치하는 조류사파리는 원앙 300수 서식지 조성과 꿩과 새 금은계, 황금계, 공작과 백한 등 1,200수의 방목서식지로 조성하여, 어린 새 칠면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개체를 전시 방목하여 4계절 지속 가능케 새를 볼 수 있는 체험형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류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9월에 2015년 농식품부 응모사업 선정에 따른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내 조류사파리 운영 사업이 선정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 사업 최종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2월에 체험형 조류사리 조성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는 어린 새 즉 꿩과류 사육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2월 3일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산시와 서새나라 간 상호간의 협력으로 서산버드랜드 내 조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교육과 관광과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산시와 서새나라 간 조류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을 서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버드랜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걱정과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2015년 12월 11일 서산시 서새나라 간 조류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를 해 주시어 그 이후 협약내용을 상호 신중히 검토하여 2016년 3월 18일 이듬해죠. 3월 18일, 서산시와 서새나라 간 조류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원앙 등이 이사를 하여 현지 환경적응을 하고 있는 등 업무협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류사파리 연못과 펜스설치 등 모든 공사는 금년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직영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사용 수익허가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류사파리 운영이 조기에 정착하여 서산버드랜드 관광지 활성화 및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는데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재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류사파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터미널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오토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및 대산항 여객선 취항 예정에 따른 기대심리로 동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증가와 개발수요가 증대되는 서산시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가능 지역을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으로 정주여건 조성 및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체비지 매각을 통한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조화로운 도시건설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전 방침은 시장님의 모두 발언에서 언급하신 대로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과 2020 서산시 발전전략의 로드맵에 의해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 타당성용역을 1억 7,500여 만 원의 용역비로 진행, 터미널 이전계획을 추진 중으로 신도시활성화에 기여하며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현 터미널이 낙후된 노후 시설 주변 교통정체, 혼잡 등 터미널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만족도 제고 및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터미널 이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2011년도에 1,700여 만 원으로 실시하였고, 본 용역은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로는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통한 리모델링과 교통흐름 개선을 제안하였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택지조성 사업의 광역도시계획 사업 일환으로 중장기적 관점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고, 현재 서산시 여건은 2011년과는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단순 인구 논리로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며, 하늘 길, 바닷길 등이 열리는 것을 감안, 터미널 이전 계획은 서산시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가지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기업유치 성과로 3,8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2018년까지 18,000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며, 교황 방문도시로 관광객 증가와 2017년에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시에 거주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터미널 이전사항은 수년이 걸리는 사항으로 의원님과 시민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서산시의 장기적인 발전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지원내용과 현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의 확대, 쌀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 9월 말까지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은 총 186건에 953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2014년도에 73건 383억 9,200만 원, 2015년도에는 76건 455억 7,500만 원, 2016년도 9월 말 기준 37건 113억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련한 문제점은 사회적 상황이 변하면서도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계되었던 농정의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시장의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논의 등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농업보조금의 실질적인 성과가 농업인에게 귀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주민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취지가 아까 답변하실 때 버드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힐링, 관광, 트랜드 창조 등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또 제가 추가적으로 알기로도 마을과 마을로 연계하고 중심마을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또 고령노인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사업취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그 농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할 때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을 좀 더 활력화시키기 위해서 공모된 사업에 응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서산시 이러한 정책들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성과는 있나요? 지금.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는 창리, 마룡리, 간월도리에서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마을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12개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 확정돼서 진행을 하고 또 선진지도 벤치마킹하다보니까 위원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사업은 변경 또는 교체되고, 세 개 사업은 추가되고 그래서 현재 9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사파리를 운영하시는 '서새나라' 라는 분이 조류전문가는 아니죠? 그냥 사업하시는 분이죠?

사업자는 아니고 조류전문가입니다.

조류전문가에요?

예, 맞습니다. 30년간, 34년간 조류를 지금 연구하면서 일반인들하고 틀리게 방목형 사육을 하는 조류전문가입니다. 대개 보면, 케이지에 가둔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류학자나 전문가들은 관리를 하는데 이분은 인간과 새와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방목 사육하는 그런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이 지금 우리 서산시하고 협약서 맺을 때도 주식회사 새나라 라고 했대요. 대표가 이분이잖아요. 그러면 조류전문가이면서 사업자 같은데.

그 분의 이름은 별도 있습니다.

서새나라.

이름은 별도 있는데, 새를 반평생을 새와 함께 살다보니까 이름도 개명을 해서 서새나라입니다.

지금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조류전문가로서.

일반 무슨 영리목적의 사업은 않고 원앙이를 기르는 또는 꿩과류 새를 기르는 그런 조류전문가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리목적으로 안 한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버드랜드에 이 분이 와서 사업을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는 전혀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는 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예, 전혀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로서 아주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서산시를 위해서.

그래서 의원님들도 걱정하다시피 버드랜드가 당초에 60억에서 80억 가지고 버드랜드를 준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333억이 들어가고 보니까 당초 대비 너무 투자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천수만권역에는 세계적인 천혜의 습지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종수는 느는데 철새 도래하는 개체 수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버드랜드자체도 계절성인 관광으로만 지금 묻혀가기 때문에 사계절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광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인데 일종의 관광, 생태문화관광 기업을 하나 유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와 주식회사 서새나라와의 업무협력 협약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화면 띄움) 지금 그 업무협력 협약서에 제2조 2호며 5조 비용부담을 보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서산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협약이 일방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협약이 일방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상호 협약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서새나라 씨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업무협력협약서라도 양 당사자 간에 일방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인간사인데, 이런 경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의 사후조치도 없어요. 대산항의 경우에도 협약서에 그렇게 해서 조례로 다 근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업무협약서, 이것도 제가 지난 간담회 때, 이런 내용들로는 서산시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특혜 의혹도 있다, 그래서 협약서 수정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 이상목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했네요.

내일 시정 질문에 서산버드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지금과 같이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께서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조항만 가지고 보면 특혜 같이 보이는 부분인데, 사실 이 업무협약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펜스나 연못 사업이 준공되는 11월이면, 준공이 되면. 11월이 공사라는 것은 지연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공사가 준공이 되면 이 협약서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업무협약서의 내용은 예비적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초에 서산시가 서새나라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 버드랜드와 맞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조류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술력을 우리가 유치하면서 그분이 여기 와서 조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한, 서산시는 해주고 본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다 서산시에 쏟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을 해야 하는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조항이 들어간 것이고 기반시설이 끝나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산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별도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만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업무협약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간 유효하다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대산항 업무협약서에는 3년으로 한다고, 그 업무협약서 안에는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나라 간 업무협약서에는 그게 없어요.

맞습니다, 왜 유효기간이 없냐 하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사는 사실, 저희는 바쁜 마음으로 금년도 5월에 준공을 다 하도록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날짜는 명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반, 기반시설이 준공되면 그 업무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근 건설도시국장님.

예,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근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서산 시장 공약사항으로써, 아까 서산시 복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용역 추진 중이라고 얼마죠, 1억 2,000만 원이요?

1억 7,500만 원.

1억 7,500만 원이요? 지금 이렇게 용역 실시 중인가요?

예, 작년부터 해서 용역실시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아,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합버스터미널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그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 터미널 이전 용역을 했던 부분은 순수한 터미널 부분이었고, 2015년도 해서 용역 진행 중인 사항은 터미널에 국한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서산시 전반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해서 용역 중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 터미널 예정 부지를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으로 터미널 국한돼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입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터미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노인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용지를 총망라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서산시의회도 모르고 있고,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터미널이 수석동 어디 어디에 이전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해당 지역은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서 땅값이 서너 배씩 올랐다고 해요. 시민들이 어떻게 더 빨리 알고 있네요?

글쎄요, 그런 사항은…

용역사업 있는 것도 저는 지금 들었어요. 1억 7,000만 원 들여서 완료했다고 하는 것. 무슨 예산으로 했대요?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시비요?

예.

이것은 좀 심각하네요. 우리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돈을 쓰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해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것이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글쎄, 작년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석동 지역은, 지금 소문 들어서 알고 계시죠? 거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

단순히 수석동이라는 지역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막 두 배, 세 배씩 올랐대요. 진짜 저는 거기에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게 다 우리 서산 시민 피해로 돌아오거든요. 들어온 영상이 있나요, 그 지역? 지금 BMW 뒤라고 하던데… 그리고 터미널 이전은 법적으로도 시·도라든가,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예, 그런데 단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시설 입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터미널을 어디로 옮긴다, 지금 기존 면허권 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고 서산시장이 터미널을 이전한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아직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는 거지, 그런 단계가 된다면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 면허권자와 사전 협의를 하든가, 그 면허권자의 면허를 반납 받는다든가, 또 면허권 자에게 보상을 해주든가,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 권한으로 버스공용터미널 이전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천안이라든가 태안, 이런 곳도 다 사업자에게 보상해 주고 한 거잖아요.

터미널 이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상당한 홍역이 있었고,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삼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터미널 사업자와, 먼저 면허권자와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도 지금 소문이 다 나서 그 지역은 토지 가격이 무지 상승해서, 거기 만약에 면허권자와 협의가 돼서 이전한다고 해도 거기로 가겠어요? 보상비가 꽤 들고 하는데? 그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서산 시민들에게 민감할 때는, 일단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서 행위제한들을 묶어놓은 다음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 시유지라면 도시개발수립부터 하고 구역을 지정해도 되겠지만 거기는 다 개인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산시 동 지역 전역을 두고 도시개발 타당성 부분을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행정절차가 단계적으로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관공서라든가, 이런 민감한 부분이 이전할 때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문나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땅값이 폭등을 해요. 도시개발 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시유지라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는 다 개인 소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행정 절차가 앞서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2020 도시발전종합계획이라든지, 터미널 이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의 수순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터미널 이전이라는 부분은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론화, 공론화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폐지된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6조 2항에, 현 터미널 면허권자가 81년도에 취득해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해당하는 법률에서 적용을 받겠지만,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은 시내버스에 시외버스정류장 이용은 비의무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사업은, 지금 차고지하고 승강장만 필요하면 돼요.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도시, 다른 시·군·구 같은 곳도 시내버스가 같이 시외버스와 하는 곳이 없잖아요, 거의. 시외버스는 외곽에 차고지만 두고 순환만하잖아요.

우리 시도…….

우리도 터미널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말고 외곽에 차고지를 둬서 서산 시내를 순환시키면, 시내가 아주 복잡하지도 않고 터미널도 널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터미널에 대한 운영 방법이라든가 방식은 아직까지 거기에 진입할 시기가 아니라서 검토를 안 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깨끗하게 외곽으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일단 면허권자와 합의가 돼서 터미널 이전한다고 해도 합의가 돼서 잘 고려하고 또 인근 상가들이나 동부시장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항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시장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변의 상권 위축이라든가,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꿀까 하는 부분이 최대의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 계획이 금방 수립된다고 해서 2, 3년 사이에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절차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론 수렴을 거치고, 무엇이 서산시 발전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현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내버스 사업자도 거기에서 나가려고 한대요. 거기에 년 이용료를 1,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나가려고 한대요. 그러면 시내버스만 다 빼도, 외곽에 차고지만 만들어도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한 실태조사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섭 시장님.

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완섭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라고 싫은 소리해도, 열심히 답변을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의 주요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내용은 CJ텔레비전 4번 채널에서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 출석공무원( 49 명)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최교상 홍보팀장 성광석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서산시청(43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안현기 교통과장 성승경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출석의원( 12 명) 우종재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장승재 장은순 회의록 서 명의원( 4 명) 우종재 김보희 유해중 김정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